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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부동산테크]젊은이들이여, 내집 마련이 우선이니라
- [조선일보 제공] 부동산 재테크도 연령대별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8·31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령대별로 ‘맞춤 재테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장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공격적 투자보다 연령별 실수요에 맞는 안정적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집을 사도 실제로 살고 나서 팔면 세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며 “정부 규제의 초점이 투기 이익 환수에 있는 만큼, 절세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실수요자로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연령대별 재테크 전략을 살펴본다. 20~30 청약부금·적금 가입을… 서울 뉴타운 재개발 지역 눈여겨볼만 이 연령대는 최근 들어 가장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투자 동호회나 재테크 클럽의 주역들도 대부분 30대들이다. 내집 마련보다 단기간에 고수익이 가능한 토지·펜션·상가 등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연령대에는 내집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당장 청약부금·적금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올해부터 1년간은 장기 저리(고정금리 연 5.2%)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생애첫주택구입대출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 등의 20~30평형대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자금 여유가 있으면 서울시내 뉴타운 지구의 재개발 주택 지분을 사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8평 정도의 지분을 구입하면 24~33평형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전세를 끼면 1억5000만~2억원 정도로 구입이 가능하다. 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상가는 공실(空室)이 나면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토지는 임대 수익없이 장기간 시세차익이 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며 “내집 마련을 하고 난 뒤 고수익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30~40 “평수를 넓혀라”… 대출금은 집값 30% 넘지 않도록 30대 중반 이후 40대까지는 평수를 넓혀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8·31대책 이후 집값이 양극화되는 추세가 뚜렷한 만큼 서울 강남 지역이나 수도권 신도시 등의 핵심 블루칩 쪽을 노려야 한다. 하지만 자녀 교육비 등 고정 비용 부담이 큰 연령대인 만큼 주택 구입시 대출금이 전체 주택구입자금의 3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높아지는 금리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에 전세를 살면서, 중대형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 서울시내 재건축 아파트 지분을 매입해두는 것도 한 방법. 다만, 재건축 조합 인가가 난 지역은 조합원 지분에 대한 전매제한이 있는 만큼 돈이 5~10년 장기로 묶일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은 주 5일제를 맞아 각광을 받고 있는 수도권 주변 전원주택지나 토지 등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50 은퇴 ‘코앞’…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 은퇴를 앞둔 50대는 토지 등에 투자해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 월 고정수입이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자녀 혼인 준비 등으로 현금 수요가 많은 만큼 금융자산 보유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오피스텔. 초보자라면 리스크가 큰 테마상가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지하철 역세권 근린상가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상가는 수익률보다 공실이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금이 붙은 상가는 공실이 날 가능성이 적다. 오피스텔은 고정 수입은 있지만 시세 차익 가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토지 투자를 하려는 이들은 최소 1억원 이상의 여유 자금을 가져야 한다. 이 연령대는 투자금의 규모가 크고,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힘든 만큼 보수적인 투자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유 자금의 규모가 큰 이들은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주택 30%, 토지 30%, 수익형 부동산 40% 등으로 분산해두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김우희 저스트알 상무는 “이 시기는 현금 소요가 가장 많은 연령대”라며 “보수적 투자, 투자에 앞선 전문가 상담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60 부동산펀드 등 간접투자에 중점을 60대 이후에는 도심 근교로 아파트를 옮기고 남은 돈으로 소형 아파트를 구입해 월 임대소득을 거두는 편이 낫다. 다만 자식들이 찾아올 때를 대비해 집을 너무 줄이지 않도록 하자. 실물투자는 부담이 큰 만큼, 부동산펀드나 고수익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70대가 되면, 집 규모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남는 돈으로는 본격적인 실버 생활을 준비한다. 이때도 수익률 7~8% 전후의 고수익 금융상품이 유망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콜 따라간다"..시중금리 줄줄이 인상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다음은 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1면-콜금리 두달만에 0.25%P 인상-날개접은 KAL.. 수출 비상-바이오산업육성법 만든다..신약개발·치료기술 등 상업화 지원-온실가스 아태센터 유치 추진▲경제/종합-한은, 경기회복 낙관..물가불안 사전차단-美 법무부 불만 "MS제재 지나쳐" vs 韓 공정위 발끈 "이해할 수 없다"-소비자기대지수 3개월 연속 상승▲금융·재테크-1년 정기예금 0.2~0.3%P 인상-단국대 부지개발 5천억 파이낸싱..농협등 5개사 참여▲정치·외교안보-사학법·종부세법 싸고 국회 파행-"친북반미 학생 北에 가보라" 황장엽씨 북한인권 국제대회서 발언-盧대통령, DJ에 "北 다녀오시죠"▲국제-MS, 인도에 17억달러 투자-美 마이애미 공항서 폭탄 위협한 탑승객, 기내보안관이 현장서 사살▲기업과 증권-`특허 파파라치` 주의보-신뢰잃은 연예인 주식투자-SKC 화학부문 1860억 투자▲증권·시황-금리인상 여파 주가 `출렁`◇서울경제▲1면-`조세감면 법안` 무더기 퇴출-대한항공 화물편 77% 결항-한나라 `종부세 처리` 반발.. 정기국회 파행-朴총재 "중립적 금리와 격차 줄어"▲종합-지자체가 공공料 인상 부추긴다-대체토지 취득기한 3년으로 연장-"한국 MS 제재 지나치다".. 美 법무부·기업들 비난-종부세-감세안 막판 `빅딜` 가능성도-동양그룹, 공정위 조사 받았다-농업 벤처기업 2년새 56% 증가▲금융-시중銀 인력구조 노령화 심각-유지창 회장 "은행聯에 공공委 설치 검토"▲정치-민생·경제법안 회기내 처리 난망-당정청 "투기행위 불용" 한목소리▲국제-코카콜라, 음료업계 왕좌 `흔들`-내년 세계 산업경기 어둡다-비즈니스위크-"美 부동산시장 내년 본격조정"▲산업-친환경차 개발지원금 대폭 확대-인터넷 주소체계 IPv6로 바뀐다▲사회-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툭하면 국민볼모" 분통-인터넷포털 `로마켓` 변호사 승소·패소율 첫공개 파문-KTX이용객 5000만 돌파◇한국경제▲1면-콜금리 0.25%P 또올려 3.75%로.. 박승 총재 "유동성 줄여나갈 것"-동국제강 1조3400억 투자, 당진에 열연공장 짓는다-KAL 국제선도 3분의 1 결항▲종합-국민연금 또 재경부 쌈짓돈 되나-朴재경차관 "보육료 자율화 예정대로"-S&P, 한국진출 교두보 마련.. 한국기업데이타와 제휴-대한항공 파업, 국제선 화물기 77% 결항..500억 수출차질▲정치-한나라당 "뒤통수 맞은격.. 모든일정 불참"-이해찬 총리 "감세안 거부권 행사할 것"▲국제-펩시, 코카콜라 100년 아성 넘나-日 금리인상 `마찰`.. 고이즈미 연기 요청設-MS "인도에 17억弗 투자"-中 철강 3社 "北 무산철광 개발권 협상중지"▲사회-엘타社 "美 허가 안나면 납품대금 안받겠다"..공군 조기경보기 통신장비, 수출불허 제보에 반발-변호사 승소율 보고 고르세요.. 로마켓 순위공개 `논란`-잠실에 대규모 지하 환승센터 설립▲산업-GM대우 "내년 150만대 판매"-KAMA "내년 자동차생산 400만대 첫 돌파"-황교수 올 논문기술 `특허출원`▲금융-2금융권 전세담보 대출 경쟁-`인피니트 카드` 발급 이달말 재개
