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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사는 30대 후반의 맞벌이 직장인 부부 노후생활 준비 비책은
  • [톡!talk! 재테크] 부산에 사는 30대 후반의 맞벌이 직장인 부부 노후생활 준비 비책은
  • Q : 부산에 사는 30대 후반의 맞벌이 직장인 부부입니다. 현재 85㎡(24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5살 딸이 있습니다. 내년쯤 둘째 아이를 가질 계획입니다. 3년 뒤에는 현재 사는 집을 102㎡(31평) 정도로 늘리고, 5년 후에는 135㎡(40평)대로 이사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월평균 급여는 두 사람 것을 합해 640만원이며 현재 주택청약저축에 30만원, 연금저축에 부부합계 60만원, 정기예금 40만원, 종신보험에 40만원, 실손보험에 가족합계 23만원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종신보험료를 줄이고 추가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국내 주식형펀드하고 브릭스펀드, 유럽일본펀드에 90만원을 매월 투자하고 있습니다. 펀드 수익률이 저조해서 갈아타야 할지 고민입니다. 특히 브릭스펀드의 수익률은 이미 반 토막이 났습니다. 국내주식형펀드나 유럽일본펀드도 수익률이 신통치 않고요. 대출금 상환과 곗돈으로 5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녀 유치원비 등 교육비로 50만원을, 부모님 생활비 100만원을 포함해 월 257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있고요. 현재 가입한 보험과 적립식 펀드의 투자, 대출금 상환 등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싶습니다. A : 의뢰인은 현재 생애주기 중 가정형성기로서 주요 재무목표로 육아비용마련과 주택 규모 넓히는 자금, 그리고 노후생활 준비자금으로 파악됩니다. 재무목표를 기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첫째 둘째 아이의 출산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등을 고려해 비상예비자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비 중 고정지출이 1200만원 변동지출이 1884만원, 소득세 0원으로 가정했을 때 1542만원의 비상예비자금이 필요합니다. 비상예비자금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더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뺀 금액의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금액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둘째 주택규모 넓히기인 5년에 목표금액 1억원 마련에 대한 분석입니다. 부부 모두 직장인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하며 소득대비 저축률은 37%로 평균저축률인 20%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우선 차이나 펀드 및 브릭스 펀드는 리밸런싱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중국시장은 경제지표와 기업이익이 부진한 상황으로 내부적으로 국영기업 개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불안한 투자심리가 이어지고 있고 브라질 시장은 지난 9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가 브라질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인 투기등급으로 강등해 경기 여건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나머지 두 기관의 신용등급 하향조정도 멀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따라서 두 펀드를 환매한 후 배당주펀드와 공모주펀드로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국내 저평가 주식에 투자해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을, 나머지는 우량 채권투자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시길 권합니다. 기대수익률은 ‘정기예금+@’이며 투자위험등급은 3등급에 해당합니다.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하나 5개 투자위험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써 재무목표 달성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됩니다.그리고 월 40만원씩 내고 있는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교체가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에 투자하길 바랍니다.예를 들어 보장금액 1억원 납입기간 20년으로 가정했을 때 부부합산 보험료는 11만원 정도로나머지 29만원은 추가투자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기존 종신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현재 건강체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업비 및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보장성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해지환급금 손실을 살펴야 하며 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셋째 장기목표인 노후생활준비에 비과세 저축보험(양로저축)을 제안합니다. 10년 이상 가입 시 시장 실세금리에 따라 매월 공시이율을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 및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며 최저금리보증으로 안정성을 추구합니다.[톡!talk!재테크]의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일을 이데일리 금융부 e-메일(ms5611@daum.net)로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께 속 시원한 재테크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5.11.03 I 문승관 기자
절세상품 막차 타자…연금저축·소장펀드·IRP에 투자할 때
  • 절세상품 막차 타자…연금저축·소장펀드·IRP에 투자할 때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챙겨야하는 시즌이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다. 지난해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만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알뜰한 연말정산 챙기기 노하우에 대한 관심이 높다.◇최대 66만원까지 절세혜택…연금저축연금저축은 최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품이다. 해당연도 납입금액의 최대 16.5%를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연봉 5500만원의 직장인이 한 해동안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이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66만원까지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라도 세액공제율은 13.2%에 이른다.연금저축은 최소 5년을 가입한 뒤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수령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연금 수령시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세율은 3.3~5.5%다. 만약 연금 수령을 일시금으로 인출 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는만큼 되도록이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연금저축은 보험사, 증권사,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은행상품은 안정성이 높지만 수익률이 낮다.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인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안정성면에서는 떨어진다. 각 은행과 증권사들은 연말 연금저축 가입 막차를 타려는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백화점 상품권 증정, 국민관광상품권 등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올해가 마지막 가입기회…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 연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소득공제 혜택 상품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5년이상 가입하면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한 달에 50만원씩을 납부한다면 연 납부금액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정확한 환금 금액은 240만원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6.5%을 곱한 금액인 39만6000원에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20%를 뺀 32만4000원이다.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환급액도 커진다. 가입 후 총급여 8000만원 이하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과세표준 세율은 26.4%로 높아진다.소장펀드 가입을 위해서는 수익률과 설정액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특히 최소 5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인만큼 설정 이후 수익률을 봐야한다. 설정후 수익률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월등하게 앞선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전환자 1(주식)종류C는 지난해 3월 설정된 이후 수익률이 35.81%에 이르며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전환자 1(주식)종류C 역시 지난해 6월 설정된 이후 수익률이 34.8%로 집계됐다. 이어 현대인베스트먼트로우프라이스장기소득공제자 1(주식) S-T(32.93%), 한국투자네비게이터소득공제전환자(주식)(C)(25.3%), 동양중소형고배당장기소득공제자 1(주혼)ClassC(22.37%) 등도 수익률 상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펀드는 운용설정액이 최대 2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작다.설정액 규모별로는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주식)종류C(1310억원, 설정후 수익률 13.44%),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채혼)종류C(522억원, 9.71%), 신영마라톤소득공제자(주식)C형(517억원, 13.41%)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올해 세제 혜택이 확대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연간 7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앞세워 인기를 끌고 있다. 700만원에 세율 16.5%를 적용한 115만5000원까지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2015.11.02 I 안혜신 기자
한 달 후 판매 종료하는 소장펀드…가입 전 필수상식은?
