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6,818건

홍준표, 한동훈에 또 직격 “총선 말아 먹었는데…”
  • 홍준표, 한동훈에 또 직격 “총선 말아 먹었는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설에 대해 “당 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도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 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4·10 총선 패배 이후 연일 한 전 위원장을 저격하고 있다. 최근 본인 SNS에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깜도 안 되는 인물’, ‘문재인의 사냥개’,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된 황태자’, ‘대권 놀이 하며 셀카나 찍던 정치 아이돌’이라며 날선 비판 글을 올리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도 “문재인의 사냥개가 돼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 전 위원장은 당대표설을 공개 비판했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의 실무책임자였던 점을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당 대표설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당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우리당 의원들이 취했던 나만 살겠다는 그 비겁한 행태를 잊을 수가 없다”면서 “같은 해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자행됐던 보수궤멸을 위한 무자비한 국정농단 정치수사도 잊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 위장평화 회담으로 전 국민을 속일 때 그때 보여줬던 우리당 의원들의 비겁한 동조도 잊을 수 없다”며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냐. (당이) 벌써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그의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2017년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며 “제발 부끄러움을 알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하루를 하더라도 국회의원답게 정치인답게 처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16 I 김기덕 기자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불명확한 책임소재
  •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불명확한 책임소재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고 다시 돌아온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은 다시 보완을 요구, 이렇게 두 번, 세 번 돌면 시간은 1년, 2년 지나는 거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여가 지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져 권익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수사를 구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수사권 조정 후 3년…檢 직접 수사 반토막(그래픽=김일환 기자)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고소·고발한 직수사건 가운데 직접 처리한 사건은 지난해 총 2만12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만4048건과 비교하면 반토막났다.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휘 형태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책임지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은 물론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면서 직접 처리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2020년 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한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시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당시 대검 발표만 봐도 2021년 1~3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줄었다. 2022년 5월에는 직무권한이 더욱 축소돼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다. 수사개시권의 축소 이외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배경이 됐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의 국민적 불신 등이 맞물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집중됐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수사권의 축소가 아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국민도, 법률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검찰의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는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에 해당했던 범죄와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를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검찰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9월 10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고소사건이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사건 처리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다.경찰청이 집계한 범죄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2022년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8만9675명으로 전체 136만8648명 가운데 13.9%를 차지했다. 2020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0만6316명으로 전체(169만6350명)의 6.3%에 불과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인원이 2020년 4만3665명으로 전체의 11.8% 수준이었으나 2022년 7만3986명으로 그 비중이 32.8%에 달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한 설문조사(회원 1155명)’에 따르면 ‘고소 사건 진행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지연 또는 연기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3.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소 사건의 조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사건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이라고 경찰이 답했다”는 비율이 54%에 달했다. 또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44.1%가 “1년 내”라고 답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하면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오히려 유능한 경찰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구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늘어 사건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됐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8.2%, 2월 10.9%, 3월 11.3%로 증가했다. 2021년 6월로 보면 11.2%로 2020년 6월(4.0%)에 비해 크게 늘었다.