- 재건축 층고 평균 15층 이하..조합 반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논란을 빚던 서울시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고제한 완화가 평균 15층 이하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의원 발의로 검토됐던 평균 20층 층고 제한 완화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 일반 주거지역 내 용적률 완화도 서울시와 건교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 내 평균 층수가 15층 이하로 결정됨에 따라 조건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고덕 주공 1단지는 원안대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고덕지구 내 다른 단지나 개포 주공 단지는 평균 20층 이하를 염두에 두고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종 평균 15층 이하로 가닥 = 서울시는 7일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내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하되,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로 하기로 건교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최고 7, 12층으로 돼 있는 2종 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상한선 둔 `최고`대신 `평균` 개념을 도입, 평균 7층, 12층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또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면 평균 15층 이하까지, 여기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로 짓는 임대주택 연면적만큼 평균 층수를 더 높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심의를 받으면서 일부 시의원들이 층수를 평균 20층이하까지 완화할 것을 요구했고, 실제 의원발의로 심의가 진행되면서 층수 완화 기대감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서울시와 건교부가 평균 층고를 15층 이하로 합의함에 따라 평균 20층 이하 층수 제한 완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서울시 의회가 이 같은 서울시 안을 무시하고 평균 20층 이하 완화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의회가 20층 이하 완화를 밀어붙이면, 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20층이하 완화가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게 서울시와 업계의 중론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고덕주공 1단지가 평균 15층 이하가 반영된 대표적 단지다. 이 단지는 고덕동 499번지 일대 1만9000평의 부지에 기존 13, 15평형 780가구를 허물고, 25평~65평형 1138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이 단지는 `평균 층수` 개념이 적용돼 12~20층 14개동에, 평균 층수는 17.8층이다. 2종 주거지역이어서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지만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인센티브 층수를 도입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반영 2.8층이 높은 17.8층으로 계획이 세워졌다. 묘곡초등학교가 있는 서쪽에는 12층 아파트가, 북쪽에는 15∼16층 아파트가, 동쪽과 단지 중앙에는 17∼20층 아파트가 각각 들어선다. ◇개포, 고덕지구 조합 반발 = 고덕주공 1단지는 서울시와 건교부가 합의한 '평균 15층 이하‘로 정비계획을 수립, 심의를 통과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 자체엔 걸림돌이 없다. 또 내년 3월 이전에 사업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 7월경에 실시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도 비켜가게 됐다. 그러나 2종 일반주거지역인 강남구 개포지구나 고덕지구 내 다른 단지들은 평균 20층 이하에 맞춘 정비계획안을 추진해오고 있어, 이번 결정에 따른 혼란은 물론 조합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덕주공 2단지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은 조례에 맞춰 평균 15층 이하, 용적률 199%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부채납 비율과 임대주택건립 비율 등을 담은 정비계획안 수립시 평균 20층 이하에 맞춰 추진해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개포지구 내 재건축 추진 조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승희 개포시영 조합장은 "평균 20층 이하 층고 완화를 염두에 두고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5층으로 획일적으로 지으면 동이 서로 다닥다닥 붙고 건폐율도 높아져 주거환경이 나빠지는데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퇴직연금시대)<4부>(22)"퇴직연금은 기업 소유가 아니다"
- [파리=이데일리 최현석기자] "기본옵션(Default Option)과 산별연금(Industrial Pension)을 제공하라"후안 여모(Juan Yerm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적연금 담당이사는 근로자들이 직접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확정기여(DC) 형의 경우 상품 구조와 자본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표준이 되는 기본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위험 회피와 함께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DB형의 경우 산별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근로자가 이직하더라도 동종 업종에서는 연금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B형과 DC형의 장단점을 결합해 각 국 상황에 적합한 연금 구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후안 여모(Juan Yerm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적연금 담당 이사여모 박사는 30개 회원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적연금 작업반의 총 책임자로서 민간 주도의 퇴직후 소득 시스템 운용과 법제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여모 박사가 반장으로 있는 사적연금 작업반은 퇴직연금 규정과 관련한 1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적절한 규정 마련과 적합한 금융시장 규제, 수혜자의 권리 보호, 적절한 개인 계획 평가, 규제 시스템과 독립성, 재원조달(Funding), 계산 기술, 감독 구조, 자율 규제와 감독, 공정한 경쟁, 합법적 투자, 알맞은 보험 구조, 청산 구조, 정보 공개와 교육, 기업 지배력 등이 포함돼 있다. 