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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 민관이 함께 나선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도시 취약지역 4곳(부산서구·경북봉화·경남창원·경남통영)의 낡은 주택 197채를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위원회,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신한벽지㈜,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에서 22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 준공식에는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과 균형발전위원회 이명섭 균형발전국장, 부산광역시 김봉철 건축주택국장,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주민협의체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취약지역 개조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민관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노후주택 정비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이 사업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세대별 집수리 범위 진단, 후원기업 자재 사용, 전문 시행기관의 공사관리, 에너지 효율 진단 등이 포함되어 공사품질과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부산서구 시약 샘터마을, 경북봉화 솔안마을, 경남창원 신월지구, 경남통영 태평지구 4곳에서 총 197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하였다.특히, 준공식이 개최되는 부산서구 시약샘터마을은 한국전쟁기 피난처로 형성된 마을로, 취약지역 개조사업 선정 당시 사업지 내 주택 10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해당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한 주택은 약 31.3%, 공·폐가는 약 20.8%에 해당하는 등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이에,‘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 집수리를 신청한 54가구에 대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 및 지붕개선, 외벽 개선 등의 집수리 공사를 진행하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이번 준공식에서는 2023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업무 협약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 벽지㈜는 벽지를 지원하였고, 한국해비타트는 정부 예산, 공공기관·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해 왔다.이에 더해, 올해 사업부터는 ㈜경동나비엔이 새롭게 사업후원에 참여, 노후주택 개선에 필요한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할 예정으로 앞으로 집수리 공사의 품질과 주민의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성장에서 소외된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기업의 참여가 확대된 만큼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25년 방치 수원 영통 '구 을지대병원부지' 복합개발 추진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에 위치한 ‘영통 종합의료시설부지’. 25년간 미개발된 채 방치돼 있다.(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5년간 방치된 수원 영통지구 유일의 미개발 지역인 구(舊) 을지대병원 부지에 공동주택과 의료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수원시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730억 원의 이익금을 환수해 영통지구 내 노후 공공시설 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한다. 16일 김종석 수원특례시 도시정책실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영통동 961-11에 위치한 ‘영통 종합의료시설부지’는 1997년 준공한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 토지로 면적은 3만1376㎡에 이른다.2007년 을지재단이 해당 부지를 사들여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최초 부지 조성 이후 25년간 방치되며 도시경관과 환경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던 땅이다. 이에 수원시는 2020년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 반경 5km 이내 종합병원이 6개가 있어 추가적인 종합병원 건립은 현실성이 낮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전협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시는 과정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합리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단을 구성했고, 영통1·2·3동을 돌며 사전협상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 사전협상단은 도시계획·부동산개발·감정평가·사전협상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사업자 등으로 구성됐다.대상지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를 한 결과, ‘수익사업 허용 및 공공성 확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9.9%였다. 회의를 거쳐 사업자인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교육부 간 협의로 ‘공공기여 수용’ 의견을 도출했고, 공공기여(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도 했다. 공공기여액 730억 원을 포함한 사업계획(안)으로 협상은 완료됐고, 사업제안자도 ‘수용’ 의견을 통보했다.16일 김종석 수원특례시 도시정책실장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수원시)사전협상단이 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여 활용방안을 협상한 결과 선정된 공공시설 활용계획은 △영통도서관 신축 △영흥숲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영통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영통중앙공원 진출입할 수 있는 보행전 전용도로 개설 등이다.수원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관계부서 협의, 공람·공고,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추진하고, 공공기여 시설은 아파트 준공 전 건립을 완료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공공기여 공공시설의 공사비는 원가검증기관을 통해 검증해 투명하게 계획·집행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3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 전 도시계획으로 환원하는 등 사업제안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김종석 실장은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되면 도심지역 공간 단절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 공공기여로 지역 핵심 공공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수원시는 민간·공공기관이 소유한 미이용·저활용 부지를 공공성을 확보하며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김 실장은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로 도시계획 변경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차단하면서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안에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됐던 수원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된다. 