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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살내겠다" 이복형제 상속 분쟁…해법은?[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여 자신의 이복동생을 협박한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상속인인 김속상(가명) 씨는 자신의 이복동생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했으나 번번이 패했다. 김속상 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이복동생에게 소송을 걸었으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복동생의 아파트 현관에 편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반복해서 눌렀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복동생 집에 연락해 “네 자식과 아내를 전부 작살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리고 그는 “200억원에 가까운 선친의 재산을 독식하고 형들의 조의금마처 독식한 행위를 각성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속상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였다. 재판부는 김속상 씨에게 “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했다. 나아가 대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불안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속상 씨의 행위는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택하고,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산상속을 못 받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밝혀서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양형을 징역형으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이복형제간의 상속 문제는 일반 형제들간의 상속 문제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들 사이에 자식들을 둠으로써 갈등과 분노가 매우 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이 어려서부터 같이 생활해 왔다면 모를까 같이 생활하지 않음으로써 그들 간에는 아버지의 재산밖에 관심이 없다. 아버지가 이복형제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재산을 분배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아버지가 오래 같이 산 부인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어 갈등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이복형제가 더 많이 가져갔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이 사건도 그런 소통의 부재로 인해 재산을 받지 못한 이복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 치열하게 법적 투쟁을 했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이복형제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으로 이복형제의 경우에는 친부의 상속권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 따로 살면서 다른 이복형제에게는 생전에 지속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이복형제가 자신의 지분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민법 제1115조에 의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망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 따라서, 망인의 자식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에 이러한 사전증여분이 계산되는 것이다. 유류분 청구에서 특이한 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면 10억원이 되는 경우 10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계산이 이뤄진다. 이복형제간의 상속 분쟁에서 다른 형제에게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사전증여를 했다면 이러한 사전증여 재산을 찾아서 아버지의 사망 당시의 가치로 평가해서 유류분 계산을 할 수 있다. 김속상 씨 사건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 등의 상속 분쟁에서 이복형제가 이미 받아 간 금전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입증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아무리 재산에 대해 추적을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복형제에게 아버지가 금전적인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자가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려면 사실상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될 정도여야 하므로, 학비나 생활비의 지급, 용도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 등은 해당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김속상 씨가 이복형제에 대해 갑자기 집으로 찾아가서 괴롭히거나, 허위 사실을 주변에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용서될 수 없다. 이런 경우 좋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e추천경매물건]일원동 목련타운 134.7㎡, 19.4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일원동 아파트 134.7㎡ 19억400만원서울 강남구 일원동 목련타운 아파트 108동 1106호가 경매 나왔다. 왕북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65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3년 9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1층으로 남향이며 134.7㎡(4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광평로, 일원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일원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왕북초등, 대왕중, 중산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3억8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9억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3건, 가압류 2건, 질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2억2000만원에서 25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0억7000만원에서 12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106871◇광장동 아파트 84.8㎡ 13억3200만원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현대파크빌 아파트 1005동 1001호가 경매 나왔다. 양진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3개동 1170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0년 8월에 입주했다. 25층 건물 중 10층으로 남향이며 84.8㎡(3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천호대로, 아차산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양진초등, 양진중, 광남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6억65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3억3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8건, 가압류 3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3000만원에서 16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6000만원에서 8억6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2 - 58060◇신길동 아파트 85.0㎡ 9억7600만원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심길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 102동 1803호가 경매 나왔다. 