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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왕정홍 방사청장 "방위사업 발목잡는 규제 고칠 것"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산업체를 제재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봐야 합니다.”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왕 청장은 지난 해 8월 방위사업청장 취임 전까지 30여년 간을 감사원에서 일했다. 그에게 방위사업청은 그리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그는 “(청장 취임 전에는)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일거리를 주고 또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비리 척결 의지가 없는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면서 “그러나 법에 따라 방산업체를 지정하고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전시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 등을 와서 알게 됐다”고 했다. 외부에서 바라보던 것보다 방위사업청이 달랐고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왕 청장은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는 “방위산업체 육성도 방위사업청의 의무 중 하나”라면서 “현 방위사업 관련 규제가 너무 과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눈에 보이는건 뜯어 고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취임 이후 800여 페이지가 넘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을 200여 페이지 분량으로 줄였다. 불필요한 의무사항까지 규정해 놨던걸 없애고 행정의 발목을 잡는 내용을 과감히 통·폐합한 것이다. 또 왕 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실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켰다. 이 조직은 방위사업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신설됐다. 감독관은 검찰에서 온 부장검사로 조직은 70여명 규모다.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사업검증 및 승인, 정보수집 활동 등을 한다. 왕 청장은 “직원들이 너무 방위사업감독관실 판단에만 기대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감독관실로 하여금 똑부러지게 답변을 하지말고, 해당 조직에서 판단할 여지를 남겨 유연한 행정이 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왕 청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9일 과천정부청사 내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청장 취임 8개월째다. 기억에 남는 주요 정책은?- 장보고-Ⅲ 1번함 진수와 F-35 스텔스 전투기 공군 인도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방위사업혁신 종합계획 및 국방산업 발전방안 수립, 비리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시스템 구축, 수출 지원을 위한 기술료 감면과 동일 국가 반복 수출 품목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제안서 평가 ‘디브리핑’ 제도 도입, 옴브즈만 지체상금위원회 추진 등이 기억에 남는다. 방산업체를 방문해서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는 ‘다파고(DAPA-GO)’도 진행하고 있다.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방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 방위사업청의 연간 예산은 부품 위탁 계약 4조5000억원을 포함해 20조원 가량 된다. 업체에 일감을 주고 계약하는 단일 기관은 방위사업청 뿐이다. 방산업체에 대한 육성도 청의 의무 중 하나다. 방산업체를 제재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위해 끌고 나가야 하는 파트너다. 제재가 너무 과하지 않았는가 등을 보고 있고 뜯어고치고 있다. 방위사업 관리규정이 800여 쪽이 넘었는데, 이게 일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발목을 잡는다. 지켜하는 규정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게 이상해서 201쪽으로 확 줄였다. 또 방위사업을 진행하려면 여러 개의 위원회를 통과해야 그 다음 진척이 된다. 하지만 이런 사런 사유로 회의가 밀리면 사업도 지연된다. 우선 일을 진행하고 그 다음 보고하는 등의 유연성이 없다. 하나의 무기체계에 많게는 수백개 업체가 일하는데, 일자리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89개다.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수천개가 넘는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들을 개선하고 있어 업체들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주 잔고는 역대 최고인 19조원다. LIG넥스원과 한화 등 업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수출 관련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지체상금 문제 등 징벌적 제도에 대한 업계의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방산업체들이 지체상금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기존에는 무기체계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에만 지체상금 상한액 10%를 적용했는데, 작년 하반기 상한액이 없던 무기체계 최초 양산사업에도 동일하게 10% 상한액을 적용했다. 후속 양산사업 또한 지체상금의 상한액이 없었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체상금 상한액이 30%로 인하됐다. 