수원시는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방치 문제를 도시계획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협상단을 운영했다. 사전협상단은 주민 설문조사, 5차례 회의 등을 거쳐 현재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의료시설용지·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신설하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했다. ‘국토계획법’과 ‘수원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여는 730억 원으로 산출했고, 영통지구 내 노후 공공시설 환경개선에 우선으로 재투입할 예정이다.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도시경관·환경 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고,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수원시가 2020년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 반경 5㎞ 내에 종합병원이 6개가 있어 종합병원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작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전협상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도시계획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원시는 과정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합리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단을 구성했고, 영통1·2·3동을 돌며 사전협상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 사전협상단은 도시계획·부동산개발·감정평가·사전협상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사업자 등으로 이뤄져있다.
- 수도권 공공분양 3.3㎡당 분양가, 민간보다 500만원 낮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민간분양에 비해 3.3㎡당 500만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민간의 분양가격 오름폭이 컸던 반면, 공공분양의 경우 추정 분양가를 적용하는 사전청약 단지가 늘면서 분양가 산정이 보수적으로 책정돼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부동산R114가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분양 아파트는 1469만원, 민간분양은 197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작년에 비해 3.3㎡당 10만원(1459만원→1469만원) 오른 반면, 민간분양은 1817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153만원 증가했다. 공공과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격차는 3.3㎡당 501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변동이 크지 않은 공공분양과는 달리 민간분양가는 2021년 이후 인상폭이 컸다. 건축원가를 비롯해 금융비용, 토지매입 비용 등이 꾸준히 올랐고,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수도권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지가 축소된 점 등이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을 이끈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민간분양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오른 데는 경기지역의 분양가 상승 영향이 컸다. 올해 1월 안양시 후분양 아파트 ‘평촌센텀퍼스트’가 전용면적 84㎡기준 10억원 수준(최초 분양가 기준)에 분양했으며, 2월 분양한 구리시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는 지역 내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작년 경기남부권의 정비사업 단지(분상제 미적용)가 평균 분양가격을 끌어올린데 이어 올해에도 오름세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송파구 리모델링 사업지인 ‘잠실더샵루벤’, ‘더샵송파루미스타’와 후분양으로 공급된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등의 영향으로 작년 평균 분양가가 크게 올랐으나, 올해 들어 영등포, 은평구 등의 신규 분양단지들이 인근 시세 대비 비교적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작년 분양가보다 16% 감소했다. 인천은 지난해 송도국제도시(분상제 미적용) 분양 여파로 평균 분양가격이 높게 반영돼 올해 초에는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한 양상을 보였다. 금융비용 부담으로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 입지에 초기자금 부담이 적은 공공분양 아파트가 선전했다. 2월 경기 고양, 남양주 등에서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일반공급 기준)을 나타냈고, 3월 SH(서울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고덕강일3단지’는 67대 1을 기록했다. 이달 중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기간이 완화되면 공공분양 신규 단지에 청약 관심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기본형건축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는 단지는 본청약 시점에서 최종 분양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입주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거주기간 이후의 자본이득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신규 유형의 공공주택은 매월 지불해야 하는 토지임대료를 비롯해 환매 조건 등의 주의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오세훈 시장,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서울 매력 높인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도시경쟁력 5위 달성을 견인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제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의 자연생태를 존중하면서도 한강의 편의성, 매력을 높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수변의 활력을 한강의 도시공간까지 확장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감도. (사진=서울시)9일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4대 핵심전략, 5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대 핵심전략은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이다. 첫번째 핵심전략인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을 위해 시는 우선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생태공원 재정비, 자연형 호안복원,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숲과 정원을 확대하여 자연과 사람이 마주하는 기회를 늘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여의샛강 생태체험관은 리모델링하고, 자연형 캠핑장·물놀이장도 조성한다. 두번째는 ‘이동이 편리한 한강’이다. 