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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김한길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문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다음은 김한길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6월입니다. 6월은 우리에게 특별한 달입니다.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주신 호국영령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6월은 6.10 항쟁의 달입니다. 군사독재 권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은 달입니다. 6월은 또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은 달이기도 합니다.남북의 대결구도를 화해협력의 시대로 전환시킨 뜻깊은 달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루고 이룩한 민주주의와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 국민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어제로 딱 100일이 지났습니다. 백일 잔칫상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우리 경제는 성장을 멈췄고, 서민과 중산층의 팍팍한 삶이 나아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의 긴장상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주당은 과거와는 달리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정부조직개편과 4.1부동산대책, 추경편성 등에서,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존중한다는 대승적 자세로 협력했습니다.박근혜정부의 성공 없이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주당의 자세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지난 100일은 결과적으로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이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습니다.국민들이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걸었던 신뢰가 차츰 스러져가고 있습니다. 후보시절 그렇게도 강조해서 말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론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인수위원회 활동부터 최근까지의 150여 일 동안, 경제민주화는 핵심 국정과제에서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실천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약 이번 6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이 정부여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 될 것입니다.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무력충돌의 우려가 가시지 않아 불안합니다.원전관련 비리는 국민을 극도로 불안하게 합니다.국가적 재앙에 대한 정부의 무방비 상태가 드러나서 불안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 등의각종 안전사고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에서의 폭력과 학대, 불량급식과 불량식품으로 사회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부터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 성추행으로 여성들과 딸을 가진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불통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극명한 사례가 바로 대통령의 불통인사가 낳은 ‘인사재앙’입니다. 집권 초기 TV로 본 인사청문회의 충격을 국민들은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뜻과 여론이 대통령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은 실감했습니다. 대통령 혼자 고집하며 임명을 강행했던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국제적으로 크게 상처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박근혜대통령이 취임 1백일 기자회견을 포기해야 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디 취임 2백일, 취임 1년째 되는 날에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그동안의 치적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회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경제 살리기를 위해 ‘을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의 엄중함입니다. 2011년 2분기 이래 지금까지 사상 최초로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채가 누적되어 1천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일자리의 보고라는 중소제조업체 중에 평균가동률 80% 이상의 정상가동 업체비율은 42%에 불과합니다.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2.3%라고는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경제력 집중에 의한 성장 지상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끊임없이 심화시켜왔습니다. 이제는 그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도 국민의 안정된 삶도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바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가적 목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균등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사회의 ‘갑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만, 우리사회는 이미 오랫동안 우월적 지위를 강화해온 갑과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을로 편가르기 돼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국민을 ‘갑과 을의 나라’로 분열시켜 온 것입니다.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아래 논밭은 타들어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추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저수지로는 모자라서 해외의 버진 아일랜드같은 곳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부분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벌들과 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명단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더 이상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저수지의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제대로 논밭으로 흐르게 하는 것, 그래서 풍년의 추수로 이어지게 만드는 길이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을을 위한 정치’인 것입니다. ‘을을 위한 정치’를 통해서 갑과 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 잡게 할 때 비로소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야 갑과 을이 서로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을을 위한 정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제권력의 횡포에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인 ‘을’의 입장에 설 것입니다. 을을 위한 정치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권리, 인간존엄을 훼손당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을’입니다.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아프게 만든 모든 국민들이 ‘을’인 것입니다. 여야가 ‘을을 위한 정치’의 경쟁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 보거나 상처받지 않고각자가 땀 흘린 만큼 잘사는 나라, 이런 대한민국이 돼야 국가경쟁력이 되살아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명명했습니다.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우선 필요한 35개 법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 규제 등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 남양유업 등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 대리점, 가맹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 규제법, 주택임차료 지원법 등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법과, 불법채권추심방지법과 카드수수료율 상한제법 등 불공정 대출 규제 및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된 지방의료원 설립법의 처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학교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과 실 노동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적정 최저임금 보장법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법 등도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이제 저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제안의 취지입니다. 아울러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내 진상조사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한반도의 평화는 대화로 시작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남북관계는 정전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 냉전체제는 끝나고 이념대결의 시대도 막을 내렸지만, 우리는 비극적인 6.25 전쟁의 연장선에서 여전히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정전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정전체제 아래서 남북대결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은 끊임없이 전쟁의 위험에 노출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회담의 문이 닫혀있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급속도로 증강되고, 북핵 문제는 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속히 6자회담이 재개돼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막고 나아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기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탕으로 남북 공동경제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남의 기술과 자본, 북의 자연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질 때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와 남과 북이 갖는 경제적 이득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막무가내식 엄포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장기화하거나 개성공단 폐쇄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대화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담보해야 합니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의 잘못한 점, 나쁜 점에 대해서는 결코 감싸줄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북한보다 실질적인 국력이 수십 배나 더 큰 우리가 매사 북한과 앙갚음하듯이 대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는 않지만, 타협하기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던 J.F.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상기해볼만한 때입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안보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결코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정부 여당도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위한 입법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합니다. 직접 투자자는 물론이고 협력업체 등까지 포함한 포괄적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여야가 6월 국회 중에 최대한의 지원책 마련에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일본은 역사왜곡을 반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지난 5월 24일 독일의 권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니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은 ?