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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여성 때리고 침뱉은 前 보디빌더, 1년만에 구속
  • "차 빼달라" 여성 때리고 침뱉은 前 보디빌더, 1년만에 구속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차를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폭행 당시 모습 (사진=SNS)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운동선수였던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선고 후 “할 말이 있느냐”는 홍 판사 질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그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당시 B씨는 A씨 차량이 자신의 차를 막고 있자 빼달라며 항의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후 A씨가 국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했다.A씨 변호인은 지난 1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백 번 천 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한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며 “세금 체납으로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고 호소했다.또 해당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B씨의 남편은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탁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B씨 측은 공탁금 수령 거부 입장을 밝히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024.05.31 I 박지혜 기자
"평소에도 비틀" 김호중, 다리 절뚝이며 경찰서 나와
  • "평소에도 비틀" 김호중, 다리 절뚝이며 경찰서 나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가수 김호중(33) 씨가 구속 일주일 만에 검찰로 넘겨졌다.김 씨는 31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에 올랐다.이날 김 씨는 “매니저한테 대리 자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맞는 건가?”, “소주 10잔 마셨다는 입장도 그대로인가?”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씨는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고 경찰서 계단도 한 칸씩 천천히 내려왔다.지난 3월 한 방송에서 평소 발목이 좋지 않다며 병원을 찾은 김 씨의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앞서 경찰은 김 씨의 평소 걸음걸이 영상을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다.경찰은 사고 직전 김 씨가 비틀거리며 차에 타는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김 씨 측은 최근 공연 영상 등을 근거로 “평소에도 비틀거리며 걷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영상=연합뉴스TV 방송 캡처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사고 3시간 뒤 김 씨의 매니저 장모 씨가 김 씨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했고, 김 씨는 사실상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 씨는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그러나 “술잔에 입만 댔다”고 했다가 “소폭(소주 폭탄주) 1~2잔, 소주 3~4잔만 마셨다”고 답하는 등 음주량이 줄곧 바뀌었다.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에 타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김 씨가 매니저에게 직접 대리 자수를 시킨 정황을 포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경찰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소속사 전모 본부장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전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했다.김 씨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 씨는 사고 장소에서 회사로 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돼 불구속 송치됐다.한편 김 씨 측은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고 비공개 귀가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해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31 I 박지혜 기자
檢,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속도
  • 檢,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속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소환에 이어 오늘은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를 18일 만에 재소환한다. 최재영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한 시민단체는 촬영할 목적을 숨기고 사무실로 찾아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지난 13일 최 목사를 소환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데 이어 출국정지 조치를 한 상태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가 적용됐다.최 목사는 첫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이날 대통령실 직원 및 국가보훈처 직원과 통화한 녹음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전날에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약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이 기자가 최 목사를 만나게 된 과정과 명품 가방·화장품을 준비해 이른바 ‘잠입 취재’를 하게 된 경위, 보도가 이뤄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를 마친 이 기자는 이날 오후 10시 36분께 취재진을 만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을 선물하기 약 한 달 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기자는 “최 목사가 램프, 책 등을 선물하면서 본인 스스로 한 청탁은 저는 모르고 상의한 적도 없다”며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에 먼저 접근해 왔고 ‘선물을 좀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목사 본인이 청탁을 해보려다 안 되니 나에게 (명품 선물 준비를) 부탁했을 것”이라며 “최 목사가 그간 선물해온 것들은 김 여사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청탁 정황 취재를 위해 명품 화장품과 가방 선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2024.05.31 I 박정수 기자
‘음주 뺑소니’ 김호중, 사고 22일 만에 송치…“죄송, 끝나고 말씀드릴 것”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사고 22일 만에 송치…“죄송, 끝나고 말씀드릴 것”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사고 22일 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호송 차량을 타기 전 “죄송하다”며 “끝나고 말씀드리겠다”는 짧은 입장을 남겼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오전 8시 1분쯤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김씨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나’,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인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을 내놓지 않고 호송 차량에 올랐다. 다만 ‘검찰 송치를 앞두고 할 말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볍게 숙인 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을 남겼다.김씨와 함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구속 송치됐다. 이들 역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올랐다. 대리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 경찰 수사에서 김씨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요청하는 통화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다.지난 9일 사고 이후 김씨 측이 사고를 은폐하고자 하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났음에도 공연 강행 의지를 드러내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결국 김씨 측은 “술을 마셨다”고 시인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지난 24일 결국 구속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압수된 자신의 아이폰 3대에 대한 비밀번호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김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만료 기간인 다음 달 14일까지 김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24.05.31 I 김형환 기자
‘갑질’ 일삼은 삼성중공업·제일사료…중기부, 공정위에 고발 요청
  • ‘갑질’ 일삼은 삼성중공업·제일사료…중기부, 공정위에 고발 요청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010140)과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해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해야 하나 총 10건의 계약에 대해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총 19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해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분쟁(민·형사 소송)이 발생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해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해 20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에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I 김경은 기자