누구나 한강을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와 한강을 연결해, 세계까지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보행약자도 한강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강연결, 수상산책, 이동성 확장을 주요과제로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한강 배후지역 어디서나 도보 10분이내 한강공원 접근이 가능토록 접근시설을 확충한다. 2030년까지 7개의 나들목을 신·증설(증설 1개소)하고 리모델링(31개소)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공원에서 한강까지 쾌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암사초록길을 조성하고, 한강주변에 민간 개발사업 추진 시 한강변 입체보행교 설치를 원칙으로 인·허가가 진행된다.또한 수상산책로를 만들어 한강 더 가까이서 한가운데의 한강 위를 산책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2026년 내에 잠수교 보행 편의성을 강화하고, 물 위에서 영화나 소규모 공연도 관람하는 등 다양한 여가문화활동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한강 내·외를 연결하는 이동수단은 지상·수상·공중으로 다양화한다. 먼저,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한 상암동에 친환경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하고, 여의도 등으로 운행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수상활동 거점으로서 권역별 마리나를 조성하고, 기존 수상교통과 연결하며, UAM(도심항공교통) 및 곤돌라 등 공중이동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세번째 핵심전략은 ‘매력이 가득한 한강’이다. 새로운 전망과 시선, 즐거운 놀이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감성조망명소와 문화·예술공간, 축제·행사 개최를 주요과제로 최소 27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서울링ZERO(대관람차), 전망가든을 비롯하여 한강 곳곳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조망명소를 만들어 나간다. 한강을 더욱 다채로운 매력 공간으로 탈바꿈할 특별한 문화예술공간도 조성한다. 여의도공원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면에 서울문화마당이 들어서고, 노들섬은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예술섬으로 정체성을 강화한다. 또한, 뚝섬 자벌레는 한강 역사문화홍보 전시관으로 재탄생한다. 네번째 핵심전략은 ‘활력을 더하는, 한강’이다. 수변의 감성과 매력을 도시공간과 연결해, 미래서울의 중심공간을 창출하고 도시활력을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성장거점 강화·연계와 주거지혁신 사업을 추진하며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도시계획 지원방안도 모색한다서울시는 “단조롭고 사유화된 한강변 주거지는 재건축에 대한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리듬감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시·SH공사, 모아타운 대상지 6곳 선정…석관·쌍문·월계·풍납동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선다. 성북구 석관동, 도봉구 쌍문동, 노원구 월계1동, 송파구 풍남동 등을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을 공공 지원하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하고 지원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지역 내 필요한 공영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모아주택 정비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블록 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로 개발하게 된다.선정된 모아타운은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대 △석관동 261-22 일대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대 △쌍문동 494-22 일대 △노원구 월계1동 534 일대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대 등이다.서울시는 2021년부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사업이해도와 추진 역량이 낮아 개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보고 주택건설 및 정비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모아타운 현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서울시와 SH공사는 자치구 모아타운 신청대상지 중 고도제한 등 특수한 지역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달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 대상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희망 수요조사’에 신청한 7개 자치구 총 15개 모아타운 대상지를 두고 시범사업 지역을 검토했다.모아타운 2개소가 연접해 있는 ‘성북구 석관동’과 ‘도봉구 쌍문동’은 문화재 주변, 고도제한 등으로 건축 높이가 제한돼 그간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구릉지에 위치한 ‘노원구 월계1동’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송파구 풍납동’도 문화재 주변 지역으로 건축 높이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어왔다.SH공사는 사업여건 개선 및 경관 향상을 위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전체에 대한 건축기획안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지역 현황 분석을 비롯해 △주민 설명·안내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구역 설정 △모아주택 건축기획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지원한다.SH공사는 주민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 개별 모아주택의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 예상 사업비용·추정분담금 등 주민이 가장 궁금해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아울러 지역 여건과 사업성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할 게획이다.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인가 총회 개최 등 행정지원도 제공한다.서울시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서도 민간 정비사업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투입하여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H공사가 서울 시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주민의 사업이해.관심과 사업 참여의지를 높여 모아타운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성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 시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앞으로 반지하 신축 금지, 기존 반지하는 공공이 매입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신축을 유도할 방침이다.지난해 10월 5일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도 활용한다.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예를 들어 구역에 주택 100개 동이 있을 경우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동 이상이라면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한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획정해 지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개별 건축을 할 때는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용적률 완화 폭을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인다.