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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용산 개발의 꿈' 날아가다
  •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다음은 1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빚폭탄 남기고 ‘용산 개발의 꿈’ 날아가다-中企 대출도 우량기업에만 생색-朴, 4대 사회악 척결 지시-차관급 20명 인사, 대거 내부 승진▲종합-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양도세·취득세 손질할 필요”-시진핑 中 주석 오늘 선출..리커창 총리는 내일 결정▲정치-“네..” 짧은 玄答-“농축산물 유통구조 꼭 개선”-직권상정論에 더 꼬이는 與野-부처 실무 전문가 중용..서울대·고시 출신 대약진▲용산개발디폴트-“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뭐했나” 서부이촌동 주민들 충격-지급보증 실패 ‘네 탓’만 하는 주주들-금융권 휘청…피해액만 2855억원▲경제·금융-금융계열사 ‘낙하산 CEO’ 초라한 성적표-KB금융 “올 10만명에게 경제·금융교육”-취업자 증가폭 3년來 최저▲글로벌마켓-中 ‘시·리號’ 新도시화·국유기업 개혁 속도전-G8 첫女 중앙銀 총재-아베 총리 TIPPA 참가 내일 발표-佛올랑드 “재정 목표 3% 달성 못한다”▲마켓종합-차익거래 뚝..우려반, 기대반-“길어진 노후, 5층짜리 ‘연금 집’ 준비하라”-바이오기업 셀트리온 화장품시장 진출-“해외 하이일드채권 투자수익 눈높이 낮춰라”-야심작 ‘클루빌’이 야속한 청담러닝-부동산 대책 나오지만 건설주는 여전히 ‘겨울’-레버리지펀드의 역설..단기 투자에 적합-증권사 후순위채 발행 러시..영업용 순자본 개선▲엔터테인먼트-선배, 롱런 배우의 비결이 뭐죠?-좋아하는 노래 ‘듣기만’ 하는데 이제 한곡당 돈 줘야 하나?-중화권 멤버가 중국어로 부르는 K팝▲산업-현대차, 책임경영 가속도-LG, 연구개발상 수상자 19명 발탁 승진-아빠, 난 캠핑카 지붕 위에서 잘래요-철강업계 주총 키워드 ‘인적쇄신·불황극복’-삼성, 인문계 출신 뽑아 SW 전문가 키운다-“태블릿PC 아이패드 아성 올해 붕괴”-“상상 그대로 게임 개발 1인 개발자 특권이죠”..‘언데드 슬레이어’ 만든 김동규씨▲취업-‘묻지마 취업’ 땐 다시 이력서 쓴다-“사장님, 취업규칙 신고 서두르세요”▲피플-“평생교육은 물론 직업까지 찾아드려요”-구자열 LS회장 “더 강한 기업으로 거듭나자”▲헬스-‘2차암’ 더 무서워요-롤러코스터 봄날씨 ‘뇌졸중’ 주의보-자외선·황사·꽃가루..환절기 피부 불청객▲골프&스포츠-4월이 오면..메이저챔프 한국결투-新의 부활..5분이면 충분했다-“승부조작 자진신고 땐 포상금 1억”▲사회-가로등 밝히고, 색 입힌 골목길..이젠 무섭지 않아요-“과자 봉지, 다이어트해라”-‘프로포폴’ 연예인 3명 불구속 기소
2013.03.13 I 김경민 기자
  • 시진핑-리커창號 출범..신도시화 정책·국유기업 개혁 본격화
  • [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선출이 14일 확정되고 다음날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선출되면 중국 5세대 지도부 인선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10년만에 이뤄지는 중국 정권교체가 완료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미뤄놨던 각종 정책 집행도 본격화될 전망이다.우선 경제정책 핵심인 신도시화 정책과 국유기업 개혁안이 올 상반기 중에 나온다. 중국 정부는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 경제체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를 위해 신도시화 정책을 통해 소득수준을 올릴 방침이다. 또한 부(富)의 편중이 심한 만큼 경제이익의 상당수를 취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소득분배를 이룰 계획이다.장핑(張平)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은 “도시화 발전계획이 올 상반기중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화를 통해 내수확대와 함께 경제·사회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은 그동안의 도시화 과정에서 소득·지역격차 문제가 발생된 만큼 신도시화 정책은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중국은 또 올해 도시화율을 52,6%에서 53.4%까지 끌어올리고 2020년엔 60%대에 진입시킬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도시화율이 1% 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약 7조 위안(1260조원)의 내수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국유기업에 관한 종합적인 개혁 방안도 6월말 이전에 발표될 전망이다. 현재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유기업 개혁 원칙과 방향·목표를 담은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 의견’을 작성 중이다. 이를 통해 국유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작업을 진행하고 국유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글로벌 반열에 진입시킬 계획이다. 석유, 전력, 통신, 항공 등 독과점 성격이 강한 일부 국유기업은 정부 보호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방 국유기업의 경영 부실은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져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이와 함께 리커창 총리를 뒷받침 해 줄 국무원 조직원이 누가될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상무부총리에 장가오리(張高麗) 상무위원, 과학교육 부총리에 류옌둥(劉延東) 국무위원, 산업부총리에 왕양(汪洋) 정치국원, 금융부총리에 마카이(馬凱) 정치국원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국무원 산하 27개 조직을 25개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한 가운데 각 부·위원장(장관급) 인선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국무원 체계를 단순화하고 권한을 분산시켜 행정체제를 효율화하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에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시진핑 개혁철학이 담긴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 시 총서기의 개혁성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다.