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조적으로 보면 증거를 수집해 송치 결정하는 것보다 불송치하는 경우 업무가 감경되는 측면이 있고, 검사 입장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새 증거를 수집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만으로 ‘자신의 손에서 사건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경찰관 입장에서 여러 노력 끝에 송치결정을 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2배가 된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 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돼 사건번호가 없어진다”며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넘어오면 새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인지 새 사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나누면서 수사 책임 또한 나눠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순옥 교수는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배가 아니라, 형사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돼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가 범죄자의 죄에 상응한 형벌권을 행사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와 그 수단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2024.05.14 I 박정수 기자
'회유 의혹' 검사, 장시호 사과 문자 공개 …"나쁜 말 지어냈다"
  • '회유 의혹' 검사, 장시호 사과 문자 공개 …"나쁜 말 지어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증언 연습 등의 회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부장검사)이 장씨에게 “과시하려 거짓을 지어냈다”는 사과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김 과장은 13일 장씨가 지난해 11월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해당 메시지에서 장씨는 “제 뒤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내어 인정받고 싶어서 검사님이 매일 저와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지인에게) 말했다”며 “고개숙여 죄송하다”고 했다.유튜브 채널 뉴탐사와 미디어워치는 장씨가 지인 A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해 지난 6일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장씨는 김 부장검사와 사적인 관계인 것처럼 말했다. 이들 채널은 이 내용을 보도하며 김 부장검사가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김 과장은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며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사진=김영철 제공)장씨는 이같은 대화 내용에 대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랑 친한 걸 알면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도 잘 보이려고 김 전 차관과 인연을 과시했듯 또 오만하게 교도소를 살고 나와서도 반성은커녕 바뀐 게 없이 살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장씨는 “하지만 피해를 드리거나 먼 훗날 이런 녹취가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너무나 죄송하고 앞으로 언어도 행동도 정말 조심하겠다. 혹여나 저로 인해 피해가 가신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최씨의 조카인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으로 최씨의 비선실세 역할 및 삼성그룹의 연루 의혹 등을 청문회와 재판에서 증언한 바 있다.김 과장은 뉴탐사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총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2024.05.13 I 김민정 기자
'명품백' 건넨 최재영 檢 출석…"김 여사, 대통령 권력 사유화"
  • '명품백' 건넨 최재영 檢 출석…"김 여사, 대통령 권력 사유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친북 목사 재미교포 최재영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최 목사 조사를 통해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조사할 방침이다.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첫 피의자 소환이다.최 목사 측은 공익 차원에서 취재의 일환으로 촬영한 것이라면서 직무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1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수수했는지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하는 것이 목격이 돼서 시작된 것”이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대통령 부부의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 언더커버(잠입) 형식으로 취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제게 받은 명품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던 것,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받은 것을 취재해달라”며 “아무 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해도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이나 공직자가 아닌 만큼 법상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 반면 최 목사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양주, 서적 등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이에 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에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한 상태다.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고발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검찰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 내용을 검토해 김 여사 조사 여부 및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 방인권 기자
2024.05.13 I 백주아 기자
"한동훈 용서하기 어렵다"...홍준표, 연일 韓 때린 이유 밝혀
  • "한동훈 용서하기 어렵다"...홍준표, 연일 韓 때린 이유 밝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총선 패배 이후 ‘한동훈 책임론’을 주장하며 연일 날을 세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이유를 밝혔다.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1)홍 시장은 10일 오전 SNS를 통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언급했다.그는 “어제 다시 본 대통령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거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한 나라의 대통령은 적어도 20~30년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야를 조율한 정치력을 겸비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대통령이 되셨으니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 많은 실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잘 하실 거로 기대한다”고 했다.홍 시장은 또 “내가 최근 한동훈의 잘못을 미리 지적하는 것은 지난 윤석열 후보와의 경선 때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그는 “당시 민심에선 10% 이상 앞섰으나 당심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후보 자리를 내줬던 것인데 또다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동훈의 잘못과 무능을 미리 국민과 당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적었다.그러면서도 “그에 따라 내가 받을 오해와 상처는 각오하고 지적하는 거다”라고 했다.그뿐만 아니라 “한동훈이 문재인(전 대통령) 지시로 우리를 궤멸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참상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재차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며 “더이상 배알도 없는 정당,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속도 없이 레밍처럼 맹종하는 정당이 되어선 안 된다. 그러면 그 정당은 소멸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론을 겨냥해 “이번 당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선거”라며 “대선 경선 출마 예정자는 당권, 대권 분리 당헌상 2025년 9월 8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 자체가 부적절 하고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도 2026년 6월 지방선거전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책임져야 할 당 대표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24.05.10 I 박지혜 기자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00만원 형사보상
