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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시12차, 21개단지 1886가구 일반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새해 첫 청약접수를 실시하는 서울12차 동시분양에는 21개 사업장에서 1886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23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12차 동시분양에는 총 1만2162가구중 조합원분 제외한 1886가구가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1차 일반분양(1529가구)에 비해 늘어난 수준으로 올해 6차 동시분양(1925가구) 이후 최대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권 5곳, 도심권 3곳, 강북권 7곳, 강서권 6곳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용면적별 공급가구수는 ▲18.1평 이하 725가구 ▲18.1평 초과~25.7평 이하 838가구 ▲30.8평 초과~40.8평 이하 306가구 ▲40.8평 초과 17가구 등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급물량이 전체 분양가구수의 82.87%로 이중 797가구가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이다.
이번 서울12차 동시분양 일정은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내년 1월6일 서울시 무주택우선순위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청담동 대림e-편한세상= 대림산업(000210)은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이화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142가구중 31~58평형 4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청담대로, 영동대로 접근이 수월하다. 경기고, 영동고, 청담고 등 교육시설도 양호하다.
◇역삼동 푸르지오= 대우건설(047040)이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3차 아파트를 헐고 총 332가구중 24~55평형 10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영동주공을 비롯, 주변이 현재 대단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암사동 e편한세상=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001880)가 강동구 암사동 대농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131가구중 32평형 6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명일역, 굽은다리역 일대의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암사동 브라운스톤= 이수건설이 강동구 천호동 288-12번지 일원에 32평형 단일평형 125가구 모두를 일반에 공급한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 5,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 이용이 가능하며, 천호역 일대의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쇼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역삼동 월드메르디앙= 월드건설이 강남구 역삼동 훼밀리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93가구중 31평형 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역삼초등, 역삼중, 중대부고, 은광여중고 등의 교육시설과 롯데백화점, 월마트 등이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현대건설(000720), SK건설, 동아건설 컨소시엄이 중구 신당3동 신당3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난 2000년 7월 입주했다. 이번 공급물량은 재개발 보류지분이며, 분양가구수는 25~42평형 22가구다.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과 3, 6호선 환승역 약수역이 인접하며 남산공원도 도보로 이용하능하다. 인근에 국립중앙극장, 타워호텔, 신라호텔 등이 위치해 있다.
◇금호동 두산위브= 두산건설(002950)이 성동구 금호1가 성호, 금호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169가구중 24~43평형 9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부평형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하며, 금북초등, 금호여중, 성동고 등 교육시설과 단지 뒤쪽으로 대현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홍제동 금호어울림= 금호건설이 서대문구 홍제동 21-20번지 일원에 36평~56평형 119가구 모두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과 단지 바로앞에 의주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정동 신일해피트리= 신일건설이 양천구 신정동 한우연립 재건축으로 총 74가구중 23평~32평형 26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신남초등교, 남명초등교, 신남중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신정동 이루미= 힐탑건설이 양천구 신정동 우성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84가구중 30, 32평형 5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신정역, 2.5호선 환승역 까치산역과 양도초등, 양강초등, 양강중 등의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다.
◇신월동 탑건진선미= 탑건종합건설이 양천구 신월동 상승, 대림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78가구중 28~32평형 2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화곡역을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남부순환로 화곡로입구에 위치해 있어 김포, 부천, 여의도로의 진입이 수월하다.
◇오류동 우림루미아트= 우림건설이 구로구 오류동 테니스, 한시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120가구중 23~32평형 80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경인선 오류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오류초등, 오류남초등, 오남중과 오류재래시장이 인접하다.
◇양평동3가 월드메르디앙= 월드건설이 영등포구 양평동3가 유성, 장수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116가구중 22~32평형 4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인접하고 생활편의시설은 오목교 일대나 당산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당중초등, 영평중, 양화중, 문래중, 관악고 등이 있어 교육시설은 양호한 편이다.
◇봉천동 대우푸르지오= 대우건설이 관악구 봉천동 봉천7-2재개발사업을 통해 총 2496가구중 조합원 입주포기 물량 22~32평형 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 봉천초등, 봉원중, 관악고, 동작고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월계동 세양청마루= 세양건설이 노원구 월계동 403-43번지에 총 115가구중 24, 32평형 7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성북역과 1, 7호선 석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및 북부도시고속화도로로가 진입이 수월하다.
◇미아동 동부센트레빌= 동부건설(005960)이 강북구 미아5동 미아10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총 400가구중 24~41평형 21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미아뉴타운과 길음뉴타운 등이 인접하다. 생활편의시설로는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있다.
◇월곡동 삼성래미안=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이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3구역 재개발을 통해 총 1372가구중 21, 43평형 31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바로옆 애기능터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길음동 삼성래미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성북구 길음동 길음5구역 재개발을 통해 총 560가구중 24~41평형 26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내부순환로 진입이 수월하고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미아 현대백화점과 개운산공원이 인접하며 길음뉴타운 구역내 위치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장안동 우성= 우성월씨씨가 동대문구 장안동 438-1번지 일원에 총 74가구중 30평형 단일평형 29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과 동부간선도로와 천호대로 이용이 수월하며, 안평초등, 장평중, 휘경여중고 등의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다.
◇면목동 금호어울림= 금호건설이 중랑구 면목동 580-16번지 일원에 총 178가구중 28, 31평형 8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과 사가정역과 용마폭포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면남초등, 용마중, 면목고 등이 있다.