국토부는 도시의 재해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분석 방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이 늘어 실제 피해지역과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때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국토부는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결집해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확한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알 수 있다"…서울시, 6개월 주기 정보 공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예정물량과 사업리스트를 상·하반기 두 차례씩 공개한다. 올 상반기 서울시 데이터에 따르면 내년까지 2년 동안 총 7만3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당해연도 포함 향후 2년 동안의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하고, 하반기엔 상반기 공급실적과 하반기 입주예정물량을 각각 공개한다. 올 상반기 공개할 정보는 향후 2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다. 올해는 총 3만4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별로 보면 정비사업은 1만9000호, 비정비사업은 1만5000호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입주예정물량이 증가하여 총 3만9000호 공급 예정이다. 사업별로는 정비사업 2만3000호, 비정비사업 1만6000호로 예상된다. 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해당된다. 비정비사업은 공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이다. 향후 2년간 공급될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연 3만호선으로 2018~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수치인 4만5499호에 비해 적은 편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금리 인상, 원자재 값 급상승 등 외부환경 요소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가 회복될 경우, 입주예정물량은 지난 5년 연평균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직접 공개하는 것은 그동안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산발적으로 제공하던 입주예정 정보가 공공데이터와 격차가 있어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통계를 밝힘으로써 시민들의 주택 구입이나 이사계획 준비를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정부의 분양승인 정보와 비교하고 확인해 정확도 높은 공급물량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 정보들을 포함해 산정됐다. 그간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에 대해 자체적으로 예측하여 발표해 왔으나, 공공데이터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모든 분양사업장 자료를 얻는 데 한계가 있고 공공이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역세권청년주택사업 등도 일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간 부동산업체는 건설회사 등 사업장에 직접 연락하거나 분양 공고된 사업장 등만을 파악함에 따라 일부 사업장 누락에 따른 물량 차이 발생하게 된다.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택사업유형, 위치정보, 공급세대수, 준공예정년도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주예정 사업리스트’도 상세히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주택 구입 또는 이사계획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입주예정정보 앱’을 개발해 시민들이 입주예정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위치, 주변현황 지도, 공급세대수, 평형별 세대수, 조합원·일반분양·임대주택 유형구분, 입주예정물량 종합통계 등을 포함해 다양한 시각화 서비스 제공한다. 서울시내 주택건설 사업장리스트 및 위치 정보는 28일부터 서울시 누리집 내 ‘분야별정보→ 주택→ 자료실’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정보를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 혼란을 줄이고 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사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 발굴, 더욱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및 시민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 용산 유엔사부지 첫 삽 떴다…상반기 오피스텔 분양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사업비 11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첫 삽을 떴다.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다. 일레븐건설이 지난 2017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해당 부지를 낙찰받은 지 약 6년 만에 착공에 돌입했다. 올 상반기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강북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데다 인근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메가톤급’ 개발이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입지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 현대건설, 2027년 준공 예정…부지 낙찰 6년만20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인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지난 9일 착공계가 처리됐다. 예정 공사기간은 오는 2027년 1월까지며, 사용승인 예정일도 2027년 1월이다. 총 사업비는 11조319억원, 총 공사비는 6990억원 규모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26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ｍ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현대건설이 책임준공 의무를 지고 시공하고 있다.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사가 시행사의 부도, 공사비 지급 지연,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설계는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현재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그룹이 브릿지론 1조원에 전액 참여하고 있다. 브릿지론 금리는 올인코스트 기준 12%며 다음달 20일이 만기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높고 시공사도 현금 여력이 있는 만큼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현대건설 분기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작년 3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3조3636억6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시행사 일레븐건설은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오피스텔 726실을 올해 상반기 중 분양한다. 