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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공개 ‘득보다 실’...“분양가 인하효과 없고,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부추겨”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 급등으로 골머리를 썩었던 정부에게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정부도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원가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다.시민단체에서는 건설사들의 폭리를 줄여 분양가 하락과 함께 집값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반색하고 나섰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 현장에서는 집값 잡기와 상관이 없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기피하면서 공급 부족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민간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15일 밝혔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공사비·간접비·기타 비용 등 4개 부문 12개 항목이다. 이를 세분화해 62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공사비의 경우 토목분야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리는 등 총 51개로 확대한다. 바뀐 법은 내년 1월 중 본격 시행된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해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수천개 공사비 원가자료까지 공개해야”분양원가 공개는 최근 정치권에서 먼저 문제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존에 발의했던 분양원가 공개 법안을 철회할 테니 국토부가 시행규칙 개정,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법안을 철회하면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의원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야당 반대로 법사위에서 1년여간 계류 중이었다. 정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발의 법안을 철회했고 정부가 주택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참에 한 발 더 나아가 공사비 원가 자료 공개 항목을 확대해 더 투명하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약속을 지킨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62개 항목은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 공개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수준이다. 경기도처럼 수천개에 달하는 상세한 공사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공무원들만 볼 수 있었던 가공되지 않은 자료(설계, 도급, 하도급내역 등)를 홈페이지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건설업계 부담…어차피 집값은 동네 시세 따라 가”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취지처럼 건설사들이 타 사업군과 비교해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저렴한 토지 취득, 양호한 시장 상황 등으로 고수익을 보는 사업도 있으나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A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 흐름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현 상황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욕심 많고 비리가 존재하는 건설사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토지비 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행 등 투자가 동반되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큰 부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업의 원가공개는 기업에 대한 감시처럼 느껴지고 경영 활동울 위축시키는 요소”라고 부연했다.B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원인은 치솟는 땅값”이라며 “정부가 땅을 비싸게 팔아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게 해놓고, 이제 그 책임을 건설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원가 공개를 한다고 해서 분양가 하락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로또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 분양원가까지 공개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개를 꺼리면서 공급도 위축되고 결국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C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서 집을 지을 경우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사에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HUG가 단지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로또 분양이 판을 치지 않느냐”라며 “오히려 건설사는 부담이 커지니 (아파트 단지) 5개 지을 것을 3개밖에 안 지을 수 있다.