◇쌍문동 월드메르디앙= 월드건설이 도봉구 쌍문동 422-1번지 일원에 총 154가구중 27, 32평형 65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북한산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을 차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자료) 참여정부 정보화전략 추진과제
- [edaily 박호식기자] ◇참여정부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발전 전략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중점 추진과제
1.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ㅇ 혁신적인 전자정부 추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
▶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대국민 서비스 및 정보자원관리의 전면 혁신
- 종이문서 방식 → 전자문서 방식, 부서별 업무처리방식 → 서비스 흐름별 업무처리 방식으로 혁신
- 기관별 창구 방문,대면처리 방식 → 단일창구, 무방문, 비대면(온라인) 처리로 혁신
- 기관별, 업무별 정보자원관리방식 → 범정부적 통합관리방식, 부문별 표준 → 공통표준 및 상호연계 강화
▶ 업무혁신과 정보화의 연계체계 강화
- 행정내부업무 정비 및 공통기반 구축 후, 대국민, 대기업 통합서비스 확대
- 업무혁신과 정보화간의 연계 체계 구축 :『정부업무전수조사 → 프로세스 재정립 → 중복기능 폐지 → 업무절차 간소화 →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대』
▶ 책임성과관리제를 도입하고, 전자정부를 IT산업 육성에 활용
- 전자정부사업 성과와 인사&8228;예산 연계방안을 마련
- 전자정부 사업에 첨단 IT기술을 적용하고 전자정부 솔루션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
ㅇ 디지털 경제의 확산
▶ 산업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생산성을 G7 수준까지 제고
- 섬유, 전자, 건설, 금융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 추진으로 경제 전체의 e-비즈니스 저변을 확대
- 중소기업 및 정보화에 취약한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 확산을 지원
▶ 협업적거래(Collaborative Commerce)활성화를 위한 C-Commerce 지원 시스템 보급확산
-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기업문화 개선과 거래인증 및 보안강화를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를 촉진
▶ 표준, 물류, 지불기반을 고도화하고 전자거래 비율을 핵심산업 30%, 기타산업 25%까지 확대
- 기업 정보화 수준평가 및 무료컨설팅 사업을 통해 e-비즈니스 도입을 위한 최적방향을 제시
▶ 온라인 인증마크제도 활성화 및 사후평가 및 관리 강화와 온라인 거래시 상품에 대한 품질정보 제공을 확대
▶ 온라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 분쟁을 당사자간에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
- 소비자가 쉽고 간단하게 전자거래 분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 분쟁처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온라인 거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ㅇ 디지털 복지사회 실현: 여유롭고 쾌적한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 고학력 미취업자, 여성, 고령자 등에 대한 IT활용교육 내실화로 e-work 인력 풀 확충
- IT를 활용한 원격근무 등 다양한 근로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 및 제도적 기반 조성
▶ 복지, 의료서비스의 정보화 확대를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 진료, 검사정보의 디지털화 및 공동활용 기반 구축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응급의료 정보체제를 정립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제고
▶ 쾌적한 생활 향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해양환경과학 포털사이트 구축 및 해양수산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국립공원 종합관리 시스템, 수질오염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자연 생태계 보전과 깨끗한 대기질 확보
▶ 문화예술 정보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문화 예술인을 위한 전문 커뮤니티 구성, 장애인을 위한 시청각서비스 제공 등 문화예술종합정보 시스템의 확충 및 고도화
- 자산가치가 높고 공공성이 강한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를 통해 국민 문화욕구 충족 및 우리문화의 세계화 촉진
D.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 전 국민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통한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
▶ 인터넷 이용인구를 2007년까지 국민의 90%로 확대하고 심화교육 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
▶ 정보소외계층 및 지역주민을 위한 인터넷 접근기회를 대대적으로 확충
-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영세민 거주지역, 도서 및 산간오지 주민을 위해 마을회관 등에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 지원
▶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및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보급도 확대
▶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
- PC 1대당 학생수를 5명 이하로 낮추고 초중고 교과수업에 IT를 20%이상 활용
▶ 성인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현재의 17%에서 OECD 평균수준인 30%까지 제고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능력 제고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산업진흥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별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활성 도모
- 참여적 자치행정 구현이 가능하도록 지방 정부의 정보화 수준을 중앙 정부 수준으로 향상
- 지역별 전략산업과 정보화수준 및 기업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기업정보화 및 e-Biz 정책에 대한 종합적 지원
2. 지식정보사회 토양조성: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토양조성
ㅇ 지식정보사회형 법체계로의 전환
▶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 및 추진하고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하도록 사회 각 분야의 법제도를 정비
- 국제적 지식정보화 규범형성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전자정부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관련법령정비 추진
ㅇ 지식정보사회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
▶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화에 부합하는 세계최고수준의 정보보호체제를 구축
- 정보화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전 단계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함으로써 정보보호 효과를 극대화
-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이 정보보호를 생활화하는 정보보호 문화(culture of security)의 정착 추진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대한 사후대응 중심에서, 교육·홍보와 다각적인 예방수단을 제공하는 등 사전사후 전방위 대응체계 구축
▶ 글로벌 시큐리티 선도
- 국내 정보보호 규범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향상
- 글로벌화 된 사이버공격, 불건전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 구축
ㅇ 경쟁력 있는 IT인적자원 확충
▶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할 핵심 IT인력 양성
- 차세대 성장동력 등 핵심분야 프로젝트 수행능력 있는 고급연구 인력 양성
- 수요지향적 IT전문인력 양성,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통해 IT 교육의 현장지향성을 강화
- IT에 기초한 NT/BT 등의 분야에 첨단 인력의 공급기반을 확충
▶ IT인력 수급실태 조사,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인력 양성 평가 시스템 확립 등 IT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ㅇ 국가사회 정보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정보화에 대한 기획&8228;예산&8228;평가간 상호 연계를 강화 및 정보화의 생애주기(life-cycle)에 적합한 분석 및 평가를 강화하며 성과 지향적인 IT 투자 및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 실시
