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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문·기술성 요구 수의계약, 조달청이 직접 판단
  • 내년부터 전문·기술성 요구 수의계약, 조달청이 직접 판단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전문·기술성이 요구되는 수의계약에 대해 조달청이 직접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또 우리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기존의 해외조달시장 지원 사업은 한정된 사업 내용과 제한된 모집기간 등으로 기업의 다양한 요구 충족과 적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시 기업의 원하는 지원내용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방식의 지원 사업이다.또 내년부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와 관련 공정·전문성이 강화된다.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수의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이 직접 제안서의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간 평가 대상 기업들은 개별 기관의 한정적인 평가위원 풀, 평가 진행절차 미숙 등으로 인해 평가 참여 시 불편을 겪었으며, 일부 평가의 공정·전문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조달청은 다양한 위원풀을 갖추고, 평가업무를 대행할 방침이다.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업무대행 서비스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부정당제재 사유가 발생해도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우수조달물품 계약 관련으로 부정당 행위가 적발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가 중지됐다. 그러나 제재사유 발생만으로 판매가 중지되는 것은 업체에 과도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수용, 처분의 확정 이전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되는 경우에는 판매가 즉시 중지된다.내년부터 조달청이 방출하는 비축물자와 관련한 불공정행위(전매) 관리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달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축물자의 전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용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전매행위 발생 여부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정부 비축사업의 신뢰·효과성 훼손을 예방하고,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전매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는 내년 2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23.12.31 I 박진환 기자
`2100년 기후` 지도로 보세요…새해 달라지는 기상서비스
  • `2100년 기후` 지도로 보세요…새해 달라지는 기상서비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024년에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후변화 추세와 미래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지난 8월 10일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가 태풍 ‘카눈’으로 하천 제방이 터져 물에 잠긴 가운데 소방 구조대가 혹시 모를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상청은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기후변화 과학정보 및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2100년까지 미래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데이터가 아닌 지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행정구역별 상세 기후변화및 응용정보와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분포도·그래프를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가 주소, 행정구역(시군구)별로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형태로 서비스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SSP(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전지구 및 남한 상세 기후변화 전망을 시대(21세기 전·중·후반), 연대(10년), 연, 계절, 월별로 서비스된다. 사용자 활용 편의를 위해 선택·표출된 데이터 및 이미지의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내년 12월에는 기후변화 영향정보,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 온실가스 정보 등의 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내년 5월부터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의 육상특보구역을 세분화해 운영한다. 지역의 변화하는 기상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해 각각 단일 구역으로 운영하던 특보구역을 부산광역시는 3개, 울산광역시는 2개 구역으로 세분화한다.지난 2020년 5월 서울특별시 특보구역 세분화를 시작으로 국가 중요시설과 인구가 집중된 광역시·특별시를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발송 제도도 확대한다. 기상청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와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동시 관측될 때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40dB 이상의 소리 및 진동 동반)를 발송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운영 되었던 이 제도는 내년 5월 15일부터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해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폭설이 내린 지난 2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제설차량이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한 기상청은 내년 1월부터 눈의 무게까지 고려한 상세 강설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눈이 내리는지 여부와 적설량에 대한 예보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눈 속의 수분까지 고려해 ‘무겁고, 많은 눈’과 같은 정성적 정보도 확대해 제공한다. 눈이 많이 오는 전라 및 강원 동해안 지역을 우선 제공하고 차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로 황사·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한다. 환경부와 협업해 황사·미세먼지 예보를 생산하는 기상청은 2023년에는 약한 바람에 대한 맞춤형 기상정보 4종(상세 풍속 및 약한 바람 영역, 행성경계층 고도, 지상강수)을 개발한 데 이어 2024년에는 3종(대기 정체지수, 역전층 정보, 대기안정도)의 기상정보를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다. 새롭게 개발되는 맞춤형 기상정보는 내년 3월부터 봄철 황사·미세먼지 예보에 활용된다.
2023.12.31 I 이유림 기자
車수출액 역대 최대·K배터리 훈풍...산업계 10대 키워드
  • 車수출액 역대 최대·K배터리 훈풍...산업계 10대 키워드
  • [이데일리 박민 김응열 박순엽 기자] 올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5년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을 바꾸는 등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새롭게 부활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그룹 총수들이 발 벗고 전세계를 누비며 바쁜 한 해를 보내기도 했다. 2023년 산업계를 뒤흔든 이슈를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①반도체 부진 속 빛난 HBM올해 반도체 업황은 1년 내내 암울했다.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가격이 연일 하락했고 삼성전자도 올해 1분기에 25년만의 메모리 감산을 선언하며 공급 조절에 나섰다. 글로벌 불황의 여파가 커 감산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가격 회복은 더디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005930)의 반도체담당 DS부문은 올해 3분기까지 12조원이 넘는 적자를 봤다. SK하이닉스(000660)도 1~3분기 누적 손실이 8조원에 달한다.불황 속에도 희망은 봤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이 일면서 AI 연산에 최적화된 메모리가 필요해졌고 데이터 처리 능력을 대폭 개선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이 뜨기 시작했다. 이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는 4세대 HBM3를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3분기 D램 흑자를 달성했다. SK하이닉스 HBM3 24GB(기가바이트) 제품. (사진=SK하이닉스)②삼성, ‘슈퍼 乙’ ASML과 맞손…EUV 경쟁력↑삼성전자가 ‘슈퍼 을(乙)’로 불리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과 함께 해외 첫 극자외선(EUV) 공동연구소를 만든다. 