  • [친절한 금융이야기]한 달 후 판매 종료하는 소장펀드…가입 전 필수상식은?
  • ⓒGotCredit[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로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의 판매가 한 달 이후 종료됩니다. 대신 한 바구니에서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을 5년 동안 마음대로 담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이 도입되지만 세제혜택은 소장펀드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가입조건(연 소득 5500만원)이 된다면 꼭 가입해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그러나 소장펀드는 연말정산 환급혜택을 제외하면 5년이나 넣어둬야 하고 펀드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형저축은 가입했지만 소장펀드는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같은) ‘펀드초보’를 위해 소장펀드를 가입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소장펀드와 ISA…뭐가 다르지? 소장펀드는 국내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연간 납입 한도의 600만원을 꽉 채워넣는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에 속한다면 16.5%(세율 15%+주민세 1.5%)의 세율이 적용돼 39만 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여기서 농어촌특별세 20%를 차감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역시 감면됩니다.이 경우, 소장펀드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금절감액 만으로 6.6%의 수익률을 거두는 셈입니다. 가입 이후 연소득이 올라가더라도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올라 과세표준이 세율 26.4%(세율 24%+주민세 2.4%) 구간에 들어가면 세금 환급액은 63만 3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이런 소장펀드의 혜택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ISA랑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ISA는 소득공제 혜택 대신 의무가입 5년 동안 계좌 내 손익을 통해 순이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수익을 먼저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똑같이 연 600만원씩을 ISA에 넣는다고 할 때, 소장펀드와 똑같은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연 48.1%라는 수익률을 거둬야 합니다. 물론 소장펀드는 편입하는 자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를 과세하고 ISA는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연 2000만원으로 더 크다는 점에서 이같은 비교가 반드시 옳지는 않습니다. 다만 ISA보다 소장펀드가 절세효과가 크다는 것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입니다. ◇펀드슈퍼마켓 가입해볼까?소장펀드에 가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온라인 펀드 쇼핑몰인 ‘펀드슈퍼마켓’(http://www.fundsupermarket.co.kr/)를 추천합니다.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보수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펀드를 가입할 때 수수료와 신탁보수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펀드슈퍼마켓은 펀드를 최초 가입할 때 내는 선취수수료는 받지 않고, 환매할 때 내는 후취수수료만 받습니다. 또 3년 이상 투자했을 때는 후취수수료도 면제됩니다. 펀드슈퍼마켓에 따르면, 펀드슈퍼마켓에서만 파는 소장펀드(S-T클래스)의 판매보수는 오프라인의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펀드슈퍼마켓에 가입하려면 먼저 펀드슈퍼마켓 계좌가 필요합니다. 펀드슈퍼마켓 계좌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위치한 펀드슈퍼마켓에 직접 방문하셔서 만드시거나, 우리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SC은행에서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계좌를 만드신 후, 5일 이내 펀드슈퍼마켓에 가입하시면 됩니다.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2매를 발급받아 가입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펀드슈퍼마켓에서 파는 다양한 상품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수익률·투자성향 꼼꼼히…소액으로 나눠서 담자!펀드슈퍼마켓의 특징은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펀드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펀드에 가입하면 절대적으로 수익을 거둘 것처럼 권유해놓고 정작 수익이 마이너스되면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금융권의 행태 때문일 것입니다. 펀드슈퍼마켓은 투자자가 직접 펀드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여러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10월 31일 기준 펀드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장펀드는 57개입니다. 여기서 운용규모 100억 이상인 펀드만 추려보면 펀드는 6개로 단숨에 줄어듭니다. 운용규모 100억 이상으로 한 것은 너무 자산운용 규모가 작은 펀드는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수익률 1%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1만원의 1%은 100원이지만 1억의 1%은 100만원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이 펀드가 어떤 상품인지는 이름만 봐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펀드상품명은 ‘자산운용사/투자전략/투자자/법적속성/모자형·재간접형·전환형/클래스’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성격은 상품명을 클릭해 운용전략, 비용, 과거수익률, 투자자산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KB 가치배당소득공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채권혼합) S-T’를 보면‘ KB자산운용사’가 운용하며 ‘저평가된 배당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KB 스타 막강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와 ‘ KB 마이 플랜 배당주 모투자신탁(주식)’의 자(子) 펀드입니다. 아울러 ‘KB 밸류포커스소득공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주식) S-T’과 ‘KB 가치배당소득공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채권혼합) S-T’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전환할 수 있습니다.상품명 외에도 펀드슈퍼마켓은 해당 펀드가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을 고를 때는 수익률 이외에도 운용보고서를 통해 이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이가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펀드는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면 총 납입금액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6.6%의 추징세액을 내야 하므로, 운용사가 어떤 투자철학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은 수고스럽겠지만,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야말로 투자책임을 가지는 첫걸음입니다. 또 하나의 펀드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성격이 다른 두 개 이상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 가입 후 5년이 지나기 전 해지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번 가입하면 수익률이 떨어져도 부분환매가 안되기 때문에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015.11.01 I 정다슬 기자
퇴직금 더 받으려다 세금 더 낼 수도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퇴직금 더 받으려다 세금 더 낼 수도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회사는 직원 퇴직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얼마나 줘야 할까? 회사에서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이 법에 따르면 된다. 세법에선 임원에 대해 회사의 적용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정해놓은 정관상의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 임원은 올해말까지 연봉제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의 경우 퇴직금으로 부담하는 세율이 일반 급여 세율보다 낮아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퇴직금은 정당하고 평등하게 지급돼야 한다.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돼 퇴직소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① 보수 산정기준에 의한 집행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보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지급돼야 한다. 