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급인데 공급을 줄여 집값을 더 띄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분양가를 낮추다 보면 저렴한 자재를 써야 하고 아파트 품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수의 전문가들도 분양원가 공개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때문”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로 공급이 줄면 주택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 때 가격을 눌러놓아도 결국에는 동네 시세를 따라가게 돼 있다”며 “분양가 규제가 분양받는 사람만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주간건설이슈]분양원가 공개… 득과 실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국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경기도, 서울시에 이어 정부도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분양원가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미 10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도했다가 부작용을 경험한 만큼 이번에는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분양가 인하 압박은 물론 일종의 영업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등 외부로부터 압박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분양가 상승 핵심은 땅값인데 정작 토지를 공급하는 정부가 공공택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애먼 건설사들만 잡고 있다는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주장하는데는 이미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역효과를 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집값 억제를 위해 공공주택은 61개 항목, 민간은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에 따른 부담으로 시행 직후 건설사들의 공급 물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 오히려 집값은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5년 뒤인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부문에 대한 공개항목이 12개로 축소됐으며, 2014년에는 민간택지에 대한 공개의무가 폐지됐습니다. 다만 국토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분양 원가가 공개되면 말 그대로 분양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뻥튀기’를 상당 부분 안정시킬 수 있는 데다 현 정부 들어 치솟은 집값을 안정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입니다.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기타비용 등 4개 항목의 총 12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공시항목이 62개로 늘면서 공사비나 간접비 항목이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1개 항목이었던 건축비가 용접·조적·미장·단열·가구·창호·유리·타일·도장·도배·주방 공사 등 23개로 나뉘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 항목과 대부분 비슷해 보인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이런 분양가 공개 움직임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도(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도·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지난 14일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논리대로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가가 높으면 보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 보다 더욱 낮게 책정돼 현재 분양시장에서 나타나는 ‘로또 아파트’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려면 시행 전부터 철저한 검증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 신규 공공택지 땅값 이미 뛰었는데..거래허가구역 '뒷북 지정' 논란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유력한 택지 후보지로 꼽힌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1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가 위치한 수도권 6개 지역을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투기 수요 유입 차단에 나섰지만 뒷북 조치인 셈이다.국토부가 지난 10월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6곳(17.99㎢)이다. 9·21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공개한 사업예정지와 인근 녹지지역이 함께 묶였다.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을 보면 광명 하안동 일원 3.00㎢, 의왕 포일동 일원 2.20㎢, 성남 신촌동 일원 0.18㎢, 시흥 하중동 일원 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 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 6.15㎢다. 이들 지역은 11월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땅값은 지난 7월 초 국토부가 “기존 계획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3~4개 더 지정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한 직후 껑충 뛰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의 경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월간 땅값 변동률이 0.3% 안팎에 머물렀지만 7월 0.644%, 8월 1.061%, 9월 0.557%로 상승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광명시 하안동 역시 월 0.2% 수준이던 땅값 상승률이 7월 이후에는 0.3~0.5%대로 크게 올랐다. 