일본의 고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제멋대로 다루고 있으며, 많은 역사문제들에 대해 끔직할 정도로 잘못된 답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치 과거를 성공적으로 청산한 독일이 일제 과거 청산에 실패하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을 강하게 질타한 것입니다. 일본은 독일이 나치 과거를 철저하게 청산한 바탕 위에서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유럽연합의 탄생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크게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내각과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다시 한 번 일본역사와 자기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국민에게 진지한 사죄와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원전 사고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과 국가의 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불량부품 사용으로 신고리,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불량부품 제작, 원전 케이블 위조 등 원전 부품제조업체와 검증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사기극입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영광원전이 불량부품 사용으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안전 불감증에 걸린 새누리당 정권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민주당은 지난 정부조직개편 시에 국민안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원자력 안전에 대해 장관급의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차관급 위원회로 격하시켰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 단 한 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습니다. 문제가 된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 뿐 아니라, 모든 원전 핵심장치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한 원전이라는 이불을 깔고 잔다는 공포감이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일만사천개의 부품 전수조사를 국회가 독려하고 감시하겠습니다.전력 수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관련 업체들의 총체적 안전 불감증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철저한 안전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문제가 된 원전비리와 부패는 엄격히 다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원인규명과 대책 강구에 나설 것입니다. 원전 운영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원전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국회에 ‘원전 안전대책 특위’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경찰수뇌부의 은폐 축소수사 지시와 이후 증거인멸은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묵살과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재검토 주문은 법무부장관 스스로 법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법무부 장관은 정권이 아니라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이라는 지난 정부에서의 오명을 씻고 지금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기회입니다.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굴하지 말고, 진실을 명백히 밝혀, 사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침묵에서 벗어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대선 과정에서 “댓글에 대한 증거는 없다.”, “국정원의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문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말씀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권력기관이 사유화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합니다.◇복지 사회 건설을 위해 ‘을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는 곧 안보라고 합니다. 국방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면, 복지는 내부의 적인 실업, 빈곤, 질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성장과 복지, 경제민주화가 일자리를 통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이 필요합니다. 고용률 70% 달성은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민주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의 이름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률 70%라는 산술적 숫자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85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빈곤화와 저출산, 가계부채와 높은 자살률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이와 함께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이 나쁜 일자리 양산으로 가는 길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제적으로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적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려야 합니다.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합니다.박근혜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9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고 확정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정할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한 대로 정부가 시행하면 될 일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안 법치주의를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현행법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판단인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림으로써 법치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합니다.◇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입니다.무상급식이 정부의 국고지원 불가 입장 때문에 난관에 부닥쳐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복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학교 무상급식을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한다고 해서 국가의 의무로 여기지 않고, 다른 복지보다 후순위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상급식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 무상급식 국고지원 50%를 명문화하는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해 무상급식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보육은 복지의 시작입니다.보육은 복지의 시작입니다. 7~8월 ‘보육대란설’이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무상보육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질 좋은 공보육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보육의 확대로 ‘안심하고 애 키울 수 있는 나라’, ‘맘 편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행 보육제도는 시장에 의해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재정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 대비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되면서 운영비 과다 책정, 등록 어린이 리스트 부풀리기 등 각종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육의 문제를 더 이상 돈 몇 푼의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재정의 확대, 공보육시스템의 확장, 범국가적 저출산 대책의 수립으로 ‘맘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30년 국가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6월 국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무상보육에 따르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육대란’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국회에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제시했던 보육관련 공약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최소 3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자는 것입니다.◇진주 의료원은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진주의료원 폐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공공의료는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위배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새누리당 도지사의 변심과 일탈에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건강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진주의료원 문제는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료 존립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乙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이제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자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대부분인 새누리당입니다.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책임정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민주당이 먼저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혁신, 정당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4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 이후, 본격적으로 변화와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을을 위한 민주당’을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제시에 주력함으로써 정책정당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정상적인 정당정치, 정당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독한 각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파의 뜻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드는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하나하나 실현해 보이겠습니다. 당원의 의사가 당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이는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특별히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앞장설 것입니다.◇‘을을 위한 정치’의 목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입니다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이끌 것입니다.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를 시작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6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6월 국회는 ‘신뢰받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올 여름 동안 국민을 위해 낮은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을을 위한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제1야당의 책무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 김한길, 갑을관계 정상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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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의 자주 독립과 자유 번영을 위해 몸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과연 그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게 되는 오늘입니다.