캠브리지대 경제학 석사와 옥스포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이코노미스트로서 자본시장과 연금개혁 분석도 담당했던 여모 박사를 만나 한국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다. -OECD 선진국 사이에서도 연금시스템 개혁 문제가 대두되고 있나. ▲OECD 국가들에서만 8조달러(약 8300조원)로 추정되는 자산을 가진 연금펀드들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투자 금융기관이 됐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인구통계학적, 재정학적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금 구조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하고 적정한 규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물론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라 연금 개혁과 관련한 협상은 어느나라에서나 힘들다. OECD 국가들은 비교적 연금 시스템을 잘 디자인하고 있으나, 현재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통계학적 문제에 적응하기에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인구통계학적 문제는 정부 예산적자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 각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돼야 할 것이나, 연금제도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금 개혁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적절한 시점에 진행돼야 한다. -남미 등에서 자산운용 부문 투명성 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 ▲자산운용사의 투명성은 퇴직연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의 투자에 따른 다양한 위험성이나 비용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가 근로자들에게 잘 소화되고 활용돼 많은 운용사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자료가 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많은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정보의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운용사들의 과거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의 투자 형태가 퇴직연금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아시아에서는 호주 등이 비교적 우수한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의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호주같은 곳은 개인 연금이 잘 발달돼 있으나 OECD 전체를 대표해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상황도 다르다. 따라서 OECD가 특정 국가에 대해 특정한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할 수는 없으나, 원칙적인 부분을 보면 급격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평균수명 등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 대응할 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OECD는 지난해 한국 등 각 국에 대해 보편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다. 당시 OECD는 한국의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서비스와 사회 복지제도 등 영향으로 상당히 건전한 편이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공공지출 증대 압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낮은 노인 부양률은 급격한 출산률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현 세기 중반 이전에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정부에서 부담하는 사회적 지출이 늘어날 것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체제를 마련하고 효율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근로자들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일부 OECD 선진국들처럼 퇴직연금을 의무 가입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보나. ▲퇴직연금의 의무화는 공적 연금을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둬 현재의 노년층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Pay-As-You-Go) 공적연금을 이대로 유지할 것이냐, 더 낮게 지원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강제적 퇴직연금 시스템을 적용하는 국가는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도 함께 맡기고 있다. 반대로 자발적인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국가들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뉴질랜드같은 국가에는 강제적 개인 연금이 없다. 공적 연금에서 모든 국민에 대해 평균 소득의 30~35%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연금을 받지만, 소득대체율은 낮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금액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한국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 수준에서 50%대 아래로 낮추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소득대체율 감소분 10~20%를 퇴직연금 등 개인연금에서 채워줘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강제 가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업과 근로자들은 DB형과 DC형 선택을 놓고 점점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떤 형태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스웨덴은 지난 2000년 연금 개혁을 통해 개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월급의 2.5%를 뮤추얼펀드에 적립토록했다. 이 시스템은 주가붕괴 직전에 도입돼 뮤추얼펀드에 돈을 넣은 상당수 국민들은 손실을 봤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절반 정도는 예치돼 있는 금액이 당초 불입한 금액보다 작다. 이처럼 개인이 선택하는 DC형은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고 또한 복잡하다. 많은 근로자들이 직접 연금 구조를 선택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근로자들은 자산운용을 통한 단기 수익은 기대하나, 40년후 등 장기적으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어떤 연금 방식을 택할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DC형의 경우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할지, 어디에 투자해야 할 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디폴트 옵션은 적정한 수준의 위험 회피와 근로자들이 공적연금 체제하에서 기대하는 일정 수익률을 감안해 만들어 질 수 있다. 특히 퇴직연금이 의무화된 국가들에 필요하다. 포트폴리오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굳이 당국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반면 DB는 장기 근속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 직장을 자주 옮기는 근로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네델란드나 스웨덴 등 국가들은 하나의 산업이 하나의 연금을 가지는 산별 연금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직장을 옮기더라도 철강 등 산업 분야가 같다면 연금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 기업내 퇴직연금에 대한 전문가들이 부족할 경우 산별 연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러가지 연금을 합병 통합해 한 곳으로 돈이 모이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고 최고의 자산운용기관을 육성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들이 운용기관과 계약때 좀 더 좋은 조건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투자 위험 전가를 어떻게 할 수 있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 대체로 DB의 경우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DC를 선호하는 추세다. 