대영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61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9년 2월에 입주했다. 28층 건물 중 18층으로 남서향이며 85.0㎡(34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도림로, 가마산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대영초등, 대영중, 대영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2억2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9억76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5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2억원에서 12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1000만원에서 6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3 - 107023
- [성장일기] 키가 작은 아이들의 두가지 공통점은?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 30여년을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지켜봐 왔다. 아이들은 건강만 잘 지켜주면 키 성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키가 잘 안 크는 아이들, 키가 작은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바로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는 그들만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첫번째는 수면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은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 늦게 자는 것은 기본이고, 잠들기 어려워 한다 거나, 수면 중에 자주 깨기도 한다. 그동안 키가 작은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수면의 질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달라지는 아이들을 수 없이 봐왔다. 아무리 좋은 성장탕이라도, 아무리 좋은 성장호르몬이라도, 잠을 이기지 못한다. 설령 성장탕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말이다. 왜 아이들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가? 요즘 아이들은 잠을 일찍 잘 수 없는 환경에서 생활을 한다. 학교를 마치고 오면, 학원을 가고, 학원을 갔다가 저녁에 집에 오면, 그때부터 새로운 일과가 다시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일찍 자려고 해도 일찍 잘 수가 없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고생했다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으로 보상을 한다. 그런데 한 번 잡은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을 훌쩍 넘기게 한다. 키가 작은 아이들의 첫번째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다. 공부 하느라, 스마트폰 하느라 잠을 못 자게 된다. 이런 아이들이 키가 작아진다. 두번째는 운동이다. 키가 잘 안 크는 아이들은 운동하기를 싫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힘들 까봐 엄마 아빠는 걸어서 10분 거리의 학교도 차로 데려다 주고 데려 온다. 하루 일과를 보면, 학교, 학원, 공부 등의 일과는 있지만, 운동 시간은 일과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운동하기를 싫어하게 된다.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고 체력 낭비라 생각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행동이라 믿는 아이도 있다. 왜 운동이 부족하면 키가 안 크는가? 아이들이 키가 크면서 근육량이 증가하고 뼈의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근육량이 증가하고 뼈가 튼튼해 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키 성장을 위해서는 매일 40분~1시간 정도의 운동, 신체활동이 필요하다. 키가 작은 아이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바로 운동 부족이다. 이 운동 부족도 공부와 스마트폰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운동부족도 아이들의 키를 작아지게 한다. 성장치료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에게 항상 수면과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도 제한을 해야 한다고 부모님께 주의를 준다. 물론 아이들의 키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최소한 이 두 가지만이라도 부모님들이 잘 지켜준다면 아이들의 키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F&F 최재우 대표 "유니스, 누가봐도 신인상인 팀으로 성장시킬 것"[인터뷰]②
- 유니스(사진=F&F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인터뷰①에서 이어집니다.걸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 ‘유니버스 티켓’ 데뷔조인 걸그룹 유니스(UNIS·진현주, 나나, 젤리당카, 코토코, 방윤하, 엘리시아, 오윤아, 임서원)는 오는 27일 대망의 데뷔 활동에 돌입한다. ‘유니버스 티켓’ 제작사이자 유니스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F&F엔터테인먼트의 최재우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2024년 걸그룹 신인상은 유니스가 받아야 한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유니스가 여러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니스는 첫 번째 미니앨범 ‘위 유니스’(WE UNIS)로 출사표를 던진다. ‘너와 나의 이야기, 너와 나의 시작’을 테마로 잡은 가운데 소녀들의 다채로운 감정을 풀어낸 곡들로 채운 앨범이다. 타이틀곡 ‘슈퍼우먼’(SUPERWOMAN)을 비롯해 ‘버터플라이즈 드림’(Butterfly’s Dream), ‘왓츄 니드’(Whatchu Need), ‘도파민’(Dopamine), ‘꿈의 소녀’(Dream of girls) 등 5곡으로 구성했다. 앨범 총괄 프로듀싱을 맡은 최 대표는 “팬덤뿐만 아니라 대중도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담고자 했고, 유니스가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임)서원이의 경우 ‘유니버스 티켓’ 방송 초반까지만 해도 송곳니가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자란 상태거든요. (웃음). 서원이뿐만 아니라 (진)현주를 제외한 모든 멤버가 10대이다 보니 한 달만 지나도 비주얼 변화가 확 느껴져요. 아마 데뷔조 선발 때의 모습과 데뷔 앨범을 낼 때의 모습이 달라서 많은 분이 흥미로워하시지 않을까 싶어요.”최재우 F&F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김현식 기자)2024년은 신인 걸그룹 론칭 열기가 후끈한 해다. 유니스뿐만 아니라 아일릿(하이브), 캔디샵(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베이비몬스터(와이지엔터테인먼트, YG) 등이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다. 4월에는 웨이크원 걸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Mnet ‘아이랜드2’가 방송을 시작한다. 