두 회사가 총 7억유로(약 1조원)를 투자해 국내에 연구소를 짓고 차세대 노광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이 연구소에서 첨단 메모리에 필요한 차세대 EUV 활용 공정 기술을 조기에 개발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ASML 기술진이 한 데 모여 실시간 소통·협력하는 만큼 EUV 장비로 반도체 검증·양산 테스트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원하는 사양을 EUV 장비에 반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윤석열 대통령,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ASML 본사 ‘클린룸’ 시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③간판 바꾸고 쇄신 시동…‘한국경제인협회’ 출범‘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위상이 추락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꾸며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5월 전경련은 재계 맏형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전경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부 권력과의 부당한 유착을 없애고 회원사 중심의 싱크탱크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방향 아래 세부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달에는 글로벌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서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도 단행했다.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사옥. (사진=방인권 기자)④‘부산엑스포’ 유치전 발로 뛴 총수들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 그룹 총수들이 전력을 다해 뛰었다.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정·재계 인사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세계를 누빈 거리는 지구 495바퀴에 달한다. 대기업 12개 그룹은 175개국 3000여명의 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부산엑스포는 유치에 실패했지만 우리 기업들로선 세계 각국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엑스포 유치활동을 하며 얻은 정보 등을 바탕으로 네트워킹을 지속하고 사업을 발굴하면 나름대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의도 신시장 개척과 새로운 사업기회 확보 등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부상으로 목발을 짚고 참석한 최태원(오른쪽)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이시레물리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서 함께 목발을 들고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⑤車수출액 사상 최대..현대차·기아 인증중고차 사업 개시올해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누적 644억8600만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총 7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업황 둔화로 수출 부진을 겪는 등 글벌 경기 침체속에서 자동차산업이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10월 누적 기준 자동차 품목 무역흑자 규모는 447억 달러(한국무역협회 집계)로 국내 전 품목 중 흑자 1위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가 무역흑자 1위를 기록하는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가 올 하반기 인증 중고차 사업을 론칭하고 중고차 판매를 개시하면서 국내 중고차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이달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각각 300억불 수출의 탑과 2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이날 장재훈(왼쪽) 현대차 사장과 송호성 기아 사장이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⑥대한항공 합병 위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를 분리 매각한다. 앞서 기업결합 심사 주체 중 한곳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합병에 따른 유럽 노선 화물·여객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매각’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까다로운 EU 승인 문턱을 넘고 남은 경쟁당국인 미국과 일본의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양대 대형항공사(FSC) 두 곳의 기업결합이 4년차에 접어드는 내년에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에 화물 적재하는 모습.(사진=아시아나항공.)⑦LCC 여객 수요, 최초로 FSC 추월코로나19 기간 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중단거리 노선 위주로 회복되며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올해 역대급 호황을 누렸다. 특히 중국·유럽·대양주 등 주요 중장거리 국제선 노선 회복 속도가 더딘 대형항공사(FSC) 여객 수를 앞질렀다.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 LCC 9개 사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은 총 1951만9351명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1841만7514명보다 약 110만명 많은 여객을 날랐다. 이는 외항사 국제선 항공기 이용객(1713만498명)보다도 약 240만명 많은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 및 대기 중인 항공기 모습.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⑧45년 만에 ‘대우’ 간판 떼고 ‘한화오션’ 공식 출범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품에 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건 심사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서다. 이로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08년 한차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했다가 좌절된 꿈을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15년 만에 마무리 짓게 됐다. ‘대우’라는 간판을 45년 만에 떼고 사명도 ‘한화오션’으로 바꿨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골리앗 크레인의 CI 교체 작업 모습 (사진=한화오션)⑨美 IRA 타고 K-배터리 훈풍…누적 수주액만 1000조원국내 배터리 기업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올 한 해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이 기록한 누적 수주액만 1000조원에 이를 정도다. 이 같은 성장세는 미국·유럽 등에서 공격적인 합작법인(JV) 설립 등으로 대규모 증설을 추진한 배터리사들의 성과가 수주를 통해 가시화된 덕분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증권가 등에선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 중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올해 AMPC로 받는 혜택이 1조2000억원에 달하리라고 추산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 배터리 공장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⑩선박 가격 상승·쌓인 수주잔고…조선 3사, 본격 ‘흑자 전환’국내 대형 조선 3사인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올해 3분기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그룹에 인수된 한화오션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741억원으로 12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다. 앞선 분기부터 흑자를 기록하던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은 3분기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흑자 전환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에너지 운반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폭 상승한 선가 덕분이다. 특히 조선 3사가 주도하고 있는 LNG 운반선의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현대미포조선의 4만5000입방미터(㎥)급 중형 암모니아 추진선 조감도 (사진=HD현대)
2023.12.31 I 하지나 기자
'QR코드 보편화' 中, '현금 결제' 거부에 특별 단속