대만 중국시보는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의 유임이나 지난해 연말 상하이(上海) 시장에 양슝(楊雄) 상하이 상무부시장이 임명된 사례로 보면 시진핑 인사안은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저우 행장은 정년 은퇴 연령인 65세가 된데다 지난해 11월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중앙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은퇴가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가 금융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그의 연임을 지지해 추가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슝 상하이 시장도 지난해 5월 상하이 시 위원회 상무위원 인선에서 탈락한 데 이어 제18차 당 대회에서 중앙위원 진입에 실패해 시장 승진이 물 건너갔다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관측이었다.이는 시진핑이 인사에서 인맥보다 능력 위주의 발탁인사를 시행하는 등 새로운 기풍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대만 언론은 평가했다. 또 시진핑이 새 지도자로서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과거 장쩌민(江澤民)이 후진타오(胡錦濤)에게 권력을 넘길 때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직만 이양했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장 전 주석이 한동안 갖고 있으면서 권력분산을 가져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진핑이 당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주석을 모두 이양받고 정권을 출범해 원로 정치인들의 관여가 약화된 반면 시진핑의 운신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13.03.13 I 양효석 기자
  • 뉴욕증시, 숨고르기..다우는 엿새째 사상최고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며 숨고르기에 나섰다. 그러나 다우지수는 엿새째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였다. 계속된 랠리에 부담을 느낀 경계매물이 나온 가운데 영국 지표 부진과 미국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 대한 우려 등도 부담이 됐다.12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2.77포인트, 0.02% 상승한 1만4450.06으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10.55포인트, 0.32% 떨어진 3242.32를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했다가 결국 3.74포인트, 0.24% 낮아진 1552.48을 기록하고 말았다. 미국에서는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와 기업 실적 발표가 없는 재료 공백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랠리에 따른 부담감이 차익매물을 부추겼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지난 1월중 제조업과 산업 생산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을 보인 것이 다소 부담이 됐지만, 이로 인해 영국 정부와 영란은행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를 상쇄하기도 했다.또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이탈리아의 국채 입찰이 다소 부진했지만, 스페인은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이 역시 큰 악재는 되지 않았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이동통신주가 강한 반면 금융주와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다. 전날 반등했던 애플은 하루만에 다시 2.16% 하락했다. 제프리스가 목표주가를 420달러까지 하향 조정한 탓이었다. 라디오쉐이크는 골드만삭스가 ‘매도’의견을 제시한 탓에 3.45% 하락했고, 레드햇 역시 씨티그룹의 투자의견 하향 조정으로 인해 5% 가까이 내려갔다. 반면 회원제 소매업체인 코스트코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으로 인해 1.28% 상승했고, KFC와 피자헛 등을 보유한 얌브랜즈도 중국에서의 2월중 동일점포매출 호조 덕에 1.37% 오름세를 탔다. 제약사인 머크 역시 콜레스테롤 억제 신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는 소식에 3% 이상 올랐다. ◇ 美, T모바일-메트로PCS 합병승인..통신경쟁 격화미국 경쟁당국과 통신당국이 독일 도이체텔레콤 자회사인 미국 4위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과 5위 사업자인 메트로PCS간 합병을 승인했다.줄리어스 제나초우스키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이날 “T모바일과 메트로PCS, 두 업체의 합병은 이동통신 시장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며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더 많은 초고속 이통통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혜택을 줄 것”이라며 합병 승인을 공식 발표했다. 미 법무부도 “두 회사간의 합병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T모바일이 다른 선발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더 강한 사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역시 승인 방침을 확인시켰다.이처럼 당국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두 회사간 합병은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합병으로 메트로PCS 주주들은 현금 15억달러와 합병회사의 주식 26%를 취득한다. 나머지 74%는 도이치텔레콤이 가져간다. 합작사는 T모바일 이름을 그대로 쓰고 최고경영자(CEO) 역시 존 레저 T모바일 대표가 맡는다.그동안 T모바일은 아이폰 판매권을 확보하지 못해 가입자를 AT&T 등에 대거 빼앗기며 고전해왔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미국 2위 사업자인 AT&T가 T모바일을 인수하려다 당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합병으로 T모바일은 투자비 절감은 물론이고 무선인터넷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상장사인 메트로PCS를 인수해 우회 상장도 가능하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T모바일(3320만명)과 메트로PCS(930만명) 가입자를 더해도 3위 업체 스프린트(5640만명)에 크게 못 미친다. ◇ 공화당, 4.6조불 균형예산 제안..