최 대표는 “치열한 경쟁 구도를 저 또한 인식하고 있고 비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쟁은 결국 현존하는 모든 걸그룹과 해야 하는 것이기에 유니스만의 차별화된 지점과 이야기가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유니스의 활동 방향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대중성을 잡기 위해 힘쓸 것”이라면서 “유니스가 데뷔 직후부터 여러 방송사와 유튜브의 다양한 콘텐츠에 출연해 미디어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나나, 코토코)과 필리핀(젤리 당카, 엘리시아) 국적 멤버가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의 현지 프로모션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필리핀의 경우 영어권인 만큼 현지에서 펼치는 활동이 북미 지역으로 팬덤을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코토코, 엘리시아, 오윤아, 임서원(사진=F&F엔터테인먼트)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진현주, 나나, 젤리당카, 방윤하(사진=F&F엔터테인먼트)유니스의 프로젝트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인데 활동 기간 종료 이후 2년 연장 옵션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 대표는 “누가봐도 신인상인 팀으로 만드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면, 장기적인 목표는 유니스가 2년 더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F&F엔터테인먼트가 MLB,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등 여러 유명 패션 브랜드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인 F&F가 설립한 곳이라는 점에서 유니스가 패션 분야에서 펼칠 활약도 기대되는 지점. 최 대표는 “본사에서 연습 의상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긴 하다. ‘유니버스 티켓’ 단체복이 MLB 의상이기도 했다”고 웃어 보이면서 “유니스 멤버들이 패션계에서 영향력을 떨칠 수 있는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지닌 아티스트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F&F엔터테인먼트는 ‘유니버스 티켓’ 남자판인 ‘유니버스 리그’ 론칭 준비에도 한창이다. 최 대표는 “제 개인 SNS 계정에 벌써부터 참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올 연말부터 SBS를 통해 선보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유니버스 티켓’ 제작 경험이 있기도 하고 K팝을 향한 글로벌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앞으로 F&F엔터테인먼트가 우수한 인재들에게 맞춤형 기회를 주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르포]中서 스타벅스도 제친 헤이티 국내상륙…"주문만 1시간 걸렸어요"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중국에서도 몇 시간을 줄 서서 기다려서 먹는다고 할 정도로 인기 있는 밀크티에요. 압구정에 매장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헤이티를 맛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헤이티 첫 개점 첫 주말이었던 지난 토요일 오후 1시 헤이티 압구정점의 모습 (사진=한전진 기자)지난 16일 헤이티(heytea·喜茶) 압구정점에서 만난 20대 중국인 유학생 유으흠 씨는 헤이티의 한국 매장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말처럼 압구정로데오역에서 걸어서 10여분 거리에 있는 매장 앞에는 이미 100m가 넘는 줄이 늘어서 있었다. 대다수가 중국인이었지만 한국인도 적지 않았다. 매장 직원들은 대기 줄의 손님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전단지를 나눠주느라 분주했다. 중국 밀크티 1위 브랜드 헤이티가 서울 압구정에 국내 첫 매장을 열었다. 개점 첫 주말을 맞아 매장 앞은 북새통을 이뤘다. 오후 1시께 매장 안 주방은 10여명의 직원들이 쏟아지는 주문에 음료를 만드는 데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분위기였다. 헤이티는 지난 2012년 광저우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한 브랜드다. 이후 주요 도시로 확산하더니 출범 5년 만에 중국 음료 시장에서 스타벅스까지 제쳤다. 크림치즈 폼을 올린 버블티 등 차를 젊은 세대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 성공 요인이었다.현재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헤이티의 월 매출은 1억위안(약 18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중국 여행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헤이티 인증샷’을 올리며 입소문을 탔다.대표메뉴인 ‘브라운 보보 밀크티’, ‘베리 그레이프 치즈’ (사진=한전진 기자)이날 매장은 ‘1+1’ 행사까지 펼치며 마케팅에 공격적인 모습이었다. 한 시간을 기다려 대표 메뉴인 ‘브라운 보보 밀크티’, ‘베리 그레이프 치즈’ 두 제품을 주문했다. 각각 6900원, 7400원으로 총 1만4300원이지만 한 잔 가격인 7400원에 구매했다. 헤이티는 차, 우유, 과일 등을 활용한 신선한 밀크티가 강점이다. 대부분 차 제품 위에 크림치즈가 올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지난 15일 개점 첫날에만 2700잔이 팔렸다.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게 매장 측 설명이다. 매장 관계자는 “평소에 헤이티를 알던 중국 손님이 국내 첫 개점을 맞아 많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로데오거리는 한국 젊은 층의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더 많은 방문을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이날 방문객의 70% 정도는 중국 고객이었고 나머지는 한국의 2030세대로 보였다. 국내 손님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기존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던 새로운 맛이 인기 요소다.최근 인스타그램에서 헤이티 개점 소식을 듣고 매장을 찾았다는 송모씨는 “보보 밀크티를 마셔 봤는데 치즈의 크리미함과 달콤함, 우유가 주는 담백함이 좋았다”며 “한국에선 없던 맛”이라고 평했다.매장은 아직 큰 규모는 아니다. 번화가 유동 인구를 노린 테이크아웃 위주의 매장이다. 우선 한국 2030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내겠다는 전략이다. 인근에 뚜렷한 밀크티 경쟁자가 없는 것도 강점이다. 공차 압구정역점이 1㎞ 이내에 위치했지만 해당 지점은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는 벗어나 있다. 헤이티는 앞으로 성수동 등 거리에서도 매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헤이티의 진출로 국내 ‘논커피’ 차(茶)류 경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공차가 대표적인 선두주자로 꼽힌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공차 매장 수는 2020년 684개, 2021년 777개, 2022년 864개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 1월에는 중국의 또 다른 밀크티 브랜드 차백도(茶百道)까지 한국에 매장을 열었다. 차백도는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50개의 매장을 여는 것이 목표다.헤이티 매장에 늘어선 인파 (사진=한전진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부터 공매도까지…韓 증시 떠나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처벌이 약하고 크게 한 탕 해먹고 몇년 감옥 살고 나오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러니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지. 나라에서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요.”