그러나 미국처럼 정부가 DC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DB에서 DC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 재건축중인 OECD 본부 건물과 로고-한국에서는 DB 형의 경우 퇴직연금 자산 40%까지는 기업 내부에 유보할 수 있다.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에 따른 외부 적립금 증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이나, 기업 부도때 퇴직급여도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OECD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갖고 있다. 퇴직연금이 기업 소유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펀드가 모 기업 주식 등에 재투자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5~1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한국에서 허용키로 한 40%는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 기업 부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험이나 보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기업에 100% 투자되는 경우 미국 401k처럼에서 이미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다. 독립적 금융 기관이 자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금융회사들은 근로자와 기업의 무관심으로 퇴직연금 정착이 힘들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일시에 돈을 지불해주는 퇴직금을 대신해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스페인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후 10년 정도 유예기간을 뒀다. 퇴직연금의 안착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연금이 퇴직금에 비해 노후 훨씬 높은 보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퇴직연금이 수혜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점을 노동조합에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노동단체 역시 영향력 감소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협찬 : 대한투자증권, 마이애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CJ투자증권* 후원 :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협회, 현대경제연구원* 도움주신 분들 : 고광수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건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신기철 삼성화재 상무,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이순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가다나順)
- (미리보는 경제신문)"PD수첩, 황교수팀에 협박성 발언"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12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한국·인도 IT제휴는 환상적"..인도 `위프로` 아짐 프렘지 회장-PD수첩 왜곡취재 논란..김선종 연구원 주장-토지·건축원가 공개 추진..與 정책위원장-(아름다운 동행)미국車 품질저하는 협력사만 쥐어짠탓 ▲종합-"황교수 구속되고 세상바뀐다 위협"..YTN 美파견 연구원 2명 인터뷰-난자제공 P연구원 어디에?-DNA검증 오류 가능성▲경제/종합-주가 연일급등 과열인가 정상인가-美·日·대만증시도 `후끈`-`깜짝 반등` 강남 재건축 다시 잠잠-투기지역·거래신고제 당분간 그대로 간다▲국제-`회사인간` 日 자본주의를 바꾼다..일본 롯폰기힐스에 가보니-"일본 경기 회복중"..日기업인 10명중 9명-G7 "위안화 추가 절상해야"▲기업-원조 `개성상인` 글로벌기업 변신..동양제철화학, 외국화학사 잇단 M&A-임금상승률 4년째 떨어졌다..경총조사-알스톰 제친 한국형 고속열차..철도공사 신규입찰서 우선협상자 선정-오라클 한국 R&D센터 내년 3월 개설-컨테이너 항만 운영사 선정 독과점 기준 도입..외국사 반발 불구 강행 방침-LG-LS, 지식네트워크 결성-3천만원대 체어맨 나왔다▲증권-ELW 큰 인기..대박 낼까-`공모가 후려치기` 너무 심하다..하반기 상장 35% 두배이상 올라-10%이상 주주가 경영권 인수할때 공개매수 의무화-실적 날개달고 제약株 `훨훨`◇서울경제▲1면-"대외원조, 국익 고려해야"-수도권규제 추가 완화..증시기반 확대책 마련-PD수첩, 황교수팀에 협박성 발언-CDMA 로열티 지급 내년 크게 줄어든다▲종합-관세 체납도 신상 공개한다-`지역종합개발` 내년 3월 시행-"부동산값 심상찮다" 다시 칼빼든 정부-지역보건료 내년 크게 오른다-위안화 추가절상..G7, 中에 촉구-줄기세포 진위논란 새국면에-"부품·소재산업 기업 300개 육성..2015년 무역흑자 1000억불 달성"..산자부▲금융-생보사, 줄줄이 금리 인상-금융지주社 "전성시대"-시중자금 단기부동화 진정 기미▲국제-월가 올 사상최대 `배당금 파티`-美증시 `IPO 봇물` 터진다-조류 인플루엔자 계속 확산-"美 경상적자 축소 실패땐 세계경제 고통 겪을 것"..그린스펀▲산업-`LG 행보` 심상찮다..반도체 증설-레저등 서비스사업 진출-LG-LS그룹, 다시 뭉쳤다-르노삼성, 내수시장 첫 3위-기업부장 초임월급 399만원..경총 조사-종합상사 "돈되는 부전공 찾자"-하이닉스 초고속 대용량D램 개발-"車강판 경쟁 심해도 풀가동 유지"..이구택 포스코회장-SKT, 거액 불법보조금 지급-롯데-신세계, `김포공항 스카이파크 조성 민자사업` 유찰싸고 치열한 신경전▲증권-4분기 흑자전환 기업 `주목`-CB, 주식전환 봇물-상장社 50% 올 주가 2배이상 껑충-수익금 일부 사회복지재단등에 기부..`공공 펀드` 잇따라 선봬◇한국경제 ▲1면-증권사 키워야 금융이 산다..`빅5` 초대형 IB로 변신 시동-"PD수첩, 황교수 구속된다 협박"-현대·기아차 年 450만대 판매..내년 목표 16% 늘려-G7, 위안화 추가절상 촉구▲종합-사이언스 "PD수첩 의혹은 추측..근거없는 루머엔 대응 않겠다"-황우석 심신 `초췌`..연구 복귀 늦을듯-일본경제 낙관..돈 몰린다-日 재계 "내년엔 임금 올려주자"..게이단렌 공세적 경영` 강조-강남역 상권, 창업 기회 `그래도 1순위`-투기·거래신고지역 내년에도 유지-`유리한 상품 고르고 신청까지` 인터넷 원스톱 대출 나왔다-중·일·러와 이달 6자회담 논의..한·중·일 정상회의는 무산-"APEC 따뜻한 환대 감사" 부시, 盧대통령에게 친필서한-"부동산 거품제거 주력"..與 정장선 4정조위원장-내년엔 `政寒經熟` 더 심화된다..현대경제硏 `2006 세계 정치·경제 7대 트랜드` 전망▲국제-"中 철강 공급과잉 내년 공장신설 불허"-아시아 1천大 기업중 한국 69社..삼성전자 13위-`인디언 카지노` 라스베이거스 추월..호텔·컨벤션등 사업다각화 성공-美 "동아시아공동체 추진 껄끄럽네"..고위인사들 잇단 경계발언▲사회-한국형 고속철 `G-7` 상용화된다..佛알스톰사 제치고 호남·전라선 우선협상자 선정-공정위, 과장광고 부동산업체 제재-강원도 혁신도시 원주 선정-노조조직률 10.6% `사상 최저`▲산업-현대·기아차 "내년 447만대 판매" 고속질주..세계 5대자동차메이커 기반다진다-하이닉스, 세계 최고속 그래픽D램 개발-삼성, 북미 세탁기·에어컨 시장 진출-르노삼성, 쌍용·GM대우 추월-SK, 中사업 `소비자 밀착형`으로..B2B서 B2C로-KT, 휴대폰 문자입력 `나랏글`인수-지문·홍채등 생체정보 수집때 정보제공자 사전동의 의무화-중기 기동률 2개월째 상승..기협조사 10월 70.7%-김포공항 복합쇼핑몰 `스카이파크` 사업권 잡아라..롯데 VS 신세계 `한판승부`-`낚시 갈치` 조심..소보원, 소비자경보 발령▲증권-주가는 연일 사상최고 행진 벌이는데..펀드매니저는 지금 `고민중`-철강주 `기고` 비철금속주 `날고`-CB·BW 전환 `사상 최대`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가 1300 돌파..산타랠리 기대
