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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前bhc 회장, 2심도 징역 1년 구형
  •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前bhc 회장, 2심도 징역 1년 구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BBQ 내부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BBQ와 bhc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획득한 위법한 정보를 국제중재소송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소송에 이용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며 “여러 증거에 따라 피고는 처음부터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반성 태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전 회장의)혐의를 보면 범행이 중대하다”며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국제중재)소송을 이기려하는 게 사법 정의에 위해를 가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2022년 6월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재판부는 증거 조작, 사실 왜곡이 아닌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28 I 김형환 기자
“담배 피우고 싶다더니”…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도주 전말은(종합)
  • “담배 피우고 싶다더니”…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도주 전말은(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이 도주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팀장으로 알려진 피의자 강모(30)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밖으로 나온 뒤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 담장을 따라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위) 사진 아래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쓰인 낙서. (사진=연합뉴스)28일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1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했다. 강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수사관 2명의 감시 하에 흡연을 끝낸 직후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했다. 경찰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수색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강씨가 인근 교회 건물 2층 옷장에 숨어 있던 것을 발견했다. 강씨는 도주 약 2시간 만인 3시 40분께 검거됐다.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약 30m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강씨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경찰은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경복궁 낙서를 모방해 경복궁에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 모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5.28 I 황병서 기자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경찰 조사 중 도주…2시간 만에 검거
  •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경찰 조사 중 도주…2시간 만에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이 경찰 조사 중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경찰에 따르면 경복궁 낙서 사건의 피의자인 강모(30)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오후 1시 50분께 도주했다. 경찰은 이날 가용 인원을 동원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리던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약 30m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강씨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1시 18분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구 작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범행한 미성년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복궁 낙서를 모방해 경복궁에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 모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05.28 I 황병서 기자
'우크라 참전·뺑소니' 이근 2심 "여권법 위반 인정…사고는 몰라"
  • '우크라 참전·뺑소니' 이근 2심 "여권법 위반 인정…사고는 몰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이근 전 대위가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이 전 대위 측 법률대리인은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사실오인을 주장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1심은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 측은 1심부터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한 사실 및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이번 항소심을 제기했다. 반면 2022년 7월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전 대위는 “제가 평상시 우리나라 군인들과 경찰들을 교육하는 사람이라 전쟁이 터졌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맞았고 법 위반에 대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제 직업이 해군 장교였고 미국 국무부, 국제연합(UN) 등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일해왔던 사람인 만큼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제일 먼저 뛰어갔을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해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피해자가 다친 것에 대해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위 측 법률대리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형사공탁금 400만원을 공탁한 상태”라고 밝혔다.이 전 대위 측과 마찬가지로 항소한 검찰 측은 이날 1심의 집행유예가 너무 가볍다면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재판부는 “개인적인 정의감이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혈기 자체를 나무랄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검찰 측 항소이유 아닌가 싶다”고 정리하면서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증거를 따져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위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18일 열린다.