美증시 하락…尹 “우주항공에 100조 투자”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하락…尹 “우주항공에 100조 투자”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세일즈포스·콜스 등의 부진한 실적과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하락 마감했다. 유가 역시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 흐름을 탔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무죄이며 끝까지 싸우겠다”며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 발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다음은 3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하락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0.06포인트(0.86%) 하락한 3만8111.48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1.47포인트(0.60%) 내린 5235.48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3.50포인트(1.08%) 내린 1만6737.08에 거래 마감.-다우지수는 3거래일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S&P500과 나스닥지수도 2거래일째 하락.◇유가 2거래일 연속 하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대비 1.32달러(1.67%) 하락한 배럴당 77.91달러에 거래 마감.-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1.74달러(2.1%) 하락한 배럴당 81.86달러에 거래 마쳐.-미국 주간 원유재고가 월가 예상과 달리 증가하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내림세.-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 하락을 부채질.◇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사건 34개 혐의 모두 유죄-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라며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 발언.◇尹 “2045년까지 우주산업에 100조원 투자”-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아울러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를 통해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의 월드클래스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발언.◇4월 생산 1.1% 증가…소비 1.2%·투자 0.2% 감소 -통계청은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지난 4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이 전월 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혀.-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2월(1.1%) 네 달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 2.1% 감소 전환,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서.-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2%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3% 늘어.-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2% 감소,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0.2% 줄어들어.◇이베스트투자증권, 내일 ‘LS증권’ 새출발-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은 6월부터 ‘LS증권’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새 출발. -이트레이드증권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바꾼 지 약 9년 만.-이베스트투자증권의 전신인 이트레이드증권은 미국의 이트레이드증권과 일본의 소프트뱅크, 한국의 LG투자증권의 합작사로, 이후 사모투자사에 매각.-이번에 LS네트웍스(000680)로 대주주가 변경되고 사명도 LS증권으로 바뀌면서 범LG가가 증권업에 재진출.◇‘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검찰 송치-음주운전 혐의가 추가 적용된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검찰 송치됨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며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제기.
2024.05.31 I 이정현 기자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31일) 검찰 송치…서울구치소行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31일) 검찰 송치…서울구치소行
  •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검찰에 송치된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을 31일 오전 8시 검찰에 송치한다고 알렸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김호중과 함께 구속 송치되며,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다.김호중은 사건 송치와 함께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김호중의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모 본부장은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된 바 있다. 허위 자수를 한 김호중의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경찰은 김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시인한 만큼, 본인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음주량을 특정해 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했다.또 김호중이 자신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기존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024.05.31 I 김가영 기자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에 불법촬영 당한 피해자..끝내 사망"
  •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에 불법촬영 당한 피해자..끝내 사망"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사진=뉴시스)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원장님! 스스로 목을 매는 건 어때요?’란 제목으로 영상이 게시됐다. 여기서 ‘원장’은 지난해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을 처방한 40대 의사 염모 씨를 말한다.염씨는 마약류 관련 혐의 외에도 자신의 병원에서 수면마취 상태인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염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요청했다. 염씨의 최종 선고는 오는 6월 13일이다.영상에 따르면 염씨에게 수면마취 상태에서 성폭행당하고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여성 A씨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염씨의 불법 촬영 피해 여성 6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는 “지난 1월 24일 공소장 접수 후 재판이 시작돼 지금까지 3번의 기일이 열렸고 다음 주에 한 번의 기일이 남았다”며 “수개월이 흐르는 사이에 (염씨의) 이렇다 할 사과나 합의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김 변호사는 “어느 날 갑자기 A씨 어머니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다. 그때 A씨가 위독한 상태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변호사는 “지난 기일이 끝나고 나서도 합의 연락이 안 와서 염씨 측 변호사에게 합의 생각이 없는 거냐고 여쭤봤다”며 “그랬더니 피해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전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금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하지만 금원 마련을 위해 시간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별로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논의돼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김 변호사는 염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정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합의를 하더라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가해자의 의중이 어떻건 간에 아무런 노력도 안 한다는 게 너무 괘씸하고 나머지 피해자분들도 안 좋은 생각을 하실까 봐 걱정된다”며 “돌아가신 피해자가 굉장히 젊은 여성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어머님이 우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 가해자가 최대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5.31 I 김민정 기자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송치…유치장→서울구치소行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송치…유치장→서울구치소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를 이날 오전 8시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사건이 송치되면 현재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김씨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함께 구속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함께 송치될 예정이다. 김씨의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맨처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관련 정황이 계속해서 발견되자 지난 19일 결국 시인했다. 그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께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31 I 이유림 기자
‘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소송’ 前 부사장 구속
  • ‘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소송’ 前 부사장 구속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삼성전자(005930)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구속됐다.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 관리 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해서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번 특허소송을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했다.한편 검찰은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약 6억원을 수수한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지난달 4일 1차 기각)했는데,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5.30 I 박정수 기자
경찰, 증거 확보했나…김호중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종합)