▶ 정보화평가 대상을 대민서비스 제고 또는 내부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보화사업, 이들을 포괄하는 정보화정책, 대상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 등으로 구체화
- 이들 각각에 대해 성과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보화가 추진되도록 각종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활용도 및 만족도(체감효과)를 조사
▶ 공공기관의 자체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침 연구&8228;개발
3. IT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 조성:차세대 성장기반으로서 IT신산업 육성 및 광대역 통합망 구축
ㅇ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IT 신성장동력 발굴&8228;육성
▶ 파급효과가 크며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D-TV/방송,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 개발
▶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차세대 반도체 등IT SoC, 차세대 전지, S/W솔루션(Embedded S/W), 디지털 콘텐츠 기술 개발
▶ 지능화&8228;광대역화 등 미래 IT기술의 진화를 선도하여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차세대 PC, 텔레매틱스 분야 육성
▶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획 과정의 체계화와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분석 체계 강화
- 장기적인 기술개발 비전과 전략과 따라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기획을 강화(ToP Down)
- IT 연구개발의 성과분석 강화 및 환류(Feedback) 체제 강화
▶ 원활한 광대역 IT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 국가 Grid사업을 통한 연구개발 정보자원의 효율적 공동활용
- 민간표준화 지원,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IT 산업의 시장 주도권 확보
ㅇ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 통신&8228;방송&8228;인터넷이 융합된 50～100Mbps급 광대역통합망 구축
- 신기술의 개발&8228;보급을 통해 품질보장(QoS), 보안(Security), IPv6 및 개방형 서비스플랫폼이 지원되는 전달망 고도화
- 가입자에게 50～100Mbps급 서비스를 End-to-End로 제공 가능토록 유&8228;무선&8228;방송 가입자망 광대역화
- 유비쿼터스 접속환경 구현을 위해 100Mbps급 이상의 구내통신망 구축, 홈게이트웨이 및 유&8228;무선 홈네트워크 보급, u-센서 네트워크 구축
▶ 첨단 연구개발망을 구축하여 광대역통합망 핵심기술을 개발&8228;검증하고, 이를 상용망에 적용
▶ 광대역통합망 구축 촉진을 위한 이용활성화 기반 조성
- 수요와 공급을 연계할 수 있는 시범사업, 기술지원, 홍보 등을 통한 정보화 모델 보급확산
- 새로운 융합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통신사업 규제제도, 서비스 수준협약(SLA)제도 및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관련 법제도 개선 검토
ㅇ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2007년까지 IT중소&8228;벤처기업 생산 110조원, 수출 310억불 달성
- 동종업종간 M&A활성화를 통해 IT중소벤처기업 기술인력의 사장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 및 시너지효과를 창출
- 유망기업에 대한 R&D투자규모 확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유망기업의 건실한 성장지원 강화
- 기업간 공동구매 유도 및 공동콜센터 구축 등 기업간 협업 촉진
4.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정보사회 주도
ㅇ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
▶ 동북아 3국의 IT 분업체계 구축 및 소프트웨어 분야 공동개발 추진
- IT 분야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상호보완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바탕으로 IT 분야 포괄적 협력방안 마련 추진
- 신기술 개발 및 전략산업 분야의 공동연구 및 합작투자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 동북아 이동통신사업자간 연대를 공고히 하고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여 IT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
- 동북아 CDMA Test-bed 사업, 세계 이동통신시장 공동진출 등의 추진으로 CDMA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정립
- 동북아 국가간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 동북아 정보문화권 형성으로 역내 협력체제 구축을 선도
- 동북아 국가간 정보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주도
- 동북아 정보문화권의 실현을 위한 기반 및 추진체계의 마련
ㅇ 글로벌 IT 협력의 주도적 추진
▶ 국제 IT인프라 구축과정에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정보화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
- TEIN 등 글로벌 IT인프라 구축사업 주도 및 ASEM 회원국 등 세계 각국의 활발한 참여 유도
- 국제 IT인프라 구축 사업에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국내 기업의 개도국 IT 시장 진출 기반 강화
▶ 정보화 후발국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
- 우리나라 정보화 모델을 정보화 후발국에 전파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제고
- IT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인재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지원을 통해 IT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
▶ 우리의 선도적 정보화 사례를 세계에 확산&8228;보급하고 세계 신경제 규범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
- ITU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전자정부 등 우리나라 선도정책 사례연구 및 대외 확산 추진
- OECD 등 선진 정보화규범 형성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및 국내 정보화 규범과의 연계활동 강화
ㅇ 수출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 새로운 IT 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고 IT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품목을 다변화
- IT신성장 동력을 발굴, 상품화하고 판로개척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2007년까지 5년간 IT 분야 수출 4,000억불 달성
-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IT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여 수출 시장을 다변화
▶ 중소IT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IT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해외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중소IT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 IT수출기업에 행정&8228;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합동의 IT 수출 지원체계 구축
- 지리산·설악산·서대산, 자연환경 우수지역 선정
- [edaily 양효석기자] 지리산 천왕봉·설악산 황철봉·서대산·충남 서산시 가로림만·전남 진도군 서거차도 지역의 지형경관과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연구원은 2002년 3∼12월 인제 속초, 남해도 등 육상생태계 26개 권역과 해안생태계 22개 권역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지리산 천왕봉(산청·구례)일대는 다양한 식생구조와 지형경관이 야생동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수달 및 보호종인 맹꽁이, 삵, 담비, 말똥가리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악산 황철봉(인제 속초)일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물인 검독수리, 산양 및 수달의 서식이 확인됐으며, 환경부 지정 보호종 중 말똥가리, 아물쇠딱다구리, 흑기러기 등 조류와 담비, 하늘다람쥐 등 포유류, 큰연령초를 비롯한 금강초롱꽃, 고려엉겅퀴 등 보호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가로림만은 서해안 해안지역 중 자연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갯벌지형이 나타나며, 갯벌 배후사면에는 완사면 지형이 구릉지를 이루고 있어 조화로운 지형경관을 이루고 있다. 또 서거차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돼 있어 다양한 형태의 지형경관과 우리나라 해안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으로 조사됐다.