앞으로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방위력 개선 사업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구매하는 획득 제도인데도 TV나 냉장고 등 이미 대량 생산된 제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이 늦어지게 되면 대규모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대규모 지체상금에 대해 현재로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어려움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를 심의해 결정하는 외부 민간전문가 중심의 옴부즈만 지체상금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지체상금 관련 문제들이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함으로써 정부도 업계도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그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기체계의 진화적 개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진화적 연구개발은 처음부터 완벽한 무기를 만들 수 없으니, 일정 수준까지 개발한 뒤 조금씩 양산하면서 수정·보완하는 방식이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현행 규정에도 무기체계 획득시 진화적 획득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진화적 개발 목표가 설정된 무기체계의 사업관리 절차가 없었고, 개발 중간에 개발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없어서 규정 적용이 어려웠다. 지난 3월에 진화적 개발 사업의 규정을 구체화했고, 기본적으로 모든 개발 사업에서 진화적 개발을 고려하도록 했다. 소요제기 단계부터 진화적 개발 원칙을 세워 초기·후속·최종목표 순으로 성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진화적 개발 개념에 맞춰 단계적인 전력화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를 관리하도록 계획이다. 또 개발 사업 중간에도 무기의 성능·비용·일정 등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중간점검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한 진화적 개발이 되도록 할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 업자 제재도 업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 국가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 또한 제대로 이뤄져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뤄지고 있다.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 역시 방위력 개선 사업을 위한 계약을 일반 상용품 구매와 동일하게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다 보니 생기는 부작용이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과는 별개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에 방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한 세부기준을 명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협력업체의 잘못인 경우에는 체계종합 업체의 관리감독 수행 여부 등을 고려, 행정지도나 제재 기간 감경이 가능하도록 해 제도 개선 이후 6개 체계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했다.원가부정 행위 시에도 원가부정 규모와 직접 책임 여부, 자진신고 유무 등을 고려해 경영 노력 보상 이윤을 차등 차감(0.2~2%)하도록 방산 원가 규정도 개정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 참여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정당업자 제재가 방위산업을 경직시키는 ‘징벌적 규제’가 아닌 국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한 방위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청 내 감사관실도 있는데 방위사업감독관실도 두는건 옥상옥 아닌가.- 직원들이 너무방위사업감독관실에만 기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감독관실에 똑 부러지게 답하지 말고 해당 조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라고 지시했다. 감독관실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는 구조로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감독관실의 역할과 기능을 줄여나가는 중이다. 시행령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는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로또' 북위례 힐스테이트… 청약가점 60점대면 노려볼만
- 지난 달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문을 연 ‘힐스테이트 북위례’ 모델하우스 내 상담코너에 예비 청약자들이 분양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현대엔지니어링)[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위례신도시 북동부 지역인 A3-4a 블록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지난 1월 분양한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에 이어 올해 북위례에서 나오는 두 번째 아파트 단지다. ‘위레포레자이’는 분양 당시 1순위 청약 결과 487가구 모집에 6만 347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30.33대 1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덕분에 ‘힐스테이트 북위례’에도 관심이 커졌다. A3-1블록의 ‘위레포레자이’보다 큰 평수들로 구성됐지만 대로변에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 달 29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3.3㎡당 평균 분양가를 1833만원으로 정하면서 ‘로또 단지’로 불리고 있다. 현재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아파트 시세가 3.3㎥당 평균 3100만~3400만원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60~70%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용 102㎡ 총 분양가 7억원대‘힐스테이트 북위례’는 1078가구 전체가 전용면적 85㎡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된 단지다. 세 가지 평형으로 구성했으며 92㎡는 167가구, 98㎡는 192가구, 102㎡는 719가구다. 전 가구가 85㎡ 초과 주택인 까닭에 다자녀(10%)와 노부모(3%) 특별분양은 있어도 기관 추천 및 신혼부부 특별분양은 없다. 분양가는 92㎡는 5억 9710만원(1층)~6억 4900만원(5층 이상), 98㎡는 6억 4870만원(1층)~7억 510만원(5층 이상) 102㎡는 6억 6860만원(1층)~7억 2670만원(5층 이상)이다. 