  • 'QR코드 보편화' 中, '현금 결제' 거부에 특별 단속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중국에서 상점 업주 등이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며 현금을 거부하는 일이 잦아지자 금융당국이 특별 단속·처벌에 나섰다.알리페이·위챗페이 QR코드가 부착된 중국 상하이의 시장 상점. (사진=연합뉴스)30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뤄루이 화폐·금은국장은 전날 ‘인민폐(위안화) 현금 수취 거부 특별 단속’ 브리핑에서 10~12월 중국 내 사업체 141만1000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처벌에 나섰다고 밝혔다.인민은행은 일선 상업은행과 사업주 간에 현금 수취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75만여건이 체결됐으며 ‘거스름돈 주머니’ 18만여개를 배포하는 등 현금 사용에 도움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인민은행에 따르면 사업체들이 고객이 내민 현금을 거절했다가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속출했다.인민은행 베이징분행은 현금 수취를 거부한 중국생명손해보험의 한 지점과 다스싱자동차판매 등 사업체 20곳을 적발해 5만∼50만위안(약 910만∼9100만원)씩의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했다고 했다. 업체 책임자에게는 1만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됐다.이는 중국 내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결제가 보편화하며 현금 결제를 선호하지 않게 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은 현금 결제에 의존했다, 이후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물건값을 치를 수 있는 텐센트 ‘위챗페이’나 알리바바 ‘알리페이’ 보급이 확대하면서 전자결제가 급격하게 늘었다.중국 금융당국의 특별 단속은 오는 2024년 4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2023.12.30 I 최영지 기자
中 CATL, 인니 최대 니켈회사에 6000억원 지분투자
  • 中 CATL, 인니 최대 니켈회사에 6000억원 지분투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중국 최대 배터리제조업체인 CATL이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니켈 생산업체 아네카탐방(안탐)에 6000억원이 넘는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CATL 독일 뮌헨 배터리 공장 전경. (사진=CATL)30일(현지 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안탐은 전날 자회사인 숨베르다야아린도 지분 49%와 페니할팀 지분 60%를 CATL의 홍콩 계열사인 HKCBL에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매각 대금은 총 4억 6718만달러(약 6069억원) 규모다.안탐 측은 이번 지분 매각에 대해 “인도네시아 전기 자동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작 투자 회사 설립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두 회사는 앞으로 니켈 광석 처리 기술인 ‘고압산침출법(HPAL)’을 활용한 정·제련소를 운영하고 배터리 소재 생산 시설과 리튬 이온 배터리 공장도 함께 세우기로 했다.인도네시아 싱크탱크 경제금융개발연구소의 타우히드 아마드 사무총장은 이번 거래에 대해 “인도네시아에 생산 시설이 생기고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 등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 계약”이라면서도 “장소와 원료만 제공하고 노동자도 중국에서 오고 기술 이전도 없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로 꼽히는 니켈의 최대 보유국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6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같은 니켈 생산력을 기반으로 전기차 허브 구축을 꾀하고 있다. 이에 다수 자동차완성업체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모색 중이다.현대자동차는 동남아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세웠으며 도요타나 미쓰비시 등도 전기차 공장 투자를 진행 중이다.테슬라와 비야디는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2023.12.30 I 최영지 기자
닻올린 '2기 경제팀'…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 닻올린 '2기 경제팀'…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주 공개한다.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취임과 맞물린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색깔이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정책방향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내년 경제 상황을 조망하고 정책 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정이다. 통상 연말에 발표되는 게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1월로 미뤄졌다. 2008년 2년 기재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윤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 부총리는 국회로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받고 지난 29일 정식 임명됐다. 이번 경방 무대를 통해 차기 경제사령탑으로서 자신이 운용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는 1기 경제팀의 기조를 이어가되, 청문회 등을 통해 강조했던 ‘역동경제’ 키워드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9일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물가 안정을 향한 범부처 총력전은 새해에도 이어진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오는 5일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지난 11월 물가 대응 강화 차원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신설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이런 노력에도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물가는 올해 끝내 3%대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지난해(5.1%)에 비해 낮아졌으나 고물가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역대 최대폭 상승했고, 여름철 수급 문제로 오르기 시작한 농산물 물가도 쉽게 진정되지 않은 탓이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1.59(2020년=100)로 작년보다 3.6% 올랐다. 지난해(5.1%)보다는 둔화했지만, 2021년(2.5%)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일(월)15:00 민생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일(화)09:00 정부 시무식(1·2차관,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2차관, 세종청사)△3일(수)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4일(목)-△5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일(월)12:00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17:00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2일(화)10:00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3일(수)12:00 2023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4일(금)08:30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3.12.30 I 이지은 기자
재건축 사업성, 노후도로 판단할 수 있을까?
