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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4동 810번지 일대, 1200여세대 주택단지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시흥4동 810번지 일대의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최고 35층, 총 1170세대 공동 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9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제1종,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용적률 234.54% 이하(제2종 부분), 최고 35층 이하, 총 1170세대(임대주택 225세대 포함)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구역명도 시흥4동 810번지 일대에서 ‘시흥1구역’으로 변경해 주민 편의 및 행정관리에 편의성을 더했다.조감도. (자료=서울시)대상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다. 시는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안)이 가결됐다. 시는 이를 통해 시흥4동 810번지 일대가 지역 차원의 활력을 이끄는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 기대한다. 시는 시흥4동 810번지 일대에 인접한 학교와 관악산을 연계한 자연친화적 보행환경을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단지 주변 독산로28길과 독산로36길은 확장 및 보도와 차도를 분리,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또 정비구역 내 시흥4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재구성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인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계획했다. 인접한 저층 주거지, 관악산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계획을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생활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조화로운 단지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두배↑..'기본계획' 재정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손봐 추진이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도 새롭게 담겼다.당초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을 전환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인센티브 범위 늘려우선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현황용적률 인정하고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공공기여율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진 단지나 지역은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다만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두가 적용되는 단지는 허용용적률 산정 시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두 가지 방안 중 유리한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 200%까지 확대해 준다.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과도한 공공기여로 용도지역 상향 효과 등 사업추진 동력이 상쇄되지 않도록 하며,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1.0으로 완화해 준다.시는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6→12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매력을 극대화해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첫째로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친환경·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공공보행통로·열린단지를 조성하거나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고령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장애인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등급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환경친화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주거지를 위해 친환경 건축물,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수변친화공간 조성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공동주택 안전성능(소방·피난) 개선, 저류지 설치, 도심항공교통 시설 등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아울러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지 차고지 복합개발…차고지 상부에 658가구 조성 '첫사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버스차고지를 입체적으로 복합개발해 공공주택 658가구가 공급된다. 차고지 상부에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첫 사례로 2028년 완공 예정이다.서울시는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송파구 장지동 862)’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대상지는 장지천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舊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이에 위치한 장지공영차고지다. 입체화 사업을 통해 차고지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전기버스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울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이번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안에는 연면적 13만4460.91㎡,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총 658가구 공공주택과 버스공영차고지, 입주민과 지역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담겼다. 특히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은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입체복합사업으로 △도시공간대개조 △365일 어디가든 서울가든 △매력 서울 창의적 디자인 △여유로운 고품격 임대주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커뮤니티·생활SOC 시설 등 5건의 혁신방안을 도입했다.기존에 나대지로 있던 공영차고지를 현대화함에 따라서 차고지 버스로 인한 소음, 분진, 매연, 빛공해 등을 차단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에너지 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전기버스 도입과 근로자 근무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공원 조성 부지가 한정적인 서울에 융합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차고지 상부에 녹지를 조성해 주변 근린공원 및 장지천과 연결되는 그린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는 내 집앞 마당, 공용테라스 등을 도입해 기존의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한 다채로운 입면을 계획했다. 옥상정원, 그린테라스, 커뮤니티 아트리움 등을 조성해 자연과 어우러진 주택 단지로 매력적인 임대주택 디자인도 선보일 예정이다.공공주택 전용면적을 31·41·51·56·59㎡로 기존대비 1.5배 확대하고, 층고 상향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세대별 빌트인 에어컨, 다양한 수납공간 등을 마련해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했다. 또한 단지 내 작은도서관, 개방형 공용공간 등 풍부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예정으로 임대주택 인식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 공원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 문화강좌 및 다목적실 등을 조성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은 2025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이 노후화된 공영차고지 현대화를 통한 공공주택 입체화사업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해 공영차고지처럼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을 이용한 지역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며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아직'…PF냉각 여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위례신도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아직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여건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양측이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당초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자료=DL이앤씨, SH공사 등)◇ DL디앤씨·SH공사, 토지매매 계약 ‘릴레이 협상’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은 SH공사와 토지매매 계약 체결 여부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 중이다.