다만 정확한 분양 일정은 미정이며, 분양가도 아직 검토 중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조감도(안) (자료=서울시)◇ 용산정비창·한남뉴타운·신분당선…메가톤급 개발‘더 파크사이드 서울’이 위치한 용산 일대에는 ‘메가톤급’ 개발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7월 ‘용산 정비창 부지’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해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만든다는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용산은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업무 기능, 동쪽에는 주거 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용산공원 서쪽에 있으며, 용산공원 동쪽에는 유엔사부지 개발 외에도 한남뉴타운 재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남3구역은 현대건설이, 한남2구역은 대우건설이 시공한다.또한 단지 근처에는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신사∼용산 구간) 동빙고역이 개통한다.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단계 구간(강남~신사)이 지난 5월 개통했는데 여기서 용산역(2단계 구간)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신사~용산까지 총 5.3km 구간에 대해 국방부, 미군,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올 하반기쯤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동빙고역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18 일대 들어선다. 더 파크사이드 서울 밑에 있는 수송부 부지(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7번지 일대)에 역이 생긴다. 이 경우 단지에서 동빙고역까지 걸어서 10여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된다.신분당선 강남~용산 구간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 양천구, ‘총괄건축가’ 운영…도시발전 위한 ‘삼각편대’ 완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양천구가 ‘양천구 총괄건축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도시건축디자인 정책수립 및 사업 기획, 운영 등 전 과정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양천구만의 차별화된 도시환경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이기재 구청장과 윤영건 건축사가 양천구 총괄건축가 위촉식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양천구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 도시계획 사업의 기획, 설계 단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 참여하며 통합적 관점에서 조정, 자문을 통해 유기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공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구는 도시공학박사이자 도시개발 전문 건축가인 윤영건 건축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윤영건 건축사는 “도시건축가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십분 발휘해 양천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품격 있는 도시계획이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는 ‘도시발전추진단·총괄건축가·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의 삼각편대를 완성하며, 시너지효과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도시발전의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총괄건축가를 주관하는 구청장 직속 ‘도시발전추진단’(추진단)은 건설개발과 도시정비 분야의 전문가 나현남 단장을 필두로, 정비사업 단계 및 구역별 다양한 욕구와 과제들을 반영, 지원하는 ‘조력자’로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돕는다.추진단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양천형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정비사업 대상지별 주민 컨설팅(설명회)을 통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해 정비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갈등사항 조정 및 해결방안 모색 등 행정 지원과 더불어 민·관을 유연하게 연결할 계획이다.지난달 구성된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도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 시 현장조사를 거쳐 실시 여부와 결과보고서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공동주택 안전진단 전문성 강화를 돕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안전진단 완화 효과로 빨라진 재건축, 재개발 흐름에 발맞춰 속도감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발전추진단·총괄건축가·안전진단자문단’ 3트랙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면서 “전문성과 노하우, 사업 추진 역량을 집중해 누구나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양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미등록 토지 찾았더니, '여의도 2배' 크기…국유재산 신규등록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찾은 결과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신규등록 사례.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았다고 17일 밝혔다.그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국토부와 조달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양 기관은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발굴했다.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진행했다.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해 명확히 했다.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및 정부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면서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委 상설기구 출범, 지방의회 숙원사업 탄력
-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가 상설기구로 재탄생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갈 숙원사업이 힘을 받게 됐다.14일 경기도의회는 의회청사 1층 대강당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축하공연, 위원회 출범과정을 담은 동영상 시청, 경과보고, 의장 개회사, 내빈축사, 출범 세레모니, 위촉장 수여 등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경기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종전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이에 따라 전체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도의원 25명과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했다.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총괄하고 양당 대표의원이 ‘공동부위원장’을 맡아 공동총괄추진단장을 겸임하며, 양 부의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이 각종 활동에 대해 자문하는 ‘정책자문단’을 맡는다.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에 도의원과 교수, 회계사, 민간단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이 각 8명씩 총 24명 배정됐다.