  •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00만원 형사보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21년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9일 법원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심 피의자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국정농단 재판을 받다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항소심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대법원이 2021년 9월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수사·재판 중 구속된 기간이 더 길었다.우 전 수석 외에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최종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987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2024.05.09 I 백주아 기자
이준석 "당명 변경, 한국의희망 측 합의 정신 위 총의 모을 것"
  • 이준석 "당명 변경, 한국의희망 측 합의 정신 위 총의 모을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당명 변경 여부를 두고 당원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기 당대표가 갖추길 바라는 자질로 ‘미디어 친화성’을 꼽았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3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명 변경과 관련해 “아무래도 당 명칭에 신당이 들어가다 보니까 ‘임시 당명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과거 진보신당의 사례를 보면 거의 한 4~5년 가까이 당명이 지속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향자 의원 측 한국의희망과 합당을 할 때 나중에 한국의희망 또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당명으로 정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면서 “그 정신 위에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다음 달 치러질 개혁신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 중에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되면 (이준석) 사당화 이미지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또 다양한 영웅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이기인 전 최고위원과 허은아 전 의원 등이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 “마음 속으로는 다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서 기대되는 바와 또 우려되는 바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5명 중 4명이 지도부에 입성하게 되는데, 결국 힘을 합쳐 일을 이뤄내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답했다.이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은 미디어 친화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당원과 여론조사를 50%·25%씩 반영하고, 나머지 25% 중 20%는 대학생 토론 동아리, 5% 정도는 언론인들의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언론이 하나의 창구로서 저희가 하는 말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또 대중이 던지는 질문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은 당연히 사용할 것”이라며 “이 법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인데 ‘왜 대통령이 반대를 하지? 진실 규명 이상의 뭐가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선택”이라고 봤다.그러면서 “과거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윤석열 수사팀장이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잃게 되는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수사 검사의 마인드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를 미리 재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당시 국민에게 사랑받던 ‘스타 검사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3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尹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거부권 쓰지 않아야"
  • 민주당 "尹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거부권 쓰지 않아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지 말고 곧장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뉴스1)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총선의 민심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윗선의 (수사 외압) 개입 의혹이 갈수록 커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당위성은 차고 넘치고 필요성 역시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진실이라면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말했듯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통령 본인과 집권 세력이 언제나 해온 얘기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그러면서 “거부를 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아서 강도 높은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대변인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의 예비비 사용 논란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대통령실의 ‘혈세농단’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예비비의 성격과 맞지 않는 곳에 지출이 됐고 사용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그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근 판결을 언급하며 “2심 판결에서도 대통령실의 영화관람비와 비공개 회식비 내역 등이 공개 대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법무부가 먹칠한 업무추진비 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법원이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부처와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소명과 내역이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민생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으면 긴축 재정을 얘기해 왔다”면서 “국가의 비상금과 같은 예비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서 긴축 재정을 지금까지 외쳐왔다”고 비판했다.