  • 재건축 사업성, 노후도로 판단할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안전성이 아닌 노후도를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공공성이 강한 재개발 사업과 달리 내 집을 고쳐 짓는 개념에 가까운 재건축 사업은 안전성을 기준으로 그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정부는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서울 도심 전경.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안전진단 절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만큼 쉽지 않다. 도시정비법에는 안전진단 절차에 관해 세 단계로 정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장조사 단계와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정밀 안전진단 단계,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타당한지 확인하는 적정성 검토 단계로 나뉜다. 이때 정밀 안전진단 단계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안전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정밀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정성, 설비성능, 주거환경, 경제성 등 항목별로 구체적 점수를 따져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각 항목의 비중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각 항목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하위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구조안정성의 비중을 크게 높여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게 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안전진단에 도전한 아파트 단지 3곳 중 2곳은 안전진단 통과에 실패했다.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뀐 정부에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그러면서 목동, 상계동, 여의도 등 재건축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아파트 단지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 안전진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우선 안전진단을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안전진단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어렵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 안전진단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항목의 비중을 하위 지침으로 조정해 안전진단 통과의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항목의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없앤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도록 할 수 있다. 실제로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이후 건축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부분 어렵지 않게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2023.12.30 I 이윤화 기자
'이스라엘 파괴가 사명'…이스라엘 등뒤 노리는 헤즈볼라 수장
  • '이스라엘 파괴가 사명'…이스라엘 등뒤 노리는 헤즈볼라 수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우리는 아랍과 이슬람 국가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 자유인들이 팔레스타인 국민과 저항운동에 대한 지지·후원을 선언하고 피와 말과 행동으로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직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낸 성명이다. 반미·반이스라엘을 고리로 하마스와 우호 관계를 맺어온 헤즈볼라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북부와 인접한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하며 하마스를 돕고 있다.레바논 수도 외곽에서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사무총장 연설을 보고 있는 헤즈볼라 지지자들.(사진=AFP)헤즈볼라의 공격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엔 50발이 넘는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날렸다. 이스라엘은 포격과 공습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헤즈볼라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이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에 참여 중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이날 “세계와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향한 공격을 막고 헤즈볼라를 국경에서 몰아내는 데 나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것”이라며 헤즈볼라를 막으라고 레바논을 압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이 이·팔 전쟁 발발 직후에도 헤즈볼라를 선제공격하려다가 미국 만류로 뜻을 접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1994년 연설하는 나스랄라.(사진=AFP)◇“나스랄라는 전쟁의 산물”“나스랄라는 거친 전쟁 세계의 산물이다” 레바논 일간지 로리앙르주르는 나스랄라를 이렇게 설명했다.나스랄라는 1960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근교에서 태어났다. 나스랄라가 태어날 당시 베이루트는 ‘동방의 파리’로 불릴 정도로 번성했지만 나스랄라와 같은 시아파는 레바논 사회에서 소외돼 있었다. 당시 레바논의 부와 권력은 마론파 기독교와 수니파가 과점하고 있었다.1975년 기독교도와 무슬림 세력 충돌로 레바논 내전이 발발하면서 나스랄라 일가는 레바논 남부로 이주한다. 그곳에서 나스랄라는 시아파 신앙에 심취했다. 매일 모스크를 찾던 나스랄라는 그곳에서 시아파 지도자 무사 알 사드르와 압바스 알 무사위을 만난다. 1975년 사드르가 시아파 민병조직 아말을 만들게 되자 나스랄라도 여기에 합류, 군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아말의 군사 훈련을 도왔다.1982년 레바논 남부에서 활동하던 PLO를 섬멸한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을 침공했다. 엘리아스 사르키스 당시 레바논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위해 구국위원회를 꾸렸는데 아말 지도자 나비 베리도 위원회에 합류했다.여기에 반발한 강경파가 아말에서 떨어져서 만든 조직이 아랍어로 ‘신의 당’이란 뜻을 가진 헤즈볼라다. 무사위가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고 나스랄라는 그 밑에서 조직 살림을 맡았다. 1985년 조직을 공개하면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파괴’가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천명했다. 이 같은 사명대로 헤즈볼라는 게릴라전을 벌이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시아파 종주국이자 중동 내 반미·반이스라엘 진영의 좌장격인 이란이 헤즈볼라를 물밑에서 지원했다. 나스랄라는 레바논 신문 니다알와탄과 한 인터뷰에서 “1982년 이후 우리의 젊음·삶, 우리 시대는 헤즈볼라에 합쳐졌다”고 말했다. 1987년 전쟁 상황이 소강되자 나스랄라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으로 유학 갔다. 이때 나스랄라는 자신도 레바논을 이란처럼 시아파 신정(神政) 국가로 만들겠다는 꿈을 품게 됐다.1992년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던 무사위가 이스라엘군 헬기의 미사일 공격으로 폭사했다. 나스랄라가 그 뒤를 이어 32살 나이에 헤즈볼라를 이끌게 됐다. 나스랄라는 무사위가 죽은 지 한 달 만에 아르헨티나 주재 이스라엘대사관에서 폭탄 테러를 감행해 이스라엘에 복수했다. 당시 테러로 29명이 사망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지겨운 싸움이 본격화했다. 이스라엘은 나스랄라를 제거하려고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대신 나스랄라는 1997년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당시 18살이던 아들 하디를 잃었다. 나스랄라는 아들의 죽음에도 “다른 많은 레바논 사람들처럼 순교자의 아버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1997년 나스랄라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아들 하디의 시신을 만지고 있다.(사진=AFP)◇2000년 이스라엘 철군 이후 ‘영웅’ 부상2000년 국내외 압력에 이스라엘군은 18년 만에 레바논 땅에서 철수했다. 그간 저항을 주도해 온 나스랄라와 헤즈볼라는 영웅이 됐다. 나스랄라의 팬들은 그의 연설을 벨소리로 사용할 정도다. 이후 헤즈볼라는 장관직을 맡는 등 레바논 제도권 정치에서도 주류로 부상했다. ‘국가 안의 국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시리아 정치평론가 사미 무바예드는 국제정치평론 기고에서 나스랄라와 헤즈볼라의 인기 요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학교·병원·모스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기부 활동이다. 전 세계 시아파 공동체에서 걷은 기부금은 나스랄라 서명이 담긴 봉투에 담겨 전달된다. 또 다른 인기 요인은 능숙한 미디어 활용이다.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알마나르 방송은 헤즈볼라의 승리한 모습만을 보도하고 패배는 외면하는 것으로 유명하다.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또 한번 전면으로 맞붙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인 2명을 납치하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국경을 넘어 맹공격을 퍼부었다. 당시 공격으로 레바논인 1125명과 이스라엘인 164명이 숨졌다. 전쟁은 34일 만에 이스라엘이 군대를 물리면서 끝났다. 