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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셈버 출신 윤혁, 17억원대 사기 혐의… 징역 10년 구형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이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사진=CS해피엔터)윤혁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윤혁은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은 데다 피해액도 17억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윤혁은 지난해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윤혁의 모든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윤혁의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윤혁은 2009년 남성 2인조 그룹 디셈버로 데뷔했다.

2024.04.04 I 윤기백 기자

“웃음소리 기분 나빠” 통화하는 여고생 무차별 폭행한 50대男, 징역 6년

“웃음소리 기분 나빠” 통화하는 여고생 무차별 폭행한 50대男, 징역 6년
사진=MBN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화 통화를 하며 길을 걷던 여고생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10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 10대 여학생인 B양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10여분 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B양의 대화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 착각한 A씨는 곧바로 B양에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인근 수리점에서 들고 온 철제 둔기와 주먹 등으로 30여 차례나 폭행했다. A씨는 가방끈으로 B양을 목 졸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을 지나던 한 청년이 이를 막으면서 범행은 중단됐다.폭행 대부분은 B양의 얼굴에 집중됐으며, 이 중 몇 차례는 A씨가 B양의 몸에 뛰어올라 짓밟는 식으로 이뤄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체포된 A씨는 “여학생이 나를 비웃는 것 같이 보였다. 웃음소리가 기분이 나빴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사진=MBN 캡처재판에서는 “여학생이 욕을 해서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면서 “학생이 ‘잘못했다’고 해서 목에서 가방끈을 풀어줬다”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췄다고 말했다.하지만 재판부는 B양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A씨에게 살해 의도가 명백히 있었다고 보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수법,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가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앞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점이 없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2024.04.04 I 권혜미 기자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딸 생일에 아내 살해한 남성의 최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딸의 생일에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속죄한다고 하면서도 조금이나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밝혔다.그러면서 “사건 당일은 피해자 딸의 생일날인데,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됐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2시 30분쯤 의정부시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은 A씨와 B씨 딸의 생일이었다.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인근 야산으로 갔지만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며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그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4.04.04 I 강소영 기자

“상처 잘 받는 성격” 초등학생 성매매 한 30대 男 호소…재판부 ‘선처’

“상처 잘 받는 성격” 초등학생 성매매 한 30대 男 호소…재판부 ‘선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근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시스)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양이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이듬해 7월까지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두 차례 성 매수를 한 바 있다.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뒤늦은 후회를 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평소 우울감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는 데 주저하고 망설였다. 이후 피해자가 만나자 했을 때도 거절했다”고 밝혔다.이어 “성격이 온순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성격이 아니다. 상처도 잘 받는 성격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A씨도 “사실 일주일 전에 극단적 선택을 준비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가 건강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말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 불효자라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가 택한 건 선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4.04 I 강소영 기자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 후배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에 아내 후배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4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이 같이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특히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다.A씨 변호인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아내가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라고 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4.04 I 홍수현 기자

'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실형…檢 "형량 낮다" 항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임금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방씨의 사망 후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검찰은 “전면적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소속 택시기사를 반복적으로 괴롭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또 다른 근로자도 구타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기소하고,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하고자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I 이유림 기자

“성욕 해소법 못 배워서” 엘베서 여성 강간한 20대, 징역 8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범행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1년형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20대 이웃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B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 후 밖으로 끌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갖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검찰과 A씨 양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 측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2024.04.04 I 홍수현 기자

"선처하면 월 20만원" 편의점 숏컷 폭행男, 청력 잃은 피해자에 고작...