2024.05.03 I 김범준 기자
“이대로면 당 망한다”…유승민, 당권 도전 가능성에 與 ‘설왕설래’
  • “이대로면 당 망한다”…유승민, 당권 도전 가능성에 與 ‘설왕설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면서 여권 내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수정당의 유력한 대권 잠룡이자 거물급 정치인으로 평가받지만, 과거 배신자 프레임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를 돌파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의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보수정당이 총선 3연패를 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지는데 익숙해지고, 국회에서 소수가 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평가받는 대구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 사태’ 당시 탈당해 바른정당(이후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다. 이를 계기로 일부 보수층에게 배신자라는 오명을 썼다. 이후 지난 19대 대선에서 낙선한 데 이어, 20대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경선에서 패했다.유 전 의원은 본인을 지칭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탄핵의 판결, 헌재의 결정문이 오히려 배신”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려면 당심 100%로 정해진 전당대회 룰 개정이 필수로 꼽힌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도 유 전 의원은 초반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권 도전을 고민했지만, 친윤계의 집중 견제로 결국 전대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친윤계 의원들이 주도한 당헌당규 개정(당원 투표 70%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100% 투표)한 것도 유 전 의원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전당대회는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유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지만, 총선에서 대참패한 현 상황이 많은 다르다”며 “(유 전 의원은) 이대로 가면 당이 영남 소수당으로 전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 당시에 유 전 의원이 험지인 수원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당 지도부의 반대로 물 건너갔다”며 “만약 당 지도부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 당내 스피커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유 전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친윤이나 일부 영남권 중진들의 반대가 많아 경선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박근혜 옛 '내곡동 사저' 38억 매물로 나왔다
  • 박근혜 옛 '내곡동 사저' 38억 매물로 나왔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이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사저 현 소유주인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작년 말 내곡동 사저를 38억 원에 내놨다. 옛 내곡동 사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연합뉴스)내곡동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직후인 2017년 4월 대리인을 통해 매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머물던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팔고 산 곳이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구매 당시 구속 수감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곳에 거주한 적은 없다.이곳의 총면적은 571㎡로, 토지 면적 406㎡에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졌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해 있으며,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수월하고 남서측 약 1.2km 지점에 지하철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이 있다.내곡동 사저는 지난 2021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압류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15억 원의 벌금·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같은 해 8월 내곡동 사저는 공매 입찰에 넘겨졌고,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당시 가격은 38억6400만원이었다.이곳은 그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고, 영화 촬영 등 세트장으로 이용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오케이컴퍼니는 연예 기획사로 배우 고현정, 조인성, 문채원을 비롯해 가수 GOD 김태우 등이 소속돼 있다.(사진=뉴스1)
2024.05.01 I 김민정 기자
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의제 힘겨루기 치열
  • 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의제 힘겨루기 치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가 23일 첫발을 뗐다. 윤 대통령은 금주 중, 이재명 대표는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했으나 아직 안건 협의조차 못한 상황에 이번 주 중 회담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실 비서실장과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이 만나서 준비회동을 열었다.회동은 40분간 진행됐으며 권 실장은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2차 준비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열기로 했으며, 본회담 일정도 추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주 중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 대표가 오는 26일에도 대장동 재판에 참석하는데다 안건과 회담 형식을 정하는 준비회동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안건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다섯 가지 국정농단’이라 부르는 △이태원참사 △채 상병 특검법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올리겠다는 심산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은 결국 야당 얘기를 듣겠다는 소리니까,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 사안을 꺼내서 얘기하고자 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앞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에 임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정의 기조가 잘못됐고 그래서 심판받았으니, 국정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겸허한 자세 변화”라고 촉구한 바 있다.정부·여당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심 의제 중 하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안건이 반드시 영수회담 의제가 돼야 한다”며 “영수회담 결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영수회담 효과를 보이게 하는 데에는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일각에선 ‘민생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쟁적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 채 파행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부터 복원하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민생토론회에서 말한 ‘과학 강국으로의 도약’이란 말이 허황된 비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2024.04.23 I 이수빈 기자