의왕시 청계동과 인천 서구 검암동 역시 마찬가지 추세를 보였다.반면 경기도 전체 하반기 땅값 변동률은 상반기 0.3~0.4%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투자 세력이 향후 개발 가능한 유력 후보지를 중심으로 땅 사재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거래량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성남시 수정구의 월별 순수토지 거래건수는 상반기 월 100건 안팎 수준에서 7월에는 222건으로 늘었다. 광명시 역시 월 100건을 넘기기가 어려웠지만 7월에는 169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지만 한번 오른 가격 수준이 유지되면서 8~9월에도 땅값 상승률은 높았다.의왕시나 인천 서구의 경우 거래량이 하반기 들어 증가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땅주인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기대하고 호가를 상향 조정한 여파로 땅값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 100만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는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때부터 수도권 내 택지 후보지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세를 탔으나 정부는 특별한 땅값 상승 제동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과거 신도시 개발 등 공급 확대로 신도시 주변이 투기로 쑥대밭이 됐고, 그 결과 막대한 부동산 가격 거품과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자산 격차가 생겼다”며 “지금과 같은 주택 공급 시스템은 여전히 주거 안정보다는 투기의 장을 만들기 위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 3분기에도 전국 땅값 상승률 '高高'...3.33% 상승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전국의 땅값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3.3% 상승하며 상반기에 이어 10년 내 최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다만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울산, 경남 중심의 매매거래 감소로 토지 거래량은 감소했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3.33% 올라 작년 3분기 누계(2.92%) 대비 0.4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변동률(1.47%)보다 높은 수준이며, 지난 2008년 3분기 상승률 3.93%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세종이 5.42%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6생활권 개발이 본격화되고 세종국가산단 조성 및 KTX세종역 신설 예정 등으로 땅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어 부산 4.51%, 서울 4.30%, 제주 4.08%, 대구 3.54% 등의 순을 보였다. 주요 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데다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 수요 증가가 더해지면서 땅값이 올랐다.시·군·구별로 보면 올 들어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로 경기 파주시와 강원 고성군이 여전히 높은 땅값 상승률을 이어갔다. 경기 파주시는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A노선, 지하철3호선 연장 호재까지 겹치며 땅값이 8.14%나 올랐고, 강원 고성군도 해안가 인근 전원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6.5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용산구(6.50%)와 부산 해운대구(6.07%), 서울 동작구(6.0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 동구(-2.34%), 전북 군산시(-1.02%), 경남 창원성산구(-0.39%)는 조선업 추가 구조조정 진행 및 GM군산공단 폐쇄 등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경남 창원진해구(0.24%), 경남 거제시(0.32%)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용도지역별로 주거(3.75%), 계획관리(3.30%), 상업(3.16%), 농림(3.16%), 녹지(2.73%), 생산관리(2.72%) 순으로 땅값이 올랐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3.64%), 상업용(3.40%), 전(3.14%), 답(3.03%), 임야(2.35%), 공장용지(2.04%) 순으로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올해 3분기 누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41만 2000필지(1550.6㎢, 서울 면적의 약 2.6배)로 작년 3분기 대비 3%(7만4658 필지) 감소했다. 이중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81만 1000 필지(1428.4㎢)로 전년 동기 대비 7.2% 줄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울산, 경남 중심의 매매거래 감소로 소폭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역별 토지 거래량은 광주(11.4%), 경기(9.75), 전북(8.1%), 대전(7.7%) 등의 순으로 증가했고, 경남과 부산은 각각 24.0%, 23.1% 감소했다.