독자분들이 지난 14일 이데일리 기사 <[단독]오스템임플란트 CEO, 미공개정보로 상폐 전 ‘사익’ 챙겨>에 남긴 댓글입니다. 기사 내용은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엄태관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관련 제재 건을 논의했고, 엄 대표에게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제재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엄 대표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폐지 전에 수년간 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묵살했습니다. 2017년부터 CEO를 맡아온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엄 대표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진에게 ‘기사 보도 무마’ 시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권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인 작년 5월23일에 후속 대책 관련해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엄정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총선 전 깜짝쇼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큰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반발이 큰 것도 이같은 ‘불신’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신이 불식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세금 인센티브를 줘도 증시 활성화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매도 토론회, 증선위원 선임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 불신을 높이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해소 방안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사진=이데일리DB)-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내용은 뭔가요?△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엄 대표가 상장폐지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선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구요. -엄 대표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요?△상장 폐지 전에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에 따르면 엄 대표는 상장 폐지 전인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수년’이 어느 정도인지 취재해보니, “최소 3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 대표는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상장 폐지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그렇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인 이모(47) 씨는 재무팀장 때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써버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지난 1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횡령 사고 이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상장 폐지 전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어떤 처벌이 이뤄질 전망입니까?△상장사 임직원이 해당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나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증선위는 엄 대표가 이같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뉴시스)-사실 엄 대표가 이렇게 연루된 것 자체가 당혹스럽습니다.△사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앞서 엄 대표는 대우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연구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에 CEO에 오른 엄 대표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라는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엄 대표는 “‘행복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대표 취임 이후 ‘관리자 윤리강령’을 선포했하기도 했습니다.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에는 ‘부하직원과의 술자리는 개인별 월 2회 이상 하지 않는다’, ‘술값과 밥값은 반드시 상급자가 지불한다’, ‘공적(功績)은 부하직원에게 주고 나쁜 결과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등이 담겼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윤리강령을 만든 이유에 대해 “직장인은 인생의 80%가량을 회사 생활로 보낸다”며 “가장 먼저 행복한 회사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행복 경영’을 강조해온 엄 대표가 증권범죄에 연루된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엄 대표 입장은 뭔가요?△제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혹시 제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지, 나름의 개인 사정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기사 관련해 충분히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이데일리는 엄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신분을 설명드리고 문자도 남겼지만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과는 수차례 통화가 됐지만, 회사 공식 입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엄 대표는 친분이 있는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 관련한 보도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이같은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데일리 취재 과정에서 CEO로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을 당시 벌어진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 주주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한국거래소)-우려되는 건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요?△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67건으로 전체 67.7%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6명) 증가했습니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지난 1월18일 이데일리 좌담회에서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참조 이데일리 1월25일자 <“주가조작 근절하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필요”>,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것이지요?△정부와 국회는 작년에 과징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7월에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를 보면 여전히 미국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지만, 우리나라는 ‘합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증권범죄를 저질러도 찔끔 제재만 받고 다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지요?