'영수회담' 앞둔 민주당 "민심 가감없이 전달…尹, 숙고하길"
  • '영수회담' 앞둔 민주당 "민심 가감없이 전달…尹, 숙고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금주 중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두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이번 총선이 끝난 후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알리며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영수회담은 가장 긴 기간 동안 못 만났거나 안 만난 만큼, 구체적 사안별로 모든 것을 타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섯 가지 국정농단 사안과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방향의 키는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정 최고위원이 말한 ‘다섯 가지 국정농단 사안’은 이채양명주,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의미한다. 그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변화된 태도를 전국민이 느끼도록 보여달라”며 “윤 대통령 한 사람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면 대한민국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전 총선으로 나타난 민심이 어떤 것인지 숙고하길 바란다”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 기조와 태도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 수용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사안”이라며 “늘상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채 해병 특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서은숙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을 향해 “모든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라며 “만에 하나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2024.04.22 I 이수빈 기자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삼성과 국가가 위기…노사 화합해야”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삼성과 국가가 위기…노사 화합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삼성을 비롯해 국가 전체가 경제 위기에 놓였다며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소통과 화합을 중심에 두고 사측과의 갈등을 풀어달라고 당부했다.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리는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응열 기자)이 위원장은 22일 오전 7시45분쯤 서울시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리는 정기회의에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위기에 놓였고 삼성도 그 여파를 받고 있다”며 “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위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삼성) 사장님들도 주말에 출근하고 토요일에 근무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점”이라고 부연했다.또 이 위원장은 최근 단체행동에 돌입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회사와 갈등을 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삼성을 둘러싼 경제가 어려운 만큼 노사가 힘을 합해 위기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오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DSR) 앞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하며 노조와의 대화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무시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주장이다.이 위원장은 “노조 단체행동은 회사가 발전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며 “경제가 상당한 위기 상황인 만큼 소통과 화합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노간 혹은 노사간 어떤 경우든 인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당초 이날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오르리라 예상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는 논의하지 않는다. 한경협은 지난달 말 삼성을 비롯한 4대 그룹에 회비 납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규모는 35억원으로 알려졌으며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이다.회비 납부를 검토해달라는 삼성 측 요청이 없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8월 삼성이 한경협에 재가입할 당시 준감위는 회비 납부시 준감위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준감위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국정농단 정경유착 사건으로 삼성이 전경련(현 한경협)을 탈퇴했고 준감위 역시 그 여파로 만들어진 만큼 준감위가 사실상 회비 납부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이 위원장은 “한경협 가입 당시 냈던 권고가 있으니 이에 따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회비 납부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고 사후 감사를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최근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서현 사장에 관해서는 “책임 경영 구현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경험도 있고 전문성도 갖고 계시다”고 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8년 12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리움 운영위원장을 겸직해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을 두고는 “워낙 바쁘셔서 아직 만나지 못했다”며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2 I 김응열 기자
檢, 이화영 '음주회유' 주장에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 檢, 이화영 '음주회유' 주장에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음주 회유’ 주장에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도”로 규정했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사진=연합뉴스)21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은 재판이 중단된 2023년 12월 변호인을 통해 소위 ‘옥중노트’라는 근거없는 메모를 공개하면서 김성태 등의 회유, 압박을 재차 주장했다”며 “그러다 변론 종결을 앞둔 지난 4월 4일에는 급기야 ‘검찰청사 음주 진술조작’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대 부패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로 인정한 후 수사팀을 마치 범죄자 취급했다”며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감찰, 탄핵, 국정조사, 특검, 검찰해체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의 1심 판결 선고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청 내에서 음주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을 꺼낸 뒤 연일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도 성명을 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로 촉발된 ‘검찰청 술 파티’ 의혹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극구 부인하고 있음에도 논란이 점점 확산되는 이유가 있다”며 수원지검 2차장 검사들이 과거 맟았던 사건들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대책위는 차장 검사들에 대한 일련의 의혹들을 열거한 뒤 “하나같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런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니 진술 조작이 없었다는 검찰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고, 또 감찰이라는 마지막 자정 기능마저 상실했다면 남은 방법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수사 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것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따.