보수 산정기준에 의해 모든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퇴직자와 협의하거나 개별적으로 공로를 인정해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861)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정당한 절차에 의한 정관변경퇴직금을 정관에서 규정한다 하더라도 정관의 변경 절차가 정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그 임원만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심판례(조심2013서1578)가 있다. 따라서 정당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부터 집행까지 상법상 정당한 절차여야 함은 물론, 내용면에 있어서도 특정임원만을 위한 주총의 결정 또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③ 퇴직금 지급은 회사의 손실로 인정퇴직금은 손익계산서상의 경비로 인정돼 회사 입장에선 법인세 등을 줄일 수 있다. 임원의 경우 퇴지금의 지급 규모가 크므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퇴직금의 지급으로 이익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대출금 연장이 안 되거나 세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의 지급은 손익의 가치를 저하시키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이나 증여에서는 유리하게 적용된다. 퇴직금을 적용하고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많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2015.10.31 I 최정희 기자
  • "청년고용증대세제, 비과세ISA 등 실효성 제한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본방향은 적절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일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 등으로 예년 대비 세수효과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30일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투자펀드 비과세 등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2015~2017년동안 정규직 청년고용 증가시 1인당 250만원(중견·중소기업 5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박 실장은 일시적 보조금 성격의 세제지원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도입했지만 경기침체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율은 3.1%에서 2.6%로 떨어졌다. 또 2010년 도입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또한 2011년 경기둔화로 취업자수 증가율이 3.5%에서 2.7%로 하락했다. 그는 이어 10년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환차익(최대 300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또한 최근의 국제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 실장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난 8월 중국의 위안화 절하 이후 세계증시 시가총액이 10일동안 12% 감소하는 등 세계주식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등은 형평성 또는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실장은 “ISA의 경우 최대납입수준 월 165만원을 5년간 납입하더라도 세금감면 효과는 발생소득 대비 연간 1.5%에 불과하다”면서 “세후수익률 증가가 크지 않아 가입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1200만원까지 납입가능한 재형저축의 경우에도 연평균 납입금액은 약 24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ISA에 대한 저소득층의 가입 및 계좌유지를 장려할 방안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그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율이 항목수 기준으로는 31%(총 88개 항목 중 27개)에 달하지만 감면액 기준으로는 12.6%(총 3조8000억원 중 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등으로 예년 대비 세수효과는 부진할 것”이라면서 “향후 5년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892억원으로 지난 2012~2014년 평균 세수효과 2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5.10.30 I 하지나 기자
김인회 전무 “공중전화가 ATM으로..KT인터넷은행 원가 경쟁력 최고"
  • 김인회 전무 “공중전화가 ATM으로..KT인터넷은행 원가 경쟁력 최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의 핵심 경쟁력은 빅데이터와 인프라를 근간으로 하는 코스트(원가) 경쟁력입니다.”김인회 KT 비서실 전무(인터넷전문은행 추진 TF장)는 28일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칭, KT(030200)컨소시엄) 기자단 스터디 모임에서 최신 기술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혜택을 환원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김 전무는 “우리나라는 대출 금리가 4.9%에서 15.5% 사이가 비어 있다. 대출 받을 곳이 없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이용하는 2076만 명의 국민을 중금리로 끌어 내리겠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평균금리를 보면 은행은 4.9%이지만 카드론 15.5%, 캐피탈 21.6%, 저축은행 25.9%, 대부업 34.7%로 중간 지대가 없다.김인회 KT 전무(인터넷전문은행 추진 TF장)가 28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광화문빌딩 West 지하 1층 대강당에서 K뱅크 컨소시엄의 전략과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KT제공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매장을 두고 직원을 고용하는 기존 은행의 수입 대비 원가가 55~65% 정도인데, 인터넷 은행은 30~35% 정도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신용평가사 DB뿐 아니라 3천만 명에 달하는 KT의 통신데이터, 휴대폰 결제 내역, 2천600만 명의 BC카드 오프라인 결제 데이터, 구매·포인트 정보 등을 합쳐 분석하면 아주 세밀한 신용평정 DB를 만들수 있다. 얼굴을 보고 통장을 개설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많은 일들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K뱅크 주주사들의 실적을 합치면 가입자수 2억 명 이상, 결제건수 연간 68억 건,가맹점 350만 개, ATM 2만3000개, 오프라인 가맹점 1만4000개 등으로 월등하다고 자신했다. K뱅크에는 KT외에도 ▲ICT(KT,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뱅크웨어글로벌, 포스코ICT, 브리지텍, 모바일리더)▲플랫폼·커머스(GS리테일, 얍컴퍼니, 이지웰페어 등)▲금융(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지급결제·보안(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핀테크(8퍼센트) 등이 참여하고 있다.그는 “가맹점수 350만 개는 국내 과세대상 개인사업자의 약 70% 규모이고, 결제건수 68억 건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국내 GDP의 9%, 민간소비 지출의 19%에 달한다”며 “이처럼 압도적인 빅데이터를 보유한데다, 중국 알리바바의 마이뱅크에 코어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 받은 IT강소기업 뱅크웨어글로벌이나 P2P 대출의 성공신화를 써 가는 8% 등은 국내 최고”라고 말했다.그렇다고 K뱅크가 모바일, 온라인에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니다. 김 전무는 “K뱅크의 비전은 동네에서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네오 뱅크”라면서 “전국에 1만개 편의점을 보유한 GS리테일, 7만 개 정도의 KT 공중전화 박스, 2천800개 KT 대리점과 전화국, 보험사 등이 ATM으로 무장하고 입출금은 물론 해외 송금까지 가능한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또 “공중전화 박스는 전력선이 들어있어 언제든지 ATM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모 은행에서는 1500개 정도를 ATM화 해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은행시스템의 플랫폼을 유연하게 만들고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외부에 개방해 다수의 중소벤처들과 함께 하겠다. 큰 규모의 대출이나 기업여신보다는 중소액 대출, 용돈성 금액 등 생활 속의 두번째 뱅크로 포지셔닝하면서 원터치 모바일로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홍채인식 솔루션 ‘이리언스’, 미국시장 출사표..KT 지원☞KT, IoT 전시회에 '기가토피아' 주제로 참여☞[투자의맥]`낮은 주가+실적 회복` 기업 주목
2015.10.29 I 김현아 기자
  • 연금저축 중도해지때 소득세 과다청구 못한다