2024.05.28 I 백주아 기자
빅파마 4개사, 펩트론 약물전달 플랫폼에 러브콜
  • 빅파마 4개사, 펩트론 약물전달 플랫폼에 러브콜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펩타이드 기반 신약 개발사 펩트론(087010)이 확실한 ‘약물 지속형’ 플랫폼 기술로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비만치료제 기술이전 계약과 함께, 약물 지속 시간을 1개월 이상(기존 주 1회) 늘려주는 자체 개발 플랫폼 기술 ‘스마트데포’ 관련 빅딜이 성사될 지 관심이다. 최호일 펩트론 대표.(제공= 펩트론)2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펩트론은 독일 소재 B사와 벨기에, 일본, 스위스 소재 빅파마들과 스마트데포 기술 기반 신약 공동 개발을 논의 중이다. 이들 빅파마가 가진 기존 글로벌 대형 품목에 펩트론 플랫폼을 적용하거나, 새로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논의 등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 모두 글로벌 20위 안에 드는 대형 제약사다. 펩트론은 이들 기업과 약효가 최대 3개월까지 지속되는 제형 약물을 공동 개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현재 펩트론이 진행 중인 지속형 비만치료제 기술이전 계약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건이다. 앞서 펩트론은 지난해 8월 글로벌 빅파마 A사와 스마트데포 기반 비만·당뇨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물질이전계약(MTA)을 체결, 기술이전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 체결 시, 두 회사는 월 1회 제형의 비만치료제 개발에 협업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펩트론이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월 1회 비만치료제 투약 기술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펩트론 관계자는 “일부와는 비밀유지계약(CDA) 까지 진행된 상황이라 구체적인 물질에 대해선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약물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당사 플랫폼 기술에 대한 빅파마들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기회들이 추가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펩트론은 오는 6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바이오USA에 참가해 스마트데포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기술이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데포는 반감기가 짧아 자주 주사하는 펩타이드(아미노산 화합물) 약물을 현재 주 1회 주사보다 투여 주기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이다. 주로 수술용 생분해성 실로 쓰이는 PLGA를 구형(미세구체)으로 만들어 약물전달체로 사용한다. 이 생분해성 물질이 시간이 지나 분해되면서 이 물질에 섞여있던 약물이 방출되는 식이다. 이 미세구체의 원료와 함량에 따라 1개월 제형, 3개월 제형, 6개월 제형 등의 약을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루프원, 日 제약사와 CDA 체결”펩트론은 스마트데포 기술을 적용한 첫 상용화 제품 ‘루프원’의 국내 품목허가도 기다리고 있다. 루프원은 1개월 지속형 전립선암 및 성조숙증 치료제다. 국내 판권은 LG화학(051910)이 확보한 상태며, 해외 진출을 위해 최근 일본의 한 대형 제약사와 CDA를 체결했다. 해당 제약사는 항암제를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한 곳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술수출은 통상 ‘비밀유지계약(CDA)→물질이전계약(MTA)→텀시트 수령→계약 체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CDA 체결은 기술이전 협의 초기 단계로, 실제 기술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글로벌 평균 통계상 2% 미만이다.펩트론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루프원 생산을 위한 충북 오송 공장 실사를 받았다. 큰 이변이 없다면 하반기 초도 물량 생산, 품목허가 가능성이 높다. 펩트론은 루프원과 스마트데포의 추가 기술이전 논의를 위해 오는 6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 의약품 전시회’(CPHI China)에 참가해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펩트론 관계자는 “지난달 일본 CPHI 에서 만난 여러 업체들과 중국에서도 다시 만나 추가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파트너링 미팅을 통한 루프원 추가 기술이전, CDMO 업체들을 탐색하고 부스 전시를 통해 당사 스마트데포 기술을 소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루프원은 오리지널 류프로렐린 제제인 일본 다케다제약의 ‘루프린’의 복제약이다. 약물동력학을 세계 최초로, 생물학적 동등성을 국내 최초로 각각 확보한 제품이다. 루프린은 1989년 출시 후 30년이 넘도록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2024.05.28 I 석지헌 기자
“배신女 끝장낸다” 동거녀 살해한 70대 ‘징역 18년’에 검찰 항소