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지형정보, 문헌정보 및 지도화 작업을 거쳐 CD로 제작해 전국 국공립도서관 및 대학,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서울10차 동시분양, 12개단지 608가구 일반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내달초 실시하는 서울10차 동시분양은 12개 단지에서 608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10차 동시분양에는 총 2166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608가구가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대부분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단지로 지난 9차 동시분양 일반분양 물량(339가구)보다는 소폭 증가했다. ★아래 표 참조
이번 동시분양에선 강남, 송파, 강동 등 강남권 인기지역 물량이 5개 단지 220가구가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25.7평형이하 규모가 318가구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40.8평형 초과 대형평형도 108가구를 나타냈다.
이번 서울 10차 동시분양은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다음달 4일 서울 무주택 우선순위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역삼동 대우푸르지오= 대우건설(047040)이 역삼동 영동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총 738가구중 24평형 38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재건축 예정인 개나리, 영동1,2차, 도곡주공 등과 함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3호선 도곡역과 2호선 선릉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개통예정인 분당선 연장선 영동역이 단지 바로 옆에 있다. 도성초교, 대도초교, 역삼중교, 진성여중고, 숙명여중고 등 교육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삼성동 롯데캐슬= 롯데건설이 삼성동 영동삼익을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총 118가구중 46~62평형 38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재건축 단지인 AID아파트와 상아아파트 등이 가깝게 있으며, 봉은사로 건너편에는 삼릉공원이 있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과 2호선 선릉역을 이용할 수 있다.
◇가락동 쌍용스윗닷홈= 쌍용건설(012650)이 가락동 51번지에 32, 44평형 52가구와 52번지에 33~46평형 43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과 5호선 오금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 가락공원과 국립경찰병원이 인접해 있다.
◇천호동 삼호e-편한세상= 삼호(001880)가 천호동 한미·세경연립을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총 150가구중 29~41평형 4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길 건너편에는 천호동공원이 위치해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의 생활편익시설과 강동초교, 천일중교 등이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다.
◇신당동 정은스카이빌= 정은건설이 중구 신당동 366의 126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아파트로 아파트로 31, 50평형 총 102가구가 모두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과 3호선 약수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생활편의시설로는 국립극장, 장충체육관, 이태원, 한강시민공원, 롯데백화점, 미도파백화점,순천향병원 등이 있다.
◇장안동 예전= 예전건설이 동대문구 장안동 대명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71가구중 26~33평형 2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장안로, 천호대로,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수월한 편이다.
◇화곡동 보람쉬움= 보람건설이 강서구 화곡동 삼영연립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아파트로 총 92가구중 25~32평형 2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과 경인고속도록 신월IC, 남부순환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신월중앙시장, 신월태헌프라자, 까치산휴식공원 등이 있다.
◇가양동 보람쉬움= 보람건설이 강서구 가양동 가양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총 120가구중 23, 25평형 4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근에 한보, 한강타운, 가양2단지, 중앙하이츠 등의 아파트단지가 있으며 까르푸, 그랜드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이용이 가능하다.
◇염창동 한솔= 한솔건설이 염창동 한강연립을 재건축을 통해 총 455가구중 32, 33평형 6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주변으로 삼성한마음, 신동아, 우성1,2차, 길훈 등의 아파트가 있으며 올림픽대로, 공항로 등의 진입이 수월하다. 현재 지하철 이용은 다소 불편하지만 오는 2007년 9호선 강서소방서역이 개통되면 교통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림동 갑을= 갑을건설이 영등포구 대림동 화양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157가구중 31평형 51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지하철 7호선 대림역과 신풍역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이다.
◇문래동 태영데시앙= 태영(009410)이 영등포구 문래동3가 47번지 일대에 짓는 아파트로 33, 36평형 총 6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주변에 문래동 LG자이, 현대홈타운, 진로, 코오롱 등의 아파트단지가 있으며 오피스텔인 벽산 메가트리움이 공사가 진행중이다.
지하철 2호선 문래역이 인접한 역세권 아파트로 당산로, 영등포로 등의 진입이 수월하며, 쇼핑시설로는 삼성홈플러스, 롯데마그넷, 롯데백화점 등이 있다.
- 경부고속철도, 당초안대로 건설 추진(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경부고속철도의 현 노선이 최적 노선임을 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경인운하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시급한 수해방지를 위해 굴포천 방수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행후 경제성 및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시 북한산 국립공원내 사패산을 터널방식으로 통과하는 문제는 향후 1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공론조사를 실시, 사회적합의를 도출해 진행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경부고속철도·경인운하·서울외관순환도로 등 3대 국책사업에 대한 추진방침을 이 같이 하기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정산 구간공사
정부는 현재 노선이 최적의 노선임을 확인하고 공사재개시 자연환경 및 사찰수행환경 등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 시공하되 공사 전 과정을 공개토록 했다.