  •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김모씨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 8년간 유지했던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은행에 기타소득세 명목으로 330만원을 냈다.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16.5%를 세금으로 낸 것이다. 그런데 김씨는 한달 뒤 본인이 기타소득세를 165만원이나 더 낸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해 건강 문제로 회사를 1년 정도 쉬어 이 기간엔 따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금융사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세를 물린 것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가입자 본인이 소득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얼마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김씨는 “은행측으로부터 어떤 사전 안내도 받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으로 연금저축보험을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해지해도 본인 모르게 소득세를 더 토해내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 중도 해지자가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본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일이 적지 않았다. ◇ 연금저축 중도해지해도 과다징수 안당한다금융감독원은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어쩔 수 없이 연금저축을 인출하거나 해지할 때 기타 소득세를 과다 징수당할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금융사는 가입자가 그동안 부은 저축원금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16.5%를 기타소득세로 떼간다. 문제는 금융사가 가입자의 소득공제 내역을 일일이 조회할 수 없어 가입자가 소득공제 확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가입자의 납입원금 전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물린다는 점이다. 예컨대 연금저축에 2000만원을 넣은 가입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1000만원이라 해도 소득공제 확인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납입원금 전액인 2000만원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입자는 총 33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소득공제 받은 금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내야 할 세금은 165만원으로 확 준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중도 해지자가 기타소득세를 과다징수 받지 않도록 가입자의 과세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선보이면 가입자로선 따로 소득공제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챙겨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본인도 모르게 세금을 더 토해내는 일도 사라진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 연금상품 수익률도 SMS 통보 아울러 금감원은 연금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서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지금까진 금융사가 서면, 이메일로만 관련 정보를 통보해왔다. 또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알려주는 주기가 업권별로 다른데 앞으로는 3개월(1분기)에 한번씩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쉽게 확인해 더 나은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수익률 저조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변액연금보험펀드는 내년 중 운용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온라인 전용 연금상품을 더 다양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온라인 전용 상품은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싸지만 상품이 많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감원은 찾아가지 않은 연금을 해당 고객에게 돌려주는 홍보도 더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 연금액은 700억원(13만4772계좌)에 이른다.
2015.10.28 I 김동욱 기자
'알리안츠팀챌린지변액유니버셜보험’ 400억 돌파 흥행..초저금리 뚫는 변액보험
  • '알리안츠팀챌린지변액유니버셜보험’ 400억 돌파 흥행..초저금리 뚫는 변액보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알리안츠생명이 최근 출시한 ‘알리안츠팀챌린지변액유니버셜보험’이 초회보험료 400억원(이달 19일 기준·총 404억 6900만원)을 돌파하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고객 중심 변액보험’ 상품 중 하나로 업계 최초로 변액유니버셜보험에 ‘팀워크’와 ‘경쟁’ 요소를 가미해 최적의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다는 평이다. ‘고객중심 변액보험’이란 고객이 투자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상품 자체의 시스템이나 자산운용 구조에 의해 리스크를 관리해 주는 형태의 변액보험을 말한다. 이 상품은 안정성이 높은 채권형 펀드와 국내외 대표 자산운용사들에 의해 운용되는 팀챌린지 자산배분 펀드 6종 등 총 7개 펀드로 구성됐다. 기존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고객들이 투자 성향에 따라 국내주식형, 채권형, 해외혼합형 등 펀드를 직접 선택했다면 이 상품은 국내외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6개 펀드를 대상으로 자신의 자산을 운용해 줄 팀(자산운용사)을 1개부터 6개까지 선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개 펀드는 미래에셋· 삼성· 한화자산운용 등 국내 유수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토종펀드 3종과 신한BNP파리바·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즈· 하나UBS자산운용 등 국제적 명성을 지닌 자산운용사의 펀드 3종으로 구성된다.해약환급금의 50% 이내에서 연 12회, 월 2회까지 중도인출 할 수 있어 긴급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보험기간 동안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증해 준다. 이 밖에 14가지 선택특약을 통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질병은 물론 재해, 어린이질병 등의 보장도 가능하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보험상품에 자산운용사들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각 운용사를 대표하는 펀드매니저가 고객의 자산을 운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최적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질병 및 사망보장, 비과세 혜택은 물론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맞서는 최상의 투자솔루션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28 I 이성기 기자
웹케시 "법인카드 통합 관리 솔루션 연말까지 무료“
  • 웹케시 "법인카드 통합 관리 솔루션 연말까지 무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웹케시(대표 석창규·윤완수)가 법인카드를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인카드 관리’ 솔루션 출시와 함께 연말까지 무료 체험판을 오픈 한다.기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카드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동 수집해, 종이 영수증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용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카드 사용내역 조회 및 입력, 전자결재를 통한 경비지출결의 등 관련된 모든 업무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카드, 거래종류, 사업부문 등 원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 리포트를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다.클라우드 방식이어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솔루션 구축 과정이 필요 없어 편리하고, 회원가입과 무료체험 사용신청만으로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다. 법인카드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표준화해서 제시하고, 전산화해서 페이퍼리스 사무환경이 구축을 돕고, 비용절감과 업무시간 단축,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법인카드관리 솔루션을 도입한 ‘인산씨앤씨’ 김영윤 대표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기 위해 일일이 카드사별로 접속하는 것이 번거로웠는데, 웹케시의 솔루션을 도입한 뒤 관련 업무 효율성이 대폭 증대됐다”며 “카드영수증을 전자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어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문서 출력 비용 절감 효과도 부수적으로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카드 가맹점 별 부가세 및 과세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기능도 지원해, 복잡한 부가세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어 회계 및 재무 담당자들의 일손을 대폭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웹케시 윤완수 대표는 “법인카드 관리 앱을 통해 기업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 등 경상적인 경영관리 업무를 진일보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사로부터 발굴된 니즈를 바탕으로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솔루션을 개발해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http://www.bizcard-manager.com) 및 웹케시 법인카드 사업팀(02-3779-711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10.28 I 김현아 기자