미국 저널리스트 가이 라즈는 “아랍 세계에서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영웅적 지도자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예멘의 후티 등 다른 시아파 무장단체가 나스랄라와 헤즈볼라를 롤모델로 여기는 이유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촉발한 당시 전쟁으로 레바논 남부는 쑥대밭이 됐다.27일(현지시간) 레바논 빈트 즈베일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동료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사진=AFP)◇미사일 15만기 보유…하마스보다 훨씬 강력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껄끄러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훨씬 강한 군사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 안보단체 알마연구·교육센터는 2만5000~3만명 병력에 헤즈볼라가 미사일 15만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더욱이 헤즈볼라 대원들은 시리아 내전에서 활동하면서 실전 경험도 쌓았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헤즈볼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히 무장한 비국가 군대 중 하나다”고 말했다.다만 투쟁 일변도 헤즈볼라로 인해 레바논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테러단체로 지정된 헤즈볼라 때문에 레바논 경제까지 후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2020년 베이루트항 폭발 사고로 드러난 부패 스캔들에도 헤즈볼라가 얽혀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친(親)헤즈볼라 세력이 과반 의석 수성에 실패한 배경이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현재 내각 공백과 최악의 경제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이·팔 전쟁에 휘말린다면 레바논을 폐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2.30 I 박종화 기자
스페이스X, 올해 로켓 발사 96회 기록…"내년 목표는 144회"
  • 스페이스X, 올해 로켓 발사 96회 기록…"내년 목표는 144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해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올해 총 96건의 로켓을 발사하며 자체 기록을 수립했다. 지난해 세운 61회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대형 로켓인 ‘스타십’에서 1단부를 구성하는 ‘슈퍼헤비’가 텍사스주 보카치카 스타베이스 발사장에 서 있다. (사진=스페이스X)스페이스X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밤 스타링크 위성 23개를 궤도에 보내기 위해 팰컨9 로켓을 발사한 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사진과 함께 “2023년 우리의 96번째이자 마지막 팰컨 발사”라고 글을 올렸다.스페이스X는 올해 팰컨9 로켓으로 91회, 팰컨헤비 로켓으로 5회 발사해 총 96회를 달성했다. 이는 약 나흘에 한 번꼴이며 지난해 세운 61회 기록의 1.5배에 달한다.29일 미국 경제매체 CNBC 보도에 따르면 팰컨9 로켓의 경우 2010년 출시 후 첫 10년간 발사된 전체 횟수보다 올해 1년간 발사된 횟수가 더 많았다.CNBC에 따르면 스페이스X 관계자는 자사가 내년에 최대 144회의 팰컨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블룸버그도 스페이스X 주력사업인 팰컨9과 팰컨헤비 로켓 발사를 90회 이상 성공시키며 우주 산업에서 독보적인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분석했다.지난 2일 한국군의 정찰위성 1호기도 팰컨9에 실려 발사됐다.스페이스X의 팰컨 발사체 담당 부사장인 존 에드워즈는 자신의 X 계정에 “2023년에 96회 발사라는 신기록을 세운 스페이스X 팰컨팀 전체에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이어 “일론 머스크가 처음 100회 발사라는 목표를 실험적으로 던졌을 때를 기억한다”며 “이는 모든 수준의 생산, 발사 단계에서 어떻게 팰컨을 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려는 의도였고 불과 몇 년 만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고 덧붙였다.또 스페이스X는 로켓에 탑재체를 실어 궤도로 쏘아 올린 뒤 분리된 로켓 부스터를 지상에 착륙시키는 데에도 올해 250차례 성공해 로켓 재사용의 한계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페이스X의 가치는 1800억달러(약 233조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12.30 I 최영지 기자
워크아웃 태영건설 'CCC' 추락
  • [위클리 크레딧]워크아웃 태영건설 'CCC' 추락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009410) 신용등급이 ‘CCC’로 수직 낙하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려 때문인데 부동산 PF와 관련이 높은 오케이캐피탈을 비롯해 주택 경기와 관련이 높은 동화기업 등도 등급 전망이 하향됐다.◇ 태영건설, ‘A-→CCC’로 수직낙하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등은 수시평가를 통해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하향검토)’에서 ‘CCC(하향검토)’로,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기존 ‘A2-(하향검토)’에서 ‘C(하향검토)’로 내렸다.태영건설은 시공능력 순위 16위 대형 건설사다. 부동산 PF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다 지난 28일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부동산 PF발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8일 멈춰있는 태영건설 공사현장 모습.산업은행은 채권은행에 채권단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통보할 예정이다. 산은은 우선 채권자들에게 1차 협의회의 종료 때까지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채권 행사 유예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에 따르면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14일 이내에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 소집을 통보해야 한다.한신평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감면, 상환유예, 출자전환 등에 따른 원리금 손상이 예상된다”며 “향후 워크아웃 개시 여부, 진행 과정, 채권 손장 수준 등을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기평 역시 “채권자협의회 등 추후 관련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케이캐피탈·동화기업 등급 전망 ‘부정적’부동산 PF 파장은 관련 업종으로 번지고 있다. 한신평은 오케이캐피탈 신용등급을 ‘BBB+, 안정적’에서 ‘BBB+, 부정적’으로 낮췄다. 부동산금융 위주 영업자산 구성으로 사업안정성 저하 위험이 내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오케이캐피탈은 부동산PF, 부동산담보대출 등 기업금융으로 사업기반을 확대하여 영업자산 규모를 빠르게 성장시켰다. 주요 영업자산인 부동산자산 내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신규 취급을 중단한 상태지만 기존에 취급한 브릿지여신의 만기연장이 계속되고 다른 기업여신 및 개인신용대출이 회수됨에 따라 영업자산 내 부동산금융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금융 자산의 회수 지연으로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 개선가능성이 제한적임에 따라 사업안정성 저하 위험이 내재해 있다는 평가다.특히 오케이캐피탈의 부동산금융 내 브릿지여신 비중은 약 72%이고, 중·후순위 비중이 약 80%에 육박하는 등 취급한 자산의 질적 수준이 낮은 편이다.동화기업(025900) 역시 등급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됐다. NICE신평은 동화기업 신용등급은 ‘A-’로 유지했지만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사진=동화기업)동화기업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177억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전방 건설 경기 부진과 저가 수입제품의 유입에 따른 매출 감소, 목재원가 및 에너지비용 상승 등에 따라 원가부담이 증가돼 이익창출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택경기 부진으로 인해 주요 사업부문인 소재 부문의 외형 회복세를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전 수준의 영업수익성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HD그룹은 등급 올라반면 한신평은 HD현대중공업(329180)과 현대삼호중공업 신용등급을 기존 ‘A-,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올렸다. 수주잔고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은 물론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현대삼호중공업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도 ‘BBB+,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올렸고, 그룹 지주사인 HD현대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도 기존 ‘A,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상향했다.조선업은 우호적인 글로벌 발주환경에 따라 수주잔고의 양적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선박 발주 심리가 위축되며 신규 수주는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컨테이너 해운 운임 상승과 해상물동량 회복 전망 등에 따라 글로벌 발주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김현준 한신평 연구원은 “수주선가 상승과 함께 후판 가격 하향 안정화,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이익창출력이 우수한 엔진부문 외형 확대 등을 고려하면 수익성 개선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2021년 상반기까지 저선가 수주분이 올해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2.30 I 안혜신 기자