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35.8%), 대전(15.8%)에서 큰 폭의 증가를 보였고 부산(-22.5%), 울산(-19.7%), 대구(-18.0%) 등은 감소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확인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 착착…경기 북부 땅값 ‘들썩’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건설이 본격 추진되면서 외곽선을 따라 수도권 북측 물류의 대동맥이 형성될 전망이다. 인천~김포 구간이 이미 개통된 데다 파주~양주 구간도 공사 중이어서 김포~파주 구간까지 연결되면 인천에서 양주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이 도로가 지나는 김포와 파주에는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만큼 물류에 따른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도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북부 산업단지 인근 땅값도 들썩이고 있다 ◇김포~파주 고속도로 내년 2월 착공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쳤다. 이달 말 시공사 입찰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2월 착공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연장 25.3㎞,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는 김포~파주간 고속도로는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 사업비만 1조2676억원에 달한다.이 도로가 완성되면 앞서 개통한 인천~김포 구간 28.9㎞ 도로와 현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파주~양주 구간, 또 구리~포천고속도로 지선으로 이미 개통한 양주~포천 구간까지 수도권 서북부 고속도로가 완성된다. 경인, 제2경인, 인천공항고속도로, 2020년 개통 예정인 서울~문산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물류 동맥 역할을 하게 된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총 256㎞ 중 3분의 1이 완성되는 셈이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을 기점으로 송산~안산~인천~김포~파주~양주~포천~화도~양평~이천~오산을 거쳐 다시 봉담까지 경기도와 인천을 큰 원으로 잇는 순환도로다. 전체 12개 구간 중 지난 2009년 봉담~동탄 17.8㎞ 구간이 처음으로 개통한 이후 2012년 양평~남양평(10.5㎞), 2013년 안산~송산(9.8㎞), 2017년 인천~김포(28.9㎞) 등 4개 구간이 완공됐고 현재 파주~양주~포천, 이천~오산, 봉담~송산 등의 구간은 공사 중이다. 전체 도로가 완성되는 2027년쯤이면 김포와 파주·양주·포천 등의 수도권 서북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바로 인천항이나 인천공항으로 수송해 해외로 수출할 수 있고, 제2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경부·중부·제2서해안 등 다른 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곳곳으로의 물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통한 인천~김포 구간의 경우 인천항과 배후 물류단지, 인근 산업단지를 오고 가는 물동량 처리가 빨라지면서 연간 약 2150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통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물류망이 개선되면서 도로를 따라 산업단지가 추가로 생기고 이에 따른 주택 수요도 발생하면서 도시 개발로 이어진다”며 “포천의 경우 대표적으로 낙후한 교통 외지였는데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으로 주변이 많이 개발됐고 제2외곽순환도로까지 뚫리면 일대 부동산 시장도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 인근 땅값도 들썩실제로 인근 땅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산출하는 지가지수를 보면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작년 3월만 하더라도 100.799였지만 꾸준히 올라 올해 8월 106.764를 기록했다. 양주시와 포천시 역시 작년 초 100을 갓 넘겼던 지수가 각각 103.848, 104.168까지 상승했다. 지가지수는 2016년 12월 1일 기준 땅값을 100으로 놓고 현재의 땅값을 지수로 산정한 것이다. 파주시는 매달 0.2% 안팎에 머물던 땅값 상승률이 남북 관계 개선 호재까지 더해져 올해 4~6월 1% 이상씩 뛰었다. 이에 따라 작년 초 100선에 머물던 지가지수는 올해 8월 110을 넘어섰다. 실제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소재 임야는 인천~김포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인 작년 2월까지만 해도 3.3㎡당 60만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올해 1월 100만원을 넘었고 9월에는 4필지가 280만원에 팔려나갔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땅값은 이 보다 더 비싸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김포시에서 토지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인천과 김포를 잇는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 개통(작년 3월) 영향으로 김포 양촌읍과 대곶면 쪽 산업단지 밀집지역 일대 땅값은 현재 3.3㎡당 200만원대 후반으로 1년 6개월 새 50만원 가량 올랐다”고 전했다.양주지역도 마찬가지다. 남북 관계 진전으로 땅값이 껑충 뛴 파주에 비해 비교적 땅값이 저렴하면서도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과 파주~양주고속도로 착공 호재로 토지 매수 문의가 최근 부쩍 많아졌다. 