  • “배신女 끝장낸다” 동거녀 살해한 70대 ‘징역 18년’에 검찰 항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27일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더 높은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가 외도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2월 25일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성 B씨(68)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B씨와 처음 만난 A씨는 약 3개월 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함께 동거해왔다. 그런데 A씨는 술주정과 함께 B씨에 폭력을 휘둘렀고, 이를 견디다 못한 B씨가 지난해 12월 집을 나갔다. 다른 남성이 생긴 것으로 생각한 A씨는 ‘배신한 여자를 찾아 끝장을 내겠다’며 B씨의 행방을 찾았다고 한다.이후 B씨를 찾아낸 A씨는 잘 지내기로 협의하고 다시 자택으로 B씨를 데리고 왔지만, 다음날 “같이 죽자”며 그를 살해했다. A씨는 부상도 입지 않고 범행 다음날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의 공격이 매우 잔혹하고 무참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예상되는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볼 때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2024.05.27 I 김혜선 기자
‘1심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시작
  • ‘1심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시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봤다.당시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당시 검찰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2024.05.27 I 박정수 기자
아들 시신 두고 '정관 복원' 수술 예약...반성문은 없었다
  • 아들 시신 두고 '정관 복원' 수술 예약...반성문은 없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불쌍한 아빠를 보호해주세요. 동생을 구원해주세요”8년 전 오늘, 2016년 5월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영이 사건’ 첫 공판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당시 10)가 쓴 이 같은 내용의 기도문이 소개됐다.원영이 실종 당시 쓴 것으로, 누나의 변호인은 “아이는 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원망보다는 연민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원영이 누나는 자신을 학대한 피고인이자 친아버지 신모(당시 38) 씨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반면, 신 씨는 첫 공판 직전까지 단 한 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유가족은 “신 씨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원영이 친모와 계모에게만 돌리고 있다”며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원영이 친부와 계모 (사진=연합뉴스)신 씨는 사건의 피해자이자 친아들인 고 신원영(사망 당시 7)이 계모 김모(39) 씨로부터 2년여간 상습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도 묵인했다. 김 씨가 2016년 1월 부부싸움 뒤 화풀이로 원영이에게 락스를 들이부어 화상을 입히자 신 씨는 아들을 구하는 대신 찬물을 끼얹고 그대로 화장실에 방치했다.원영이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엄마”를 부르며 신음했지만 신 씨와 김 씨는 저녁 내내 방에서 술과 함께 족발을 먹으며 모바일 게임에만 열중했다.결국 원영이는 그 이튿날인 2월 1일 숨진 채 발견됐고, 둘은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12일 경기도 평택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원영이는 사망 당시 또래 아이들보다 한참 작은 키 112.5㎝, 몸무게 15.3㎏에 불과한 기아 상태였다.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 씨는 원영이가 사망한 지 이틀 뒤 한 비뇨기과에 전화해 “과거 정관수술을 했는데 복원할 수 있느냐”고 문의한 뒤 3월 수술을 예약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대해 신 씨는 “아내(김 씨)의 몸을 빌려 원영이가 다시 태어날 거로 생각했다”며 “이름도 원영이로 지으려 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검경은 둘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무기징역은 선고되지 않았다.검찰은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보고 김 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 씨를 17년으로 높였다.이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7년 4월 13일 원심을 확정했다. 원영이가 사망한 지 437일만이다.사진=연합뉴스원영이 사건은 신 씨가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내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관련 심의를 위해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는 학교 측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아이가 없어졌다”는 등 변명을 늘어놓다가 경찰 수사 끝에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이 사건 이후 초중등 학교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하지만 원영이 사건처럼 자녀나 손자 등을 살해하는 ‘비속 살인’에 대한 가중 처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가 최소 7년 징역 이상의 가중 처벌되는 것과 달리, 비속 살해는 별도 규정이 없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형법상 살인죄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비속 살해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관련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법원은 2016년 8월 원영이 사건 1심 재판 직후 원영이 누나에 대한 친부의 친권을 박탈했다.이후 친권·양육권 변경 신청 사건을 심리해 같은 해 10월 친부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모로 변경하고 친부의 면접교섭권은 전면 배제하도록 결정했다.
