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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엄정 대응 檢[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음주 뺑소니’ 사건을 저지른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사법방해에 엄정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담당 검사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까지 설명했습니다. [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전모 본부장도 구속됐습니다.특히 구속 심사에서 신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전날 오전 11시께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지난 21일 경찰 출석 때 명품 패션으로 치장했던 것과 달리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김씨는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 ‘사고 직후 현장 떠난 이유가 뭐냐’, ‘공연 강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등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1시간 20분 남짓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김씨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머리 숙이며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왼쪽부터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음주 뺑소니 혐의의 가수 김호중,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가 각각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당시 구속영장 신청에도 김씨 측은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24일로 잡혔고, 김 씨 측은 23일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슈퍼클래식 측은 “24일 공연에는 기존 출연진 중 김호중이 불참하며 그 외 출연진은 정상적으로 공연한다”고 설명했습니다.당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수십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에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보통 죄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김호중에 대한 검찰 대응에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단 연예인이어서가 아니라 검사 입장에서도 김호중 사건은 보통 죄질이 나쁜 게 아니다”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번에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직접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일어나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범죄를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영향도 컸습니다. 대검찰청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대검은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주장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총장 지시도 있고 중요사건이다 보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담당 검사가 심사에 직접 출석했을 것”이라며 “김씨를 비롯한 세 사람이 향후 어떻게 입을 맞출지 모르고 죄질도 나빠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더라도 재청구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고유정의 빨간 담요, 완전범죄는 없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9년 5월 25일 밤. 고유정(당시 36세)은 제주도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씨(36)에 졸피뎀을 섞은 카레를 먹인 뒤 그를 흉기로 살해했다. 고유정은 ‘완전 범죄’를 꿈꾸며 피해자 강씨의 시신을 철저히 훼손했고,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이 되었다. 직접적 물적 증거인 시신이 사라진 상황이었지만,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주장이 파훼된 것은 한 장의 무릎담요 덕분이었다.지난 2019년 6월 체포 당시 고유정의 모습.결혼한 지 3년 만에 강씨와 이혼하게 된 고유정은 그에게 앙심을 품고 아이를 평생 강씨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법원이 면접교섭권 이행 명령을 내리자 고유정은 강씨를 죽이려고 마음 먹었고, 몇 주에 걸쳐 ‘졸피뎀’, ‘대용량 믹서기’, ‘수갑’, ‘김장비닐 매트’, ‘혈흔’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준비했다.범행 후 고유정은 자신의 6살난 아들에 “엄마 물감놀이 했다”며 태연하게 말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 수사기관에 붙잡힐 것에 대비해 강씨의 휴대폰에 “성폭행 미수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강씨 휴대폰으로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고유정은 하수구, 종량제 봉투, 바다 등에 강씨의 시신을 나눠 버렸고 태연하게 일상으로 돌아갔다.고유정은 2019년 6월 1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순간부터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1심에서 판사가 ‘믹서기와 곰탕솥을 왜 샀느냐’고 묻자 그는 “제가 물건을 한 번에 사는 습관이 있어 여러 개의 조리도구를 사게 됐다”며 “곰탕솥도 하나는 친정어머니가 쓸 수 있다 생각해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 고유정은 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으며, 자신은 이를 막으려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차 안에서 발견된 빨간 담요 한 장은 고유정의 ‘거짓말’을 간파해냈다. 이 담요에 묻은 강씨의 혈흔에 졸피뎀 성분이 미세하게 검출된 것이다. 당시 검찰이 수사하던 감정물 중 유일하게 졸피뎀이 검출된 것이 이 담요다.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유정의 계획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다가 살해하였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나 죄책감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됐다.[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전모 본부장도 구속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지난 21일 경찰 출석 때 명품 패션으로 치장했던 것과 달리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김씨는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 한 것이냐’,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했느냐’, ‘사고 직후 현장 떠난 이유가 뭐냐’, ‘공연 강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낮 12시부터 진행됐고 1시간 20분가량 조사받고 나온 김씨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머리 숙이며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왼쪽부터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음주 뺑소니 혐의의 가수 김호중,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가 각각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이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당시 구속영장 신청에도 김씨 측은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4일로 잡혔고, 김 씨 측은 23일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슈퍼클래식 측은 “24일 공연에는 기존 출연진 중 김호중이 불참하며 그 외 출연진은 정상적으로 공연한다”고 설명했다.당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수십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