오늘은 박근혜정부 100일을 맞는 날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조직법 지연, 인사실패, 소통부족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일자리, 안보, 경제 무엇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허비한 시간은 뼈아픕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박근혜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북한의 도발위협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임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앞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한미동맹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일 및 한러 관계도 본 궤도에 올려 신뢰외교의 초석을 확고히 다질 것으로 확신합니다.또 유례없는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추경, 부동산대책, 금리인하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려내고 있습니다.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추진할 청사진도 마련했습니다.이제야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 엔진에 시동이 제대로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 치의 차질 없이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차근차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국민행복,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입니다.국민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작년과 같은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금년 1분기 고용률은 63%로 작년 말에 비해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고용률 70% 달성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용률은 OECD 국가 34개국 중 21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고용률은 최하위권입니다. 고용의 질도 낮습니다. 일자리 불안이 국민 삶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단기 대응 위주의 지표관리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적인 경제운용방향과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 ‘스펙’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돈이 아니라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그런 고민조차도 사치입니다.아버지들에게도 평생직장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50대 초반에 출근할 곳을 잃은 아버지들이 골목상권의 전쟁터에서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마저 잃고 거리로 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급 인재들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미래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안정 없이 국민행복은 없습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입니다.창조경제가 꽃 피기 위해서는 경제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대립적 갑을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갑이 되는 구조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기업과 개인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상생하는 수평적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한국의 빌 게이츠를 꿈꾸며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대기업에 빼앗기고, 대형포털업체들이 컨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기업이 투자-제작-배급까지 독식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현 주소입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습니다.우리의 젊은 ‘창조세대’가 처한 현실은 무한경쟁, 저임금, 장시간 노동, 직업 불안정입니다.창조세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맘껏 기업을 만들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입니다.그러나 우리 정부가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문입니다.◇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해야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첫째, 각 부처가 쳐 놓은 칸막이를 걷어내고 창조경제 관련 정책 전반을 통합?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둘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창조금융을 활성화하고, M&A 제도를 개선하며,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창업-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합니다.넷째, 정부 3.0 시대에 걸맞게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확 뜯어고쳐야 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민간에 공개해 창조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창조경제에서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말로만 칸막이를 없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사교류 확대와 승진 가점제를 포함해 부처들끼리 융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다섯째,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인재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학이 창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대학마다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올 가을 예산심의에서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을 역점 과제로 삼고 철저히 챙길 것입니다.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같은 유수 기업들이 직업체험 현장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민주화, 편가르기가 아닌 상생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이 원조입니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당이 깨질 듯한 토론을 거치면서 경제민주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였습니다.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와 가맹점주 보호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도 단행했습니다.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저는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합니다.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편가르기는 우리 경제에 혼란만 초래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듭니다.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입니다. 편 가르기와 분열이 결코 아닙니다. ◇대기업의 불법 불공정 행위는 엄단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기업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최근 모 대기업이 해외에 유령 법인을 설립해 불법 비자금으로 자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탈세를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합니다.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한 인터넷 언론이 네 차례에 걸쳐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합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부가 관련 법규의 철저한 집행과 감시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러한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적발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금거래야 말로 음성, 무자료 거래가 판치고 있는 지하경제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불공정행위의 근절은 법제도 개선, 정부의 철저한 법집행, 확실한 처벌의 삼위일체로 근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국민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원전 케이블 위조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작년 불량 부품 사용에 이어 시험 성적서까지 조작하다니 관련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부도덕성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전 세계가 원전사고의 가공할만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체르노빌사태, 후쿠시마사태는 남의 나라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전 안전과 관련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과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원전 비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이번 기회에 원전비리 커넥션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수사결과와 정부 조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최근 어린이집에서 빈발하고 있는 아동학대, 통학차량 사고, 불량 급식, 보육비 횡령, 과도한 특별활동비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무상보육 실시를 주도해온 저희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이런 행위들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은 아이의 안전과 세심한 보살핌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부정행위 어린이집과 폭력 교사들이 무상보육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가 취소, 어린이집 폐쇄,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불량식품이 국민 식탁을 위협하는 일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유통기한, 원산지를 가짜로 표시한 설렁탕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름철 학교급식, 단체급식 식중독 사태는 올해도 진행형입니다.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10배 환수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어떠한 불량식품도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구미, 화성, 여수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일로 공장 폭발 등 대형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또 다시 큰 충격을 드렸습니다. 자칫 큰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단지역의 안전문제도 이번에야 말로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국민대통합을 위한 적극적 갈등관리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30일 ‘고용률 70%를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네델란드, 벨기에,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은 극심한 경제위기 당시 노사 간 사회적 연대 협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협약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노사정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하지만 앞으로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합니다.이것이 이루어질 때 기업은 안정된 경영이 가능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윈-윈의 노사관계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암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밀양송전탑, 진주의료원 사건입니다.문제 발생 초기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성의를 다해 문제해결에 나섰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앞으로 공공기관 이전부터 대형 국책사업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국민적 갈등이 불거질 것입니다.