발코니 확장 금액은 별도다. 92㎡는 1420만원, 98㎡는 1664만원, 102㎡는 2025만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도 별도로 공급한다. 힐스테이트 북위례 조감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시에 들어서 전매가 8년간 금지되지만 모든 가구의 분양가가 9억원 미만이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두 차례 나눠내는 계약금 20% 외에 중도금 60%는 오는 8월 23일부터 2020년 11월23일까지 6차례 걸쳐 납부한다. 중도금대출은 이자후불제로 전체 분양가의 최대 40%까지 나온다. 개인 신용등급이 최상위인 실수요자의 경우 1회부터 4회까지(2020년 5월23일)까지는 대출을 통해 분양대금을 대환할 수 있다.따라서 중도금대출을 모두 대출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가 102㎡(5층 이상)을 분양받았을 경우 총 4억 3602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나머지 액수는 대출로 납부가 가능해서다. 가장 저렴한 92㎡ 1층은 3억 5826만원을 쥐고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분양 관계자는 “모델하우스를 찾은 예비 청약자들은 가구수가 많은 102㎡형에 대해 가장 많이 문의한다”며 “특히 두 명 이상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이 102㎡에 더 호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 가점 꼼꼼히 살펴 봐야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은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청약 가점이 지난 1월 분양한 ‘위례포레자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포레자이 중 68가구였던 전용 95.9㎡는 해당지역(하남시 1년 이상 거주) 1순위 청약 경쟁률이 41.95대 1, 기타경기 1순위(경기도 1년 이상 거주)48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힐스테이트 북위례’ 신축공사 현장(사진=김용운 기자)당시 해당지역 청약가점 평균은 58.2점, 기타경기 1순위 평균은 71.14점이었다. 208가구를 분양한 101.8㎡은 해당지역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7.4대1이었고 청약가점 평균은 59.84점이었다. 기타경기 1순위는 383.6대 1의 경쟁률과 72.05의 청약가점 평균을 기록했다.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1순위 가운데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한다.분양 업계에서는 ‘위례포레자이’와 비교해 102㎡의 경우 하남시 1순위자는 청약가점은 50점대 후반, 경기도 1순위자는 60점대 초반, 수도권 1순위 거주자는 60점대 후반이면 당첨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로또 분양’으로 불리지만 실입주자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지점이 몇 개 있다. 전매 제한으로 올해 분양권을 계약한 이후 8년간 매매가 금지된다. 행정구역상 하남시에 있어 학군 등도 살펴야 한다. 잠실과 직선거리로 5km, 삼성동과 8.5km 거리로 강남 주요 생활권과 멀지 않지만 대중교통은 아직 취약하다. 2km 반경에 있는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과의 연계 교통도 편하지 않다. 2008년 위례신도시 계획 발표시 나왔던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 위례과천선(위례신도시~경기 과천), 위례선(트램) 신설도 계속 난항을 겪고 있어 2021년 입주까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위례신도시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입지가 좋은데다 분양가가 비싸지 않아 입주 후 시세 차익은 분명해 보인다”며 “하지만 위례신도시의 서울 송파권에 ‘북위례 계룡 리슈빌’(494가구)과 ‘호반써밋 송파I·II’(689가구·700가구) 분양도 곧 하는 만큼 현장을 직접 보고 분양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청약 일정은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계약은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힐스테이트 북위례’ 신축현장에서 서쪽으로 보이는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송파구 일대. 멀리 잠실롯데타워가 보인다(사진=김용운 기자)
- 분양원가 공개 확대…북위례 로또 청약될까
-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 항목 개정안(굵은 글씨가 추가된 항목). 국토부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정별로 세세하게 공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팔을 걷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분양가 인하 효과가 없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집값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택지비인데 애먼 공사비 항목을 붙들고 늘어진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1일부터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쪼개 공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은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힐스테이트 북위례’부터 적용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공공 아파트는 61개, 민간 아파트는 7개 항목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원가 공개 항목이 12개로 크게 줄었고, 2014년에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의무가 폐지됐다. 이번에 다시 공공 아파트 62개로 공개 의무가 확대된 것이다.개정 전 공개 항목은 △택지비(택지공급가격·기간이자·기타비용) △공사비(토목·건축·기계설비·기타공종·기타공사비) △간접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그밖의 비용으로 총 4개 구분, 12개 항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부 필수 공개 항목이 총 64개로 늘어난다. 특히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공사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각각 10~20여개 항목으로 쪼개졌다. 