한편 수원지검은 이달 18일과 19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사본을 공개하고, 이 전 부지사가 음주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영상 녹화실과 창고 사진 등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상임위원장, 박찬대 공동위원장 등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원지검 감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과 관련해 수원지검을 감찰할 것을 요구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1 I 황영민 기자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1000만원 손해배상 강제조정
  •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1000만원 손해배상 강제조정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과 식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우종창씨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 단독(재판장 김수경)은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의 화해조건을 결정하고,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 결정은 양측 모두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여 이날 확정됐다.앞서 우씨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선고일을 앞둔 2018년 3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1월부터 2월쯤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우씨의 관련 형사재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으로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조국 대표와 형사사건 재판장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현직 부장판사를 사적으로 만나 재판의 독립성까지 침해했다는 오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었다”며 “조 대표의 인격적 명예는 물론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위해를 가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하는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4.17 I 이영민 기자
김웅, 한동훈 비판한 홍준표에 “정치판 비열함 느껴”
  • 김웅, 한동훈 비판한 홍준표에 “정치판 비열함 느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에 참패하고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무리가 등장한다”며 “사냥개, 짓밟던 애, 깜도 안되면서 아이돌로 착각 등 이런 말은 비평이 아니라 무자비한 인신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비판의 글을 연일 쏟아내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 시장은 본인 SNS에 22대 총선 참패와 관련해 “문재인 믿고 사냥개가 돼 우리를 짓밟던 애 데리고 와서 박수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고 한 전 위원장을 저격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했던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한 말로 보인다. 홍 시장은 또 앞서 올린 글에도 한 전 위원장을 저격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 놀이를 하다가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를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적은 바 있다. 출처=김웅 페이스북 캡처.이를 두고 김 의원은 “‘우리를 짓밟던 사냥개’이고. ‘깜도 안 되는’ 자였으면 지명할 당시 반대했어야지, 그때는 뭐했냐”면서 “(과거에) 지게 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판이라고 아부하던 사람이 누구냐”고 비꼬았다. 지난해 4월 홍 시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연에 대해 “지게 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판인데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냐”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과거에 한 전 위원장을 아부하다) 이제는 돌변해 공격하니 참으로 정치판의 비열함을 실감한다”며 “그때는 대통령이 무서워 암묵적으로 동조했으면서 끈 떨어지고 힘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짓밟는 것은 비겁하다. 100일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하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에게 그런 조롱을 던지는 것은 비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선택적 비난과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의 하면 불륜)식 아부로 당권을 잡으려는 것은 비루하다”며 “그때 말하지 않았으면 지금 침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해시태그에 ‘비겁’, ‘비열’, ‘비루’를 쓰고 홍 시장을 겨냥해 삼비홍이라고 적기도 했다. 한편 이날 홍 시장의 발언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이날 SN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홍 시장의 발언을 두고 “저건 (개통령) 강형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세상 오래 살다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것도 본다”고 맞받아치며 거친 설전을 벌였다.
2024.04.15 I 김기덕 기자
홍준표의 작심 비판 “한동훈, 셀카나 찍고…깜도 안되는 걸”