민주당案 13일 공개정부 재정적자 감축방안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 공화당이 10년간 4조6000억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균형 예산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하루 뒤 자체 감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번영을 향한 길’이라고 명명된 이같은 내용의 균형 예산안을 공개했다. 라이언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정실주의(cronyism)를 끝내고 낭비와 엉터리, 남용요인을 없애며 연방정부를 적절한 활동 영역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별도의 세금 인상없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개혁안인 소위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노인과 저소득층 의료 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 지출을 줄여 10년간 4조6000억달러의 적자를 줄이자는 것이다.그러나 백악관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공화당의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하원 공화당 예산안은 부유층 탈세를 막지도 못하고 재정적자도 의미있게 줄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대신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4월 둘째 주쯤 의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하루 뒤인 13일중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8500억달러 줄이는 별도 예산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이번주 열리는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 ‘장기투자 선봉’ 시겔 교수 “다우, 1만8000까지 간다”장기투자 옹호자로 유명한 제레미 시겔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1만4400선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다우지수가 1만80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겔 교수는 이날 폭스비즈니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경제가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이 고조되지 않는 가운데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주식시장에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투자 바이블’과 ‘투자의 미래’ 등을 집필한 그는 과거 1800년대부터 미국 증시 흐름을 분석하며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로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펴 온 대표적인 장기투자론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미국 경제에 대해 그는 “근로자의 거의 93%가 과거 5년전에 비해 일자리에 불안을 덜 느끼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낙관하고 있다”며 “특히 주택시장은 올 하반기 미국 경제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위 ‘대순환(great rotation)’이라고 불리는 저축과 채권자금의 주식시장 유입도 또다른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채권시장과 머니마켓펀드(MMF)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며 시장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겔 교수는 “올해 다우지수는 연말쯤 1만6000~1만7000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수는 이르면 내년쯤 1만8000선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현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지속적인 저금리가 이번 강세장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英경제 ‘트리플 딥’ 공포..내주 예산부양책 주목영국의 연초 산업생산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로 세번째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트리플 딥(Triple dip)’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영국 통계청은 이날 영국의 1월 제조업 생산이 전월대비 1.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이었다. 또한 에너지 생산과 광공업까지 포함한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2% 감소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1% 증가에도 못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앞선 지난해 12월의 1.1% 증가에 비해서도 크게 부진한 것이었다.앞선 지난 4분기 산업생산은 분기 경제 성장률에서 0.3%포인트나 갉아먹으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1분기에도 영국 경제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공식적인 경기 침체기에 진입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영국 경제가 트리플 딥에 빠져들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새해 예산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인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어떤 경제 부양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렌틴 마리노프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경제지표로부터 예산안에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일각에서는 연립정부가 당장 대단한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 영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더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伊 등급강등에 국채 입찰금리 상승..