정부는 하루 빨리 대통령 공약인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발족시켜 종합적인 갈등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작은 갈등의 씨앗이 정부의 무성의를 거름 삼아 큰 분열의 나무로 자라나지 않도록 갈등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근본적인 전력 수급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전 시험성적서 조작사태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올 여름 심각한 전력 부족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만반의 대비로 혹서로 인한 국민 건강악화, 산업계 생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이번 기회에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력수급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효과적인 에너지효율 대책이 원전 몇 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 공급 여력을 보장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원전 등 대규모 전력생산시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 때문에 원전, 송전망 등을 확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전력의 안정적 수급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의 기본전제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남북 분단의 고통과 불이익을 청산하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나아가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행복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통해 우리 8천만 한민족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로드맵이라 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최대 장애물인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게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그동안 남북 간 협력의 마지노선이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남북 당국이 주체가 아닌 개성공단의 정상화 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대남 압박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당국 간 회담에 조건 없이 나오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최근 라오스에서의 탈북 아동 강제 북송사건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유를 갈구하던 9명의 북한 청소년들이 북한에 압송돼 강제 수용소에서 자유를 유린당하는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9명의 북한 청소년을 포함해 극한적 인권 억압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에 분산된 탈북민 보호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수 만 명으로 추산되는 제3국 체류 탈북민들의 인권 보호와 원만한 국내정착, 그리고 최소한 그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이번에야 말로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에서 8년이나 묵히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각 심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더 이상 외면 말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에 걸맞게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최근 일본 집권층의 심각한 역사 왜곡과 계속되는 망언은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어렵사리 쌓아온 한일관계의 기초를 훼손시키는 도발입니다.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은 오늘의 우리에게 국가 안보 없이는 국민안전이나 국민행복도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뼈저리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진정한 평화는 요란한 외침이나 막연한 기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굳건한 힘과 단합된 의지로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우리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감시, 정찰,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북한의 사이버 및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확충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안보충분조건’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안보충분조건은 안보에 한 치의 차질도 없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안보충분조건은 앞으로 정부가 안보상황과 군사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할 것입니다.또한 안보는 우리 군의 사기를 떠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확대와 직업군인의 정년 개선 등 군의 사기 진작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민생 우선의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5.6%만이 국회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국회가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싸움만 일삼고 특권만 누리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옐로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야의 득실을 따지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기 전에 하루 빨리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저는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여야 대타협의 국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축소,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이 그 내용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회 운영 전반을 개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법사위 운영 개선, 예결위 상임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제도만 바꾼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하며 하나하나 상의해서 국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야 간의 노력과 함께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정치를 회복하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제의 부활을 제안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 국민 대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국회에서 여야가 상생하는 모습, 대타협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국민에게 어떻게 대통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저는 이번 6월 국회부터 우리 국회가 대통합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정쟁국회를 정책국회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상생과 통합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립시다.감사합니다.
- 역대 정부가 삽질(?)한 사업 살펴보니…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내에서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폐허로 변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짓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최초의 대형 국책사업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이었다. 총 429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1968년 착공해 2년여 만인 1970년 완공됐다. 국내외 수많은 반대와 저비용 공사, 무리한 공기단축 등 문제가 있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결실을 맺는 바탕이 됐다. 국책 개발사업의 첫 성공사례인 동시에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상반되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1980년대 초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잠시 위축됐던 정부의 대형 개발 사업은 1990년대 들어 다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새만금 간척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모두 1991~1992년을 기점으로 착수됐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토개조가 목표였지만 변화한 환경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됐다. 특히 1990년 이른바 환경6법의 제정과 페놀사건(1991년), 시화호 오염(1996년), 동강댐 건설 백지화(2000년) 등은 대형 개발사업 추진을 어렵게 했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방식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자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닥친 것이다. 정부가 식량안보를 위해 대규모 농지를 조성한다며 1991년 착공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대표적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당초 2004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오염 논쟁이 불붙으면서 주민, 환경단체와의 소송 끝에 공사 시작 19년 만인 2010년에 방조제 공사를 마치게 됐다. 김대중 정부 당시 3대 부실사업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던 이 사업은 2008년 산업, 관광 등 복합용도로 개발 목적을 바꿔 2011년 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했다. 올 9월에는 새만금개발청과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치, 민간투자 유치지원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1992년 착공한 경부고속철도는 사업비 5조8000억원을 투입해 1998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전준비 미흡, 부실공사 논란 등으로 사업 기간이 무기한 연기됐다. 여기에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경부고속철도 일부 노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 12년 만에 1단계 구간이 개통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는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 18조4000억원으로 증액됐다. 현재 정부청사가 자리 잡은 세종특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대대적으로 추진됐지만 사업 경위는 매끄럽지 못했다. 행정수도 이전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다 보니 국민적 합의를 얻는 과정에서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엔 공감을 얻었지만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것이 반발을 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행정수도를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지역이기주의가 나타나면서 갈등은 더욱 악화됐다. 국가 주도의 대형 국책 개발사업의 방점은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찍었다. 총 사업비 22조여원이 투입된 초대형 토목공사였지만 2008년 12월 4대강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한 뒤 6개월 만에 사업이 확정됐다. 국민 합의는 물론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아 정부가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란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시행하는 사업. 모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건설사업을 포괄한다. 국가재정법상으로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해당된다.▶ 관련기사 ◀☞ “제2의 4대강사업 막는다”…국토부, 정책실명제 추진☞ 朴정부 ‘일단 짓고 보자’식 국책사업 안한다…난개발 막을까?