  • 금감원, 변액연금보험 펀드 전면점검 나선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중 변액연금보험 펀드 운용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또 연금저축보험을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해지해도 본인도 모르게 소득세를 더 토해내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 중도 해지자가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본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일이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어쩔 수 없이 연금저축을 인출하거나 해지할 때 기타 소득세를 과다 징수당할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금융사는 가입자가 그동안 부은 저축원금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16.5%를 기타소득세로 떼간다. 문제는 금융사는 가입자의 소득공제 내역을 일일이 조회할 수 없어 가입자가 소득공제 확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가입자의 납입원금 전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물린다는 점이다. 예컨대 연금저축에 2000만원을 넣은 가입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1000만원이라 해도 소득공제 확인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납입원금 전액인 2000만원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입자는 총 33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소득공제 받은 금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내야 할 세금은 165만원으로 확 준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중도 해지자가 기타소득세를 과다징수 받지 않도록 가입자의 과세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선보이면 가입자로선 따로 소득공제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챙겨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본인도 모르게 세금을 더 토해내는 일도 사라진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금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서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은 금융사가 서면, 이메일로만 관련 정보를 통보한다. 또 수익률 저조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변액연금보험펀드는 내년 중 운용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예상 월 연금액과 같은 핵심정보를 상품끼리 비교해 볼 수 있는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시스템’도 선보인다.
2015.10.28 I 정다슬 기자
 40대 초반 직장인 개인연금 늘리고 저축보험 가입 고려
  • [톡!talk!재테크] 40대 초반 직장인 개인연금 늘리고 저축보험 가입 고려
  • Q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서 사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식구로는 어머니와 저희 부부, 4살·3살이 된 아들 둘이 있습니다. 올해 봄에 공도읍에 있는 34평형(2억6000만원)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돌대출로 생애 최초 대출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고정금리 3.3%에 20년 만기 상환입니다.현재 월 소득은 420만원이고 홑벌이입니다. 구체적으로 △식비와 관리비 72만원 △어린이집과 양가 부모님용돈 120만원 △가족 실손보험과 상해보험료가 21만9000원 △가족 통신요금고하 기타생활비가 36만1000원 △어린이재단 기부금 13만원 △기타지출 24만원입니다. 대출금은 7년 안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포함해 앞으로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좀 막막합니다. 부부의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재무설계를 해야 할지 도움말 부탁합니다.A : 의뢰인께서는 현재 홑벌이로 아이들 교육비 걱정, 대출금 갚을 걱정, 퇴직 후 걱정 등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시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는 가입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통한 저축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연금은 납부금액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고 올해부터는 개인형 퇴직계좌 즉, IRP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총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봉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로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세금이 약 115만원 정도 됩니다.700만원을 월로 나누면 매월 58만원 정도의 세제혜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해외펀드에 가입할 때 이러한 세제혜택상품을 활용하면 절세효과는 배가 됩니다. 일반상품으로 해외펀드에 가입하면 15.4%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연금 상품으로 가입하면 연금수령시점으로 과세가 미뤄지는 동시에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월 58만원을 위와 같은 연금저축 계좌와 IRP로 가입했다면 이제 추가로 저축보험상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거치식일 경우 2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적립식은 5년 이상 적립하고 총 10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축보험 상품에 최소 20만원 정도는 가입하시길 바랍니다.절세상품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추가로 중단기적인 목돈마련을 해야 합니다. 브릭스펀드는 원자재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압력을 받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감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후 유럽, 일본 등 선진국 펀드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이나펀드는 펀드멘털이 썩 좋지 않아 불입 금액을 20만원 정도로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국내주식형 상품은 주식 매매차익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어 이 또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당에 투자하는 펀드, 저평가된 가치 주를 발굴해 투자하는 펀드 등이 비교적 변동성이 적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펀드 가운데 여러 판매기관에서 중복으로 추천하는 펀드를 고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현재 정기적금으로 50만원씩 내고 있는데 이는 청약저축 상품으로 일부 대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약상품은 주택청약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적금보다 금리를 0.5~0.6% 정도 더 높여주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톡!talk!재테크]의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일을 이데일리 금융부 e-메일(ms5611@daum.net)로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께 속 시원한 재테크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5.10.27 I 문승관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글로벌 인베스터` 발간…글로벌 ETF 집중분석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글로벌 인베스터` 발간…글로벌 ETF 집중분석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집중 분석한 ‘글로벌 인베스터(GLOBAL INVESTOR)’ 가을호를 발간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ETF시장 발전 방안’ 가운데 하나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해외 ETF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서도 해외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번 커버스토리에서 ETF 활용전략, 자산배분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실어 ETF를 통한 자산배분 관련 조언을 제공했다. 특별기획에서는 ‘친디아(Chindia; 중국+인도) 스타트업 8’을 주제로 중국과 인도에서 주목 받는 신생기업을 소개했다. 드론계의 애플로 불리는 ‘DJI’, 요식업계의 신흥강자 ‘어러머’, 중국 철강업계의 ‘아마존’이 된 ‘자오강왕’ 등이 포함됐다. 스페셜 인터뷰에는 중국 대표 IT기업인 레노버(Lenovo)의 류촨즈 회장이 말하는 투자 철학과 원칙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브라질 재정 관련 분석과 성공하는 아시아 기업의 특징,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단행한 이유 등이 이번호에 들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저성장·저금리로 글로벌 자산배분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지금, 손쉽고 안전한 방법이 ETF 투자”라며 “앞으로 글로벌 인베스터를 통해 글로벌 자산배분과 투자에 대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글로벌 인베스터는 출판사를 통해 정기 구독할 수 있으며 대형서점에서도 살 수 있다.