스페인은 하락이탈리아가 피치사로부터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당한 뒤 실시한 첫 국채 입찰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등 다소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스페인은 낙찰금리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탈리아 재무부는 이날 입찰을 통해 총 77억5000만유로(101억달러) 어치 1년만기 국채를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낙찰금리는 1.29%로, 지난 입찰에서의 1.094%보다 높아졌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금리가 높아져 가격 매력이 커지자 입찰 수요는 늘어났다. 입찰액 대비 응찰규모는 1.50배로, 앞선 입찰에서의 1.38보다 늘어났다. 반면 스페인 재무부가 이날 실시한 국채 입찰에서는 총 58억3000만유로 어치가 성공적으로 발행됐다. 특히 19억8000만유로 어치가 발행된 6개월물 입찰에서는 낙찰금리는 0.794%로, 지난 입찰 당시의 0.859%에서 오히려 금리가 내려갔다. 입찰액대비 응찰비율도 3.2배로 지난 입찰에서의 2.9배에 비해 높아졌다. 또 12개월물 입찰에서는 38억5000만유로가 낙찰됐고 수익률 역시 1.363%로 지난 입찰 당시의 1.548%에 비해 내려갔다.
2013.03.13 I 이정훈 기자
저우샤오촨 中 인민銀 총재 유임 가능성 커
  • 저우샤오촨 中 인민銀 총재 유임 가능성 커
  •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올해 65세로 정년을 맞은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유임될 전망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중국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이날 저우 총재 등 23명을 부주석으로 선출했다. 정협 부주석은 ‘국가급 지도자’로 정년이 적용되지 않아 저우 총재가 인민은행 총재직을 더 이어갈 수 있다고 해석했다.저우 총재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205명의 중앙위원 명단에 들어있지 않아 올해 퇴임이 예상됐다.그러나 시진핑 지도부가 그를 정협 부주석단으로 뒤늦게 임명해 연임의 발판을 마련해주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루팅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애널리스트는 “저우총재의 임기 연장은 그동안 금융개혁을 추진해온 그의 정책을 새 지도부가 공감하고 뒷받침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우 총재는 지난 2002년 인민은행 총재에 오른 후 금리 자유화, 고정환율제 폐지 등을 추진하며 금융개혁을 이끌어 왔다.FT는 “대다수 중국 고위 관료들이 염색한 검은 머리에 경직된 표정으로 공식 석상에 서는 것과 달리 저우 총재는 염색하지 않은 은발머리에 웃음이 많고 즉석 연설을 좋아하는 호방한 성격을 지녀 국제행사와 잘 어울린다”고 평가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저우샤오촨 中인민은행 총재 유임설 대두☞ 中 인민은행, 사상최대 규모 유동성 회수☞ 中 인민은행 "금융기관개혁·인플레이션 억제"☞ 인민은행, 중국판 양적완화..'단기유동성 정책 도입'☞ 中 인민은행, 안정적인 통화정책과 물가안정 집중
2013.03.12 I 염지현 기자
  • "IMF 쿼터개혁에 서명하라"..美의회에 압박 고조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출자지분)를 개혁하기 위한 국제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고 있는 미국 의회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00여명에 이르는 정책 당국자들과 학자들이 이날 미국 상원과 하원 지도부에 IMF 쿼터 개혁안에 서명하라고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을 지냈던 팀 애덤스와 클린턴 행정부에서 차관이었던 제프리 쉐퍼 등이 참여했다. 앞서 국제사회는 이미 지난 2010년 IMF의 쿼터를 7200억달러로 확충하고 전체 쿼터 가운데 6%포인트의 쿼터를 개발도상국에 추가로 넘기고 2%포인트를 유럽과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24개 IMF 이사국으로 넘기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미 의회가 2년 이상 이를 비준하지 않고 외면한 탓에 합의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하원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IMF에 추가로 출자하는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개 서한에서 정책당국자들과 학자들은 “미 의회가 이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인 정책 결정에서의 미국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추구하는 미국 정부 노력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이달말까지 미 상원을 통과할 예정인 9월말까지의 임시 예산안에 이 출자액을 한꺼번에 묶어 통과시키는 것인데, 지난주 먼저 예산안을 가결한 하원이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탓에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현재 의회와 가능한 한 신속하게 IMF 쿼터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서, 이번 쿼터 개혁을 이행함으로써 미국이 앞으로도 IMF 내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번 서한에 참여한 도메니코 롬바르디 브루킹스연구소 시니어 펠로우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등에게 더 큰 참여와 투표권을 부여하지 못할 경우 IMF와 같은 국제적인 금융기구들의 존립 이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는 IMF 개혁이 모멘텀을 잃을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2013.03.12 I 이정훈 기자
