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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프 6개국 FTA 타결…“新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과 걸프협력이사회(GCC)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이며 지난 2월 타결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아랍권 국가와의 FTA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로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앞서 ‘오일머니’ 기반의 거대 GCC 시장과 FTA 체결에 합의하면서 ‘신(新) 중동 붐’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오른쪽)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이 28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한-GCC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기념활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한-GCC 협상 타결을 공동선언했다. 양측이 2008년 7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지 15년 만이자 지난해 3월 장기간 중단했던 협상을 재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1026억 달러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알루미늄 등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무기류, 선박 등을 수출하는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번 FTA가 발효하면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89.9%의 관세를, GCC는 76.4%의 관세를 20년 내 철폐한다.우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밸브, 증기터빈 등) 및 화학제품(합성수지, 정밀화학 등)의 관세가 상당수 철폐된다. 무기류 관세도 대부분 사라져 대중동 무기수출도 상승세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유망품목과 쇠고기·참깨·조미김·어묵 등의 관세도 철폐돼 식품 교역의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GCC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천연가스는 3% 관세를 15년 동안 없애고 나프타도 관세를 50% 낮춘다. 천연가스는 GCC 수입 품목 중 15%, 나프타는 11%에 달한다. 대추야자, 홍차 등 국내 생산이 없는 품목도 개방한다.다만 우리나라의 대 GCC 수입에서 68%를 차지하는 원유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운 대목이다. 또 품목 수가 아닌 양측 수입액 기준으로는 약 20%의 관세 철폐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5년만의 ‘상승전환’…“책임경영 강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의 비율이 2019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이사다. 회계사기나 부당한 배당,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주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이 때문에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는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셀트리온·KG 등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비율↑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73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735개 계열회사를 분석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는 433개사(16.6%)로 이 비율은 최근 4년간 하락추세였지만 올해 처음으로 2.1%포인트(p) 상승전환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7.8%, 2020년 16.4%, 2021년 15.2%, 2022년 14.5%로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처음으로 소폭 증가했다. 총수일가는 기업집단의 △주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지주회사의 이사로 집중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력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45%로 기타 회사(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 15% 및 전체회사 16.6%보다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에선 35.5%로 비규제대상 회사(8.6%)보다 크게 높았다. 아울러 지주회사체제 전환집단에서의 비율은 17.1%로 일반집단(16.2%)보다 0.9%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88.9%) △KG(74.2%) △SM(64.3%) △케이씨씨(64.3%) △엠디엠(64.3%) 순으로 높았다. 삼천리, DL, 이랜드, 미래에셋, 태광 등 5개 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권남훈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총수일가가 책임 없이 권리만 행사하는 미등기임원으로 있는 것보다 등기임원이 되면 상법상 손배해상청구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등기임원 회사 비율 하이트진로 46.7% 최고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이사로 등재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전체 분석대상의 5.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20.6%)가 비상장사(3.3%)보다 약 6.2배 높았다. 이중 과반수(57.5%)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 또는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DB, 유진, 중흥건설, 금호석유화학 순으로 나타났다. 홍형주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에 따른 배당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데도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욱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미등기임원이 많은 것은 더욱더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사진=뉴시스)◇이사회 원안 가결률 99.3% ‘거수기 역할’ 여전이사회의 ‘거수기’ 역할도 여전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작년(51.7%)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과반을 유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6%로 전년대비 1.2%포인트 하락했고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로 전년과 비슷했다. 이사회 내에서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관련 법상 최수 의무 기준을 넘겨 설치됐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ESG위원회 설치회사 비율(52.1%)이 대폭 증가해 최초로 통계를 집계했던 2021년(17.2%) 대비 3배 이상 높아졌다. 아울러 주총에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로 지속 증가 추세다. 집중·서면투표제는 도입률과 실시율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고 전자투표제는 80%가 넘는 상장사가 도입해 실시했다. 이 밖에도 상장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에 도입된 소수주주권은 총 36건 행사됐다. 특히 주주제안권(16건)과 주주명부 열람청구권(10건) 행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분 비율(73.3%)과 안건에 반대한 지분 비율(7.7%)은 해외 기관투자자(80.1%, 1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과장은 “지배주주·경영진 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지속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 원전 부활 '특명' 받고…'에너지 비정치화' 역할 앞장[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자리에는 막중한 부담이 뒤따른다. 