△저는 작년 11~12월에 미국 워싱턴 D.C.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commissioner)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상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위법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인 위법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중대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번이라도 하면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징역 150년형’ 가중처벌도>)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작년 5월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가 계속 늘어날수록 자본시장 신뢰는 훼손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끝으로 금감원의 공매도 토론회 얘기도 해볼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불법 공매도’ 문제도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불신하거나 떠나는 이유잖아요. △지난 13일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 투자자 측과 공매도 관련 첫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유동성 공급자(LP)에 공매도 거래,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의혹,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이복현 원장은 토론회가 시작한 10시부터 끝나는 11시 반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새로운 조사 착수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는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12시께까지 30분 가량 별도로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간 뜨거운 설전을 지켜본 뒤 “과거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LP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점검한 증권사는 6곳(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사의 초단타매매에 대해 조사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 관련한 토론을 청취한 뒤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입니다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금융위원회)-증선위원도 새로 임명돼 향후 증권사, 운용사, 회계법인 등의 제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주목되네요.△시가총액 2500조원이 넘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감독하고 금융사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위직에 이윤수(55)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임명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자로 증선위 상임위원 등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발령을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증선위 상임위원직은 증시 전반을 감독하고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증권사·운용사·회계법인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15일 기준 시총 2584조2408억원(코스피 2170조2081억원, 코스닥 414조327억원)을 기록, 작년 말(2082조원)보다 증시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증선위는 이같은 증시 회복세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증권범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윤수 신임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맡아 후속 조치를 비롯해 차액결제거래(CFD) 개편 등 제도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 매끄럽게 현안 과제를 처리하면서 부드러운 소통형 리더십을 갖춰 금융위 안팎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선위원이 내주부터 증선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 [e추천경매물건]대방1차이편한세상 84.3㎡, 12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방동 아파트 84.3㎡ 12억원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1차이편한세상 아파트 105동 304호가 경매 나왔다. 신길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개동 609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3년 6월에 입주했다. 17층 건물 중 3층으로 동향이며 84.3㎡(3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여의대방로, 노량진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1호선 대방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신길초등, 영등포중, 영등포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2억4000만원에서 14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2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3 - 3712◇가락동 아파트 84.7㎡ 10억8800만원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쌍용 아파트 103동 401호가 경매 나왔다. 가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4개동 2064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7년 3월에 입주했다. 23층 건물 중 4층으로 동향이며 84.7㎡(39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동남로, 오금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가주초등, 송파중, 보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6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0억8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압류 2건,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3억원에서 13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2000만원에서 6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3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 - 50988◇석관동 아파트 84.8㎡ 6억7200만원서울 성북구 석관동 래미안석관 아파트 107동 801호가 경매 나왔다. 석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4개동 66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9년 6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8층으로 남동향이며 84.8㎡(32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화랑로, 돌곶이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석관초등, 월곡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8억4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6억7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5건, 가압류 2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2000만원에서 9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2000만원에서 5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3월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3 - 1111