  • 시민단체 반박성명 "개인정보 보호, 방통위에 남아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실련,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10일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얼마 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법학회 등 16개 인터넷 학회 및 단체들이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주장하는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낸 데에 대한 반박 성명이다.이용자 포럼 측은 “학회 및 단체들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윤리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속되는 것을 비판하며 미래창조과학부로의 통합을 촉구한 것은 업계 이해만을 대변한 주장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인터넷 서비스는 개인정보와 뗄 수 없고, 규제와 진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업진흥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는 정책집행이 이뤄져 왔다”며 “소비자원의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진흥과 규제를 함께하고 있는 금융과 통신 분야의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포럼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별개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방통위가 담당해야 한다”며 “미래부로 가면 개인정보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오히려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에는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오픈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한편 이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도 했다.진보넷은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전체 회의 회의록 등 정보부문비공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회의자료와 회의록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이 법의 수범자, 정책 시행자 및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게 마땅하다는 이유에서다.
2013.03.10 I 김현아 기자
'16주째 외국 돈맛 본' 일본, 공매도 규제 완화 나서
  • '16주째 외국 돈맛 본' 일본, 공매도 규제 완화 나서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아베노믹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의 공격적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배경으로 해외투자자들의 일본주식 순매수세가 16주째 이어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기세를 틈타 규제완화를 통한 해외 투자자금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월 넷째주(25일~3월1일)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주식 순매수 규모는 2957억엔(약 3조3920억원)으로 16주째 매수가 매도보다 우세했다. 해외투자자들은 이 기간 총 4조1945억엔(약 48조1151억원) 규모의 일본주식을 사들였다.16주 연속 순매수는 지난 2010년 11월~2011년 5월(29주 연속) 이후 약 2년만이다. 그러나 당시 16주 누적 순매수액은 2조5947억엔에 불과했다.규모로 따지면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시켰던 이른바 ‘우정해산’ 당시(6~12월 26주 연속 순매수) 16주 시점의 순매수 규모(5조85억엔)에 더 가깝다.구조 개혁 기대가 컸던 고이즈미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해외투자자들은 아베 정권의 탈(脫)디플레이션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해외자금 유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日 금융당국, 주식 공매도 규제 완화..투자 유치 가속화일본 금융청(FSA)은 이같은 흐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주식 공매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이는 일본의 주식시장이 금융위기를 딛고 정상화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 관련 규제를 잇따라 완화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FSA가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오는 11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8일 보도했다.이번 규제완화의 핵심은 ‘가격 규제’를 푸는 데 있다. 일본은 그동안 시장가격 이하의 공매도 주문을 전면 금지해 왔지만 앞으로는 전일 종가대비 10% 이상 하락한 종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규제다.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 도입한 증권사의 공매도 포지션 공표 의무는 EU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공표 의무 적용범위가 기업 발행 주식수의 0.25% 이상에서 0.5% 이상으로 축소된다.다만 증권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증권사간 사설거래시스템(PTS)에는 공매도 규제를 새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각한 뒤 가격이 내려갈 때 사들여 갚는 식으로 차익을 취하는 거래다. 투기 자본이 주식 하락 국면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주가는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신문은 “이번 규제 완화가 투자자금 유입을 재촉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며 “종목별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반면 다양한 투자기회가 생기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2013.03.08 I 성문재 기자
  • 뉴욕증시, 상승재개..S&P지수도 사상최고 눈앞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숨고르기 하루만에 다시 랠리를 재개했다. 고용지표 호조와 유럽 중앙은행들의 추가 부양 기대가 힘을 발휘했다. 이 덕에 다우지수가 사흘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사상 최고를 눈앞에 뒀다. 7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33.25포인트, 0.23% 상승한 1만4329.49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도 9.72포인트, 0.30% 뛴 3232.09를 기록했고, S&P500지수 역시 전일보다 2.80포인트, 0.18% 오른 1544.26을 기록하며 1565선인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에 20포인트 차이로 다가섰다.미국 경제지표 호조는 이날도 이어졌다. 개장전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4주 이동평균 건수가 5년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한 것도 힘을 실었다. 