가령 ‘건축’은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등 23개 항목으로 세분화됐다.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 모집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 고덕강일, 하남 감일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 모집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는 건설사들의 폭리를 줄여 분양가 하락과 함께 집값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약속을 지켜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62개 항목은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당시 공개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수준이다. 공사비 원가 자료 공개 항목을 더욱 확대해 투명하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전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건설업계 “분양가 인하 효과 없어”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실제 지난 2007년 분양원가 61개 항목을 공개했을 때처럼 분양가 인하 효과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7년 3.3㎡당 1789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분양원가 공개 직후인 2008년 2167만원으로 급등했다.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일시 하락하기는 했지만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꾸준히 뛰어 지난해 2743만원을 기록했다.익명을 요구한 A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개 항목이 62개 항목으로 늘어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디테일하게 짜맞추는 막대한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또 추가될 것”이라며 “분양가 인하 효과는 거의 없고 원가 공개를 꺼리는 건설사들이 분양을 줄이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실제 공사 과정에서 창호나 새시 같은 인테리어 자재는 가구수가 1000가구인지, 5000가구인지에 따라 단가가 정해지는데 같은 브랜드의 자재를 왜 다른 가격에 썼느냐고 문제제기할 수 있다”면서 “지나치게 공개 항목이 늘어나 오히려 잦은 민원제기로 역효과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분양가는 공사비보다 택지비에 더 크게 좌우되는데 공사비 항목만 공개수를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보면 택지비 항목은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세 개에 ‘필요적 경비’ 하나만 추가됐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부장은 “분양가를 형성하는 요소는 택지비가 60~70%이고 공사비가 30~40%인데 땅값은 가만히 두고 공사비 항목만 더 공개한다고 가격이 잡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면 오르고 충분하면 내리는 것인데 분양원가 공개는 오히려 주택 공급을 줄여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도 결국에는 주변 시세를 따라가게 돼 있다.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 확대 등 더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 규제에도 아파트값 뛴 투기과열지구서 새로 분양하는 단지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부활시킨 8·2 대책이 나온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외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매매값이 뛰는 등 열기를 식히진 못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2017년 8월 3억6974만원에서 지난달 5억430만원으로 36.4% 올랐다. 같은 기간 대구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2억5851만원에서 3억1117만원으로 16.5%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두 배 넘게 뛴 셈이다. 투기과열지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역시 8·2대책이 발표된 달인 2017년 8월 5억9759만원이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달 8억4862만원으로 42.0% 급등했다. 분당구와 인접한 중원구는 같은 기간 34.3%, 광주시는 7.4% 각각 올랐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폐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을 적용 받는다. 3억원 이상인 집을 매매할 땐 증여·상속·주택담보대출 등 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부동산 열기가 쉽게 꺼지지 않는 배경으로는 편리한 교통망, 우수한 인프라 등이 꼽힌다.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도심 등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고, 대구 수성구는 명문 학군이 위치해있다. 세종도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신도심인 행복도시 인근 토지가 개발되는 등 호재가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입지 장점이 커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수요자가 진입을 포기하긴 어려웠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가팔랐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열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가늠할 만한 신규 분양 단지가 이번 상반기 줄잇는다. 대우건설은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일대에 주거복합단지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를 이달 중에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9층, 아파트 2개 동, 주거형 오피스텔 1개 동 등 총 500가구이며 아파트는 전용 △84㎡ 246가구 △109㎡ 82가구 △펜트하우스 4가구 등 332가구, 주거형 오피스텔은 △84㎡ 168실로 각각 이뤄진다. 