- '3만원에 기차여행· 한우 식사까지'…'갓성비'로 남원을 누리다[여행]
- ‘호남제일루’라고 적힌 현판이 걸려 있는 남원 광한루 전경.[남원=글·사진 김명상 기자]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전북 남원으로 가는 새마을호 기차 안에서 난데없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 핑크색 옷에 갓을 쓴 남성이 기타를 치며 80년대 댄스그룹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를 열창한다. 촌스러운 몸빼바지를 입은 또 다른 남성은 승객들과 즉석 가위바위보 대결을 펼친다. 자신을 이긴 승객에겐 깜짝 선물도 준다. 뒤이어 이제는 사라진 간식 카트가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추첨을 통해 선발한 관광객 80명을 태우고 지난 8일 남원으로 떠난 당일치기 기차여행 ‘3월엔 여기로’ 일정의 한 장면이다.김덕균 코레일관광개발 처장은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3월엔 여기로’ 여행상품은 관광, 체험, 식사, 교통, 공연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정가는 12만~13만원에 달하지만 당첨자는 3만원에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어 신청자가 많이 몰렸다”고 말했다.‘3월엔 여기로’ 특별 열차 내에서 열린 ‘7080 음악’ 공연◇달떡부터 흥부잔치밥까지 이색 별미체험 서울역에서 출발한 특별 열차는 4시간 만에 남원역에 도착했다. 이동하는 동안 기차 안에선 공연, 이벤트가 이어져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었다. 중간엔 간식으로 출출함도 달랠 수 있었다.남원의 첫 일정은 인월면에 자리한 ‘달오름마을’이었다. 전북도와 남원시가 휴양과 힐링, 체험을 선도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육성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마을이 있는 인월면은 고려 말(1380년) 이성계 장군이 약탈과 살인을 일삼던 왜구를 상대로 대승리를 거둔 황산대첩의 현장이기도 하다. 당시 그믐밤이라 어두워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어려웠는데 이성계의 간절한 기도에 밝은 보름달이 떠올랐고, 화살로 적장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이성계의 기도로 달을 끌어올렸다고 해서 인월(引月)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남원시 인월면에 자리한 달오름마을의 달떡만들기 체험달떡 만들기는 마을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 참기름과 밀대, 떡 반죽, 팥앙금 등 장비와 재료를 이용해 떡을 만들면서 천연 색소인 비트와 치자로 색도 입힐 수 있다. 떡을 만드는 참가자들의 얼굴이 이내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충남 논산에서 온 최신향 씨는 “보통 이런 체험은 사전 신청이 필수라 번거로워서 좀처럼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결혼한 딸과 함께해 더 즐겁고 색다른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했다.달떡 만들기 체험 후에는 ‘흥부 잔치밥’을 먹기 위해 바로 옆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화관광해설사가 흥부의 고향이 남원이라고 말하자 몰랐던 참가자들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남원시 인월면이 흥부와 놀부의 출생지이고요, 흥부가 제비를 물고 온 박씨를 심어 부자가 된 마을은 남원시 아영면 성리마을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고사리와 무채, 콩나물, 표고버섯, 당근채, 시금치, 고추장 등을 커다란 바가지에 넣고 무심한 듯 쓱쓱 비벼 먹는 흥부 잔치밥의 맛은 별미였다. ◇신나는 전통 국악…흥겨운 전통 공연에 ‘얼쑤’‘흥보가’를 부르는 판소리 명창“흥보 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었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갚소리까.” 한복을 차려입은 명창이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대목을 구성지게 부르자 객석에서 “얼씨구! 좋다!”하는 추임새가 더해진다. 무대를 마친 명창은 웃으면서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 몰랐는데 당황스럽다”며 관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남원은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춘향가’와 ‘흥보가’의 배경이 된 국악의 산실이다. 이를 계승하고자 조성된 남원 ‘국악의 성지’는 운봉읍에 있는 박물관이자 전시관이다. 이날 2층 국악 공연실에서는 ‘3월엔 여기로’ 참가자를 위한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다. 남원 ‘국악의 성지’에서 펼쳐진 화선무 공연흥보가에 이어 꽃이 그려진 부채로 나비와 만개한 꽃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화선무를 비롯해, 잔치판이나 놀이판에서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추는 ‘예기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민요들을 모은 ‘팔도민요연곡’ 등의 무대가 이어졌다. 유려한 춤사위와 신명나는 장단에 관객들은 탄성을 터트렸다.대미는 남원시립국악단의 국악관현악 ‘달항아리’ 공연이 장식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퓨전 국악으로 10분이 넘도록 우아하면서도 폭풍처럼 힘 있는 연주를 들려줬다. 연주에 몰입하던 관객들은 공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갈채를 보내며 “앙코르”를 연호했다. 한 청소년 참가자는 “국악은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푹 빠져들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와보고 싶다”고 했다.전남 남원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광한루 앞 연못 위로 오작교가 놓여 있다.마지막 일정은 남원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광한루원. 광한루원은 광한루가 있는 정원 일대를 통칭하는데, 조선시대 최고의 멜로 소설로 불리는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성춘향의 그네 타는 모습을 보고 반한 곳이다.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며 걷던 오작교, 춘향의 영정이 있는 춘향사당도 있다. 한 마디로 광한루원은 춘향전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예로부터 광한루는 평양의 부벽루,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와 더불어 전국 4대 누각으로 불렸고 지금은 남원의 으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남원시는 해마다 5월에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해 광한루원 일원에서 ‘춘향제’를 열고 있는데 올해는 94회째를 맞이한다. 춘향사당에 있는 춘향 영정동행한 문화관광해설사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설명을 이어갔다. 여행지에 숨은 곳곳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자유여행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다.“광한루 앞에 연못은 은하수를 상징합니다. 여기엔 3개의 섬이 있어요. 전설의 삼신산을 상징하는 봉래산, 영주산, 방장산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송강 정철 선생님이 남원부사와 만든 합작품입니다. 평소엔 올라갈 수 없는 광한루 누각 내부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단 사흘 동안만 개방합니다.”귀경 전 식사는 한우 불고기 낙지전골이었다. 