- [이데일리 정명수기자] 다음은 12월 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수도권 공장터 180만평 공급-주가 1305..산타랠리 기대-근소세 13만원 줄어든다▲종합 -질주하는 인도..GE 인텔도 인도공대 졸업생 잡으려 줄선다-11월 수출 260억..석달째 신기록 행진-중동행 하늘길 `북적`-연말정산 사례별 문답풀이▲금융·재테크 -하나금융지주 공식출범-예금 실질금리 플러스 전환-국민·신한은 "잘나갈 때 더 긴장"▲국제 -일·EU 농산물검사 깐깐해진다-미 경기 호조..금리인상 예상-포드 회장 "내 방식 싫으면 떠나라"-등유 연료전지 첫개발-엔화 내년에도 약세▲기업과 증권 -LCD TV 최고 110만원 싸졌다-노 대통령 "SW시장 5년내 53조 육성"-LG필립스LCD 파주 7세대라인 시험생산-자동차 판매 지난달 15% 증가-`정몽준 가정교사` 최길선씨 친정 현대중 사장으로 컴백-코스닥 1천억대 주식부자 12명▲부동산 -서울8곳 817가주 이달 분양-발코니 개조 오늘부터 합법화▲사회-개인파산 눈덩이처럼 는다-민노총파업 참여율 낮아-"김치수출 피해 책임져라"..18개 관련업체 정부상대 소송-정찬용씨 사법처리 불가 결론-공무원 `선거 줄대기` 극성-서울시청 신청사 내년 4월 착공◇서울경제▲1면 -수도권 외곽 대규모 택지개발-철강·LCD TV 가격인하 몸살-민노총 총파업 돌입-코스피 1300p 돌파▲종합 -항만노무인력 상시 공급 체제로-예산처 `공공기관 개혁안` 싸고 부처간 갈등기류-당정, 공공택지 원가 공개 추진-이주성 국세청장 "그만둘 각오로 종부세 걷겠다"-인생 황혼기에 허리띠 더 죈다-변양균 예산처 장관 "예산안 처리지연 답답 헌법소원 낼까 생각도"▲금융 -하나금융지주 공식 출범..회장에 김승유씨-"내년 2차 빅뱅 대비 분발"..기업, 국민, 신한 등 은행장-자동차보험 손해율 10년래 최악-박병욱 사장 "금호생명 2008년 상장 추진"▲국제 -`복지의 유럽` 연금개혁 시동-미 경제 임금상승 압력 커져-말레이시아 7년만에 금리 0.3%p 올려-중, 구리선물 손실 줄이기 부심▲산업 -파주 7세대 LCD라인 시험가동-SK(주) 2차전지 사업 본격진출-정통부 소프트웨어 강국 만든다-지상파 DMB 서비스 체험..지하철등선 수신 힘들어-중소기업 "DMB폰 대중화 앞장"▲증권 -주식워런트증권 출발 산뜻-오리온, LG, CJ, 한화, 쓰리세븐..자회사 잘둔 기업 "잘 나간다"-12월 유망종목 "건설, 금융, 소비재 주목"-1000억 이상 코스닥 주식부자..12명으로 늘어▲사회 -내년 건보료 5% 이상 오를듯-짝퉁 삼성몰 조심◇한국경제▲1면 -수도권 규제 2008년부터 풀린다-주가 급등 1300 돌파-엔화 하락 지속..860원선도 위협-LCD TV 최고 20% 하락-국세청장 "부동산값 반등 대응책 곧 마련"-근로자 세금 올 평균 13만원 줄듯▲종합 -"네이처지도 윤리규정 어겼다"-50대 저축 제일 많이한다-지상파DMB 시작..콘텐츠, 수익모델 확보 등 갈길멀다-11월 물가상승률 5년만에 최저-원/엔환율 급락..산자부 "외환당국 뭐하나" 직격탄-박병원 재경부 차관 "장애인차 LPG보조금 폐지..교통수당 지급 검토"-미국 경제 너무 잘나간다..3분기 성장률 4.3%-위안화 내년말까지 10% 절상될듯▲국제-세계는 지금 연금, 의보 수술중-뉴욕증시 구글, 야후 경계령..너무 올랐다-"일, 유엔에 재정공헌 크지만 상임이사국과 연계는 불가"..아난 총장-인터넷 쇼핑 성탄특수 `징글벨`▲산업 -자동차 내수 넉달만에 10만대 돌파-SK(주) 중국에 NCC 공장 추진-SW시장 2010년 53조원으로-삼성, 휴대폰 협력업체에 1조원 지원-신호제지 경영권 분쟁 결국 표대결▲증권-코스피 1300, 코스닥 700시대-IT, 시장 주도주 재복귀 청신호-지상파 DMB 관련주 들썩..프리셋, 포스데이타, SBSi 등-주식워런트증권 상장 첫날..거래대금 100억▲금융 -하나금융지주 공식 출범-금호생명 "2008년 상장"
- (퇴직연금시대)<4부>(18)연금을 `3중 감시망`으로 지켜드려요
- [시드니 =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안중 하나는 원리금 보장에 관한 것이다. 수십년동안 연금을 적립했는데, 운용기관의 잘못으로 원리금을 까먹게 된다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호주는 퇴직연금 운용의 건전성과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도도입 초기부터 퇴직연금을 위한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립했다. 호주 건전성 감독기구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gency)는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1994년 발효된 퇴직연금 산업 감독법(SIS)에 의거해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하고 있다. ◇ 별도의 감독기구 통해 퇴직연금 건전성 감시 APRA의 감독대상은 퇴직연금 외에도 은행과 신용회사, 일반 보험 및 재보험사 등이다. 감독은 금융기관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이뤄진다. 호주 퇴직연금에 대한 감독은 APRA외에도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와 국세청(ATO) 등 3개 기구가 관여하고 있다. ASIC는 공시, 계약자 보호 등 소비자와 관련된 부문을 감독하고 있으며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국세청이 감독을 맡는다. 재무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세제 측면에서 3중의 감시망을 가동함으로써 연금 가입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호주의 퇴직연금은 사실 방대하고 복잡하다. 퇴직연금 펀드는 납부주체에 기업펀드와 산업펀드, 공공판매 펀드 등으로 다양하며 펀드의 수도 많다. 지난 6월말 현재 호주의 퇴직연금 펀드 수는 31만2225개에 달한다. 이중 근로자 5인이하 기업주가 납부하는 예외펀드가 31만901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며 퇴직연금 자산의 75%가량은 나머지 1300여개 기업·산업·소매 펀드 등이 보유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펀드이 수가 많아지고, 이들이 리스크와 무관하게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게 됐고 이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이어졌다. ◇ 펀드 난립과 리스크 증대..인가제도 도입으로 규제 퇴직연금 감독에서 가장 주목할 말한 사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수탁기관에 대한 라이센싱(인가)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퇴직연금 안전성 개혁방안으로 불리기도 한다. 기존의 퇴직연금 수탁기관들이 계속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후 2년이내에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인가기준에 미달한 수탁기관들은 유예기간이 끝나기전에 인가받은 기관에 퇴직연금 자산을 넘겨야 한다. APRA에서 인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스코트 림 변호사(사진)는 "인가를 받으려는 기관들은 5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인가여부는 내부검토와 현장실사 등 3~4개월의 기간을 거쳐 이뤄진다"면서 "지난해 7월 라이센싱 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26개 기관이 인가를 받았고 APRA는 전체적으로 400개 정도의 기관이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안전성 개혁방안에는 펀드의 지급능력과 자금모집에 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개혁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퇴직연금 수탁기관들은 별도의 인가를 요구받지 않았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산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었다. 그렉 브루너 APRA 이사(아래 사진)는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대상을 다변화하고 다양화하고 싶은 유인은 커진다"면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요구도 커지는 만큼 감독의 방향도 여기에 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탁기관에 대한 인가 기준은 펀드 운영·관리의 적합성과 펀드관리 기관으로서의 적정성, 아웃소싱과 리스크관리, 자본금 규정 등 5개항이다. 