나쁘진 않았던 한해…3가지 악재만 빼면
  • 나쁘진 않았던 한해…3가지 악재만 빼면[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몇 년간 검찰은 한바탕 풍파를 겪었습니다.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정국을 거치면서 조직은 반으로 쪼개졌고,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설상가상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수사 일선은 큰 혼란을 겪었고, 구성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그리고 한 해 동안 검찰은 이들 난리의 여파를 그럭저럭 수습했습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로 직무 대리를 맡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역대 최장 수장 공백 사태’가 무색하게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수사 기능도 신속하게 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굵직한 비리 의혹 수사도 대부분 일단락 지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 비리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주요 사건의 피의자들을 줄줄이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고 평하기는 어렵습니다. △헌재의 검수완박 유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사 탄핵안 통과라는 3가지 치명적인 악재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자존심을 할퀴고 간 상처가 아물려면 아무래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검수완박 유지’ 헌재 결정에 쪼그라든 수사권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헌법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영장 청구권은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통제하라는 뜻이지 수사권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에 대응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을 내놓긴 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수사에 상당한 제약이 생겼다고 호소합니다. 맡게된 사건이 줄면서 격무에 시달리던 검사들이 따사로운 워라밸을 누리게 됐다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옵니다.헌법이 검찰 수사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단 법해석도 검찰의 속을 쓰리게 합니다. 언젠가 검찰에 비우호적인 정당이 다시 주도권을 잡으면 ‘검수완박 시즌2’가 재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흔들린 수사 정당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도 검찰을 ‘이불 킥’하게 만듭니다. 지난 9월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 구속을 시도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그동안 비리 의혹 수사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던 검찰은 기세가 꺾였고,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검찰이 없는 죄를 꾸며낸다”며 반격 태세에 돌입했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탄핵론까지 띄었습니다.검찰은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총선 시즌 본격화와 함께 야당은 ‘검찰 폭주 심판’ 깃발을 높이 쳐들었고 검찰은 흠 잡히지 않도록 몸을 사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 검사 탄핵’에 상처입은 자존심그런데 결국 흠이 잡혔습니다. 지난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처남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인물입니다. 이를 놓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먼저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꼬집습니다.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즉각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압도적인 찬성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 ‘보복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까지 포함해 올해만 총 3명의 현직 검사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차라리 저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며 조직의 침통한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의원 수사’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남겨놨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등 주요 사건 판결에 따라 여론의 평가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총선거가 끝난 뒤엔 공소시효 6개월 안에 쏟아지는 선거범죄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크고 작은 정치적 논란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에도 검찰이 평안을 누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3.12.30 I 이배운 기자
 스포츠가 주는 ‘회복탄력성’의 메시지
  • [안준철의 스포츠시선] 스포츠가 주는 ‘회복탄력성’의 메시지
  • 손흥민(오른쪽)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 첫 해 어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사진=AFPBBNews[안준철 스포츠 칼럼니스트] 스포츠가 주는 매력은 무엇일까. 승리의 순간에 오는 짜릿한 쾌감과 성취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와 좌절에도 꺾이지 않고, 오뚝이처럼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장면이 더 진한 울림을 주지 않을까. 다시 일어나는 힘을 흔히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고 한다. 현재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처음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물리학이나 경제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다. 그만큼 낯선 개념이었다.‘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은 같은 이름의 책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주환 교수가 쓴 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회복탄력성’은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다. 자신에게 닥친 온갖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마음 근육’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좌절을 겪는다. 달리 말하면, 사람의 삶은 온갖 역경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좌절한 상태로 넘어져 있어도 다시 일어서려 한다. 사람은 누구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제 위치로 돌아가려는 것은 일종의 ‘관성의 법칙’으로도 볼 수 있다. 넘어져 있다가도 서 있으려는 것을 ‘관성’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것이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스포츠를 통해서 이해하면 쉽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포츠는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기도 하다. 실패한 이들에게는 다시 받은 기회에서 성공을 향해 또 도전에 나선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마음 근육’도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다. 패배의 쓰라림을 묵묵히 받아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낸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자신을 단련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특히, 스포츠에서는 부상 등 시련을 겪었던 선수들이 훌쩍 성장하는 사례가 많다. 항상 성공하는 스포츠 선수는 없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도 항상 이긴 건 아니었다. 