친구와 서울에서 왔다는 한 여성은 여행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3만 원으로 다양한 체험에 별미도 맛볼 수 있는 ‘갓성비’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단돈 3만원 ‘갓성비’ 기차여행…6월에도 진행‘3월엔 여기로’ 남원 일정 중 저녁 메뉴로 나온 한우불고기낙지전골‘3월엔 여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코레일관광개발이 공동 진행하는 당일 기차여행 프로그램이다. 총 1700명을 대상으로 단돈 3만원에 전국 21개 소도시 당일 기차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여행가는 달’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 100% 추첨을 통해 뽑는다. 운이 좀 필요하지만 뽑히면 대박이다. 인당 3만 원에 왕복 열차표를 비롯해 식사, 관광지 입장료, 체험료 등이 모두 제공된다. ‘3월엔 여기로’의 3차 이벤트는 오는 17일까지 ‘여행가는달’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는 29일에 하동, 구례, 보성으로, 30일에는 태백, 삼척, 괴산 등을 방문한다. 3월에 뽑히지 않았더라도 상반기에 기회가 또 있으니 실망할 필요는 없다.오유나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 “현재 1700명 모집에 9만 명이 신청했고, 이달 말까지 약 10만 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에 이어 오는 6월에도 당일 기차여행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대표가 대기실서 4시간 잠수”…셀리버리 임시주총 파행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에 놓인 셀리버리(268600)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었으나 결국 시작도 못하고 끝났다. 이날 주총장에는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를 향한 원색적 비난을 포함한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셀리버리 임시주주총회 현장에서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가 대기실에서 나오지 않자 주주들이 무대에 올라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사진= 석지헌 기자)셀리버리의 임시주총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오전 9시 30분에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시간 맞춰 주총장에 온 주주들은 한 시간이 지난 10시 30분이 돼서야 주총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 셀리버리 측이 위임장을 받아온 대리인을 주총장에 입장시키는 것에 제동을 걸면서다. 이날 주총장을 찾은 주주들은 1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힘겹게 주총장에 들어온 주주들은 또 다시 긴 기다림을 맞이했다. 임시주총 의장인 조 대표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2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주주들 불만이 쏟아졌다. 주주들은 “설명이라도 해라” “회사는 진행자도 없이 뭐하는건가” “2시간이 지났다. 누구 하나 말할 자신이 없는건가”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회사 측은 “의결권 집계를 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잠시후 시작 예정이다”라고만 답했다.조 대표는 결국 예정된 주총 시간보다 약 4시간이 지난 오후 1시 50분이 돼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주총 무대 뒷편 대기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다. 조 대표가 대기실에서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자, 몇몇 주주들은 대기실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이날 주주연대는 조 대표와 백융기 사외이사의 해임 건을 상정했고 윤주원 주주연대 대표, 박수본 주주연대 부대표 등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올렸다. 셀리버리 회사 측은 현 이사인 김형을 비롯해 심동식 셀리버리 리빙앤헬스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이정현 변리사, 최용석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오후 1시 30분쯤 주주연대 대표와 조 대표의 만남이 대기실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아침부터 살인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조 대표는 위임장 개표를 못했다는 이유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주들의 위임장과 회사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하나도 개표를 못했다. 따라서 오늘 다룰 예정이던 3개 안건은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에 주주들 항의가 빗발쳤다. 주주들은 “주총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부결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검사인이 주총 불성립이라고 말했는데, 부결 공시를 위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조 대표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 조 대표와 백 사외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 30일까지다.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선 주주연대와의 표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 주주연대 측은 임시주총 전날까지 확보한 의결권 지분이 27.2%라고 밝혔다. 상법상 이사 선임 건 통과를 위해서는 주총에 출석한 주주들의 과반 수 이상 동의와 발행주식 총수 4분의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지분 25%를 넘긴 만큼, 이사 선임 안건 통과를 위한 조건을 갖춘 셈이다. 하지만 회사 측의 늑장 대응으로 결국 주총 대관 예약 시간이 초과돼 주주들은 해산해야 했다. 주주연대 관계자는 “밤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위임장을 걷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며 “더러울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 셀리버리 주주는 “처음부터 임시주총을 이렇게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것 같다. 파행으로 마무리해서 대표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회사를 빨리 상폐시켜 범죄자료를 은닉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셀리버리는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회사는 2021년 10월부터 글로벌 ‘톱10’ 제약사와 자사의 핵심 플랫폼 기술인 ‘TSDT’를 기술이전하려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회사가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이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여기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얻은 1130억원 규모 현금성 자산을 약 2년여 만에 바이오 사업과 무관한 자회사인 셀리버리 리빙앤헬스에 대부분 소진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도달했다.지난해 4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 정상화를 약속하며 무릎 꿇은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지난해 3월 셀리버리는 1분기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2023년 상반기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도 의견거절을 받았다. 