"선처하면 월 20만원" 편의점 숏컷 폭행男, 청력 잃은 피해자에 고작...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편의점 폭행’ 피해자 A씨는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긴 했는데 ‘선처 해줘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열심히 일해서 월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거였다”고 말했다.진주시 하대동 편의점 폭행 CCTV 화면(왼쪽), 부상당한 피해자 모습 (사진=연합뉴스)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도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범행 당시 B씨는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난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의 폭행으로 A씨는 청력이 손실됐다.A씨는 지난달 29일 SNS에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고 밝혔다.B씨의 폭행을 말리다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 C씨도 후유증을 얻었다.A씨는 “그때 어르신(C씨)께서 안 계셨다면 죽었겠구나 (싶었다). 왜냐하면 걔(B씨)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어르신 목을 계속 조르고 있었다”며 “10분가량 되는 폭행 시간 동안 저 혼자 맞았다면 난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해 죄송하고 감사해서 사과했더니 어르신이 ‘나도 편의점 안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딱 딸 또래 애가 (덩치) 두 배 되는 남성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아빠 된 사람이라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을 거다. 네가 미안해하면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C씨는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출한 엄벌호소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며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그는 또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선 진심 어린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이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지적했다.그러나 C씨는 “아마 그때가 다시 돼도 또 내가 그렇게 할 거 같다”며 “다른 사람들도 그 상황이 닥친다면 아마 그렇게 하 거다. 제가 볼 때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검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재판에선 선처를 부탁했다.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B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기도 했다.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B씨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연대 서명에 나섰다.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측은 탄원서에서 “또 다른 남성 피해자(C씨)가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같은 남성인데 왜 페미니스트 편을 드느냐’고 말했으며 출동한 남성 경찰관에게도 ‘나는 남성 경찰관에게는 반항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들을 하며 자신의 왜곡된 사상을 분명히 했다. 이 몹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2024.04.03 I 박지혜 기자

스페인 前 축구협회장, 이번엔 슈퍼컵 사우디 개최 비리…경찰 체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성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루이스 루비알레스 전 스페인축구협회장이 이번엔 부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루이스 루비알레스 당시 스페인 축구협회장(왼쪽)과 사우디 당국자가 스페인 슈퍼컵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A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경찰은 3일(현지시간) 해외에 있던 루비알레스 전 회장이 마드리드 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스페인축구협회가 과거 스페인 슈퍼컵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하기로 계약하면서 비리와 연루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달 스페인축구협회 본부와 루비알레스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명을 체포했다.루비알레스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스페인축구협회는 사우디 당국과 2019년 1억2000만 유로(약 1744억원) 규모로 슈퍼컵 개최를 계약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축구협회는 프로축구 정규리그인 프리메라리가 우승팀과 국왕컵(코파 델 레이) 우승팀이 맞붙는 슈퍼컵을 2020년 대회부터 4개 팀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개최 시기도 사우디의 폭염을 피해 8월에서 1월로 바꿨다.스페인 슈퍼컵은 2020년 1월 처음 사우디 제다에서 열렸고 이듬해 스페인에서 다시 치러졌다가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3년 연속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편 루비알레스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여자월드컵에서 스페인 대표팀이 우승한 뒤 국가대표 헤니페르 에르모소에게 강제 입맞춤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스페인 검찰은 지난달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2024.04.03 I 이용성 기자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절차 정지…“같은 사유로 형사소송”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헌재는 3일 ‘손준성 검사 탄핵안’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손준성 검사 탄핵안’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손 검사장 측 변호사는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손 검사장 측이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이다. 이에 맞서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는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고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손 검사장은 과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이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 일부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다.당시 선고 직후 손 검사장은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하겠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기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손 검사장과 공수처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오는 17일 시작된다.

2024.04.03 I 박정수 기자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변호인측 "살인 고의 없었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는 부분을 참작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항소는 피고인의 생명권의 영구적 박탈이라는 점에서 기각을 요청드리는 바”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22일 최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했다.최 씨와 검찰은 1심 선고 후 하루 만에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4.03 I 백주아 기자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집행유예…法 "처벌 능사 아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현재 마약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 중으로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이며 몸과 마음 건강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는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마약 경감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의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 내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약물치료 강의 정도면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2024.04.03 I 백주아 기자

생후 10일 영아 쇼핑백 살인·유기 친모 징역 20년 구형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형일 기자]검찰이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모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차량에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친모 A씨와 40대 친부 B씨는 지난 1월 8일 용인 소재 병원에서 아이를 열흘 만에 퇴원시킨 후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달 21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이날 친모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고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경찰은 지난 2월 6일 ‘풀숲에 아기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수사를 통해 다음날 친모 A씨와 친부 B씨를 붙잡았다.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혐의를 인정한 친모 A씨와 달리 친부 B씨는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친부 B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속행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 기일은 내달 1일이다.