질 때도 있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 스타 중 한 명으로 떠오른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도 토트넘으로 이적한 첫 시즌 발바닥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부상 복귀 이후에는 치열한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당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신뢰 덕에 지금은 토트넘을 대표하는 선수로 거듭났다.물론, 상처를 입고 주저 앉는 경우도 있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약한 것이 이유이다. ‘회복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은 재기할 가능성이 크다. 큰 부상을 겪은 선수들이 재기할 경우,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중요한 건 긍정적인 사고이다. 또, 타인과의 소통능력, 타인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다. 스포츠를 통해서 ‘회복탄력성’이 강해지기도 한다. ‘회복탄력성’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권하는 의견도 많다.최근 질병관리청은 제13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표했다. 39분마다 1명씩 자살로 세상을 등진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졌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는 심각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회복탄력성’에 대한 관심을 넓힐 시점이다.스포츠를 통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에 대해 각계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직화된 팀 스포츠를 건강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해 긍정적 사고와 인내력, 타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접할 수 있다. 2024년 새해에는 스포츠를 통한 ‘회복탄력성’을 통해 사회 전반이 건강해지길 바란다.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연구자/ 전 스포츠 기자
"농식품 수출 역대 최대"…세계 입맛 사로잡은 K푸드는
  • "농식품 수출 역대 최대"…세계 입맛 사로잡은 K푸드는[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 농식품이 한류 열풍에 힘입어 날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김치·딸기·라면 등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올해 12월 3주차까지(23일 기준) 농식품 수출액이 9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라면 판매대 모습.(사진=연합뉴스)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한 90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선식품 수출액은 15억10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4.2% 감소했으나 라면과 음료 등 가공식품은 75억달러로 4.6% 증가했다.농식품 수출액은 매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3년 57억2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88억 2400만 달러로 54.13%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세계적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회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85억5800만 달러)보다 3.1% 성장한데 이어 올해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다.수출 실적이 가장 좋았던 상품은 라면으로 9억3830만달러를 수출했다. 전년( 7억5230만 달러)보다 24.7% 증가한 수치다. 이 외에도 가공식품 중 △과자류는 6억5070만달러(6.0%) △음료는 5억6650만 달러(11.6%) △쌀 가공식품 2억1320만 달러(19.3%) 등 크게 늘었다. 가공식품 전체 수출액은 74억9980만 달러로 4.6% 늘었다.신선식품 가운데는 김치가 1억5070만달러로 10.3% 늘었다. 딸기는 22.5% 증가한 7000만달러다. 배 수출은 7000만달러로 3.6% 늘었으며 포도는 6000만달러로 35.9%나 증가했다.농식품 기준으로 시장별 수출 실적을 보면 중국은 13억8100만달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12억6790만 달러)보다 수출액은 8.9% 증가했다. 뒤를 이어 미국은 12억9590만 달러로 각각 8.7% 늘었다. 유럽(EU·영국)은 5억3420만 달러로 4.5% 증가했고 러시아는 2억100달러로 4.9% 늘었다. 반면 아세안은 17억9650달러, 일본은 14억2570만달러로 각각 2.7%와 6.3% 감소했다.농식품부는 올해 글로벌 경제 불황에도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배경으로 민·관이 함께한 적극적 수출 확대 정책을 꼽았다. 우선 주요 품목 수출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간접광고(PPL)를 추진했다. 올해 말부터 포도·딸기·배·파프리카·김치·쌈장·떡볶이·인삼·과자 등 10가지 한국 농식품을 한류 콘텐츠를 통해 홍보한다.신선 농산물 특화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대하고 물류비를 최대 25%까지 지원한 덕분에 김치, 딸기, 포도 등 주요 신선식품이 큰 성장세를 보였다.농식품부는 내년에도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통합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해 품질 관리, 물류비용 절감, 연구개발(R&D) 등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산 품종 개발, 시범포 확대, 마켓 테스트 등을 통해 딸기를 새로운 수출 전략 품목을 육성할 예정이다.수출 전 단계에 걸친 신선 농산물 특화 물류체계도 확립한다. 국내부터 해외 판매지까지 저온저장시설·차량 이용, 특수포장재 등 비용을 지원하고 공항·항만 인근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 마케팅, 대규모 식품 박람회 등 시장에 맞는 다양한 수출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12.30 I 김은비 기자
尹, 3실장·수석 전원교체로 새 출발
  • 尹, 3실장·수석 전원교체로 새 출발[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이 2기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차관급 수석비서관 6명을 전원 교체한 데 이어 이달 28일에는 용산 참모진 인선 발표를 통해 ‘3실장’인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도 모두 바꾼 것이다. 3실장 평균 연령도 당초 65세에서 59세로 낮아졌다. 특히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이관섭 비서실장 내정자에 힘이 실리면서 이 실장을 중심으로 국정운영과 참모진 쇄신에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앉히고, 공석이 되는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초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이관섭 정책실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에 신설된 정책실장직에 승진 기용된 지 한 달여도 안 돼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비서실장은 정무·시민사회·홍보수석실 외에도 인사기획관, 총무·의전·공직기강·법률·국제법무·의전비서관, 부속실장, 국정상황실장을 직속으로 둔다. 정책실장은 경제·사회수석실과 향후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을, 안보실장은 안보실 1차장·2차장실을 각각 둔다.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참모진을 대폭 교체한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다잡고 총선 정국에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읽힌다.최근 행정부의 장관과 장관급을 전문가·관료 중심으로 바꾼 것,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젊고 신선한 이미지를 준 것과 궤를 같이한 인선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관섭(왼쪽부터) 정책실장과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많이 바뀌었고 당에 큰 변화가 왔다.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 가장 중요한 3실장이 모두 바뀌었다. 대단히 큰 변화이고 쇄신이고 혁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당도 1973년생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젊어졌다고 하는데, 대통령실도 이전과 비교하면 좀 젊은 대통령실이 되겠다. 1960년대생 이하 참모진이 남게 됐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현 비서실장은 1956년생, 이관섭 내정자와 장호진 안보실장 내정자는 각각 1961년생, 성태윤 정책실장 내정자는 1970년생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1973년생이다.정통 외교관 출신인 장호진 내정자는 현 정부의 첫 주러시아 대사를 비롯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북미국장 등도 역임해 미국·북한·러시아 등과 관련한 업무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또 성태윤 내정자는 자유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팀 부연구위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조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근무했다.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 대통령이 최근 개각과 여당 변화의 바람에 발맞춰 용산 참모진을 새롭게 꾸린 만큼 다가오는 2024년 집권 3년 차를 맞아 지지부진한 국정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2023.12.30 I 박태진 기자