대구지하철 3호선 황금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며, KTX동대구역과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차로 10분대 거리에 있다. 들안길초, 황금초·중, 덕화중, 대구과학고 등도 가깝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은 3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에서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분양한다. 최고 40층 높이의 초고층 주거복합단지로 아파트는 전용면적 59~150㎡ 총 220가구, 오피스텔은 전용 29~52㎡ 34실 규모로 각각 조성된다. 도보권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고 경동시장, 청량리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신영의 계열사인 ㈜대농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분당 지웰 푸르지오’가 청약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2개 동, 전용면적은 84~119㎡ 16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각 동의 지상 1·2층은 판매·근린생활시설, 5~7층은 업무시설, 8~28층은 공동주택이 각각 들어선다. 단지 주변에 탄천·분당천이 지난다. GS건설은 다음달 경기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 프레스티지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7개 동, 전용 59~135㎡ 총 2145가구 규모이며 일반분양 대상은 886가구다.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과천역과 가깝고 청계초, 문원중, 과천고 등이 인근에 있다. 세종시에서는 우미건설이 세종시 1-5생활권에서 ‘세종 우미 린스트라우스’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2층, 전용 84~176㎡ 총 465가구다. 정부청사가 밀집한 중앙행정타운과 인접해있으며 방축천 일대 다양한 상업시설 역시 누릴 수 있다.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 주경 투시도. 사진=대우건설
- [과기정통부 업무보고]5G 세계 최초 상용화·기초연구 대폭 확대
- [이데일리 이연호·이재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고 4차산업혁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또 사상 첫 국가 연구·개발(R&D) 20조 원 시대를 맞아 지난해 대비 기초연구 예산을 3000억 원 가까이 증액하는 등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제1차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올해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 안전, 포용에 기반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5G+ 전략’ 글로벌 시장 선점 노린다우선 5G 세계 최초 상용화와 이를 통한 전·후방 관련 산업 육성, 신(新)서비스 발굴 등을 추진하는 ‘5G+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산업간 융·복합을 위해 금융, 환경, 교통 등 10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비롯해 743억원을 들여 기관별 빅데이터센터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인 ‘닥터앤서’를 올 12월 시범적용하는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다만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단말기의 품질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달 중 상용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였다.또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해 대표 성공사례를 10건 이상 만들고,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으로 변화하는 ICT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지난해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사고 후 대책으로는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시설까지 확대해 2년마다 점검하고 △A~C급 시설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며 △망 이원화 기준 정비 등 보완 대책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초연결 통신환경 조성도 실행에 나선다. 지난해 예산 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했던 ‘블록체인’과 ‘양자암호화통신’ 기술 개발사업도 올해 재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4년간 4만명..유연한 교육제도로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성장을 선도할 핵심인재 4만명을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양성하겠다는 계획 방안도 내놨다.우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을 신설해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관련 업계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인력 3000명 등 실무형 인재 양성을 진행한다.과학기술원 중심의 초학제·융합연구,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과정 도입과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도 역시 추진한다. SW 핵심교원 2600명과 SW교육 선도학교 1800개교를 통한 미래 세대 교육 투자도 마련했다.R&D 성과 기반 창업지원 확대와 지역 강소 특구 지정, 연구소기업 170개 추가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도 실행해나간다.과기정통부는 어린이·고령자·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ICT에 대한 사회 통합 방안도 마련했다. 유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대상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한 기차표 예매나 은행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 대상 교육도 진행한다. 