양주시 L공인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있는 양주시 남면 자연녹지는 도로와 접해있는 땅이 1년 전만 해도 3.3㎡당 30만~3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0만원을 넘는다”며 “도로가 뚫리고 남북 경의선 연결 착공, 경제특구 조성 등의 호재가 있는데도 파주보다는 아직 땅값이 싸다 보니 공장 부지를 찾는 투자자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 [2018국감]최근 5년간 그린벨트 해제 지역 집값 평균 5% 상승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대안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모색하는 가운데 해제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전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총 19곳, 618만 9684㎡ 규모로 이들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제지역은 경기도가 13곳, 517만 56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5곳(93만 5888㎡), 서울 1곳(7만8114㎡) 순이다. 이중 작년 11월과 12월에 해제된 경기 부천, 서울 강동, 인천 남동구를 제외한 16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5% 상승했다.지난 2014년에 21만 6000㎡ 땅이 해제된 경기 하남미사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0.7%에 달해 가장 높았다. 앞서 2013년에 해제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8만7583㎡)과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14만1319㎡)는 각각 9.94%, 8.63% 상승했다. 지난 2016년 해제된 과천주암지역(71만2300㎡)은 집값이 8.24% 올랐다.가장 적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보인 곳은 경기 의정부 복합문화단지와 인천 남동구 소래어시장으로 지난해 해제된 후 올해 8월까지 1.1% 상승에 그쳤다.현재 국토부는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린벨트 지역 해제로 주택공급이 얼마나 느는지 추산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 의원측은 국정감사에 앞서 서면 질의를 통해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 수치’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공급예상 물량에 대해서는 보유 자료가 없어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을 내놓았다.민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작 국토부는 예상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미래세대에도 부담을 주는 그린벨트를 풀게 아니라 오래된 낡은 주택의 정비사업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포지티브 규제 탓…공유경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포지티브 규제 탓…공유경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신동빈 회장 8개월 만에 출근 투자·고용 통큰 보따리 풀 듯-“北 비핵화·美사찰 협의…상응조치도 논의”-틀딱·외퀴·한남충 차별 조장 신조어에 몸살 앓는 우리글△줌인&-점입가경 아이언맨-[사설]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 지켜본다-[사설]공무원 연금은 ‘귀족 연금’ 인가△공유경제 뒤쳐진 한국-내국인 손님 못 받는 숙박공유…택시업계에 발 묶인 승차공유-일본, 공유경제 서비스 겸직 허용 싱가포르, ‘그랩 벤처스’ 직접 참여△미국 국채금리 급등 충격파-美 ‘골디락스’ 글로벌 자본시장 블랙홀 되나…신흥국, 자본유출 공포-고금리에 고환율·고유가까지…미국發 ‘3고 태풍’-당분간 변동성 클 듯…실적 개선 중형株 눈여겨볼 만△8개월 만에 경영복귀…신동빈 회장 행보는-호텔롯데 상장, 11조 규모 M&A 재시동…辛 ‘뉴롯데’ 향해 다시 달린다-재판부 ‘묵시적 청탁’ 인정에…관세청 판단 남아-“대통령이 직접 요구, 불이익 두려움…책임 묻기 어려워”△제7회 이데일리 WFESTA-다툼 멈추고, 화합 논하라-시대 읽고 음악에 담는 작업 성 고정관념 깨는 변화는 필수-영화관객 2억명 시대인데…아직 남녀 평등에 갈증 느껴△한글날의 ‘두 얼굴’-“댕댕이 아파서 롬곡옾눞”…암호 같은 10대 대화에 어른들 어리둥절-“남편·친구와 한국말로 대화하고 싶어요”…쉬는 시간에서 질문 세례-英·獨선 혐오 표현 법적 제재△정치-폼페이오 “北비핵화 또 한걸음 내디뎠다”…북·미 2차정상회담 임박-“여기 오기까지 文대통령 상당한 역할” 폼페이오, 방북 결과 첫 대면 공유-최선희, 모스크바서 북·중·러 회담…김정은 방러 일정 조율할 듯-국감 D-2…與野, 소득주도성장·판문점선언 비준 충돌 예고-김관영 “평화 이슈, 민주당 독점 안돼”△경제·금융-이주열 ‘금리인상’ 시사…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할 때“-단체활동한 가맹점 탄압 ‘피자에땅’ 과징금 15억원-다주택자 15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금지-‘지주사 전환 전, 회장 뽑아야하나’…우리은행의 고민△Science&Future Tech-빛 간섭현상 활용해 이미지 구현…안경 없어도 눈앞에 3D 영상 펼쳐져요-디지털 홀로그램 상용화 콘텐츠 개발 속도내야-5G시대 오면…360도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홀로그램 가능-SF영화에 나오던 그 기술, 年 30% 성장 ‘뜨는 시장’ 되다△일자리 우수기업 셀트리온-창의·도전정신 갖춘 인재 선호…바이오 초년생들의 ‘등용문’-학자금·의료비…꼭 필요한 혜택만 쏙~-일본 유망 中企 정보, 취업 선배 사례 공유…”3개월 만에 면접 준비 끝“△산업&기업-국내 설비투자 감소했지만…”10년 앞 내다본 메모리 투자는 계속된다“-시동 걸자 굉음내며 진동…”랠리차는 없어서 못 팔아요“-SK이노베이션, 소재사업 첫 해외 진출 전기차배터리 분리막 공장 中에 짓는다-한국산 자동차 수출 6.8% 뚝…유럽 뺀 美·中 등서 ‘뒷걸음’-경총 ”기업활동 위축…투자·고용 여력 떨어져“-LIG넥스원, 북미 시장에 국산 정밀 유도무기 ‘첫선’△산업·소비자생활-판매량 그대론데 실적은 뚝…‘위기의 한국폰’-‘갓!