  • 올해 마지막 거래일 美 3대지수 보합세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한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거의 변동 없이 조용히 시작했다. 오전 9시 50분 기준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0.02% 하락한 37703선에서, S&P500지수는 0.05% 오른 4785선에서, 나스닥지수는 0.08% 상승한 15106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S&P 500은 올해들어 24.6%, 다우지수는 13.8% 상승했다. 나스닥지수는 올해 44.2% 상승하며 2003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간 기준으로는 S&P 500이 0.7%,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 0.7% 상승해 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으로 4분기 시장 랠리는 더욱 확대됐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지수는 이미 이번달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지수는 이달에만 거의 14% 상승해 2020년 11월 이후 최고의 한 달을 기록했다.카슨 그룹의 최고 시장 전략가인 라이언 데트릭은 “1년 중 마지막 두 달 동안 10% 이상의 상승은 역사적으로 주식에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데드릭은 “이같은 대규모 연말 랠리는 일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2023.12.30 I 정지나 기자
2023년 올해의 관세인에 박권오 사무관
  • 2023년 올해의 관세인에 박권오 사무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공로로 박권오 관세국경감시과 사무관을 2023년 올해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광효(왼쪽 2번째) 관세청 청장이 지난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연 올해의 관세인 및 핵심가치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관세청은 지난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연말을 맞아 이처럼 올 한해 관세행정에 성과를 낸 직원과 팀에 각각 ‘올해의 관세인’, ‘핵심가치 대상’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국경감시과에서 여행자 통관, 공항감시, 남북통관 업무를 맡은 박 사무관은 여행자 편의 제고와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이바지한 공로로 올해의 관세인이 됐다. 그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와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신변 은닉 마약 검색장비 추가설치 예산 확보 등 업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올 한해 최고 업무 수행팀에게 주어지는 2023년 핵심가치 대상은 ‘무역데이터 활용 고도화 팀’이 받았다. 이 팀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무역 마이데이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수출입 기업이 정부 무역금융을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사 통관 데이터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팀은 또 경제안보 핵심 품목이나 특정국 수입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공급망 이상 징후를 분석해 담당 부처에 전달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EWS), 범정부 공급망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격려하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9 I 김형욱 기자
尹, 종무식서 직원들 격려…“상식적 정책으로 위기 헤쳐 나가”
  • 尹, 종무식서 직원들 격려…“상식적 정책으로 위기 헤쳐 나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1년간 국정 최일선에서 수고한 대통령실 직원들을 격려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년도 종무식에 참석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정말 어려웠다”며 “여러분과 함께 상식적인 정책을 펴 나가면서 많은 도전과제와 위기를 헤쳐 나갔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후생을 지키기 위해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신세를 많이 지겠다”고 말했다.종무식에 참석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여러 번 근무했지만, 이번처럼 국정 상황이 어려웠을 때가 없었다”면서 “대통령께서 굳건히 지켜주셔서 우리도 잘할 수 있었고, 해외 언론도 우리의 경제 성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정상외교 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 누구나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와 ‘Bridge Over Troubled Water(Simon and Garfunkel)’를 불러 연말 분위기를 더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행사 종료 후 종무식에 참석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2023.12.29 I 박태진 기자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금융사와 상생협력 적극 추진할 것”
  •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금융사와 상생협력 적극 추진할 것”[신년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400여 개 핀테크 업체가 회원사로 소속된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새해에 핀테크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또, 회원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업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수립해 이행할 방침이다.이근주 협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협회가 새해 중점적으로 실행해 나갈 과제를 이같이 밝혔다.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협회는 먼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휴와 협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 협회장은 “핀테크 기업은 금융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판매채널의 비효율을 혁신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금융회사와의 협업으로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며 “특히, 중소형 금융회사도 핀테크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국민과 금융회사, 핀테크 업계 모두에게 이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도 새해 본격화한다. 이 협회장은 “이미 국내 핀테크 시장은 경쟁의 심화로 레드오션이 되어 가고 있어,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마음껏 승부를 펼치기 위해서는 더 넓고 큰 시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협회는 지난해 회원사의 선호도가 높은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 핀테크 얼라이언스(AFA)’의 출범에 참여했다”며 “새해는 AFA 활성화를 시작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해외 진출 시 가장 큰 제약으로 여겨졌던 현지 정보 및 규제 당국과의 네트워크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니다.업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과 실행도 새해 목표로 제시했다. 이 협회장은 “핀테크 기업은 짧은 시간 내에 어엿한 금융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다”며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진 만큼 그에 비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자율규제, ESG 활성화 등 전략적 활동에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업계의 지혜를 모아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2023.12.29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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