2024.05.27 I 박지혜 기자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시킨 30대 남성이 구속됐다.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1시 18분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구 작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범행한 미성년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경찰에 따르면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리던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약 30m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강씨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추가로 드러났다.한편 경복궁 낙서를 모방해 경복궁에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 모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 담장을 따라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위) 사진 아래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쓰인 낙서. (사진=연합뉴스)
2024.05.25 I 성주원 기자
고물가 속 통신 지출 '감소'…정부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통했나
  • 고물가 속 통신 지출 '감소'…정부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통했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고물가에 따라 1분기 식료품, 음식·숙박 등의 분야에서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통신비 지출은 소폭이나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 들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일부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가구당 월평균 가계 통신 지출은 12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가계지출이 2.5%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소폭이지만, 통신 지출의 감소는 의미가 없지 않다. 조사 항목 대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7.2%), 음식·숙박(5.8%), 오락·문화(9.7%) 지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지난 2월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올린 가운데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사진=연합뉴스)통신 지출을 세분화해 살펴 보면, 이동전화기기 등 ‘통신 장비 지출’은 4.7% 감소했고,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가 포함된 ‘통신 서비스 지출’은 0.4% 증가했다. 전체 통신 지출액 중 77% 차지하는 통신 서비스의 지출이 소폭 증가하고, 22%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 장비 지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통신 지출은 소폭 감소한 것이다.이는 이동통신 3사가 올 1분기 갤럭시S24를 포함해 다양한 신형 구형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크게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신 3사는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6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출시 직전보다 두 배 이상 늘린 것이다.통신 서비스 지출이 늘어난 것은 왜일까? 이 역시 단말기 보조금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단말기 구입(통신 장비) 비용은 줄었는데,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면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금(통신 서비스)은 다소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통신 장비와 서비스 지출을 합친 전체 통신 지출이 감소한 것에 의미를 두고 이번 통계를 해석해야 한다는 평가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통신비는 단말기와 요금제가 혼합돼 있는 독특한 구조라 두 항목을 합쳐서 전체 추이를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했다.정부도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가 1분기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신 정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통신 요금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체감해야 하는 부분이라 감소폭이 작다거나 크다고 평가하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통신에서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느 정도 정책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정부는 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면서, 법 폐지 전이라도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통신 3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번호이동 고객에게 추가로 단말기 값을 보조하는 전환지원금도 도입했다. 더불어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데이터 중간 구간’에서 통신사별로 5개 이상의 요금제를 신설하고, 3만원대 5G요금제도 추가했다.
2024.05.24 I 임유경 기자
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도덕 교사, 1심서 무죄
  • 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도덕 교사, 1심서 무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 내몰았다는 혐의를 받는 도덕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백모(50)씨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학기 초부터 피고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그런 점에 비춰 피해 학생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된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발달에 저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를 봤을 때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씨를 향해 “학생을 대할 때 언성을 높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고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제기됐다.A군은 평소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4 I 이유림 기자
'아내 살해'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法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려"
  • '아내 살해'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法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둔기든 흉기든 피해자를 수십차례 타격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정도는 통상의 사망 정도보다 현저히 크다”며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면서 피부가 찢어질 정도였는데 녹음 테이프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고 숨을 쉬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 변명을 하는 행동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다”며 “범행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119에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봐도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 측의 우발적 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성을 잃어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나 음성파일을 들어 보면 쇠파이프 구타가 2~3분간 이어지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구타하고 중간 중간 피고인이 쉬는 형태를 보면 순간적, 감정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 당시 상해치사 주장을 철회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변호인은 범행 당시가 녹음된 파일의 편집 가능성을 제기하며 범행 당시 A씨가 감정조절을 못 한 채 이성을 잃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론했다. 또 아내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렀다는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검찰은 지난 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A씨가 무참히 짓밟은 점 등을 지적하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는 녹음파일을 남겼고 그간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다짜고짜 손에 들고 있던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했다”고 했다.이어 “피해자는 아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간절히 구호 요청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살해했다. 이를 우발적 범행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검사인) 저조차도 아들에게 말 거는 피해자의 다정한 목소리,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숨이 끊기기 전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고 울컥한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음성 파일을 계속 재생했을 유족 마음을 재판부께서 깊이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사건이 처음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라며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 소중했던 아내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A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유족 등 피해자 측 지인들은 A씨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당시 범행에 쓰인 둔기를 살피고, 사망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2024.05.24 I 백주아 기자