수탁기관들은 이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전략과 리스크 등의 사항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시한을 어기거나 허위 내용을 보고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에 주력 브루너 이사는 "APRA는 수탁기관들이 신중하고 건전하게 자산운용에 임하고 있는지, 과도한 리스크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라이센싱 제도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퇴직연금은 그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건전성 제고를 위해 모든 수탁기관에 라이센싱 제도를 도입,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을 쏟고 있다"면서 "정부가 너무 많은 규제를 하기보다는 펀드 관리자들과 매니저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는 사후 보고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호주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1993년 도입한 SIS법에서 투자대상을 다변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에는 위험성과 다양성, 캐쉬플로 등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중 삼중의 규제와 감독으로 연금가입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있는 호주는 아직 무엇을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감독해야 할 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 * 협찬 : 대한투자증권, 마이애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CJ투자증권* 후원 :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협회, 현대경제연구원* 도움주신 분들 : 고광수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건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신기철 삼성화재 상무,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이순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가다나順)
- 공공기관 개혁, `사람`문제..인사권 재분배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은 결국 `사람(인사)`개혁이 핵심해법이라는 인식을 잘 보여준다. 정부 주무부처에 인사권이 집중돼 있다보니 부처-공공기관간 유착이 심해지고, 방만경영에 대해서도 `봐주기식` 행태가 되풀이돼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의 관리대상에서 빠졌던 공공기관을 대거 관리권에 포함시키는 등 감독 사각지대를 없앴다. 정부의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하 정투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 적용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됐던 기관들을 관리·감독하겠다는 것. 공공기관 재분류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민관합동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로 확대하고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준정부기관운영위원회로 개편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공공기관 포털사이트를 개설, 각종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분류 단순화, 관리감독대상 314개로 세배확대 정부방안은 우선 그동안 정부투자·산하·출자·출연·보조·위탁기관 등 일정한 기준없이 제멋대로 분류돼 있는 공공기관을 `국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크게 분류하는 등 단순화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상업성과 공공성을 판단해 상업성이 큰 기관은 `국가공기업`으로 공공적 역할이 중요한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편성, 혼란의 여지를 없앴다. 국가공기업은 다시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나뉜다.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90% 이상이고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는 경우는 시장형으로, 나머지는 준시장형으로 재분류된다. 준정부기관은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형`과 나머지 `위탁집행형`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101곳(정투법 대상 14곳, 정산법 대상 87곳)에서 314곳으로, 213곳이 늘어난다. 그동안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던 KBS EBS같은 언론기관과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재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자회사 등이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314개 기관 중 187개는 경영공시 외에 `경영평가`까지만 받게 하고, 지배구조 혁신대상은 기존의 정투법과 정산법 대상 및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 법'(이하 민영화법) 대상 등 97개 대해서만 집중추진키로 했다. 314개 기관을 모두 적용할 경우 사외이사 보수 등 추가소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고 현실적 추진가능성 등을 감안, 나머지 220개 기관은 추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공기업 27개로 10개 늘어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기업처럼 취급돼온 KOTRA와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3곳은 공익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됐고, 지역난방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13곳은 상업성이 더 중요한 만큼 국가공기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가공기업은 27개(종전 17개)로, 준정부기관은 67개(77개)로 정리됐다. 그리고 그동안 민영화법 대상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부 감독에서 사실상 빠져있었던 가스공사와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곳은 국가공기업으로 재분류돼, 그동안 자체(이사회) 실시해왔던 경영평가도 외부평가(국가공기업운영위)로 전환된다. 지역난방공사와 한국마사회 증권예탁원 등 국가공기업으로 변경되는 기관들도 마찬가지. 기관장 역시 주무부처 장관이 사실상 임명해 왔지만 공기업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히 상임감사 1명이 담당했던 내부 감시기능도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가 담당하고, 기관장이 이사회의장을 겸할 수 없게 된다. ◇인사권 재분배..유착고리 끊는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묵인돼 온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감독권을 행사해 온 정부 주무부처와 공공기관간 유착관계를 꼽았다. 이사회 감사직도 내부견제보다는 오히려 외부감사를 무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기획처는 따라서 공기업이건 준정부기관이건 합리적 인사통제권 없이는 개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권 이양도 혁신방안에 포함시켰다. 임원임면권을 주무부처 중심에서 중립기관인 공기업·준정부기관운영위 중심으로 재분배하겠다는 것.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모든 임원에 대해서도 공모제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지금은 기관장에 대해서만 공모제가 시행되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 관리감독총괄기구인 민관합동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처 장관)가 사장 제청과 이사감사 임면, 비상임이사 감사 등 임원평가권을 가진다. 