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주변(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2, 592-5 일원)에 총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오피스), 판매시설 및 환승주차장이 들어선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자료=SH공사 공모지침서)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판매시설은 일반에 공급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5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공동주택 50%는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송파복정역레이어드시티피에프브이(PFV)다. DL이앤씨는 보통주 지분 42.1%와 우선주 77.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우미건설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지분(보통주 28.95%)을 갖고 있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우선주 22.44%를 보유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고금리로 PF ‘급랭’…외부요인에 계약체결 지연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경기 등 사업여건이 악화됐다.일례로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는 약 1조4000억~1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자재비 등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사업계획 관련해 협의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준비한 사업계획에 기반해서 착공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토지매매 계약 관련 협상도 길어지고 있다.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가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토지매매금액은 5502억원이다. SH공사가 지난 2020년 12월 공모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 가격을 제시했고, 이를 기준으로 각 컨소시엄들이 입찰금액을 정했었다.다만 지금은 당시에 비해 부동산PF 시장이 어려워지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또한 SH공사가 공모했던 시점(2020년 12월)과 우협을 선정한 시점(2021년 4월)이 몇 년 전이었던 만큼 현재 땅값 수준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SH공사는 “민간사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고의로 미루려 한 것이 아니라, 외연적 사항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매매 계약은 돈만 오가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 당선된 계획안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양측이 조율하고자 하는 여러 제반 사항들이 있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SH공사는 입찰가를 조정해야 된다는 기준을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양측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DL이앤씨는 송파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공사기간은 약 4년으로 추산된다.
-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다음달 분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직주근접 복합도시로 개발 중인 청주테크노폴리스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 내 최대 규모 고급 주거단지가 나온다.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조감도.금호건설은 다음달 충북 청주시 테크노폴리스A8블록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를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금호건설이 새로운 주거 브랜드 ‘아테라’를 처음 적용하는 주택이다.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7개동, 전용면적 84~138㎡ 총 1450가구로 테크노폴리스 내 최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가구가 일반 분양된다.주택형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84㎡AL 475가구 △84㎡ALD 8가구 △84㎡AH 110가구 △84㎡BH 185가구 △84㎡CL 132가구 △84㎡CH 83가구 △113㎡A 239가구△113㎡B 47가구△113㎡C 164가구 △138㎡P1 2가구△138㎡P2 5가구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타입의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청주테크노폴리스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 일원에 위치한 대규모 산업단지다. 기업과 주거가 함께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조성된 테크노폴리스이다. 연면적 약 380만㎡에 총 사업비 2조 1584억원이 투입되는 자족형 도시로서 친환경 산업시설과 더불어 상업시설,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이 함께 조성돼 뛰어난 정주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총 1만1000여 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자족도시로 조성되며, 최근 워라밸 열풍으로 직주근접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흥 주거타운으로 각광 받고 있다.청주테크노폴리스에는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대기업들이 입주를 마쳤고 SK하이닉스가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반도체 생산공장 신규 확장팹(Fab) ‘M15X’가 2025년 준공 후 2026년 3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근 LG 화학, LG전자등이 입주해 있는 청주 일반산업단지와 오송과학산업단지 등과도 가까워 직주근접 배후주거지로 손색이 없다.교통은 제 2, 3순환로 등을 통해 청주 주요 도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KTX와 SRT가 지나는 오송역이 가깝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경부고속도로 청주IC 등 광역 도로망도 잘 구축돼 있어 전국 어디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북청주역이 신설 예정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에 내곡초교가 맞붙어 있고 초, 중교도 예정돼 있는 학세권 단지로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도보거리에 중심상업지역도 위치해 있고, 복합유통시설인 신세계 트레이더스도 계획돼 있어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단지 주변으로 근린공원과 무심천, 문암생태공원 등이 가깝게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특히 일부세대는 무심천 조망도 가능하다.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금호건설이 새브랜드를 론칭하여 첫 적용하는 단지인 만큼 지역 랜드마크로 선보이기 위해 상품 차별화와 특화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우선 주거편의를 극대화한 수준 높은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남향 위주의 동배치로 채광과 일조권을 극대화했고, 4베이 판상형 위주 특화설계, 3면 개방형(일부 세대), 알파룸, 최상층 다락특화 등 공간 활용도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설계는 물론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등도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지 내에는 탁 트인 경관을 바라보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35층 스카이 라운지를 비롯 실내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실내 대형 골프연습장, 게스트 하우스, 피트니스 센터 등 고품격 커뮤니티시설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대 115m넓은 동간 거리로 세대별 간섭을 최소화시켰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1.64대 1로 지역 내 최대 주차대수도 확보했다.