- [2013 추경]"7분기째 0% 성장..경제활력 모멘텀 절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문답자료를 내고, 추경 추진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기재부는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민간의 소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선 추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세가 아닌 국채 발행을 택한 이유에 대해선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다”며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기에 세금을 더 걷으면 민간의 소비·투자여력이 줄어들어 경기둔화가 심해지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은과 산은의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장상황, 매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식 매각수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은행산업 발전 방향 등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다음은 기재부가 내놓은 ‘2013 추경 문답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다.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가.▲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2011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 개선세가 주춤한 데다,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되고 있으며, 취업자 증가세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민간의 소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선 추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추경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증세로 마련해야하는 것 아닌가.▲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규정(제89조)에 따라 ‘경기침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추진되는 것이다.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추경이므로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법적요건과 정책수단이 상충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다. 현재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감안하면 이자율 상승과 민간투자자금을 대체하는 부작용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기에 세금을 더 걷으면 민간의 소비·투자여력이 줄어들어 경기둔화가 심해지고, 정책간의 불일치(경제활성화와 증세)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도 낮아진다. -세입경정 규모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세입 변경규모가 부족해 실제로 세금이 덜 들어오면 지출이 줄게 되고,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세 쪽에선 경기둔화로 성장률이 낮아 질 것으로 예상돼 징세노력을 감안해도 6조원의 부족이 불가피하다. 세외수입 쪽에서도 정부지분 매각 지연과 축소로 6조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경기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12조원의 세입 경정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지분 매각수입 감액은 국책은행 민영화 철회를 의미하나.▲현재 시장상황, 매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식 매각수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산은은 대외채무 정부 보증 동의안의 국회 처리 지연, IPO 절차 필수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매각이 불가능해 매각대금 2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업은행 역시 단기간내 대규모 주식 매각이 어려운 점, 새정부 중소기업 지원 의지 등을 감안해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기은 주식 매각 규모는 원래 5조1000억원을 예상했지만, 최대 주주 유지를 위해 지분매각을 축소해 1조7000억원 규모만 매각한다. 기은과 산은의 민영화 문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은행산업 발전 방향 등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추경으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추경 편성으로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추경 편성시 기금 여유자금 활용, 공공기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했으며,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근본적·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의 추가 세입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와 함께 적극적 재정건전화 노력이 뒷받침될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건전재정 회복 가능할 것이다.-추경시 반영된 주택종합대책 지원 내용은?▲지난 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민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금리인하, 소득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4000억원 증액, 7조500억원으로 늘렸다. 전세임대 추가 공급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대기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6240억원을 증액, 1조6240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서민 주택구입 이자부담 완화를 통한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1000억원 늘리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2640억원을 반영했다. -지방재정지원을 위해 어떤 대책이 반영돼 있는지?▲올해 취득세 감면연장(6개월) 및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약 1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복지지출 소요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국세 감액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을 미조정했다. 정산 시까지 지방재정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다. ▶ 관련기사 ◀☞ 무심코 던진 돌(추경)에 개구리(10년 국채선물) 죽을라☞ 채권시장, 추경 국채증액 큰 영향 없을 듯☞ [2013 추경]"시장기대에 부응..장기효과는 미지수"☞ [2013 추경]17.3조원 대규모 추경..어디에 쓰이나☞ [2013 추경]현오석 "올해 2% 후반대 성장률 달성"☞ [2013 추경]추경국채 연간 8.8조..만기별 균등발행유지☞ [2013 추경]민생추경 17.3兆 확정..역대 두번째
- 4·1 부동산대책, 세제혜택 초점‥'두 마리 토끼' 잡을까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1일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 세제혜택을 통한 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줄여 그동안 과포화된 부동산 시장의 거품도 걷어내면서 안정적인 주택 보급을 이루겠다는 의도다.◇ 양도세 5년간 한시 면제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양도세 감면 시행일은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양도세 감면 조치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오는 12월말까지 미분양·신축주택, 1가구1주택자 보유 주택을 계약하거나 분양받으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시행된 바 있다. 이 정책은 2009년 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결과, 주택거래가 되살아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된 정책이다. 국민은행 아파트시세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 매매지수가 2008년 9월 93.8로 정점을 찍은 뒤 6개월 만에 91.8로 2.0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지역 주택가격 매매지수도 같은 기간 103.4에서 99.1로 4.3포인트 급락했다. 당시 대책 발표 후 매매지수가 브이(V)자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법 시행일부터 올 연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거나 잔금을 납부한 주택에 적용된다. 더불어 주택기금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도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도 3.8%에서 3.3~3.5%로 낮춰줄 계획이다. 연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줄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권에서 자율로 적용키로 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팀장은 “민주당이 의원입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무난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연말에 취득세 감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들에게 면제는 아니더라도 감면 혜택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이번 대책에는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겨있다.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활용한 임대주택 리츠에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85㎡ 이하 주택이나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의 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지키면 재산세 감면과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할 예정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안에서 2주택 공급도 허용키로 했다. 주택미분양자에게 현금청산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고 사업별로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 공급물량 축소 주택공급물량을 줄이겠다는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기존 7만가구에서 2만가구를 줄이고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안에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도 중단키로 했다. 올해 보금자리 청약물량도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주택정책의 기조는 가격상승기에 고착된 ‘수요억제-공급확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정부 개입과 규제를 완화해 수급 양측면의 시장자율조정기능을 복원시키겠다”고 말했다.
- [전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바꿔 ‘국민행복시대’를 열 것”이라며 “그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이고 새 정부가 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치권도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하루 빨리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지난 대선은 75.8%의 투표율로 그 어떤 선거보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습니다.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 이슈를 넘어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복지와 같은사회경제적 이슈들이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지난 대선에 나타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당면한 안보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야 합니다.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동시에 평화와 번영의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 기본적 권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크게 넓혀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은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부심과 함께 국내외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해방 후 70년 만에 세계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루고, 정치사회 측면에서도 빠르게 모범국가의 모습을 보여 어느덧 G20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유능한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잘 살아보세’라는 일념으로 부지런히 일한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뤄낸 위대한 금자탑입니다. 선배는 후배를 배려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중하면서 묵묵히 일한 결과입니다. 모두가 주린 배를 움켜쥐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억울함과 불편함을 참으면서 먼저 나라를 생각했습니다.기업들은 별다른 경험도 내세울만한 자산도 없었지만, 오직 용기와 의지만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해 불굴의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한류는 물론이고, 스포츠,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모습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그런데 산이 높으면 골도 깊게 마련입니다. 편향된 이념과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기업이 성장해도 많은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행복이 국정의 가장 큰 목표임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턱없이 낮습니다. 