  • 경찰, 증거 확보했나…김호중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31일 검찰에 송치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기존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운데)와 이와 관련한 소속사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오전 8시쯤 가수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다. 경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다.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였다. 그러나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한 만큼, 경찰은 본인 및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음주량을 특정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김씨가 자신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기존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매니저 장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직후 김씨와 매니저가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에는 김씨가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김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의 소속사 대표인 이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전 본부장에게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매니저 장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도주 이후에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여기에 소속사 관계자들이 연루·가담했다. 김씨는 처음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관련 정황이 계속해서 발견되자 지난 19일 결국 시인했다. 그는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께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수 김씨의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소속사 관계자들의 조직적 계획적인 사건 은폐 및 조작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교통·형사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피의자들의 범죄혐의 입증에 주력했다”면서도 “송치 이후 검찰에서도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2024.05.30 I 이유림 기자
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도덕교사, 무죄…檢 "사실오인" 항소
  • 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도덕교사, 무죄…檢 "사실오인" 항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친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끔 내몬 혐의를 받는 도덕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은 30일 중학생 도덕교사 백모(50)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련 녹취록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법원의 사실오인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고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백씨는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제기됐다.A군은 평소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30 I 이유림 기자
‘2호선 흉기난동’ 50대 男, 첫 항소심서 “무죄” 주장
  • ‘2호선 흉기난동’ 50대 男, 첫 항소심서 “무죄” 주장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임민성)는 30일 오후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홍모(52)씨를 상대로 첫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등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열린 것이다.먼저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검찰 측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이에 대해 홍씨 측은 이날 무죄를 주장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원심 양형을 파기하고 새로 해달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검사 측 구형대로 징역형으로 가면 (피고인이)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서 같이 수감될 (재소자를) 위해할 수 있어,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재범 우려가 없도록 치료감호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와 알코올 또는 마약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의미한다. 홍씨는 2023년 8월 19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와 대만국적의 남성 B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최종 선고는 내달 13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4.05.30 I 황병서 기자
정유라, 송영길 석방에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짜증나”
  • 정유라, 송영길 석방에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짜증나”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사진 왼쪽)와 딸 정유라 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의 딸 정유라씨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30일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조차 못 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가석방,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가석방, 송영길 소나무 대표는 보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진짜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 이제 진짜 짜증 난다”고 적었다. 아울러 현 정권을 겨냥한 듯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현직 검사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장시호 거짓말이 줄줄이 나오고, 박영수 뇌물죄까지 밝혀진 마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만나면서 우리엄마는 여전히 수감 중.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라고 밝혔다. 또 “반정부, 반검찰 하기 싫은데 이 정도면 하라고 등 떠미는데 내가 눈치 없는 사람 같은 지경. 더 이상 지지율 타령도 웃기는 얘기다. 박영수, 송영길 풀어 주는데 지지율이 어쩌고, 솔직히 개그 아닌가?”라며 “아픈 엄마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나도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 만세할 사람은 아니란 걸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최근 정 씨는 윤석열 정부에 최 씨 가석방,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정 씨는 SNS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용서받을 순 없을까“라고 썼다. 이어 ”좌파에서 근래 ‘윤통은 너희 엄마 절대 안 풀어 줄 것’ 등의 말로 압박하는 것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힘이 든다. 스트레스가 심해 이까지 빠질 지경“이라며 ”엄마는 공무원이 아니다. 원칙대로면 뇌물죄가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 8·15(사면)까지만 한 번 더 믿어 보겠다. 우파를 놓기 싫어서, 좌파를 못하겠기에 늘 이를 악물고 버틴다”고 보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송영길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걸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관계자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호성 비서관은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지난 2018년 만기 출소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22년 12월 정 비서관을 사면·복권했으며 현재 시민사회 등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3비서관(현 국민공감 비서관)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30 I 김형일 기자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심판 기각…"위법 없거나 중대하지 않아"
  •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심판 기각…"위법 없거나 중대하지 않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파면을 면했다.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오른쪽)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안 검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직무 수행이 정지됐으나 이날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탄핵소추안 의결 252일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하면서 안동완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를 6월 3일자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했다.이날 재판관 9명의 의견은 기각 5명, 인용 4명으로 아슬아슬하게 갈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이종석 헌재소장(재판관)을 비롯해 이영진·김형두·정형식·이은애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그중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안 검사)이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의 범행에 관해 추가 단서가 밝혀졌으므로 담당 검사로서는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안 검사에게 국회의 주장과 같이 ‘보복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이종석 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신중하게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했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맞다고 지적했다.다만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으로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도모한 것도 아니다”라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의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을 제시한 이들 4명의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유우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며 안 검사에 대해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소추의 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을 남겼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30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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