"아들 늦었으면 여친 죽었다"...50년→27년 감형에 반발
  • "아들 늦었으면 여친 죽었다"...50년→27년 감형에 반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이 형량이 줄어들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모자를 쓴 배달원 차림의 A(29)씨가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갔다.현관문이 열리자 A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고에 동맥 파열 등 중상을 입혔다. 뒤이어 들어온 B씨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뇌가 손상돼 40여 일이 지나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다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A씨(오른쪽)가 피해자 C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KBS 뉴스광장 방송 캡처)1심은 A씨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일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A씨가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 점을 노려 배달원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A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강간’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면서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그러나 항소심에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으로 감형했다.“살인의 고의 없었고 우발적이었다”며 “형이 너무 과하다”는 A씨 측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도 꼽았다.이에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C씨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여전히 고통을 호소했다.평생 아들을 간병하게 된 C씨 아버지는 KBS를 통해 “방에 들어가서 바로 여자친구 손목 끊고 ‘여기서 끝장 보자’(라고) 분명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상황이 다 끝나고 나니까 미수지만, 저희 아들이 만약 늦게 도착했으면 (여자친구는) 죽었을 거다”라고 반발했다.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4.05.24 I 박지혜 기자
“2주에 수익률 30%”…17억 사기 유명가수 징역 6년
  • “2주에 수익률 30%”…17억 사기 유명가수 징역 6년
  •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사진=CS해피엔터)[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주겠다는 수법으로 17억원 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유명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작년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서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는데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파에서 윤 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작년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그 전후로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한꺼번에 재판받았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디셈버는 지난 2009년 데뷔한 2인조 남성 그룹으로 2010년 KBS 가요 대축제 올해의 가수상 등을 수상했다. 윤 씨는 2019년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했다.
2024.05.24 I 김형일 기자
檢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한컴회장 차남에 징역 9년 구형
  • 檢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한컴회장 차남에 징역 9년 구형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검찰이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35)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96여 억원을 구형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검찰은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추진한 아로와나토큰 프로젝트는 제대로 시작조차 안 됐고,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시세 급락으로 2년 만에 상장 폐지돼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아로와나토큰은 2022년 8월 9일 상장 폐지됐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데도 피고인들은 이번 범행 수익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을 돌려놓은 것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상자산을 매각해 공동으로 마련한 40억 여원을 변제금이라며 피해 회복을 주장한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로 비춰볼 때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씨와 정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 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2022년 3월에는 이들이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 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약 96억원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알렸다.해당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2024.05.23 I 김새미 기자
76세 남성 ‘여자’에 집착하다 징역 18년
  • 76세 남성 ‘여자’에 집착하다 징역 18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과거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3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70대 남성이 이번엔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 씨(7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검찰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A씨는 작년 6월 피해자 B씨(68·여)와 처음 만나 석 달 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동거했다.그러나 B씨는 A씨의 반복된 술주정과 폭력을 못 견뎌 그해 12월 집을 나갔다. 이에 A씨는 ‘다른 남자가 생긴 거네’란 망상에 사로잡혀 ‘배신한 여자를 찾아 끝장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B씨 행방을 수소문했다.A씨는 결국 올 2월 24일 B씨를 찾아 설득해 자택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잘 지내기로 협의까지 했지만 A씨는 하루 뒤 “같이 죽자”며 B 씨를 수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했다.반면 B씨에게 ‘같이 죽자’고 했던 A씨는 작은 부상조차 입지 않았다. 그는 범행 다음 날 평정심을 되찾은 뒤 112에 전화해 자수하는 등 감형을 노렸다.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면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4건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 중 3건은 교제하던 여성과 관련된 범죄로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교제 여성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경우엔 상당히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범행이 점점 잔혹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의 공격이 매우 잔혹하고 무참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이어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해 자수한 점, 고령인 점에 비춰보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예상되는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볼 때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4.05.23 I 홍수현 기자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아…‘신생아 매매’ 20대 女 브로커