기존 노선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지연하는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구∼부산 직선화 노선도 이미 10여년 전에 비교, 검토된 노선으로 경주 관광권과 울산·초항권 등 공업지역을 수혜권역으로 하는 현재노선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노선을 변경할 경우 7년 이상의 사업지연은 물론 경주·울산·포항권의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 신선 건설(118.3㎞) 구간의 일부로 경남 양산시 천성산(원효터널)과 부산 금정산(금정터널)에 각각 13.2㎞, 12.5㎞의 터널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경인운하사업
정부는 경인운하사업의 경우 굴포천 유역의 시급한 수해방지를 위해 굴포천 방수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향후 경제성 및 사업내용 등을 재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경인운하사업은 당초 굴포천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해 계획된 방수로를 확장(80m→100m)해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물류체계 개선과 내륙교통난을 완화할 목적 등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그간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논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환경성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6월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4차례의 보완을 거쳐 환경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했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검토한 결과 방수로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는 단계별 건설방안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정책제언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태풍 "매미"에 의한 영남 및 영동지방의 홍수피해에서 보듯 상습 수해피해지역인 굴포천 유역에 대한 홍수대책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굴포천 방수로와 방수로 건설시 발생되는 굴착토를 활용한 제방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경제성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했다.
경인운하사업은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 이르는 18㎞ 구간을 폭 100ｍ, 깊이 6ｍ의 수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서울외관순환도로 사패산 구간
정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문제와 관련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간 불교계에서 제의해 왔던 공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에게 공론조사에 참여해 주도록 권유키로 했다.
- 국민93% "환경문제 심각"..1%만 수돗물 그대로 마셔
- [edaily 김춘동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0% 수준에 불과, 개발에 있어 경제적인 효율성 보다는 환경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일반국민 10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와 함께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국민의 93% "환경문제 심각"..정부가 주도해야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93.4%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분야별로는 대기질(93.4%), 수질(94.2%), 생활쓰레기관리(92.6%) 분야가 특히 심각하여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환경상황은 중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47.9점으로 조사됐다.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56.5점을 부여, 일반인보다 후한 점수를 줬다. 환경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에도 불구, 환경개선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57.6%의 국민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환경오염유발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강화 76.8%, 환경복권 발행 11.7% 등의 순으로 지지했다.
주체별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 시·도 > 시·군·구 > 국민 순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자체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20.0%에 불과한 반면, 73.8%는 지자체가 지역개발에 더 관심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86.9%의 국민은 지자체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소홀하다고 응답했고 소홀 사유로 ①개발우선시책 31.3%, ②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27.7%, ③인력·장비 부족 23.8%, ④지연·혈연·학연 11.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수돗물 그대로 마시는 국민 1%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국민의 65.8%가 반대의견이었고 `습지 및 갯벌 매립`에 대해서도 81.9%가 반대입장이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자 및 식용자 처벌`에 대해서는 83.3%가 찬성했다.
교통공해 저감방안으로서는 ①대중교통체계 강화, ②차량부제 운행, ③저공해차 보급, ④유류가 인상 순으로 지지했다. 집회시위 소음에 대해 시급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84.7%가 정부에서 규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돗물 문제에 대하여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국민의 71.5%가 수돗물이 식수로서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사유로는 ①막연히 불안해서(32.2%), ②냄새가 나서(31.2%), ③부적합하다는 언론보도(11.2%), ④물맛이 나빠서(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국민은 1.0%(2000년은 2.5%)에 불과하고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국민은 같은 기간 2～3배 이상 늘어 수돗물에 대한 심리적 불신감과 함께 먹는 물의 소비선호 패턴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돗물의 신뢰도 제고방안으로는 노후수도관 개체 등 시설개선 61.3%, 수질검사 기준 강화 15.7%의 순으로 제시하여 시설개선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돗물 검사결과 등 공개`를 신뢰제고방안으로 꼽은 국민은 9.4%로 2000년의 36.1%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90%이상 국민이 신뢰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생산비의 88% 수준인 수돗물 값의 인상에는 65.9%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경제위한 환경규제 완화 지지 10%그쳐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①처음부터 음식을 많이 주는 음식점의 운영방식(45.0%), ②음식을 적당히 덜어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놓지 않아서(27.1%), ③손님이 줄기 때문에(15.0%)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38.1%의 국민이 주문식단제 실시를 지지하고, 실시할 경우 반드시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29.4%, 가급적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62.1%로 나타났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10.5%만 지지할 뿐 절대다수인 89.5%는 현 수준 이상의 환경규제를 요구했다. 환경규제 완화 이외의 경제활성화 대책으로서 ①기업의 경제적 부담경감(54.0%), ②노동시장 유연성제고(23.9%), ③한계업종/기업 퇴출(15.6%) 등의 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도권의 입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수도권지역 56.9%, 비수도권지역 63.4%(전국적으로는 60.4%)의 국민이 반대했다. 일부 개발주체들로부터 너무 까다롭다고 비판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은 3.3%(환경관련 전문가1.0%)에 불과한 반면, 97～99%의 국민과 환경관련 전문가는 현재 이상으로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증시조망대)프로그램 매물 `주의→경계` 상향
- [edaily 한형훈기자] 20일 주식시장은 미증시 급락에 따라 추가하락이 점쳐지는 가운데 580선에서 보여줬던 `저가매수` 발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드채 문제와 테러 위협, 부진한 미증시 흐름 등 잠재된 악재들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전고점 돌파를 숙제로 남긴 채 다시 지지선 찾기에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9400억원에 달하는 매수차익잔고는 여전히 부담으로 지적됐다. 외국인의 선물매도 공세로 베이시스 추세가 악화, 단기간은 프로그램 매물이 수급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5일선과 20일선의 데드 크로스 임박으로 기술적인 모양새도 좋지 않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60일선이 놓인 580선 안팎을 1차 지지선으로 잡고 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전저점인 560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소수론이 되어 버린 반등론자에 따르면 프로그램 매물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지수하락을 유발한 만큼 단기조정을 거쳐 자율복원 과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또 전일 갭을 동반한 급락세를 보인 만큼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졌다.