분양 관계자는 “청주테크노폴리스는 분상제 적용과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인한 직주근접 선호현상 영향으로 분양하는 단지마다 높은 경쟁률로 완판 행렬을 이어가는 곳”이라며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지역 랜드마크로 짓기 위해 다양한 특화설계 및 상품 차별화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업도시로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청약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 전국 청약 지역이다.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325번지에 있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윤곽나왔다…‘주민동의율 95%’ 최대 배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내 총 3만 9000호까지 선정 가능할 수 있고, 높은 ‘주민동의율’에 최대 배점이 부여되는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성남시)다만 1기 신도시 내 여러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안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각 도시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선정 규모, 선정 방식과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를 어떻게 정비할지 보여주는 시범사업 지구로 정부에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내년부터 바로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내 지정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각 지역별 선정규모(자료=국토교통부)우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규모는 각 지역별로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4000호로 총 2만 6000호지만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이 가능해 최대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주민동의율’에 60점으로 가장 큰 배점을 부여했다. 다만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얻은 주민동의율은 효력이 없으며 오는 6월 정부에서 배포하는 동의서 양식에 따라 징구한 동의서만 유효하다.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건 동의율인데, 주민들 간에 찬반이 있겠지만 재건축은 다수 주민들 의사를 존중해 가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를 선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부연했다.이 밖에 △통합구역 내 주차대수(1가구 당 0.3대 미만 만점) △통합정비사업 주택단지 수(4개 단지 이상 만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3000가구 이상 만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공모기관 재량)의 항목에 각 10점의 배점이 부여됐다. 이 외 사업 실현가능성(공모기관 재량)에 따라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가점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의 시행 참여 의견을 가져왔거나 상가와의 협조가 잘 돼 상가 동의률을 받아 온 경우 사업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주요 평가기준 및 공모일정(자료=국토교통부)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30만호 이상이 동시에 이주가 이뤄질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돼 이에 대해선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주대책은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각 권역별로 물리적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만일 공급이 충분치 않은 도시가 있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를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추후 일정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해 공모를 시작한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수도권 역세권 강세,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5월 분양시장에서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춘 새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이 반경 500m 이내 도보거리에 자리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잠실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뛰어난 도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으로 동서울터미널도 있어 외곽지역 이동도 수월하다.한편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일원에 지하 2층~최고 15층, 4개 동, 총 215세대 규모로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24세대 △84㎡ 166세대 △130㎡ 25세대이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68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단지는 교육 인프라와 생활편의성이 훌륭하다. 단지의 반경 1km 내에는 10여 개의 초·중·고와 건국대학교를 비롯해 대형학원가도 있어 풍부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롯데마트· 강변테크노마트· CGV· 롯데백화점 등의 쇼핑·문화시설과 서울 아산병원· 건국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이용도 편리하다. 앞으로 생활 인프라는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사업지가 위치한 구의·자양동 일대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등 대형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38.5만m² 규모의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이 완성되면 총 2700여 가구의 주거지뿐 아니라 첨단업무, 상업업무, 공공문화복합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동서울터미널은 휴식, 조망, 업무시설과 스타필드·신세계 백화점등 상업 시설까지 갖춘 40층 건물로 현대화될 예정이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아이파크’만의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 세대창고, 게스트 하우스, 공동세탁장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스터디카페, 주민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오랜 업력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을 맡아 사업성이 안정적”이라며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으로 아이파크의 브랜드 프리미엄 단지로 탄생을 하게 되어 분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 '총 사업비 1.6조'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내년 착공 '박차'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총 사업비 1조6000억원 규모의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이 내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한화, 신세계, KT에스테이트, 이지스자산운용, 국가철도공단 등이 컨소시엄으로 추진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인허가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한화, 발주처 국가철도공단 등과 사업 관련 협의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자료=국가철도공단, HK건축사사무소)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197번지 일대 10만2208㎡ 부지에 환승센터와 지하 9층~지상 26층 규모 판매·업무·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9개동 환승지원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도로 기반시설 포함시 부지 면적은 약 11만5927㎡가 되며, 연면적은 51만8192㎡(약 15만평) 규모다. 