2015.10.26 I 경계영 기자
은퇴후 자금 고민된다면…`미래에셋 연금저축계좌 어때요?`
  • 은퇴후 자금 고민된다면…`미래에셋 연금저축계좌 어때요?`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의 3중고(3重苦) 시대다. 최근 직장인들은 은퇴 이후 20~30년간 생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 자산을 장기간 잘 운용해야 하는 부담감을 떠안고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상품이다. 특히 다양한 복수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또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를 먼 미래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과세가 이연돼 운용 중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세금은 연금을 받을 때 낸다. 세율은 수령 시기에 따라 3.3%~5.5% 선이다. 수수료 역시 일반펀드보다 저렴하다. 연금저축계좌는 단일 계좌로 여러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다만 고객이 직접 글로벌 자본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시간과 정보에 한계가 있다.미래에셋증권(037620)은 자산배분센터에서 제공하는 MP(Model Portfolio)를 기반으로 실제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AP(Actual Portfolio)를 제공해 연금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령과 직업에 따라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다른 만큼 직장인, 금융자산가, 선생님, 공무원, 자업업자, 주부 등 유형별로 고객 특성에 맞는 설명과 상품제안을 하고 있다.지난 5월에는 온라인에서 고객이 직접 자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분석 및 전망, 매매, 사후관리까지 도와주는 글로벌 자산배분솔루션을 오픈했다. 연금저축계좌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의 연금포트폴리오를 MP와 비교분석해 MP의 투자비중과 각 자산군별 추천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쉽게 재구성할 수 있다.미래에셋증권은 ‘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연금펀드’, ‘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펀드’ 등 국내, 선진국, 이머징 등 다양한 투자지역과 자산으로 구성한 165개의 펀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계좌 운용 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라며 “연금저축계좌는 일반펀드계좌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상품인만큼 전문가와 상담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미래에셋증권은 ‘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연금펀드’, ‘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펀드’ 등 165개의 연금저축펀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자료: 미래에셋증권)▶ 관련기사 ◀☞불 붙는 대우증권 인수전…미래에셋, 자문단 선정 완료☞지속되는 환율하락 그 끝은? - 연2.6% 업계최저금리 한국스탁론☞미래에셋증권 여의도영업부,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
2015.10.25 I 안혜신 기자
  • [특징주]EU, 비트코인 화폐 규정… 한일네트웍스 등 강세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유럽연합(EU)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화폐로 규정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23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한일네트웍스(046110) 주가는 전일 대비 27.07% 급등한 3450원을 기록 중이다. 제이씨현시스템(033320)도 15.16% 오른 5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갤럭시아컴즈(094480), 매커스(093520)도 각각 8.22%, 6.91% 상승했다.이는 비트코인이 향후 화폐로 인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 테마주들에 투자자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씨현시스템은 정보보안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비트코인 채굴전용 메인보드를 만드는 대만 업체 ‘애즈락’을 자회사로 둬 비트코인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한일네트웍스는 현재 직접적인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트코인의 취약점인 보안 관련 이슈의 수혜가 예상되 역시 비트코인 테마주로 구분된다.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는 EU가 법정 화폐인 통화와 은행권, 동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트코인과 전통 화폐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과세 대상에서 상품이 아니라 화폐로 취급됐다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그동안 영국 세무 당국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분류했지만 스웨덴·독일은 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있었다.▶ 관련기사 ◀☞ KB금융,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플러그`에 15억 투자☞ 페이게이트, 환전업무 개시..비트코인 환전도 추진☞ 인사이드 비트코인 국제 컨퍼런스, 블록체인 2.0 시대 새로 연다
2015.10.23 I 이명철 기자
  • [투자의맥]외국인 자금↑…대형주 펀드 강세 지속될 듯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유안타증권은 글로벌 투자자금 귀환이 대형주 펀드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3일 “최근 외국인 매수가 늘어나면서 대형주펀드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원화 강세로 인한 실적호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인상 지연으로 인해 대형주펀드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주 강세 현상은 8월 이후 뚜렷해지고 있다. 8월 증시 급락시 대형주 대비 상대적 강세를 유지했던 중소형주는 9월 이후 대형주보다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김 연구원은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지연과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달러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신흥국에서 투자자금을 회수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강세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이후 외국인이 산 주식은 중소형주가 아닌 대형주였다. 실제 9월 코스피의 외국인 비중은 8월말 31.7%에서 10월21일 32.3%까지 높아진 반면 코스닥의 외국인 비중은 10.5%에서 9.9%로 낮아졌다.김 연구원은 “화장품과 바이오·헬스케어 업종 강세로 관련 주식 비중도 국내주식펀드에서 높아진 상황이라 가격 부담이 커진 중소형주 비중 축소도 대형주 강세 원인 중 하나”라며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대한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대주주 해당 요건에 적용을 피하기 위한 주식 매도 증가도 중소형주의 상대적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주식펀드 내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던 코스닥 비중도 변화를 보였다. 작년 9월말 7.7%에서 올해 7월 11.4%로 증가했다 최근 10.2%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그는 당분간 대형주펀드 강세를 예상했다. 원화 강세 수혜를 받는 운송업종 비중이 높은 현대그룹주펀드가 지난 3개월간 주식펀드 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따라 배당 증가가 예상되면서 배당주펀드 성과도 좋다”며 “하반기에는 원화 강세와 외국인 투자자금 증가, 배당확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형주펀드 투자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10.23 I 송이라 기자
 절세노트 7편 – 다운 임대차계약서 불이익
  • [조남철의 세무 칼럼] 절세노트 7편 – 다운 임대차계약서 불이익