또 고객예탁금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저가매수 영역` 근접시 개인 매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전일(19일) 거래소시장은 프로그램 직격탄을 맞고 590선으로 주저앉았다. 프로그램 매물이 발빠르게 나오면서 지수가 맥없이 하락했지만 눈에 띄는 반등시도는 목격되지 않았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주말 대비 14.45포인트(2.37%) 내린 596.30로 마감했다.
기관이 2676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2514억원, 비차익이 32억원으로 총 2547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173억원, 2254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도 0.87포인트(1.97%) 하락한 43.11로 마감했다.
[증권사 데일리]
-LG투자 : 추가 하락시, 1차 지지선 확보는 가능할 듯 하지만
-동원 : 프로그램 매물 대규모 출회로 600선 붕괴
-굿모닝신한 : 차익실현 및 현금화 전략 유지
-동부 : 현실우려와 기대감
-브릿지 : 수급불균형에 따른 장세부담 연장
-한양 : 시장수익률 하회하고 있는 실적호전주 주목
-현대 : 추가하락시 선별적 매수 접근
-우리 : 프로그램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투 : 단기 수급악화와 미국 선행지표
-대신 : 반등랠리 퇴조와 부각되는 증시 신중론
-한화 : 자연스런 조정기로 대응
-대투 : 전반적으로 보수적 대응을
-대우 : 리스크와 수급, 주도주에 대한 재점검 필요
-교보 : 수급부분에 있어 경계감은 남아있으나
-서울 : 지수보다는 종목별 흐름에 초점
-동양종금 : 모멘텀 상실이 시장 에너지 둔화로 이어져
[뉴욕 증시]동반 급락..다우 8500,나스닥 1500 붕괴
`달러 약세`로 월가의 외국 투자자본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급락했다. 다우 지수는 8500선이 무너졌고, 나스닥도 1500선이 붕괴됐다.
대형 소매점의 매출 부진과 제약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 판결도 악재로 작용했다. 4월 경기선행지표는 월가가 예상했던 수준이었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우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185.58포인트(2.13%) 떨어진 8493.39, S&P는 23.53포인트(2.49%) 떨어진 920.77, 나스닥 지수는 45.76포인트(2.97%) 떨어진 1492.77을 기록했다.
뉴욕주식시장의 거래량은 13억5500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6억7000만주였다. 뉴욕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진 종목은 2101개, 오른 종목은 758개였으며, 나스닥에서는 2173종목이 떨어지고, 897종목이 올랐다.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17.61포인트(4.97%) 떨어진 336.76을 기록했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경향신문 : 노 대통령, 한총련 불법시위 엄단지시..공권력으로 기강 잡는다
-동아일보 : "요즘 경기..말도 마십시오"..지방 휴·폐업 속출
-조선일보 :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징후..3%대 저성장·물가하락·부도급증
-한국일보 : "국정운영 총체적 위기"..與野, 한총련 시위 난맥상 질타
-한 겨 레 : 시민 개혁세력 `물갈이` 깃발
-서울경제 : SK글로벌 회생 무게실린다
-매일경제 : 부동산·금리인하·노동문제 3대 정책 `헛발질`
-한국경제 : 정부-재계 `코드` 맞춘다..노대통령 방미 기업인 동행계기
◇주요기사
-SK글로벌 일단 회생 가닥..자본잠식 4조3천억(경향)
-SK글로벌 자산 모두 팔아 부채갚아도 6조원 모자라(동아)
-SK글로벌 채권단 "최대 3조원 출자전환"..SK·채권단, 출자전환 규모·영업지원책 등 논란(한경)
-SK글로벌 4조5000억 출자전환..채권단3조, SK(주) 1조5000억(한국)
-채권단, "SK(주)출자전환 충분하면 글로벌 살릴것"
..SK(주) "1조5000억 출자전환 요구는 무리"(매경)
-출자총액규제 `오락가락`..7월졸업 삼성 새기준 적용땐 재편입될 수도(서경)
-"삼성 등 우량기업 한시적 출자총액규제 적용배제"(한국 등)
-총수일가 부당이득 조사 강행..공정위 내달 6대그룹 조사(동아 등)
-국채발행 배제 추경편성 검토(경향)
-고액접대비 증빙자료 보관의무화 추진..소명못하면 불인정-국세청(경향)
-건교부, 땅투기 혐의 3만4000명 국세청에 통보(경향)
-김포 파주 주변도 들썩..열흘새 집값 1000만~3000만원 가량 올라(한겨레)
-국고채 금리 사상 첫 4.1%대(한경 등)
-캠코 부실카드채 인수 `0`..5조 매입약속 불구 가격 안맞아 거절(매경)
-독일 대만 홍콩 디플레 위험-IMF 35개국 조사보고서(경향)
-미국 `강한달러` 정책 폐기(동아 등)
-알카에다 `제2전쟁` 돌입했나..빈라덴 메시지 `테러지시`가능성(한국)
-"테러 못 끝냈다" 민주당 부시 총공세(한겨레 등)
-日 가계저축률 가파른 추락..2001년 6.8%
-교육부 NEIS 결정 연기(전조간)
-`NEIS 갈등` 물리적 대결 조짐(한국)
-네이스 일단 시행뒤 보완(한겨레)
-월드컵 휘장 비자금 30억원 (경향 등)
-"노건평씨 국립공원내 별장 2채 신축"(동아 등)
-전두환씨 10대 손녀·손자 40억대 부동산(한겨레)
- 정통부, 올해 정보화지원사업 12개 과제 확정
- [edaily 지영한기자] 정보통신부는 올해 `정보화 지원사업` 공모과제로 총 54개 과제를 신청받아 이 중 12개 과제를 확정하고, 총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정보화지원사업 공모과제는 지난 3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과제를 접수하여 학계 및 연구소 등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아래 참조)
확정된 공모과제는 `모바일 소방시스템 구축`, `민물고기 환경·생태 사이버 체험관 구축` 등으로 중앙과 지역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모바일 기술을 공공 부문에 적용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집중 선정됐다.