이 사업은 수서역 환승시설 및 수서~광주 정거장 시설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역의 기능이 상호 조화되도록 연계해서 시행돼야 한다. 또한 기존 SRT 수서역은 이용편의를 위해 대합실·편의시설 등을 증축해야 한다. 전체 디자인은 서울 동남권 대중교통 및 고속철도 중심의 지역거점으로 상징성을 갖는 랜드마크 시설로 창의적인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자료=감사보고서)사업시행자는 수서역환승센터복합개발이다. 각 주주별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한화 46.16% △신세계 14.19% △KT에스테이트 14.19% △이지스자산운용 7.10% △한국투자증권 7.10% △헤리티지자산운용 7.10% △미래에셋증권 3.56% △국가철도공단 0.60%다.수서역환승센터복합개발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장기차입금 200억원을 조달했다. 연 이자율은 17.50%며, 최장 만기일은 오는 2058년 3월 22일이다. 이 차입금 관련해서 한국증권금융이 신탁업자, 헤리티지자산운용이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맡고 있다.한국증권금융은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회사다.국가철도공단의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주관자(출자회사)는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시행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환승센터 복합건물을 건설, 운영 및 국가무상 귀속 또는 원상회복을 추진해야 한다.사업방식은 점용허가 방식(BOT)이다.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은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점용허가 방식(BOT) (자료=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인허가 준비절차 진행중…시 교통영향평가 완료출자회사는 사업주관자의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환경의 변화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상위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한 출자회사는 종합개발계획 수립시 △대상부지(약 10만2208㎡)에 대한 공공주택지구계획 진행 상황 △국토부·서울시·강남구 사전협의 결과 △수서~광주 철도건설계획 및 장래 환승센터 활용계획을 고려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서울시에서는 인허가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 완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신청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담당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아 교통·건축 등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절차는 끝난 상태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강남구청에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보완요청을 했다. 강남구청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및 관련 부서에서 사전검토한 다음 의견을 전달한 것.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강남구청은 서울시가 전달한 의견에 대한 보완서를 작성, 제출했다. 또한 강남구청이 제출한 보완서를 기준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가 보완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다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이 심의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다시 보완이 이뤄지면 최종 심의 의결 보완서가 날인(도장을 찍는 것)된다. 서울시에서는 이 책자가 지난 16일자로 날인돼서 나갔다.수서역환승센터복합개발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크다보니 여러 관련 부서들과 협의중”이라며 “아직 건축허가 단계는 아니며, 내년 착공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 충남 부여, 백제의 수도서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변신中
- [부여=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과거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를 ‘동아시아 문화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16일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기공식이 열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3번째)가 첫 삽을 뜨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2번째 일정으로 부여군을 방문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부여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전반기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부여 발전을 위해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 조성 △한옥마을 확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백마강 인공카누 국제경기장 신설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은 민선8기 공약인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부여읍 구교리 구드래 일원에 백마강 국제무역항과 배후마을을 설치, 동아시아 선진문물 교류 장소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사업 기간 및 투입 예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0억원이다.부여 한옥마을은 오는 9월까지 고도보존지구 시행계획 용역을 통해 당초 280만㎡에서 580만㎡로, 면적을 300만㎡ 가량 확대한다. 충남도와 부여군은 백제미(美)를 담은 충남형 현대 한옥 표준 모델을 연내 개발해 공공선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해 품격 있는 백제 왕도를 재현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농업 구조와 시스템 혁신을 위해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부여군은 올해 5.6㏊에 이어 25.6㏊의 스마트팜 단지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충남도는 경영설계지원단과 충남스마트농업협회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팜 청년농의 안정적인 경영과 농업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백마강 인공카누 국제경기장 신설은 금강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백제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부여를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육성하고,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 스마트팜 메카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부여에서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기공식도 열렸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 청년·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일반 공급 대상은 농지를 지속 이용·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청년농업인 등이며, 특별 공급은 이주 희망 마을주민 및 인근 노후·불량 농촌주택 실거주자 등이 대상이다.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 희망 시 주변 인근 농촌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충남은 농촌리브투게더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분양 전환 임대주택으로 구성해 청년농들이 걱정 없이 몸만 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유입돼 노·장·청년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동암역·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서측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됐다.동암역 남측 도심복합사업 위치.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3개 지구가 지난해 7월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 지구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이번에 도심 복합지구로 지정된 동암역 남측 공급 규모는 1800가구, 중동역 동측은 1536가구, 중동역 서측은 1680가구다. 3곳의 합산 공급 규모는 5016가구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빠르게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이번에 서울 불광근린공원(2150가구), 창2동 주민센터(584가구), 상봉터미널(1168가구), 약수역(1616가구) 총 5500가구가 주민 참여 의향률 기준을 넘겨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지난 2021년 3월 도심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창2동 674 일대는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현재 전국 5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동암역 등을 포함해 서울 9곳, 인천 3곳, 부천 3곳, 부산 1곳 등 총 16곳 2만 3400가구다.