자살률, 이혼율, 저출산율, 교통사고율 등에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국정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바꿔 ‘국민행복시대’를 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이고 새 정부가 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더구나 오늘의 국제정세, 국내외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경제의 질서와 지형은 지각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적 리더들은당면한 경제위기 등 자국 문제 해결에만 급급합니다. 다른 나라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다행일 지경입니다. 보호무역주의, 환율전쟁,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세계차원의 거시경제정책수단의 제약도 큰 고민입니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영토분쟁이나 테러와 같이 국제정치 곳곳에 지뢰처럼 숨어 있는 위험 요인들이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한반도 주변정세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기도는 한민족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념과 정파를 떠나 초당적 협력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상호 갈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지정학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외교, 군사, 경제협력 등 모든 면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국내 경제도 분수령에 있습니다. 계속된 경기 하락이 저성장 추세로 고착화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해 성장률은 2%에 그쳤고, 각 기관들의 올 성장률 전망치도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령화와 소득격차 심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인구 보너스’가 소멸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불안하고, 장년들은 직장이 있어도 언제 잃게 될지 몰라 노심초사합니다. 보육과 자녀교육의 부담은 커져만 가고 등이 휘도록 일해도 노후가 불안합니다.가계저축률은 3% 미만에 불과하고 1천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서민 가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방치하면 쉽게 금융시장 위험으로 연결될 위험요소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기술이나 창조적 지식, 정부효율성이나 준법의식, 사회적 자본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초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은 바닥에 머무르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100% 대한민국으로 대통합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세계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저성장의 분수령을 넘어,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전통을 승계하고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책임이 있습니다. 마침 국민의 역사적 선택을 받은 새 정부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국민행복시대’를 개척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금융·재정 경제안전망을 구축하고,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정경제 구현과 맞춤형 복지를 통해 경제·사회양극화를 완화하면서, 중산층 70%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천은 구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정부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국민적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으는 정치적 역량의 결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대선과정부터 새 정치, 새 정치 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하루 빨리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2월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합니다. 2월 임시국회는 새 시대 정신에 맞춰 국민의 부름을 받은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를 마무리하고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 청문회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미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이 담긴 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그 취지는 첫째,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통섭학문과 융합지식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돌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안전시스템 개선에 더하여 성 폭력, 학교 폭력, 가정 파괴범, 불량식품 등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4대 악을 빠르게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해 통합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분야, 과학기술분야, 복지분야등 분야별 전략적 컨트롤 타워를 세워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함으로써 정부 내 정책조정 역량을 높이고 유관기능 간 통합ㆍ조정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정부 3.0을 통해 지식정부, 투명한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정부가 축적한 지식과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물론 모든 정부기관 뿐 아니라 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지식정부는 소통과 협치를 실현함으로써 국정 목표인 국민대통합을 앞당길 것입니다.또 새 정부를 이끌어갈 내각은 전문성과 조정능력, 도덕성, 국가관이 출중한 분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물론 새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꼼꼼히 따지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청문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후보자의 국가관과 전문 능력, 도덕성을 조화롭게 검증하는 모범적인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정부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일을 잘 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하고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전에 지나친 비판과 무조건 견제를 하기 보다는 사후에 잘잘못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생제일주의 정치’, ‘생활정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은 정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일자리만큼 중요한 민생정책과제가 있겠습니까? 새 정부가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핵심 국정지표로 제시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늘ㆍ지ㆍ오’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지금 있는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지키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된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통섭학문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릴 것입니다. 창조경제는 통섭학문에 기반을 둔 상상력과 창의성, 융합지식, 첨단과학기술에 기반 한 경제운영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책입니다.인적자본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 토목 기반의 단기 성장이 아닌 지식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소프트웨어, 물류, 관광,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방송통신 및 문화예술 산업 등 창조형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 늘리기를 실현하겠습니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융복합기술형 제조업과 스마트 산업, 시스템 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적 시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원전수출, 해양플랜트수출, 항공우주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사회복지, 의료건강 등의 생활형 복지사업을 ICT기술 활용, 인재양성,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 육성하여 부가가치 높고, 생산성 높으며,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경쟁력을 키워 시장에서 고용수요를 늘려야 일자리를 늘리고, 지킬 수 있습니다. 사회가 기업을 존중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완화를 하면서 창조·도전정신이 발휘되도록 좋은 기업 경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중소기업 키우기입니다.둘째,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탄력적이면서도 안정적 고용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 해고는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업무 재조정, 무급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 회피노력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 시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특별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고용능력을 제고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자나 저숙련 근로자에게 실업정책, 재훈련, 취업 알선 등 맞춤형 고용안정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ICT기술과 고용기금을 활용해 공교육의 취업지원 강화와 취업정보 시장효율화가 핵심입니다.셋째, 일자리의 질을 올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와 비정규직 차별 금지, 사내 하도급 개선, 정년 60세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올려 나가겠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우선 스펙을 초월한 능력 중심의 채용시스템 확산정착,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 확대, 해외원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해외취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K-Move 정책, 청년 창업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복지는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미래의 더 큰 번영을 위한 투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의 복지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도 정작 그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자립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부조 행정의 복지전달체계를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통합·조정되는 복지행정 체계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공정하게 전달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복지정책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교육하고, 일을 하고, 살 집을 장만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립형 복지로 복지정책이 자립과 자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장애인, 탈북자, 미숙련 근로자등에 대한 공공고용서비스 기반을 복지제공에서 교육훈련, 자립까지 통합·강화할 것입니다.한편, 사회보험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나 저소득계층, 중소기업 종사자나 농어민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가입률을 올리도록 정부가 돕겠습니다.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양 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해 사위와 며느리를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하면 28만 명에 이르는 극빈계층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민생정책의 한 축은 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은 여전합니다. 