2024.04.03 I 김형일 기자

여성변호사회, 양육비 미이행 실형 판결 檢 항소 "적극 지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른 항소를 적극 지지한다고 3일 밝혔다.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장기간 고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운영됐던 배드파더스 사이트. (사진=연합뉴스)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10년 동안 약 1억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3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무거운 선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대검찰청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을 처리할 때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으로 기소하는 사건 처리 기준을 시행했다. 해당 기준은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과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하여 처분하며, 특히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 양형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여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및 복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강력한 처벌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강제하며 미성년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윤리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4.04.03 I 백주아 기자

10대 여성들 때리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최장 징역 15년 구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와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최장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사진=방인권 기자)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미수,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에 재범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에 아동·청소년들이며 이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A군은 지난해 10월 6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10대 C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같은 달 5일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피해를 줘 죄송하다”며 “깊이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다.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2024.04.03 I 이재은 기자

'100억대 전세사기' 30대 2심도 징역 10년…"죄질 안좋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사기범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게시판 모습. (사진= 김태형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2~12월 서울과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에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 120여채를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검찰은 소득이나 직업이 없던 A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4.03 I 성주원 기자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광주 동구 옛전남도청 별관을 찾아 5·18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전씨는 홀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과 마약류를 설명하는 등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당시 의도가 뭐였던 간에 대중으로 하여금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다만 “전씨가 범행 이후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아울러 “1심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모발감정 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4.03 I 백주아 기자

배관 타고 침입한 남성…성폭행 시도에 감금까지 '공포의 7시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특정해 가스 배관을 타고 몰래 침입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지난해 12월 9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사진=연합뉴스)인천지검은 2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을 요청했다.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도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A씨의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마음 뿐이다”고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와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특정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빌라 우편함에서 발견한 여성 B씨의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범행 직전까지 하루 5차례 침입하며 집 안을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오전 1시30분쯤 B씨의 집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쯤 가까스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다.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한편 사건 이후 피해자인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02 I 채나연 기자

“꾸중에 눈물 흘려” 40대 女 납치·성폭행 10대…2심도 중형 구청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행한 10대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023년 10월 3일 A군(16)이 훔친 오토바이에 40대 여성을 태운 채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MBN 화면 캡처)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오후 2시 50분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강도강간 범행에 사건 자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일상이 망가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범행 등을 고려해 더욱더 자숙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이자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군에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각 5년을 선고한 바 있다.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군은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골에서 할아버지의 생활을 돕고 동생을 돌보는 등 착한 학생이었으며 청소년이라는 것은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 실수할 수 있고 실수를 바로 잡을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A군도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A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또 B씨가 소지했던 현금을 빼앗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군은 범행 중 자신의 소변을 받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보이기도 했다.이후 A군 측 변호인은 1심 재판 당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라며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징역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선고했다.A군의 형량이 선고된 후 A군 부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이제 만 15년 살았는데 막말로 내가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기가) 짧을 수가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며 “(피해자에게는) 잘못했다는 마음을 잘 전해달라”고 말했다.

2024.04.02 I 강소영 기자

K Car “SUV, 성수기 앞두고 4월 최대 5.4% 하락”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고차 시세가 이달 5% 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Car(케이카)는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2년 이내 740여개 모델을 대상으로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4월 국산 중형 SUV 시세가 평균 0.6% 하락할 것으로 2일 전망했다.케이카 관계자는 “1분기(1~3월)에는 신학기, 취업 등으로 인해 소형 차량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 경차 시세가 오르는 시기라면, 5월 이후로는 나들이와 차박 등으로 인해 SUV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라며 ”다가올 SUV 성수기를 앞두고 4월 시세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케이카는 중형 SUV 대표 모델인 싼타페, 쏘렌토를 비롯해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 등이 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 싼타페DM의 경우 922만원으로 전월 대비 5.4%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외에도 현대 싼타페 더 프라임 1502만원(-3.1%), 현대 팰리세이드 2863만원(-2.4%), 기아 더 뉴 스포티지R 853만원(-2.3%), 기아 더 뉴 쏘렌토(-2.1%) 등 대부분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반면 경차 인기는 4월까지 이어지며 시세가 전월 대비 0.8% 상승할 것으로 점쳐졌다. 기아 더 뉴 레이(신형)와 더 뉴 레이(구형)는 각각 1.7%, 0.6% 상승해 경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수입차의 경우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의 시세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됐다. BMW 5시리즈(G30)와 5시리즈(F10)가 각각 3.2%, 2.1% 상승하고, 반면 벤츠 E클래스 W213, E클래스 W212는 각각 1.3%, 2.1%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초 신차 시장에서 BMW의 판매 실적이 앞선 것이 중고차 시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조은형 케이카 PM팀 애널리스트는 “SUV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시세가 반등하기 5월 전에 구매해야 다양한 옵션의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2 I 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