주무부처 장관의 인사권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주무부처 장관의 인사권과 관리권을 인정하되 신설되는 내부견제용 임원자리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인사권을 갖는 방식의 `이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예컨대 비상임이사나 감사 등 경영진 견제역을 담당할 임원은 준정부기관운영위 심의 뒤 기획처장관이 임면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기획처는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의 경우 시장형은 비상임이사 비중을 4분의3 이상, 준시장형은 3분의2 이상으로 정하고, 준정부기관은 2분의1 이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처 이창호 공공혁신본부장은 "모든 임원에 공모제를 적용하거나 인사권 행사기구에 민간위원을 과반수 위촉해 임원선임의 공정성을 강화하면 유착관계는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엄정하게 경영을 평가하고 실질적인 내외부견제시스템을 작동시키며, 관리감독총괄기구로 하여금 국민과 국회에 대해 최종관리책임을 지도록 하면 공공기관도 상당부분 개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기관 모든 임원 공모로 뽑는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공공기관과 정부부처간 유착에 따른 방만경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공모제가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모든 임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추진된다. 또 정부투자·산하·출연·민영화대상 등 애매한 기준에 따라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던 공공기관들이 상업성 높은 `국가공기업`과 공공성 위주의 `준정부기관` 등 2개군으로 크게 재분류된다. 이들 2개군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관리감독총괄기구가 집중관리하게 되며, 특히 국가공기업은 기관장 및 임원 임면권 인사권이 사실상 기획예산처 내 새로 만들어질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민관합동)로 이양된다. 아울러 한국은행 산업은행 KBS EBS 등 등 공공기관 성격의 금융 언론기관도 정부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등 대상기관이 현행 101개에서 314개로 대폭 늘어나며, 이들은 각종 경영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314개 중 기존의 정부·산하기관에 속해있던 94개 기관은 특히 임원임면·이사회구성·내외부견제시스템 등 지배구조에 대수술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법개정에 착수할 에정이다. 기획처는 우선 그동안 기존 정부투자·산하기관 위주의 101개 기관에 한정했던 관리대상에 출자·출연기관, 자회사 등을 대거 포함시켜, 314개로 세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 314개 기관은 그동안의 복잡하고 일관성없는 분류에서 벗어나 상업성 높은 `국가공기업`과 공공성 위주의 `준정부기관`으로 크게 재분류되며, 다음달 중 기획처가 운영할 공공기관 포털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 314개 가운데 187개(정원 100명 이상)는 경영공시 외에 `경영평가`도 따로 받게 되는데, KBS EBS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언론 금융기관은 특수성격을 감안해 일단 제외됐다. 아울러 94개 기관은 여기에 더해 이사회 개편과 내외부 견제시스템강화 등 지배구조개혁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기획처는 기존 정부투자·산하기관 중심의 이들 이들 94개 기관부터 우선 자체수입비율이 총수입의 50%를 넘느냐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크게 나누고, 국가공기업은 다시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각각 세분했다. 이에따라 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증권예탁원 등 13개는 새 기준에 따라 정부 투자·산하기관에서 국가공기업(준시장형)으로 신분이 바뀐다. 이같은 27개 국가공기업군은 기획처 내에 민관합동기구로 신설될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처 장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공기업위원회는 27개 국가공기업의 사장 제청과 이사 감사 임면 등 인사권을 주무부처로부터 이양받고, 실제적인 경영 전반의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할 방침이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주무장관이 주된 인사권을 행사해왔지만, 앞으로는 공기업운영위 같은 관리감독총괄기구가 주된 인사권을 행사하며, 비상임이사 비율도 현재 과반수 이하에서 과반수~3분의4까지 확대된다. 준정부기관에 대한 인사권은 주무부처와 신설된 준정부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처 장관)로 이원화된다. 기관장이나 상임이사 임면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주부부처 장관 권한이 유지되고, 대신 비상임이사나 감사 등 경영진 견제임원은 운영위 심의 후 기획처장관이 임면한다. 기획처 이창호 공공혁신본부장은 "공기업운영위와 준정부기관운영위에 과반수 이상 참여할 민간위원 선임절차와 자격 등은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 감독부처와 산하기관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기획처가 공공기관 관리감독에 최종책임을 짐으로써 정부내에 분산된 공공기관 관리기능을 일원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행정도시 헌소 `각하`.."수도이전 아니다"(종합)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한 1년 가까운 논란이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 법률은 `수도=서울`이란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도 변화를 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즉, `신행정수도`는 위헌이어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사실상 합헌`이라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2부4처2청(청와대와 국회,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제외)의 충남 연기·공주지역 이전과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헌재의 판결을 반기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7:2로 `각하`.."수도 이전 아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최상철 서울대 교수(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등 222명이 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은 이 법률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정치·행정의 중추기능과 국가의 상징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법률에 의해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도 부인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각 부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부의 기본적 구조에도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이 법률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 않는다는 점은 받아들이지만 이에 앞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행정도시가 정치·행정의 대부분의 중추기능을 수행해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이 법률이 비록 이전대상기관을 일부 축소했다고 하더라도 신행정수도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환영`.."