조 대표는 지난해 4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 정상화를 약속하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자본잠식률 233.1%, 자기자본 -24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르면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의 경우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셀리버리는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실태를 보고한다. 김형 셀리버리 전략기획실 이사, 심동식 리빙앤헬스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등 안건을 다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주주연대 측이 제안한 이사 해임의 건과 선임 건은 이날 다뤄지지 않는다. 윤주원 주주연대 대표는 “1월에 주주제안을 위한 내용증명을 회사 측에 보냈으나 상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최대 150만원 환급"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캐시백…18일부터 접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 및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이자환급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1금융권과 달리 2금융권 이자환급은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자료=금융위원회)◇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18일부터 접수금융위원회는 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환급을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를 말한다.2금융권은 이자환급은 매분기말 이뤄진다. 첫 이자환급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뤄지며, 2분기에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3분기 9월 30일부터 10월 8일, 4분기 내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며, 신청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한다. 신청 첫날인 18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 3, 8인 차주의 신청접수만 받는다. 23일부터 25일에는 모든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2분기부터는 분기 내내 신청할 수 있지만,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기간(매분기 3일)에만 접수를 중단한다.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신청 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신청시스템이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반면 법인소기업은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국장은 8일 사전 브리핑에서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이 이분이 법인소기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150만원 초과 이자환급은 ‘불가’이번 이자환급 시스템은 금리 5~7% 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차등 적용해 진행한다. 금리 5.0~5.5%는 0.5%의 환급을 적용하고, 5.5~6.5%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를 환급에 적용한다. 6.5~7%는 1.5%를 적용해 환급 규모를 정한다. 신 국장은 “고금리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은 환급을 받는 게 맞다”며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면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7% 이상 차주는 5%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고 부연했다.다중채무자의 경우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50만원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다. 예컨대 A저축은행에서 100만원, B카드사에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차주여도 최종 지급액은 150만원이라는 의미다.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책정된 이자환급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자환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의를 당부했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메시지에는 신청 링크를 제공하지 않고, 별도의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 신 국장은 “최근에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에 거기에 링크가 걸려서 그게 보이스피싱을 악용하는 범죄단체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각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링크를 걸지 않는다”며 “차주분들께서 혹시 이 링크가 있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정부가 시행하는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부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사칭하는 범죄행위일 수 있다라고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 '퍼펙트큐 달성' 한지은, 피아비 꺾고 월챔 조별리그 산뜻 출발
- 퍼펙트큐를 달성하며 스롱 피아비를 제압한 한지은이 퍼펙트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PBA 사무국한지은. 사진=PBA 사무국[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특급 신인’ 한지은(에스와이)이 퍼펙트큐를 앞세워 ‘최강’ 스롱 피아비(캄보디아·블루원리조트)를 꺾고 완벽한 출발을 보였다.한지은은 9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SK렌터카 제주특별자치도 PBA-LPBA 챔피언십 2024’ LPBA 32강 조별리그 B조 첫 경기서 한지은은 피아비를 세트스코어 2-1(11-5 10-11 9-0)로 눌렀다.선공에 나선 한지은은 6-5로 근소하게 앞선 6이닝째 끝내기 하이런 5점을 앞세워 11-5로 기선을 잡았다. 이어진 2세트서 16이닝 공방전 끝에 10-11 아쉽게 패했지만 3세트에서 퍼펙트큐를 달성했다.3세트 초구를 깔끔한 뒤돌리기로 연결하며 첫 득점을 올린 한지은은 이후에도 득점을 쌓아올렸다. 4-0으로 앞서던 상황에서 걸어치기 뱅크샷에 이은 쓰리뱅크샷으로 4점을 추가해 단숨에 8-0까지 달아났다. 결국 마지막 단쿠션 비껴치기까지 득점에 성공하면서 9-0 퍼펙트큐를 완성했다.한지은은 PBA 서른 번째 퍼펙트큐 달성자이자 김가영에 이은 두 번째 LPBA 퍼펙트큐 달성자가 됐다. 또 여섯 번째 월드챔피언십 퍼펙트큐, LPBA에선 최초로 월드챔피언십 퍼펙트큐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월드챔피언십에 한해 두 배 인상된 상금 2000만원도 품에 안았다.경기 후 한지은은 “1세트를 이겼음에도 2세트를 내주게 돼 많이 긴장했다”며 “퍼펙트큐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저 이기자는 생각으로만 득점을 쌓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6점째 이후 시도한 뱅크샷이 자세가 불편해 힘들었는데 성공시켜 너무 기쁘다”면서 “이번 시즌 최고 성적인 8강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32강 조별리그 1일차에선 김가영, 김진아(이상 하나카드), 임정숙(크라운해태), 강지은(SK렌터카), 서한솔(블루원리조트), 이미래(하이원리조트), 김민아(NH농협카드) 등이 첫 승을 챙겼다.대회 3일차인 10일에는 PBA 32강 조별리그 2일차가 열린다. 오후 1시30분 첫 경기를 시작으로 오후 4시, 저녁 6시30분, 밤 9시까지 4차례에 걸쳐 경기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