  • [이데일리 창업]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요즘과 같이 비자발적 창업자로 내몰리어 창업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듯하다. 창업시장에 첫 발을 딛게 되는 곳은 바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작성이다. 과거에는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다운계약서를 많이 썼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거래 실명제와 정부의 전산망 확충 등으로 과세관청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적출능력이 나날이 발전하여 이러한 행태는 많이 사라졌다. 이에 비해 일부 임대인들의 납세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심지어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운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임대인 입장 임대차계약에서 다운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임대료의 과소 신고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적게 낼 것이다. 하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한쪽이라도 과세당국과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 동안 과소하게 납부하였던 세금은 물론 높은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 실제 임대료 보다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가산세가 함께 추징된다. 이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인 10%가 아닌 40%의 과소신고가산세이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위문서의 작성"에 해당하여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실제 임대료가 400만원인데 200만원에 신고하였다면 연간 추징되는 부가가치세가 240만원이 되고 가산세 96만원이 되어 1년 336만원이 된다. 만약 소급하여 3년치가 추징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될 것이다. 2)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이고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구간에 따라 주민세포함하여 최고 41.8%까지 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생각한다면 50%에 육박하는 세금이 추징된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연간 2400만원의 소득금액이 누락된 경우 소득세는 최고 1000만원이 될 것이고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400만원이 가산되고 납부하지 않은 1000만원에 세금에 대해서 해마다 11%가량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3년치를 추징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가 대략 4500만원이 된다. 3)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과세당국의 시정조치 요구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게 된다면 그 동안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을 근거로 산정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정산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6.07%이고 국민연금은 9%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월액 상한이 421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상한을 이미 초과한다면 추가 징수되지 않을 것이다. 위 사례에 적용되면 건강보험료만 고려했을 때 정산되는 금액만 145만원 정도가 된다. 어찌 되었던 간에 소득세 추징으로 인하여 임대인은 50%에 육박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으니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서 3년치 세금을 한번에 맞게 된다면 부가가치세 1000만원, 소득세가 4500만원, 건강보험료가 145만원 합계 5,645만원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에게는 불성실한 납세자로 낙인되어 향후에도 과세당국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 임차인 입장 1) 부가가치세 임차인 입장에서는 과소하게 신고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분에 있어서는 안내고 안 돌려받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피부로 느끼는 부가가치세의 조세부담의 정도는 다른 동종 사업자보다 무거울 수 있다. 이는 “나는 왜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오냐”는 하소연으로 이어지게 된다. 2) 종합소득세 위 사례에서 실제임대료 400만원을 200만원으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200만원에 대해서만 비용처리를 하게 된다. 사실 자금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해서 400만원 모두에 대해서 임차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100%비용처리 하는 데에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연간 2400만원의 비용처리를 못하게 되면 해당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세율이 15%구간에 해당된다면 주민세 포함하여 396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3년이면 1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3) 증빙불비가산세 위의 경우처럼 3년간 사업장을 임차한다면 앉아서 1200만원을 손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매월 지급한 400만원에 대한 이체내역등 지출증빙이 확보된다면 400만원 모두를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다만 법정증빙인 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수취하였기 때문에 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 2%를 납부해야 한다. 그래도 1200만원의 세금과 144만원의 가산세를 바꿀 수 있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간혹 임차인 중에는 임대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비용처리를 안하는 경우도 있다. 좋은 임대인을 만나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다수의 임대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지 않고 잦은 월세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다. 그러니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에 대해서 최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간혹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이 지나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세무서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조남철세무사(http://blog.naver.com/cnchul)
2015.10.22 I 창업팀 기자
  • [투자의맥]美 대선으로 보는 유망업종은?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NH투자증권은 2016년 미국 대선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유망업종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보들의 개인차가 큰 만큼 경제정책도 극명히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이번 대선은 비정치권 출신의 후보자들이 극과 극 공약을 제시하면서 미국 판도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따라 미국 경제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민주당 지지율 1위 후보자는 힐러리 클린턴이고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다. 다만 민주당 후보 버니 샌더스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다. 조 연구원은 “2016년 대선은 극과 극으로 치우친 선명함에 열광하고 있는데 이 일례가 버니 샌더스와 도널드 트럼프”라며 “샌더스는 무소속으로 10년 넘게 재직하며 진정한 진보를 꾀하며 선거자금을 거부하고 작은 기부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반면 트럼프는 전용기를 타고 다니며 선거자금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둘 다 슈퍼팩이 없어 선거자금 때문에 얽히는 이해관계 없이 진정한 공약을 내세워 미국에 개혁의 바람이 불 것이란 설명이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제시했다. 조 연구원은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제수지 적자를 야기했던 로널드 레이건과 달리 부자증세 중심의 감세 정책”이라며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는 골자로 조세개혁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버니 샌더스는 월스트리트 거래부과세를 통한 재원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보험, 무상재생에너지설치 등을 제공하는 미국 경제개혁 12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금융주 하락세를 불가피할 것이지만 친환경 정책에 따른 태양열과 2차전지산업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된다면 약가규제안과 금융개혁안으로 단기적으로 기업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연구원은 다만 “지나치게 높은 미국의 약값과 자사주 매입 등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22 I 송이라 기자