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 역량 제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추진 과제를 도출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주요 추진 과제로는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 추진’, ‘공공감사법 개정 통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 3급 국장급 직제 신설’, ‘국세, 지방세 구조혁신’ 등이 있다.위원회는 자치분권 주요의제를 설정하는 ‘전체회의’를 연 2회 진행하고, 분기별로 ‘분과회의’ 열어 관계기관에 건의할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염 의장은 개회사에서 위원회 출범 배경을 간략히 설명한 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는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블루오션”이라며 “상시기구가 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활동목표는 주민자치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다.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봉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염 의장은 이어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라면서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1390만 도민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김동연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우리가 주장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강해야 한다”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 함께 하며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는 실천을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임태희 교육감 또한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를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구나’라고 도민께서 느낄 수 있도록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가속도 내던 연금개혁…난방비 폭탄에 ‘흔들’ 왜
- [이데일리 이지현 경계영 기자] 국민연금 개혁 수레바퀴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달 보험료율 인상 합의안을 도출하고 3월부터 공론화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돌연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은 정부에게 미뤘다. 22대 총선이 1년여나 남았음에도 최근 전기료와 난방비, 택시비 상승 등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여야가 모두 개혁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상 컨센서스 ‘몰라’…구조개혁부터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개혁이 가능하다”며 “선후 문제가 아니다.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 국회는 주로 구조에 대한 문제 다루는 게 맞고, 그 구조는 국민 노후소득체계 전반에 대해 다뤄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지난달 27일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이 아닌 잠정치를 2개월 빨리 공개하며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점을 2년 빨라진 2055년으로 제시했다. 이후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시점에는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이를 확인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감했다. 그리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앞으로 10년간 0.6%포인트씩 총 6%를 올려 15%가 되게 한다는 데로 의견이 모이는 듯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전날 국회 연금특위에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개혁 방향은 바뀌었다.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원포인트 개혁은 정부에 미루고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구조개혁까지 더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연금 전문가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듯하다”고 귀띔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28.3% 상승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택시를 시작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물가상승 압박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으로서는 국민연금 인상에까지 손들어주기가 쉽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연금료율 인상 부담 퉁…기초연금 손질도 난관처음 논란이 됐던 15% 인상은 사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0.6%포인트 인상을 의미한다. 현재 연금가입자 3명중 2명은 사업장 가입자다. 9%인 현행 보험료율을 근로자가 4.5%, 고용자가 4.5%로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0.3%포인트씩 각각 인상해 근로자가 4.8%, 고용자가 4.8%를 부담하는 구조다. 만약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급에선 4만5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떼는데, 인상 시 3000원을 더 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연금 고갈시점을 늦추고 1명 이상의 노인을 맡아야 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은퇴 막차를 탄 베이비부머 세대를 국민연금 납부자에 포함시키면 연금을 내야 하는 모수가 당분가 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상 공을 떠안은 정부로서도 보험료율 인상 강행이 쉽지 않은 상태다. 국민연금이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 국회에서도 인상에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정부 단독 인상 추진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연금개혁은 다시 일정 재정비에 들어간다. 3월에 나오는 장기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8월에 공청회을 연 후 10월에 국회 특위 운영결과와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포함,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회 특위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더해진 구조개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노인의 70%가 받는 기초연금 부담이 해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이젠 소득 상위 30% 덜어내기가 아닌, 적정 소득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로 손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40만원까지 인상 목표로 정해져 수급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반발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진영을 넘어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총선 일정이 있지만, 무관하게 연금개혁의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