  •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아…‘신생아 매매’ 20대 女 브로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미혼모로부터 돈을 주고 데려온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더 큰 금액을 받고 다른 여성에게 보낸 ‘영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2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신생아 딸을 팔아넘긴 친모 B(27)씨, 그리고 브로커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53·여)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데려왔다. 그는 1시간 30분 뒤, 인천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B씨 딸을 넘기고 300만원을 받았다.A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이후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C씨는 B씨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이후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강 판사는 “A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아동을 데리고 가서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 등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와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4.05.23 I 이로원 기자
갓난쟁이 아들 '둘' 죽였는데 '큰아들' 살해는 무죄...이유는
  • 갓난쟁이 아들 '둘' 죽였는데 '큰아들' 살해는 무죄...이유는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년 사이 아들 2명을 출산한 후 잇따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3년 간격으로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가 지난 2023년 11월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보호자에 의해 무참히 생을 마감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씨의 2012년 첫째 아들 범행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시간과 장소·방법, 피해자의 시신 유기 사정 비춰보면 피고인이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후 피해자를 입양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친부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임신 상황에 대한 주위 시선 등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씨가 첫째 아들을 살해할 당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행위를 이어가 살인에 이르게 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검찰은 A씨가 첫째 아이의 질식사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이불로 아이를 덮어 강하게 끌어안았다고 봤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엔 아이를 5분간 달랬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아 점차 안는 강도를 강하게 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가 2명 아이를 출산한 경험 있으나 출산 직후 입양을 보내 아이를 양육해 본 적이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A씨가 아이의 울음을 그치기 위해 달래는 과정에서 실수로 질식하게 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진=게티 이미지)A씨는 지난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하루된 첫째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5년 10월 생후 이틀된 둘째 아들 C군을 인천 연수구 한 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문학산에 매장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당초 A씨는 산부인과에서 B군 등을 출산한 뒤 1~2일 만에 퇴원해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자택에서 각각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모텔과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각각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군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강하게 안거나 C군에게 주스를 먹여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질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망한 2명의 아이 외에 이전에도 2명의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아이를 바로 입양보내지 못하게 되자 아이를 모텔에 데려갔다.앞서 A씨는 지난달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추가 전수 조사를 벌이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정확히 누군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지난달 10일 인천 문학산 일대에서 C군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서울 도봉구 야산에서도 B군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벌였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2024.05.23 I 홍수현 기자
대만, 지정학적 위기 심화…"반도체 산업 지배력 약화 우려↑"
  • 대만, 지정학적 위기 심화…"반도체 산업 지배력 약화 우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대만이 중국 본토와의 양안 갈등, 서방의 대(對)중국 제재로 반도체 등 하이테크 산업의 공급망을 다각화하면서 글로벌 지배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일본, 독일, 그 중에서도 일본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사진=AF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현지시간)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으로 중국은 구형 반도체의 지배적인 공급 국가로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은 최첨단 반도체를 대만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글로벌 공급망에서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대만의 ‘실리콘 실드’가 잠식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면서 대만의 방패 역할을 해 왔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입지가 약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만의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대만의 첨단 반도체 칩 생산 점유율은 현재 66%지만, 2027년에는 55%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경우 막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물밑에서 대만에 무기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공급망 다각화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하면 미국 및 서방 동맹국들은 TSMC 등 대만 기업들이 사용하는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반도체 생산 장비를 원격 차단해 중국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TSMC도 이들 지역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상대적으로 덜한 범용 반도체 칩 생산을 크게 늘리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만의 반도체 수출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만의 반도체 수출액이 166억 3000만달러로 전년대비 9.5% 감소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 대만의 실리콘 실드가 잠식되는 경향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SCMP는 내다봤다. 중국은 그동안 대만 민진당 정부의 친미·독립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대만해협 등지에서 군사적·안보적으로 위협을 강화해 왔다. 최근엔 경제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이날도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다. 라이 총통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공급망관리협회의 더글라스 켄트 부회장은 “대부분의 기업이 중국이 지금까지보다 더 공격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 대비해 공급 다각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미국 또는 인접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을 진행함에 따라 3∼4년 안에 대만의 첨단반도체 칩 생산 점유율은 50%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최대 수혜국은 일본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 시장분석업체 IDC의 마리오 모랄레스 반도체 연구 그룹 부사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과 일본이 더 많은 이점을 갖게 될 것이며, 특히 일본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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