지방경제 부진은 예사롭지 않은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는 확대된 반면,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지방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합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방정책은 부처 간 중복과 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지방이 자주·자립·자조정신으로 주도하고 중앙은 여러 부처가 체계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는 맞춤형 지역발전이 가능합니다. 지방분권은 확대하되 지방의 책임성은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야합의로 설치될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빠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숙한 자본주의, 원칙있는 자본주의(Disciplined Capitalism)의 모습을 빨리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성숙한 자본주의, 원칙있는 자본주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유럽의 재정위기로 확산된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성찰 위에서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직까지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주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시장 만능주의에 치우쳐 무한 탐욕, 약육강식의 정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공정경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화된 자본주의, 성숙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성숙한 자본주의, 원칙있는 자본주의는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번영하는 상생 자본주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는 도덕 자본주의, 기후와 환경을 생각하는 자연 자본주의, 나눔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는 박애 자본주의입니다. 기업 단위로 보면, 성숙한 자본주의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입니다. 주주, 근로자, 소비자, 지역 주민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이익 균형이 실현되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주의 단기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과거형 주주 자본주의는 사회 전체의 미래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입니다.우리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수준입니다. 우리의 자본주의도 이에 걸맞은 성숙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대기업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대기업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사랑받을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이라도 심각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 그 여파는 모든 한국 대기업 집단에게 미칩니다. 소비자·소액주주·거래 중소기업·종업원과의 상생문제, 환경훼손이나 지구온난화 문제,윤리·투명 경영 문제, 사회자본형성이나 기부문화 창달에의 기여문제 등에 있어서 세계 일류 기업 수준으로 변하지 못하면, 기업도, 국민경제도 불행해 집니다.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불공정 경쟁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편법 증여나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등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법집행으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소비자나 거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위권 보장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횡포를 확실하게 예방해야 합니다. 골목상권의 무차별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같은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합니다. 대기업은 거대 자본을 갖고도 좁은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 상권을 침범하는 일은 볼썽사납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미래를 놓고 승부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창조와 도전, 희생정신이 발휘될 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기대합니다. 앞으로 대기업은 창조와 도전정신으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진출 대기업 중심으로 청년인턴과 새마을 운동 경험이 있는 중년계층의 전략 채용 등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거래기업 복지 지원, R&D 투자 확대 등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때, ‘국민행복시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대기업,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공론의 장에 참여하여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정치쇄신으로 ‘새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또 다른 과제는 정치쇄신을 통해 ‘새 정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의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 지도 확인했습니다.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 상실에 대한 거부감을 떨쳐야 합니다. 정치권이 변해야 온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특권을 내려놓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부와 특권은 더 이상 정치인의 몫이 아닙니다. 새 시대에는 오직 국민에 대한 봉사만을 영광이자 명예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도 폐지,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윤리위 권한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합니다.재보궐 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부담, 공천 비리 관련자에 대한 30배 이상의 과태료 부과와 공무 담임권 제한의 20년 연장 등은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둘째, 상생의 정치, 일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합니다. 먼저, 예결위 상임위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상임위 체제의 예결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 국민의 피땀인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심사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가발전전략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재정통제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예산ㆍ재정 개혁특위’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 지방재정 개혁, 공공부문 재정 건전화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정부 질문제도 개선과 국감을 폐지하고 상시국회로 바꾸는 근본적 개혁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셋째,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국회와 국민 간의 거리는 너무나 멉니다. 사이버 공간이든, 오프라인에서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국민소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국회의 운영시스템도 변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지식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국회와 국민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종시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화 시대를 여는 상징성이 큽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의 업무협조도 세종시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워크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국회 화상회의실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대정부질문 방식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손에 손잡고 함께 내일을 열어갑시다. 여야 관계도 새롭게 접근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협상의 정치입니다. 야당을 국정의 소중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야당에게 정부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야당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여야가 함께 국정을 책임 있게 논의하는 ‘열린 정치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여야가 함께 가슴을 터놓고 논의합시다. 상생국회, 준법국회를 실천하면서 정치쇄신, 국회쇄신의 길에 나섭시다. 총선,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쇄신 약속, 민생과 복지, 경제민주화 정책들 중에서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공약과 정책들은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갈 정치쇄신특위를 통해 여야가 제시하는 정치쇄신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 나갑시다. 발목을 잡기보다, 손목 잡기보다, 손에 손을 잡읍시다. 함께 내일을 열어나갑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절제된 기대로 새 정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급하게 성과를 내기도 힘듭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원칙대로, 법대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무를 다하고,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해, 해학과 풍자가 섞인 싸이의 말춤이 세계인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강국의 꿈을 실현하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힘,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다함께 미래로 나아갑시다.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오랜만에 찾는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단란한 시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고향을 찾지 못한 분들도 따뜻한 떡국을 함께 나누며 추위를 녹이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방통위 인수위 업무보고, 방송법 시행령만 빠져..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박근혜 당선인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 중 방송법시행령 개정만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애초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이라는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13년 상반기 전담 논의기구 설치방안 마련, ’13년 하반기 전담 논의기구 구성·운영)과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선(소유·겸영 규제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및 방송통신 법체계 합리화(‘15년까지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법 마련, 분류체계 개선)▲스마트미디어 활성화 지원(’15년까지 스마트미디어 법체계 정립 및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13~’17년 597억원) 등 4가지 과제를 준비했지만, 최종 보고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만 빠진 것.방통위는 논란이 큰 내용이어서 업무보고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만들려면 획기적인 소유·겸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방통위 내에서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윤창번 인수위 전문위원(경제2분과) 역시 지난 3일 ICT대연합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산업 진입 규제와 영업규제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업계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신문이 방통위 업무보고 당일 ‘방통위, 정권 교체기에 ‘CJ 특혜법안’ 재추진이라고 보도한 걸 계기로 방통위가 업무보고에서 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액 제한을 전체 PP(홈쇼핑 PP 매출액 제외)의 33%에서 49%로 완화하는 것 등은 기업을 옥죄는 사전 영업규제를 개선해 해당 기업이 디즈니 같은 외국 미디어그룹과 경쟁하는 길을 터 준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CJ(001040) 등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종편 등 일부 언론이 자사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제4이통 심사, 공중선 정비도 보고..