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공모과제를 수행할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5월부터 올해 정보화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2003년 정보화지원사업 선정과제 = ▲모바일 소방시스템(인천광역시),▲유무선 통신과 모바일 컴퓨팅을 이용한 가정간호시범사업(서울대 간호대학),▲보호관찰업무모바일 정보화(법무부),▲모바일과 Web-GIS를 이용한 국립공원 탐방 무선길라잡이 구축(국립공원관리공단),▲민물고기 환경·생태 사이버 체험관 구축(경상북도),▲아바타 및 VR을 이용한 사이버삼다관 구축(제주도),▲웹 키오스크 기반의 Green Fetstival 구축(전라남도 무안군),▲Cyber 한의약 체험관 구축(대구광역시),▲춘향골 전통문화체험 시스템 구축(전라북도 남원군),▲강원도 여성정보센터 구축(강원도),▲소로리 최고볍씨 사이버 박물관 구축(충청북도 청원군)
- (기관별 채권전망)⑥일방적 전쟁 부담..리스크관리
- [edaily 이정훈기자] 동양종금증권은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되가는 일방적인 전쟁이 장기금리에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며 추격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최근 금리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은행권으로의 유동성 유입규모와 속도는 이번 주에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양종금증권= 일방적 전쟁, 장기금리에 부담요인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개전을 전후하여 국내외 주가는 큰 폭 상승하였고,국제유가는 30달러 이하(WTI유 기준)로 급락하였으며, 달러화 가치는 그 동안의 약세국면에서 일단 벗어났다. 전쟁 시작으로 그 동안 지속되어 오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3월10일자 자료 "전쟁 발발 전후의 투자전략"에서 언급한 상황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국내 금리만은 예외적인 움직임을 보여, 지난 주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쟁 개시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큰 폭 하락할 수 있었던 원인은 풍부한 유동성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투신의 MMF로부터 빠져 나온 자금이 은행권으로 몰렸고, MMF 대량 인출 사태 이후 한국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가면서 은행권의 자금이 넘쳐 났던 것이 이번 금리하락의 주 요인이다.
지난 주 은행권 자금유입은 2002년 9월 이후 가장 증가규모가 컸다. 지난 해 9월의 경우 부동산 시장 과열로 부동산 대출수요가 많아 은행권의 채권매수규모가 작았던 반면,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대출수요가 크게 줄었다. 대출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MMF로부터 이전된 자금은 바로 은행권의 채권순매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 급등으로 시장금리가 은행 수신금리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채권투자의 매력이 증대한 것도 채권순매수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장단기 금리급등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기관들의 순매수는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유동성이 주로 은행권으로 몰릴 탓이다.
따라서 시중의 잉여유동성이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가 추가적인 금리하락 여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은행권의 유동성은 이번 주에도 대체로 풍부한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나, 은행권으로의 유동성 유입 규모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월말 자금수요를 감안할 경우 MMF로부터의 자금유출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12일을 정점으로 그 유출규모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은행권 역시 월말 자금요인으로 일부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자금유입의 강도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난 주 대량 매수로 은행권의 채권보유 포지션이 급증한 것도 은행수신의 증가가 단순히 채권순매수 증가로 이어지기 힘든 요인이다.
한편, MMF 대량 인출 사태 이후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 방지를 위해 시중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하고 있다. 대이라크 전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될 가능성, 투신의 환매사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이라크 전 개시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한국은행의 우려는 희석된 것으로 보여지나, 최소한 MMF의 자금유출이 중단되는 순간까지 가능한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중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가는 것과는 별개로 4월 금통위에서의 콜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우선, 3월의 높은 물가수준은 4월 금통위에서의 콜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킬 것이다. 3월 소비자물가는 1월과 2월에 이어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도시가스, 국립대학 등록금 등의 인상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이 큰 폭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립학교 등록금과 놀이공원입장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도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공업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당초 계절적 요인으로 하락세를 예상했던 농수축산물가격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4.0%(전월비 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은행 지준적수는 2001년 이후 최대규모로 증가하였고, 은행권 역시 넘치는 유동성을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 한은 RP낙찰금리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콜금리 수준도 한은의 목표수준을 크게 하회하여 거래되었다.
주 중반 이후 한국은행은 은행권의 잉여유동성 흡수를 위해 초단기물 통안채 창구판매와 RP매도를 통해 시중자금을 흡수하였는데, 최근의 유동성 증가는 사실상 콜금리 인하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적한 대로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투자욕구가 저하되어 있고, 저금리의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가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콜금리 인하는 전쟁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단기 금리가 이전의 저점 수준에 접근하면서 Yield Curve가 상당히 flat해져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장기금리의 추가하락 여지는 콜금리의 인하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와 같은 이유로 당장 4월의 콜금리 인하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은 장기금리의 추가하락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대 이라크전이 시작되었고,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전개됨에 따라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나, 전쟁 자체가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쟁자체가 가지는 불확실성은 이전에 비해 중립적이다.