저소득층 고교생 12만명에게는 교육방송 콘텐츠를 모바일에서 무제한 무상 이용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치매환자 간병로봇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과 청각장애인 음성인식 위험상황 안내 기술 실증도 다음달부터 진행한다. 또 공공 와이파이 장비도 시내버스 2만개, 도서·벽지·기타 공공장소 1만개 등 추가 설치하는 통신비 부담 줄이기에도 주력한다.◇R&D 20조 원 시대…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본격화현 정부 들어 그동안 과학기술혁신본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등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R&D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사람중심의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 투자를 2배 수준인 2조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에 맞춰 바이오·수소 기술, 양자 기술 등 미래핵심 기술, 우주, 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신산업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먼저 정부 R&D 예산을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8944억 원) 및 3대 플랫폼(데이터, AI, 수소 5007억 원) 등 혁신성장에 집중 투자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도 대폭 확대해 지난해 1조4200억 원에서 올해 1조7100억 원까지 대폭 늘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보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응(1조 원), 미세먼지 저감(1127억 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양한 범정부 혁신 아젠다(30여 건)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R&D 정책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한다. 학생연구자 안정적 생활비 지급,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가 단절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재도약 연구’ 신설(400개 과제) 등 과학기술인 권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선 고의·악의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한다.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 범부처 협력을 주도하는 동시에 미래 유망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조원 규모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과 친환경적(CO2-free) 수소 생산·저장기술(102억 원)을 통해 바이오·수소경제를 선도한다. 이 밖에 꿈의 컴퓨팅‘이라 불리는 양자컴퓨팅 기술, AI와 반도체를 접목한 지능형반도체 기술 등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산업 핵심기술도 개발한다.지난해 11월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한 자체개발 75톤 엔진기술을 바탕으로 누리호 1·3단부를 본격 제작해 오는 2021년 목표인 우주 발사체 자력 발사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그래픽=과기정통부.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하고 지난 1월 접수한 신기술·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제도의 틀은 크게 ‘선(先) 허용·후(後) 규제’ 방침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2, 3회 정도 추가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다음은 6일 주요 일정이다.◇경제·산업△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서울중앙우체국)△산업부, 2019년 제1회 외투정책협의회 개최△10:00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일생활균형 확산 중소기업 업무협약식 △14:00 홍남기 부총리 2019년 전국세관장회의(인천세관)△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워크숍△통계청, 2019년 1월 온라인 쇼핑 동향△공정위, 2018년 기업결합 주요 특징 및 현황△고용노동부, 2019년 1차 사회적 기업 인증 결과 발표△고용노동부, 2019년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 명단 공표△환경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및 전남서부권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1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민원실 직원 간담회(정부과천청사)◇정치·사회△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보건복지부, 2018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12:00 조명래 환경부장관, 언론사 논·해설위원 정책 간담회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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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간 계획(2월 18일~22일)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다음은 다음주(2월 18일~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장관·차관 일정△18일(월)14:00 제31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장관, 코리아 바이오파크)△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10:00 가계통신비 토론회(2차관, 국회의원회관)△20일(수)09:00 기후기술변화 대토론회(1차관, 한국과학기술회관)10:00 KSTAR 10주년 기념식(1차관, 코엑스)오후예정 5G 현장방문(장관, KT 과천사옥)△21일(목)10:30 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5:00 SW R&D(소원성취) TF회의(2차관, 티맥스소프트)15:30 LAB Start-up 2019(장관, 연세대)△22일(금)10:30 국립부산과학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1차관, 국립부산과학관)14:00 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식(1차관, 