  • 홍준표의 작심 비판 “한동훈, 셀카나 찍고…깜도 안되는 걸”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참패로 끝난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진다. 여당에 무슨 선거 전략이 있었느냐”며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큰 착각한 것”이라며 “총선 기간 내내 대권놀이 하지 말라고 했다. 철없는 짓이었다”고 적나라하게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11일 오후 홍 시장은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 대표에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란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또 “총선 기간 여당 선거 운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고 되묻고 “(비대위원장이) 동원된 당원들 앞에서 셀카 찍던 것뿐이었다. 그게 국민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라고 지적했다.그는 “처음 시작할 때 제2의 윤석열 기적을 노리고 한동훈을 데려온 것이었는데 국민이 한 번 속지 두번 속느냐”면서 “(전략도 없이) 참 답답한 총선을 보면서 저러다 황교안(미래통합당 전 대표) 꼴 난다고 봤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을 총괄지휘하게 한 국힘 집단도 잘못된 집단”이라면서 “배알도 없고 오기도 없다. 깜도 안되는 것을 데리고 와서는…”이라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본인이 당 대표를 맡고 있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 위원장이) 국정농단수사라고 하면서 우리 우파 진영 사람들을 1000여명 소환, 그 중 100명 이상을 구속했고 5명이 자살했었다”며 한 위원장의 검사시절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실무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그 잔인한 수사를 했던, 우리 우파 진영을 풀 한 포기 안 남게 밟았던 그런 애를 데리고 와서 선거를 맡기느냐”고 했다.이어 “참 기회가 많았고 우리가 압승할 기회가 많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놓치고 역대급으로 참패하는 선거 환경을 만들어 놨느냐”며 “앞으로가 더 큰 일이다. 조국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됐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도 홍 시장은 “다행스러운 것은 당을 이끌 중진들이 많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 그들을 중심으로 조속히 당을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향후 당 정비 과정에서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경남지사직을 중도 사퇴하고 올라갔던 2017년 같은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하지 않는다. 대구시장으로서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조국혁신당이 약진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인, 딸까지 수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면서 동정심이 있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정부심판론에 반윤 정서까지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바람이 분 것이고 그 덕을 가장 많이 본 것이 바로 이재명이었다”고 해석했다.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도 “역대급 참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정에서 책임질 사람들은 모두 신속히 정리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그는 “DJ(김대중)는 79석으로 정권교체를 한 일도 있다”며 “폐허의 대지 위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2024.04.11 I 이로원 기자
조국, 대권 후보로 우뚝…입지 좁아진 이낙연·이준석
  • 조국, 대권 후보로 우뚝…입지 좁아진 이낙연·이준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야권에서 강력한 대권 후보로 부상했다. 지난 10일 22대 총선에서 제3지대 정당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의 의석 수를 확보한 덕분이다. 반면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는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차지 하지 못하면서 기대에 못 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당선과 비례 2석 확보에 만족해야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후보들이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오전 6시 개표 기준 조국혁신당은 비례의석 12석을 확보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뒤를 이은 제3당으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창당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생정당이 낸 성과로 22대 국회 내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두각을 나타낸 건 정부·여당에 맞서 선명성을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 대표는 마지막 선거운동 장소로 촛불시위가 벌어진 광화문을 선택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시사하며 강경한 기조를 이어갔다. 당시 조 대표는 전날 “지금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 전개되고 있다”며 “조기 종식의 형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또 “총선은 끝났지만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조 대표의 대권가도가 탄력을 받았지만 일각에선 사법 리스크가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향후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도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조 대표는 이미 “창당 선언한 이후 합당은 없다”고 여러 번 공식입장을 밝히면서도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등을 위해 민주당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오른쪽)가 유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선전하는 조국혁신당과 달리 나머지 제3지대 정당의 대표들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제3지대 빅텐트 통합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지지층 규합에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당은 당초 거대 양당을 견제하기 위해 대안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손을 잡았지만, 선거 정책 결정권과 공천권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면서 통합 선언 11일 만에 다시 와해됐다. 두 정당은 갈라선 이후 각각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거대 양당에서 공천받지 못한 현역 의원을 영입해 후보로 내세웠다. 그러나 선거 후반 의대증원 논란 등 윤석열 정권심판론에 힘이 실리면서 조국혁신당에 화제성이 밀려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2024.04.11 I 김응태 기자
선거운동 마지막날…한동훈 “딱 한 표 부족”vs이재명 “심판의 날”(종합)
  • 선거운동 마지막날…한동훈 “딱 한 표 부족”vs이재명 “심판의 날”(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이수빈 김응태 기자]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9일 여야는 각각 서울 중구 청계광장과 서울 용산역에서 최종 유세를 진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심판의 날”이라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청계광장 모인 與…한동훈 “딱 한 표 부족”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총력유세에서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여러분의 한 표는 여러분의 살아온 삶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자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총력유세에는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과 일부 서울 지역 후보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들이 참석했다. 지지자들까지 경찰 추산 3000여명이 모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살리기’ 청계광장 22대 총선 파이널 총력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민주당을 포함해 야권이 200석 이상 가져갈 경우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한 위원장은 “탄핵과 특검 돌림노래는 기본이고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 여러분의 임금을 깎으며 셰셰외교로 한미공조 무너뜨려 친중일변 외교로 돌리고 죽창외교로 한일 관계는 다시 악화될 것”이라고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한 점을 언급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서울 도봉 창동역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에게는 내일 12시간이 남아있다. 12시간으로 나라를 구해보자”고 호소했다. 