이후 1월중 무역수지 적자폭이 재차 확대됐다고 전해졌지만 원유 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큰 악재가 되진 못했다. 오후에는 소비자신용이 5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호재가 됐다. 유로존에서도 이탈리아 정국 혼란 속에 스페인의 10년만기 국채의 입찰 낙찰금리가 2년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는 소식이 힘을 보탰고,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여전히 향후 부양 기대치를 그대로 유지시키며 시장심리를 개선시켰다.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소재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주도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앞두고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JP모간체이스 등이 일제히 올랐다.소매업체들의 강세도 두드러졌는데, 2월 동일점포 매출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리미티드브랜즈와 TJX, 코스트코 등이 주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월단위로 동일점포 매출 발표를 하지 않기로 한 타겟과 메이시스, 노드스트롬, 콜스 등의 주가는 엇갈림을 보였다. 갭은 당초 개장전 발표하던 동일점포매출을 장 마감 이후로 바꾸기로 했다가 이날 착오로 미리 실적을 공개한 탓에 일시적으로 주식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지만, 주가는 결국 4% 이상 급등했다. 아울러 보잉도 문제가 됐던 ‘787드림라이너’ 제조가 재개되기로 했다는 소식에 2.49% 올랐다. 또한 시카모어파트너스가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핫토픽 역시 20% 이상 급등세를 탔다. ◇ 美소비자신용, 5개월 최고..신용카드 사용은 저조지난 1월중 미국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나 대출 등을 통해 소비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5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었다. 다만 일반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용카드 사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소비경기 자체가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연결시키긴 어려운 상황이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날 지난 1월중 미국 가계의 소비자신용이 전월대비 162억달러(계절조정)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선 지난해 12월의 15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로도 지난해 12월의 6.6%를 넘어선 7.0%로 더 상승했다. 1월중 소비자신용 증가는 최근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듯이 자동차대출과 개인대출, 학자금대출 등 소위 비리볼빙 대출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160억달러로, 10%나 증가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리볼빙 대출은 1억600만달러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전월대비 0.2%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니얼 실버 JP모간체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이처럼 신용카드 사용 등 리볼빙 대출이 비리볼빙 대출보다 크게 저조한 편”이라며 “이는 그저그런 여타 소비관련 지표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 ECB, 유로존 성장전망 하향..추가부양 시사유럽중앙은행(ECB)이 8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유로존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인플레이션 전망도 낮춰 항후 상황에 따라 추가 부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로존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는 국내와 수출 수요 부진, 개혁 지연으로부터 올 것”이라며 ECB 실무진이 이에 따라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ECB 실무진은 내년 유로존 GDP 성장률을 0~2.0%로 수정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0.2~2.2%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아울러 올해 전망치도 -0.9~-0.1%로, 12월 전망치인 -0.9~+0.3%에서 상단을 낮췄다.드라기 총재는 “최근 경기 서베이지표를 보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금융시장 상황도 이탈리아 총선 직후 혼란 때에 비하면 다소 개선됐다”며 “올해 후반부에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가 강한 편”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대출이 여전히 타이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유로존 인플레이션 압력 역시 제한적인 상태”라며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적이며 물가 수치는 다소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압력도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ECB 실무진은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올해 종전 1.1~2.1%에서 1.2~2.0%로 하단을 높이면서 상단을 낮췄다. 내년 전망치는 0.6~2.0%로, 종전 0.6~2.2%로 더 낮췄다. 이는 경제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 美 실업수당, 또 개선..기업 해고건수는 급증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주일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4주 이동평균 건수는 무려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경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보다 7000건 감소한 34만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5만5000건을 밑도는 것이다. 