“업무용車 사적 이용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목소리
  • “업무용車 사적 이용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조세정의가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졌다. 봉급생활자는 분노하고 있다.”(김관영 기획재정위원회 의원)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김관영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업무용(법인·개인사업자)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막기 위한 개정 법안을 제출했다. 법인차 혜택을 구매가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김 의원은 “중소기업 때문에 부담도 있었으나 조세정의라는 큰 틀에선 법안을 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김 의원뿐 아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훈 의원과 민홍철 의원 등은 업무용 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올 8월 보험가입·로고 부착 등 경비처리에 제한을 두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이날 행사 주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자동차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이날 토론회 참가자도 “뒤늦게나마 환영할 일”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고가차 제한은 전원 찬성.. 수위엔 이견토론자마다 해법은 조금씩 달랐다. 특히 법인차 인정 구매가격은 3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배기량 같은 다른 기준보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차라고 하더라도 3000만원까지만 법인차 혜택을 주는 게 형평성에도 맞고 조세 체계도 간편해진다”고 말했다.가격제한과 함께 현행 운행일지 작성 등을 토대로 업무용 사용 여부를 산출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업무용 사용이라는 범위가 모호하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는 절반만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는 등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승록 자유경제원 부원장도 법인차를 가격 기준으로 제한한다는 안에 찬성했다. 그는 특히 김종훈 의원의 발의안인 구매액 3000만원 한도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그러나 “300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참고로 김종훈 의원이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3000만원 이상이면 국산-수입차의 법인차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혹시나 있을 통상마찰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다.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이사도 “고가차에 대한 100% 손비 인정은 도덕적 해이”라며 법인차 제한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그는 특히 “8000만원 초과 차량의 70%, 1억원 초과 차량 84.2%가 법인차”라며 “가격이 높으면 높을 수록 업무용 비중이 큰데 손비처리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인차 대부분이 수입차여서 무역 역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했다.그는 법인차 가격제한을 4000만원으로 제시했다. 통상적인 기업의 법인차가 3000만원 전후 중형차라는 걸 고려한 수치다. 김 이사는 “(김종훈 의원의) 3000만원 제한은 3000만~4000만원 법인차 비중이 21.5%나 돼 자동차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김관영 의원이 제시한 5000만원은 과세대상이 11%로 너무 줄어들고 그 비중이 국산차는 3.2%인 반면 수입차는 52%라서 통상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회사차를 업무용으로만 쓰지 않는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학계에선 이미 수십 건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최근 움직임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그는 그러나 가격 대신 배기량·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안을 제시했다. 프랑스처럼 매월 근로자 자동차 운영 평균 배기량·주행거리를 발표하고 이를 업무용 차 인정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왼쪽부터)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친환경차는 예외’ 의견엔 대체로 부정적친환경차는 예외를 두자는 안도 있었으나 대체로 부정적이었다.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친환경차 발전을 위해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는 예외적으로 가격 제한 없이 법인차로 인정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최승록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이에 반대했다. 그는 “‘클린’이 붙었던 디젤차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로 무너졌듯 친환경차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차도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 친환경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태년 KAMA 이사도 “미국 테슬라처럼 전기차라고 해도 1억원이 넘는 스포츠카가 있다”며 “무한정 인정하면 재벌이 자식을 위해 이런 차를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에 “친환경차도 비싸고 수입차가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 자동차업계가 노력해서 역량을 키워야 할 문제”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업계 “정부 미온적” 정부 “계속 강화”임직원 보험 가입과 로고 부착을 업무용차 인정 기준으로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운행일지를 작성토록 하는 현행 제도도 마찬가지였다.김유찬 교수는 “많은 회사가 편법을 쓸 것”이라며 “정부가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정은)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최승록 부원장도 업무용 차량의 운영일지 작성토록 하는 현행 제도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거짓으로 업무일지를 쓸 수도 있으므로 소모적이라는 것이다. 최 부원장은 “업무일지 작성은 회사 스스로가 이익을 위해 감시하는 부분이므로 굳이 (정부가)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재부 법인세제과장은 이에 대해 “첫 시행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통계가 없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통계가 쌓이는대로 계속 보완·수정해 나가면 된다는 게 박 과장의 설명이다.그는 내년 개정안도 나름의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보험 가입 조건을 내걸면 가족이 법인차를 이용하는 행태를 줄일 수 있다”며 “세금을 덜 내자고 무보험으로 차를 탈 리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고 부착에 대해서도 “정말 법인차를 쓰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운행일지 작성도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방식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박 과장은 또 법인차 가격에 제한을 두는 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 과장은 “내부적으론 통상마찰 가능성까지 최대한 고려해서 안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지난 20일 국회
2015.10.21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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