한국과학영재학교)15: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장관, 대한상공회의소)◇주간 보도계획△18일(월)중소·중견기업의 IoT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2019년 정부 바이오 R&D에 3조원 투자△19일(화)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제도 합리화2019년 투자 연계형 공공기술 사업화기업 성장지원사업 투자데모데이△20일(수)기후변화 대응 R&D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2018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수료식국립과천과학관, 천체관측소 야간관측 영어 프로그램 개설5G 현장 방문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설명회 개최△21일(목)2019년 1월 ICT 수출입 동향 발표글로벌 ICT 표준화 전문가 260명 선정실험실창업 페스티벌 “LAB Start-Up 2019” 개최△22일(금)제3회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개최
- “PC와 출입증이 사라졌다”..SK텔레콤, ‘5G스마트오피스’ 첫 적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의 MKT Data사업팀 등 300여 명이 일하는, 서울 종로구 소재 센트로폴리스 빌딩 27~29층에 국내 최초로 ‘5G 스마트오피스’가 적용됐다. 스마트오피스란 IT를 활용해 직원간 협업과 소통, 몰입도를 극대화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데, 5G 이전에도 지문인식이나 화상회의시스템 같은 것은 있었다. 하지만, 5G가 적용되니 PC와 출입증이 사라졌다.◇과천청사 안면인식시스템보다 빨라13일 방문한 SK텔레콤 5G스마트오피스는 가동한 지 한 달 쯤 됐다.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출입문을 지나치고, 내 얼굴을 알아보는 휴게실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면 자동결제(월급에서 빠져나감)된다.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는 안면인식 출입시스템이 통과하는데 수 초 걸리는데 반해, 센트로폴리스 출입시스템은 3천 개의 얼굴 특징을 인공지능(AI)가 찾아내 영상분석을 해서 거의 실시간이었다. 신상규 ER 그룹장은 “현재는 클라우드서버에서 영상을 분석하나 5G 모바일엣지컴퓨팅이 실현되면 현장(센서와 연결된 기지국)에서 바로 분석할 수 있어더 신속하고 정확한 보안 검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I가 고도화되면 영상 속 표정으로 감정분석도 가능해져 우울하게 출근한 직원에게 햇볕이 드는 창가 좌석을 자동으로 안내할 수 있다. ▲센트로폴리스 빌딩 27층에서는 원하는 자리에 가서 스마트폰을 도킹 패드에 꽂으면 모니터에 내 화면이 뜨고 업무를 할 수 있다. PC나 노트북이 필요 없다.◇내 휴대폰이 PC로..5G 되면 10만명 접속 가능이 빌딩에선 출입증 없이도 얼굴만으로 출퇴근 관리와 카페테리아 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개인 PC와 지정 좌석이 없었다. ‘5G 가상 데스크톱 환경(VDI) 도킹 시스템’ 덕분이다. 내 스마트폰을 케이블 선에 꽂으니(SK텔레콤 직원들은 무선충전기 위에 스마트폰을 놓고 케이블을 연결해 썼다) 책상 위 모니터에 휴대폰 앱들이 떴고 거기서 ‘워크스페이스’라는 앱을 클릭하니 가상의 데스크톱 환경으로 바뀌었다. 모니터 전체 화면은 휴대폰과 연결돼 있고, 그 안의 별도 공간은 클라우드PC로 바뀐다. 개인PC도 필요 없고, 출·퇴근할 때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휴대폰만 있으면 집에 있는 모니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이 앱은 현재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개발 중인데, 5G가 본격화되면 최대 10만 명이 접속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다만, 스마트폰을 케이블선에 꽂아 쓰기에 업무 중 전화가 오면 스피커폰·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하거나 케이블에서 분리해 전화를 받고 다시 꽂아 써야 하는 건 좀 불편했다. 클라우드PC에서 하는 내 모든 흔적은 중앙에서 관리되기에 보안 정책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두고 사내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해당 시스템은 화면 캡처가 되지 않게 구현돼 있었다. ▲PC없이 모니터에 휴대폰을 연결해 업무를 보는 SK텔레콤 직원들◇화상회의보다 현실감 있는 AR 회의솔루션가상현실(AR)글라스를 끼고 가상공간에서 게임 캐릭터의 동작과 의상 등 초고화질·대용량 파일을 실시간 주고받으며 회의를 할 수 있는 ‘T 리얼 텔레프리즌스’도 선보였다.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르고 전송지연속도도 1000분의1초(1msec)인 5G가 대중화되면 영화 ‘킹스맨’의 원탁회의 장면처럼 홀로그램 기반의 영상회의가 실현된다. 게임 회사의 원격지 협업 개발이나 의료기관의 협진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SK텔레콤 직원들이 AR기기(MS 홀로그램)기기를 쓰고 게임캐릭터 공동 개발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스마트오피스 위한 클라우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중김경남 시큐리티랩스장은 “스마트오피스는 안전이 중요해 양자암호통신 등 고급기술을 활용하거나 융복합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SK인포섹, SK브로드밴드, ADT캡스 등과 함께 하고 있다”며 “오픈플랫폼이 된 클라우드에서의 통합관리시스템도 개발중”이라고 말했다.최낙훈 5GX IoT/Data 그룹장은 “우리가 5G스마트오피스를 적용하고 검증한 뒤 부동산 관련 업체, 건축설계 디자인, 공유오피스, 하드웨어 및 업무용 서비스업체 등과 제휴해 솔루션을 패키징하고 사업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센트로폴리스빌딩 2층 라운지의 얼굴인식 시스템