최근 수년간 에너지의 정치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탈(脫)원전과 함께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권 교체를 이룬 윤석열정부는 불과 5년 만에 복(復)원전에 나섰다. 에너지 정책은 큰 부침 속에 방향성을 잃었고, 작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연료값마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산업부내 최고의 ‘에너지정책통’으로 꼽히는 강경성 전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 지난 5월 산업부 2차관에 부임하게 된 배경이다.강경성(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5월18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를 찾아 신한울 3·4호기 건설 진행 현황과 안전관리 방안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특명받고 복귀한 尹정부 초대 산업비서관강 차관 취임 당시에도 에너지 정책은 정쟁의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다. 산업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1년 동안 전 정부가 멈춰 세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비롯한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올인’했으나, 5년간 멈췄던 원전 생태계를 1년 만에 정상 가동은 역부족이었다. ‘에너지 위기가 어느 정부 탓이냐’는 책임공방 속에 에너지 요금 현실화도 진통을 겪으면서 전임인 박일준 산업부 2차관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사실상 불명예 퇴진했다.현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산업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원전 부활’의 특명을 받고 취임한 강 차관의 행보도 바빠졌다. 그는 취임 일주일 만에 첫 현장 행보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찾아 건설 준비 현황을 살피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전보다 16개월 이상 앞당긴 6월 초에 전원(電原)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이곳 부지공사에 착수한 것도 이 같은 노력의 결과다.강 차관의 이력은 입지전적이다. 1965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그는 수도전기공고를 졸업한 뒤 한국수력원자력 기술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원전 현장을 누비며 주경야독한 그는 울산대 전기공학과에 진학, 기술고시 29회(1993년)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그는 30년 남짓 산업부에서 일하며 에너지관리과장·원전수출진흥과장·원전산업정책과장·석유산업과장 등 에너지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기술고시 출신으로는 드물게 정무적 역량이 필요한 운영지원과장도 역임했다. 이후 원전산업정책관·제품안전정책국장·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을 거쳐 무역투자실장·산업정책실장·에너지산업실장 등을 지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7월31일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2023년 하반기 재외공관 상무관 파견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신임 상무관 원전수출 워크숍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큰 그림 그리면서도 세심한 외유내강형 지략가강 차관을 잘 아는 동료·후배들은 그를 두고 ‘외유내강형 지략가’라 칭한다. 앞에 나서거나 본인을 드러내지 않지만, 꼼꼼하고 섬세하게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1년간 대통령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잘 이해하는 것도 큰 강점이다. 산업부 내에서는 ‘서번트(servant, 섬기는) 리더십’으로도 유명하다. 소탈한 성품의 강 차관은 늘 직원들과 격의 없이 일상사를 나누며 조직을 잘 화합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구나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감이 있는 선배”라면서 “에너지 분야를 워낙 잘 알다 보니 실무진들이 일을 하는 수월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그의 장점은 국회와의 소통 때도 잘 발휘됐다. 여권의 반대 기류 속에서도 한전의 추가 자구안 마련을 전제로 전기요금 인상을 이끌어내며 한전의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던 것도 강 차관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정부 고위 관료는 “여야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갈려 진흙탕 싸움을 하는 와중에도 중심을 잘 잡고 국회와 소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했다.강경성(왼쪽)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마련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홍보관을 찾아 황주호(가운데)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적한 현안 속 내년 원전 수출 성과 기대취임 7개월 차에 접어든 강 차관 앞에는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신한울 3·4호기 본공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가 남았다. 내년초 발표를 목표로 수립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현실적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담아야 한다.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면서도 2년여 누적 영업적자 45조원에 이르는 한전의 정상화를 견인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그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 15년 만의 원전 수출 낭보도 기대된다. 한수원이 미국·프랑스 기업과 경합 중인 체코 신규 원전 1기 건설사업 수주 결과가 내년 중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등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하며 K-원전의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이달 1~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주요국을 상대로 원전 세일즈를 펼친 강 차관은 “앞으로도 주요국 고위급 면담을 비롯한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 활동과 국내 원전 수출 생태계 조성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부내 최고 에너지 전문가로서 세세한 정책까지 훤히 읽고 있고 대통령실 초대 산업비서관으로서 이번 정부 국정철학과 기조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머잖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경성 차관은… △1965년 경북 문경 출생 △수도전기공고 △울산대 전기공학 △연세대 경제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 박사 △기술고시(29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산업실장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 △제2차관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6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3회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공사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 (사진=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