건설사업 차근차근 추진"청와대와 정부는 헌재 판결을 환영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판결과 관련,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의 보고를 받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그간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적 의지와 국가적 역량이 하나로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참여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목표의 으뜸으로 내걸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고 성공하는 국민통합과 상생발전의 단초"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쾌적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발전 대책과 함께 혁신도시, 기업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 한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원대한 수도 재배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합리적 결정을 내린 헌재에 감사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이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정치권 `차질없는 사업 추진` 주문정치권 역시 헌재의 판결을 반겼다. 여야 모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이번 판결로 같은 논란이 제기되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며 "행정복합도시는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과 연결된 부분으로 어려운 과제지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국토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같은 정책들로 인해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균형감각을 가지고 지방과 수도권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을 공동화시킨다는 악의적인 선전과 선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제 힘을 모아 가야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을 국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존중한다"면서 "이제부터는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발전 방안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지혜를 모으는데 총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이 헌재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될 것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인기에 영합한 나머지 백년지대계인 행정도시 건설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이 국가 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라며 우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략적 접근을 시도했던 정치권은 정쟁을 중지하고 지역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개발과정에서 지역민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과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구인단과 반대단체들 `낙담`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단과 행정도시 이전 반대 단체들은 헌재 판결에 한결같이 낙담했다.청구인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권력의 독선과 정략적 국정운영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무력화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통탄스럽고 목을 놓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진로가 10년 이상 후퇴하리라는 것은 역사가 말해 줄 것"이라며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적 부담과 책임은 이제 현 정권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노 대통령이 조대현 재판관을 비롯한 코드인사로 헌재의 중립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도시건설반대 연기·공주지역 대책위도 "원주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강탈한 헌재 결정에 분노하고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내년 1월 건설청 출범..2014년 이전작업 완료지난 3월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정부는 행정도시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령을 5월8일 제정, 공포하면서 건설사업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달부터 토지매수 와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이미 발표한 국제공모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반영, 도시건설 기본계획도 내년 7월까지는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도시 건설을 전담할 건설청은 내년 1월1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내년 한해 45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어 내년 7월까지 기본계획을, 11월까지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등 계획을 마련한 뒤 2007년 하반기부터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2008년 하반기엔 청사 건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부터는 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주민 입주가 이뤄지며 2014년 이같은 이전 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이어 도시 기반시설과 주택, 비즈니스 빌딩 등을 추가로 건설, 2030년엔 완벽한 도시 형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 `中투자기업, 5대 권역별 선택·집중해야`-商議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의 수출시장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최근 발표한 제11차 5개년 규획에 대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중국 제11차 5개년 규획의 정책특징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성장전략을 양적에서 균형중심으로, 경제운용을 투자에서 소비진작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11차 5개년 규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의 중국 경제·사회 분야 주요 발전계획인 제11차 5개년 규획은 균형잡힌 성장전략, 환경친화 자원절약형 사회건설, 소비확대와 내수진작중심의 개발전략, 5대 중심경제권역 개발과 내수진작, 신농촌 건설을 통한 공공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대한상의 보고서는 제11차 5개년 규획에 따라 내륙지역의 소득 증가와 내수시장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촌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본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재, 장치산업에의 투자 또한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시장의 지역별·계층별 차별성에 주목해 농촌과 내륙지역별 니즈에 따른 제품개발과 유통망 확보에 치중해야 한다는 점과 3차산업과 자원에너지산업, 환경산업 등에 대한 투자유망성도 제시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지역 경제권의 부상에 따라 중국 경제권역별 상공연합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지역 상공회 회장단회의 및 시장 회의 등을 정례화해 한·중 도시간, 지역경제권간, 양국 지역별 상공회간 경제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