구운만두’ 푸장재 밑면에 발열패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바삭함 살려주죠-패션리더는 벌써 겨울…‘롱무스탕’ 19만원대에 장만하세요△중소기업·제약-한무경 회장 ”한반도 평화시대, 여성 경제인이 주도할 것“-삼성바이오에피스, 미국서 1300억원 규모 의약품 수주-국산 수술로봇 ‘레보아이’ 가동 ”가격 경쟁력으로 다빈치 잡는다“-삼표그룹, 연천군 학생들에 장학금 3000만원 기부△증권&마켓-달러 강세 우려에…외국인 5일새 1.4조 팔아치워-이번 겨울 더 춥다는데…‘롱패딩株’ 투자해볼까-美국채 금리 급등에…신흥국 채권형 펀드 ‘비상’-회사채 신용등급 신뢰하십니까△증권-방산 계열사 합치는 한화그룹, 두토끼 노린다-자두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맨 국민연금-‘LG家 맏사위’ 윤관 BRV 대표, 미래차 투자 잰걸음-”피부이식 분야 R&D 투자 늘려…亞 넘버원 회사 만들 것“△문화&스포츠-화폭에 올리고, 영상에 가두고…예술이 된 자연, 사색에 잠기다-‘기-승-전-미소’면 OK…승무원에 남녀 구분 있나요△스포츠-‘KOREA’ 못 달았지만…여자골프, 국가대항전 첫 우승-”KLPGA 상금왕, 나도 욕심 난다“…배선우, 메이저 퀸 등극-돌아온 맥그리거, 챔프 하빕의 벽 못넘어-‘피겨퀸’ 김연아 이후 13년만에…김예림,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사랑&나눔-”BTS, BTS“ 4만여팬 떼창…美 심장이 들썩였-”인간과 동물 함께하는 정원 모델 개발“-”건물 화재경보설비 정상 가동만 돼도 대형참사 줄여“-‘빨간구두 아가씨’ 작곡가 김인배씨 별세…향년 86세-일손돕기서 벽화 그리기까지 삼성 SDI ‘자원봉사 캠페인’-포스코그룹, 50만달러 기부-LG, 성금 30만달러 지원-한화생명, 10만달러 전달△오피니언-훈민정음 창제의 또다른 뜻-수상한 금융산업공익재단-기업인 국감 증인 출석, 합리적 기준 세워야△부동산-입주 다가올수록…전셋값 뒤는 헬리오시티, 왜-서울 건설사 체감 경기 4년6개월 만에 최저치-‘알짜 재건축단지 잡아라’…대치쌍용 1차 수주 전쟁-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 속…非강남선 아직도 신고가 속출△사회-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10년째 공사중’-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불가피 윤곽에 ”선택가입제도로 바꿔라“ 청원 봇물-”반대방향서 타는게 더 빨라요“ 하차 종용 法 ”승차거부…택시기사 자격정지 정당“-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8.5% 줄었다-학내 성비위 ‘교원의 학생 성추행’ 최다
- 고향 가는 길에 땅 좀 볼까…올해 땅값 뛴 곳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추석 명절 고향 가는 길, 차 막히고 가는 길이 지루하다면 임장 겸 땅투자할만한 곳 들러 내려가면 어떨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모이면 집값 얘기가 빠지지 않지만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와 구도심의 재개발 사업, 교통 호재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뛴 곳들도 많다. 22일 부동산114가 추천한 전국에서 핫한 토지시장을 보면 우선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 남북한 접경지역을 들 수 있다. 1차(4월27일)에 이어 2차(5월26일), 3차(9.18~20)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지며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경기도와 강원도 토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 △파주시(5.60%) △연천군(3.44%)과 강원도 △고성군(4.21%) △철원군(3.35%) 일대가 시·군·구 기준으로 지가 상승률 상위지역에 포진했다. 북한과 인접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지역인 만큼 상승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부동산114 판단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광역시의 구도심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이 눈에 띈다. 도심 조성 이후 20~3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도심 노후화에 따른 ‘도심 재개발’사업이 과거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4.10%) △마포구(3.73%)의 토지가격이 크게 올랐고 지방에서도 △부산 수영구(3.67%) △대구 수성구(3.33%) △대구 서구(2.36%) △광주 서구(2.33%) △울산 중구(2.32%) 등 구도심 일대 토지가격이 강세다. 정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와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개발사업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이다. 세종시는 1~4생활권 조성에 이어 5·6생활권도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면서 토지시장 분위기도 달아올랐다. △세종시(3.49%) △부산 해운대구(4.00%) △경남 밀양시(2.55%) △제주 제주시(2.26%) △제주 서귀포시(2.19%) 등이 상반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경기도 파주에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본격적인 착공이 임박하면서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 동탄 등 경기도 외곽지역의 토지가격도 오름세다. 광역급행철도 개통 시 파주와 동탄은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B(송도~남양주)·C(의정부~수원)노선은 사업성 검토 완료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분위기다.서울에서 경기도 안성과 동탄, 충남 천안, 세종시 일대로 이어지는 ‘서울-세종고속도로’도 주변 토지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129km(6차로) 구간에 총 6조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르면 2022년에 개통되며, 개통 이후에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부산 동구 초량동 일대에 위치한 ‘북항재개발’ 사업도 내륙과 연계된 해운교통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3개 기능의 중심축으로 국제교류가 가능한 해양중심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부산역 일원의 철도 재배치와 원도심과 부산항, 부산역, 신공항과의 연계가 강화되며 중앙동~초량동 일대 지하차도 추진 등의 교통인프라도 개선된다. 개발 기대감에 2018년 상반기 부산 동구 일대의 토지가격은 2.8%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