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1만가구에 대한 사업 승인을 하고, 1만가구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본격 가동 기대…주민설명회 '북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980년대 문을 연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사업이 올해 하반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통해 여객터미널의 기능 개선을 넘어선 복합개발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 인근 정비사업지나 아파트 단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동서울종합터미널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주민설명회…“사업 보고, 의견 청취”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9일 오후 6시 동서울터미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구의3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에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강당 수용 인원인 80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지역 주민을 비롯해 해당 사업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몰렸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PFV)의 최대 주주다. 2022년 말 기준 신세계프라퍼티가 신세계동서울PFV의 지분 중 80%를 소유하고 있고, 이외 HJ중공업과 KDB산업은행, 이마트 등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필요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됐지만 상인회 보상 등 여러 이유로 3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그러다 2019년 소유권이 한진중공업에서 신세계프라퍼티와 HJ중공업 등이 지분을 나눠 인수했고, 신세계동서울PFV이 설립됐다. 2021년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업제안서를 제출, 2022년 10월~2023년 12월까지 총 5번의 협상조정협의회를 진행해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올해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접수, 평가협의회 구성에 착수하게 됐고 4월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주민제안서를 접수받았다.신세계동서울PFV는 당초 올 1분기까지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관련부서 협의가 추가로 필요해 입안서를 아직 제출하진 않았다. 지난달부터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제출하면 열람공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이뤄진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목표는 올 9월, 착공은 내년 하반기가 목표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해 교통이나 고시개발 등 유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협의를 마치는대로 입안서를 제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역 교통 중심지 거듭…인근 단지·정비사업지 호재 동서울터미널이 현대화되면 인근 지역은 광역 교통 중심지 위상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역구 재선 의원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모두가 강조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을 방문, 세계 최대 터미널인 그랜드센트럴과 뉴욕의 마천루 ‘원 밴더빌트’를 돌아 본 뒤 서울 대개조 시작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라고 선언했다. 고 의원 역시 이번 4·10총선에서 터미널을 포함해 강변역 일대를 서울 동부권의 메가교통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미래도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에 새로 지을 건물은 과거 광나루터를 오갔던 돛단배를 형상화할 예정이다. 규모는 현재 수준에서 120% 이상 늘려 혼잡도를 줄인다. 판매·업무 시설은 최고 40층 높이로 개발되면 총면적이 지금(4만7907㎡)보다 7배 규모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했다. 자동차정류장인 터미널을 복합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지하 7층, 지상 40층(197.5m) 규모의 건축을 허가하는 대신 개발 이득 일부를 공공기여(26.25%, 약 1382억원) 가량을 확보한다. 동서울터미널의 대체부지는 터미널 내 임시부지를 활용할 것인지, 구의공원을 활용할지를 놓고 논의하는 중이다.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가면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인근 정비사업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변역 인근 A 공인중개소 소장은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건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실제로 사업이 추진된다 싶던 것은 최근 1~2년 사이”라면서 “발표된 대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 인근 구축 단지뿐 아니라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가치도 더 뛸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마천3구역 등 4곳 건축심의 통과…총 7642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을 비롯한 4곳의 통합 심의로 총 7600여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곳은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이다. 4곳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 총 7642세대(공공주택 1132세대, 분양주택 6510세대)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에 위치한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송파구 마천동)’은 25개동, 지하 5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364세대(공공 400세대, 분양 1964세대)를 공급한다. 건축위원회는 마천3 구역 재개발사업 계획 일환으로 서측 인접 지구에서 동측 학교예정지로 보행으로 통학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보행통로를 2개소 설치해 공공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대지를 여러 판으로 나눠 지형 단차에 맞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분양주택과 공공주택간 차별을 두지 않는 소셜믹스(사회혼합)를 적용했다.서울 성북구 지하철 1·6호선 석계역, 노원구 월계동 1호선 광운대역 인근에 위치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을 통해선 8개동,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3072세대(공공 410세대, 분양 266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대지 북측·중앙·남측 주요 동선이 지나는 곳곳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단지 규모를 고려해 주동별 부대시설을 별도로 계획했다.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인근에 위치한 ‘길동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강동구 길동)’을 통해서는 15개동,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88세대(공공 151세대, 분양 123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5호선 영등포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영등포 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영등포구 영등포동5가)’을 통해서는 4개동, 지하 9층~지상 39층 규모로 공동주택 818세대(공공 171세대, 분양 647세대)와 판매시설 등이 건립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원활한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