이라크의 유전파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징후가 보일 경우 경기악화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나, 지난 주와 같이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전황으로 갈 경우 예상보다 초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쟁 개시여부가 지연되면서 증폭되었던 불확실성의 감소, 전쟁 상황이 현재까지 미국측의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은 채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향유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스탠스 역시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가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점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절대금리 수준이 이전의 저점에 가까워 지면서 추가매수에 부담스러운 반면, 단기딜링 세력의 이익실현 욕구를 증대시킬 것이다.
은행권이 추가적으로 채권을 매수할 Merit이 감소한 가운데. 은행권으로의 자금유입이 월말요인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4월 중 콜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점, 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이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장기금리의 추가 하락에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추격매수 보다는 Risk 관리에 신경을 써야할 시점이다.
이번 주 금리는 3년물을 기준으로 4.65%~4.90%, 5년물을 기준으로 4.75%~5.05%사이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수위 정책협의)⑮신도시·경인운하·고속철·교통세
- [edaily 경제부] 다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일 민주당과 정책협의회에 보고한 `경제분야쟁점과제` 내용
14. 수도권 신도시 건설
◇개요
ㅇ정부는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 `02년 9월4일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2~3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발표
-현재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지가 및 지목, 교통여건, 개발제한 구역 포함여부 등 지역별 입지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
◇쟁점사항 및 장애요인
ㅇ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 필요성에 대해 찬반논란이 있어 조기 확정필요
ㅇ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신행정 수도 건설 등을 감안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 제기
◇향후 추진전략
ㅇ행정수도 이전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도권이 동북아 물류중심, 경제수도의 역할 수행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적절한 주택공급이 필요
ㅇ행정수도 이전과는 별도로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
ㅇ금년 상반기중 후보지를 선정·발표토록 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도시 기획단`을 구성, 세부 개발구성을 마련
15. 경인운하 건설
◇개요
○굴포천 유역의 수해방지 대책으로 계획된 방수로를 확장(80m →100m)하여 운하로 겸용하으로써, 홍수피해 방지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난 완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중
-사업구간 : 인천 서구(서해)~서울 강서구(행주대교)
-총사업비 : 1조 8,429억원
-주요시설 : 수로(연장18km, 수심6m), 터미널 2개소, 유료도로 15km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및 경베성 재검토 관계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대선공약으로 재검토 발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는 4차례의 보완을 통해 지적된 쟁점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
◇쟁점 사항 및 장애요인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성 재검토 용역("02.4-"03.2)을 실시한 결과, 일괄 시행보다 단계적 시행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8개 방안중 1개를 제외한 7개 방안의 B/C 비율이 1.01~1.28로 나타남.
○운하건설을 지지하려는 환경단체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향후 추진전략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KDI 경제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환경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16.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구간 문제
◇개요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울 외곽선(일산~퇴계원,36.3km)중 4km가 북한산 국립공원의 외곽부 사패산을 터널로 통과. "01.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쟁점 사항 및 장애 요인
○불교계와 환경단체 : 자연환경 및 사찰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공사 중단과 대안 노선 선정 요구
○정부 및 민자 사업자 : 환경훼손 과다, 건설비 추가발생 등을 이유로 사업 강행 주장
○대안노선 검토는 가능하나 수락산.불암산 구간은 이미 터널 굴착이 상당히 진행되어 공사중단 불가능 입장
○"02.8.14일 불교계와 사패산 구간 6km(터널과 접속도로 2km)은 "02년말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되는 노선으로 하되, 미합의시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합의
○노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그간 3차례 회의, 1차례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으나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음
◇향후 추진전략
노선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건교부,관계부처 및 불교계.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
17.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정산 구간 노선 변경
◇개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중 대구-부산 신선 건설을 위해, 금정산-천성산 구간(26.3km)을 터널로 통과
- 현재 설계,용지 매수 등 착공 준비가 완료된 상태
◇쟁점 사항 및 장애요인
○불교계와 환경단체 : 자연환경 훼손, 지하수 고갈, 사찰수행 환경 저해를 이유로 통과 반대 및 노선변경 요구
○정부 : 대안노선은 환경피해가 훨씬 크고, 또 다른 민원 발생 예상
○민원 수렴 및 사업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02.7.27일 불교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가 "합동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
-협의회 구성을 위해 10여 회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불교계 등에서 노선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협의회 구성 논의 유보
◇향후 추진전략
○현재 노선이 가장 친환경적인 것으로 인정되나 불교계 및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하여 의견 조정 과정 필요
○합동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건교부(고속철도건설공단),불교계, 환경단체 등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
18.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교통세 유지
◇개요
○지난 "94년부터 휘발유.경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교통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세로 전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10년간("94~"03) 한시적으로 운영중
○금년중 "04년 이후 교통세의 계속 존치 여부 결정 필요
- 현재 도로. 철도 . 공항 . 항만 등 기간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2/3 정도를 교통세로 충당
- "03년 특별회계규모는 13.2조원, 교통세가 약 65%(8.6조원)차지
◇쟁점 사항 및 장애요인
○건교부 :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교통세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연한인 2019년까지 계속 존치 필요 입장
-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세율이 160% 이상 되어 조세저항에 따른 세율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특별소비세율(자동차 5~10%.골프용품 20% 등)은 계속 인하 추세
○재경부 : 목적세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입장
◇향후 추진전략
○2004년도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03년 상반기중 교통세 계속 존속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