- "헐값에 땅 내놓으라고?" 공시지가 후폭풍, 3기신도시 보상 논란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그래도 30년 넘게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할 판인데, 헐값에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계획하는 보상비로는 지금처럼 집짓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찾기 어렵습니다.”(남양주 진건읍 신월리 60대 주민)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공공택지 조성을 반대하는 가운데 보상비를 둘러싼 갈등도 거세질 조짐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공시지가 상승률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다. 이명박 정부 이후 택지지구 규모도 최대인 데다 그만큼 보상 받을 인원도 더 많아져 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3기 신도시 공시지가 상승률 4~5%선이날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 인천 계양 지역 내 주민들의 이목은 국토부가 공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쏠렸다. 공공택지 보상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필지 상태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공시지가가 보상비와 직결돼 있는 셈이다. 토지보상비는 특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만 통상 평균 공시지가 대비 150% 선이다. 용도별로 보면 공시지가 대비 대지는 150%, 농지는 120~130%, 임야는 100~110% 수준에서 보상비를 받는게 일반적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은 이날 나온 공시지가 상승률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오르는 동안 경기도는 5.91%, 인천시는 4.37% 각각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만 해도 13.87%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 가까이 올랐는데, 경기도 공시지가는 6%가 채 안되다보니 그렇잖아도 신도시 조성에 반대해온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는 분위기”라며 “모든 개발사업이 보상비와 연결돼있는데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과천은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세우며 정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 모습. 앞서 뉴스테이로 지정된 과천주암지구의 주민대책위원회가 보상을 둘러싸고 반발하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경계영 기자우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국 평균을 밑돈 공시지가 상승률을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3기 신도시 네 곳 모두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들 지역 공시지가가 많이 안오르면 결국 보상비용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세보다 훨씬 싼 헐값에 내 땅을 빼앗길 수 없다’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상비 현실화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봤다. ◇ 文정부 역대급 택지조성…“보상갈등 확산” 우려지난해 12월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연내 지구로 지정될 예정이고, 지난해 9월 발표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구 지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원종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등은 지난해 지구로 지정됐으며 3기 신도시 네 곳을 포함해 △성남 서현·신촌 △의왕 청계2 △인천 검암역세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이 올해 지구 지정을 앞뒀다. LH 관계자는 “지구로 지정된 해의 공시지가를 적용 받는다”며 “지구별로 토지 구성, 주변 필지 등을 가감해 토지 보상비용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택지지구로 지정되는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공급한 이후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 조성 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상 받는 주민은 기대치가 높은 반면 정부는 공시지가 결정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사업지구는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수다보니 거래가 뜸했고 땅값 올라갈 이유도 드물어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엔 수용되는 토지가 서울 근교 중소 규모 택지 일부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규모도 크고 소유주도 많아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국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실시한 의견 제출 건수가 올해 3106건으로 지난해 2081건보다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반영된 건수는 1014건으로 상향 조정은 372건, 하향 조정은 642건을 각각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제시한 의견을 청취하고 감정평가사가 시세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범위 안에서 표준지 공지시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91% 상승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5.91%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9.42%보다는 낮은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6만80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해 평가한 것으로 소유자,시·군·구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전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에 이어 상승률이 아홉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상승지역으로 하남, 과천, 광명, 성남, 안양 지역이 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원인으로는 2차 공공택지 지정(과천, 하남, 남양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하남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안양시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및 동편마을 성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52만 2천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