미래창조과학부에 ICT업무 몰아줘야방통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4세대 이동통신(LTE) 신규주파수 적기공급 ▲인터넷 신산업 활성화▲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마련▲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는 법체계 정립▲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개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제4이통) 허가 심사 추진 ▲고화질 3D시대 본격진입 추진 ▲공중선 정비사업 추진 등 11개 과제를 보고했다.지난해 국토해양부과 논란을 벌였던 공중선 정비의 경우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를 1월 중 발족시키고, 실태조사를 2월까지 진행한 뒤 올해 정비계획을 3월까지 만들게 된다. 방통위는 서울 및 광역시, 거주인구 50만 이상도시의 공중선 정비를 위해 향후 5년간 민간자본 1조 5000억원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공약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 정부 3.0 전략 지원,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어르신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애플리케이션 보급 등 14개 공약의 이행계획을 보고했다.인수위원들은 ‘이동통신 가입비의 ’15년까지 단계적 인하‘ 등 공약이행 계획의 적절성과 함께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타 부처 업무와의 중복 여부, 민원 만족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강조했고, 방통위는 내일 자료를 수정보완해 추가 보고를 하게 된다.방통위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인수위에 규제와 진흥이 분리되면 콘텐츠, 플랫폼,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기/단말 등 정보통신미디어(ICT) 생태계를 통합·관장할 수 없다면서, 방통위의 기능 대부분만이 아니라 현재 지경부, 문화부,행안부 등으로 분산된 ICT 관련 업무영역을 통합해 미래부로 전부 이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유형 다양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서울시는 2014년까지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당시부터 임대주택 8만호를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동안 뉴타운·재건축 등 정비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시는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확대형 ▲저비용·고효율형 ▲복지서비스연계형 ▲공공민간협력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의 새로운 임대주택을 도입키로 했다.먼저 지속확대형은 1~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등 소형주택과 전세금 지원형 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쪽방 리모델링 지원, 고시원 안전시설 개선사업, 민간토지 임차방식 등이다.저비용·고효율형은 부지나 건물을 새로 매입하지 않고 119센터 등 공공청사 리모델링이나 공영주차장 개발, 고가도로 하부 1인 가구용 조립주택 도입, 민간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으로 진행된다.복지서비스연계형은 의료, 일자리, 노후대책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관련 시설과 연계한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민간협력형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과 지방 출신 대학생 기숙사 등의 형태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시는 이같은 4가지 유형의 임대주택 도입을 통해 2014년까지 8만 가구 공급을 완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0년 이후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작년까지 시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4만6782가구며 올해 2만4982가구를 추가해 연말까지 총7만1764가구의 공급을 마칠 예정이다. 새로운 임대주택의 주거기준도 작년 10월 발표된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라 삶의 질을 고려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1인 가구의 최소 전용면적은 현행 14㎡(정부 기준)에서 17㎡로 상향되고, 2인 가구는 전용 26㎡에서 36㎡, 3인은 전용 36㎡에서 43㎡로 각각 늘어난다. 이밖에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 예정인 행복주택 공급도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 차량기지(2~9호선)와 유수지 등의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소득계층에 맞춘 건설형 중심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돼 왔다”며 “앞으로는 쪽방·고시원 등 특수한 주거형태까지 포함한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으로 8만 가구 공급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포스코 "동반성장이란 이런 것"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전자(005930)는 협력업체인 DK산업의 현장을 진단한 후, 이 회사의 맞춤형 중·장기 혁신 로드맵을 짜줬다. 이후 DK산업은 재고일수가 크게 줄고, 생산계획 수립과 통제도 예전에 비해 한층 수월해졌다. 현재 이 회사의 공정불량률은 평소보다 46% 줄었고, 생산계획달성률은 60% 증가했다. 포스코(005490)는 협력사인 부강특수산업이 주조불량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주조방법과 생산관리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펼쳤다. 개선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수 팀에 대한 포상도 실시해 직원들간 선의의 경쟁을 부추겼다. 이 회사는 현재 포스코의 도움으로 매출이 16% 늘어나고, 주조불량률은 50% 감소했다. 1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생산성 혁신 우수사례로 발표된 대-중소기업 컨소시엄들이다. 이들 컨소시엄은 파트너십을 이룬 뒤, 생산성 혁신에서 큰 성과를 보여줘 지식경제부로부터 ‘생산성 혁신스타 K’로 선정됐다. 이밖에 SK텔레콤-명텔레콤, 남동발전-케이시시정공 등의 컨소시엄도 생산성 혁신스타K로 지목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과공유제 협약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민간기업 31개, 공공기관 26개 등 총 57개 기업이 성과공유제 도입을 확인 받았으며, 537건의 과제가 등록·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지경부와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을 체결한 45개 대기업도 대부분 협약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측은 “45개사 모두 전담부서와 인력을 지정하고, 이중 44개사는 내부규정을 수립했다”면서 “성과공유 확인제, 인센티브 제도 정비 등을 시행한 뒤 성과공유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평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올해 안으로 80여개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새로 추진하는 등 제도 도입이 확대일로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오늘의 ‘동반성장 우수사례‘가 하나의 사례를 넘어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재훈 실장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나경환 생산기술연구원장, 김경원 전자부품연구원장 등 정부와 대·중소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자료= 지경부)▶ 관련기사 ◀☞방통위-삼성, 독거노인에 DTV 500대 기증☞디지털방송 전환에 소외계층 챙기는 가전업체들☞코스피, 외국인 매수에 1980선 웃돌아..삼성電 '또 신고가'
- [전기차 어디까지 왔나]②日·佛, 전기차시대 선점 '잰걸음'
- [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일본 도요타시에 위치한 츄쿄대학교 구내에는 도요타자동차가 개발한 초소형 1인승 전기자동차(EV)인 ‘콤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정거장 2개소가 설치돼 있다. 회원에 가입한 츄교 대학생과 교직원 100명은 대학교와 가까운 나고야철도 쥬수이역과 아이치 순환철도 카이즈역 등 4곳의 철도역까지 콤스를 무료로 이용한다.도요타자동차는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카셰어링 시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 후 향후 서비스 구역을 도요타시 중심부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콤스 차량도 10대에서 100대로 늘리고, 정류장은 10~20곳, 회원은 1000명으로 확대해 본격적인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日 민·관 합심.. 전기차 시범사업 활발도요타는 미래 친환경차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차량개발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도요타는 민간과 공공이 합심해 활발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요타는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와 전기 자동차(EV)의 표준 충전기 대규모 보급을 위한 검증실험을 일본 아이치현에서 착수했다. 일본 도요타시 츄쿄대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셰어링 정거장. 한국도요타 제공현재 일본은 충전 인프라를 상업 또는 비상업 시설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 비용을 회수하는 수단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PHV, EV와 같은 차세대 이동수단의 보급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 대수와 시기에 대한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도요타는 대지진 이후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살려 전기차와 주택과의 사이에서 전력을 상호 공급하는 시스템(V2H)도 개발했다. V2H시스템은 차량충전은 물론 차량에 축적한 전력을 주택에 공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쌍방향의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파리시 전기차, 시민들 발로 정착화.. 정책 일관성에 통큰 지원 유럽의 경우 이미 전기차가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전기차를 보는 것은 이미 낮선 일이 아니다. 충전소가 있는 전기차 주차장에 세워진 ‘블루카’(Bluecar)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프랑스 정부와 파리시는 지난 2007년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에 착안해 지난해 전기차 무인대여 시스템 ‘오토리브(Autolib)’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볼로레사가 최종 입찰자로 선정됐고, 볼로레는 같은 해 12월부터 전기차 블루카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50대를 첫 공급한 이후 현재까지 2000대를 넘었다.블루카는 완충 4시간, 최고시속 150㎞로 최대 250㎞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4인승 소형 해치백 모델로 인근 충전소 검색 기능도 갖췄다. 이탈리아 트리노 공장에서 생산되며 단가는 기아차의 레이EV와 비슷한 3만~3만5000유로(약 4300만~5000만원)다.프랑스 파리 시내의 전기차 무인대여 시스템 ‘오토리브’. 주차장마다 전기충전 시설 및 2~5대의 ‘블루카’가 비치돼 있다. 김형욱 기자파리시의 전기차 무인대여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1년부터 파리시장을 맡고 있는 베르트랑 들라노에가 현재까지 시장직을 맡고 있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 것도 한 몫 했다. 서울시 역시 파리시의 사업모델을 본따 올해말 전기차 카쉐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다.프랑스의 전기차 무인대여시스템 사업자인 볼보레는 6000억유로(약 8600억원)의 지자체 보조금에 5000억유로(7200억원)을 더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에도 충전 설비를 포함한 주차장 등에서 파리시측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 볼로레는 이용증대를 위해 회원 가입자를 1년(가입비 144유로.약 21만원), 1개월(30유로), 1주(15유로), 1일(10유로.약 1만5000원) 등으로 나눠 모집하고, 이용자들이 분당 0.17~0.20유로(약 250원)에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은 사업개시 첫달 7000명에서 시행 10개월째인 현재는 10배 가량 늘었다.김용성 기아모터스 프랑스 대표는 “파리시의 전기차 무인대여 시스템은 아직 안착 단계라고 할 순 없지만 전기차 상용화를 향한 첫 발을 딛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