총선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을 지칭한 것이다.그는 이 대표가 재판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는 것에 대해서도 맹폭했다. 한 위원장은 성동 지원유세에서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자기 살려달라는,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 영입하는 눈물”이라고 꼬집었다.이날 한 위원장은 오전 10시 도봉을 시작으로 동대문·성동·강동·송파·동작·영등포·양천·강서·마포·용산 등 서울 격전지 15곳을 돌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부탁했다. 마지막 총력유세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창문을 내리고 몸을 밖으로 빼 시민들에게 국민의힘 지지를 읍소하기도 했다.한 위원장은 총력유세 후 대학로·을지로·홍대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후 11시 50분까지 거리인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10분 동안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소감을 밝히려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용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정권 심판, 국민승리 총력 유세’에서 강태웅 후보와 함께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들어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용산에 모인 野…이재명 “투표용지는 옐로카드”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에서 총력유세를 열고 “내일이 바로 심판하는 날”이라며 “내일 우리가 받아들 투표용지는 옐로카드, 경고장이다. 레드카드는 (아직) 이르겠지만 최소한 옐로카드로 정신은 번쩍 들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유세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들을 비롯해 해병대 예비역 연대 등이 모였다. 지지자들까지 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이 모였다.이 대표는 거듭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언급하며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길이 남을 참사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 당연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회피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명백하게 능욕한 행위이자 일꾼, 그리고 대리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실패한 정권”이라고 맹폭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국가에 더 밝은 미래를 개척하지 못할 망정, 없는 것보다 못할 만큼 경제, 민생, 외교, 안보, 자유, 민주주의까지 망가뜨린 것이 이 정권”이라며 “맡겨진 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해친다면 권력의 일부라도 회수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이날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또 이 대표는 재판 쉬는 시간 틈틈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총력유세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넘어가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국정농단을 접하고 이 거리에 나왔다”며 “지금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 전개되고 있다. 조기 종식의 형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시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이날을 끝으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끝난다. 10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진행되며 지정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한 뒤 투표할 수 있다.9일 오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09 I 김형환 기자
조국, ‘촛불혁명’ 광화문서 尹 탄핵 암시…"3년은 너무 길다”
  • 조국, ‘촛불혁명’ 광화문서 尹 탄핵 암시…"3년은 너무 길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 전날인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가 벌어진 광화문 광장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시사하며 서울시민들에 투표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국 당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국정농단을 접하고 이 거리에 나왔다”며 “지금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 전개되고 있다. 조기 종식의 형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모두 아는 것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이) 지긋지긋했다는 것이고, 3년은 너무 길다는 사실”이라며 “저 역시 선거가 내일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을 돌며 영남과 호남을 막론하고 총선의 정신이 하나로 모였다”며 “2년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가치를 복원하고, 민생 경제를 복구하는 게 총선 정신”이라고 짚었다.조 대표는 범야권이 200석 의석을 확보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석을 갖는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전직 대통령이 가족 친인척 비리 관련해서 수사 막은 적이 없다. 200석을 확보하면 윤석열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고 세상이 변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조 대표는 200석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시민들에게 투표 권유를 독려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 있는 분들이 9통의 문자와 9통의 전화를 하면 겨우 (200석 확보를) 달성할 수도 있다”며 “겸허한 자세와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일 비공개로 투표를 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부인인 총선 투표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무엇이 부끄럽고 두려운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수많은 장소에 나와서 패션을 자랑하던 분이 왜 공개적으로 투표를 안 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4월10일 이후 변화된 국회 구성 하에서 각종 법률 제정을 통해 자신이 어떤 처지가 될지 알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조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활동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그 법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두 번째로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비전 아래 여러 가지 민생경제 및 복지 정책을 제안과 관련해서 후보들이 각 분야에 맞은 대표 법안을 차례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2024.04.09 I 김응태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