반면 2주일전 수치는 종전 34만4000건에서 34만7000건으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실제 미국 고용여건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알 수 있는 4주일 이동평균 건수 역시 34만8750건으로, 전주에 비해 또다시 줄었다. 특히 이는 지난 2008년 3월 이후 무려 5년만에 최저수준이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은 건수 역시 309만4000건으로 전주의 309만1000건보다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311만건을 밑돌았다.반면 이날 시장 조사기관인 챌런저, 그레이앤 크리스마스는 지난 2월중 기업들의 해고건수는 5만5356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의 4만430명보다 37%나 급증한 것으로, 해고건수는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년동월대비로도 7% 증가했다. 특히 금융권에서의 해고자 수는 무려 2만1724명에 이르러 지난 2011년 9월 이후 1년 5개월만에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1월 금융권 해고건수의 무려 3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 스페인 국채입찰 성공..10년 낙찰금리, 28개월래 최저이탈리아 정국 혼란 우려속에서도 스페인이 5년과 10년만기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 특히 낙찰금리가 최근 2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호조세를 보였다.스페인 재무부는 이날 입찰을 통해 50억3000만유로(66억달러) 어치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50억유로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10년만기 국채는 4.917%에 낙찰되며 지난 2010년 11월 이후 2년 4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5년만기 국채의 낙찰금리 역시 3.572%로, 지난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날 함께 발행된 2년만기 국채도 2.632%에 낙찰되며 지난 1월 실시했던 입찰에서의 2.713%보다 낮아졌다. 이탈리아 정국 혼란이 스페인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유럽중앙은행(ECB)의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날도 잠시후 결과가 나올 ECB 통화정책회의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통시장에서도 10년만기 스페인 국채금리는 4.95%까지 하락했다. 이는 이탈리아 총선 직후 연고점이었던 5.59%에서 무려 0.64%포인트(64bp)나 하락한 것이다.◇ 美 자사주 취득 1조달러 돌파..크레딧 붐 우려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규모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기업들이 저금리 환경하에서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 등으로 크레딧을 마구 늘리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이날 CNBC는 로젠블래트증권의 분석 자료를 인용, 현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에 포함된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브라이언 레이놀즈 로젠블래트 스트래티지스트는 또다른 크레딧 붐이 절정에 치달으면서 향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자사주 취득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선 것 자체는 물론이고 이것이 크레딧 붐의 시작일 수도 있다”며 “기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시간들을 모두 만회하려는 듯 자사주 취득에 나서고 있고 지난달 그 증가 속도는 가장 빨랐다”고 지적했다.레이놀즈 스트래티지스트는 일단 이같은 자사주 취득 증가가 유통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주가를 더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나 부채담보부증권(CDO)까지 발행해가면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점은 지난 금융위기 직전의 분위기와 흡사하다며 우려의 시선을 늦추지 않고 있다.
2013.03.08 I 이정훈 기자
  • ECB, 유로존 성장전망 하향..추가부양 시사(종합)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중앙은행(ECB)이 8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유로존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인플레이션 전망도 낮춰 항후 상황에 따라 추가 부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7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로존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는 국내와 수출 수요 부진, 개혁 지연으로부터 올 것”이라며 ECB 실무진이 이에 따라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ECB 실무진은 내년 유로존 GDP 성장률을 0~2.0%로 수정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0.2~2.2%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아울러 올해 전망치도 -0.9~-0.1%로, 12월 전망치인 -0.9~+0.3%에서 상단을 낮췄다.드라기 총재는 “최근 경기 서베이지표를 보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금융시장 상황도 이탈리아 총선 직후 혼란 때에 비하면 다소 개선됐다”며 “올해 후반부에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아직도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가 강한 편”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대출이 여전히 타이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유로존 인플레이션 압력 역시 제한적인 상태”라며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적이며 물가 수치는 다소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압력도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ECB 실무진은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올해 종전 1.1~2.1%에서 1.2~2.0%로 하단을 높이면서 상단을 낮췄다. 내년 전망치는 0.6~2.0%로, 종전 0.6~2.2%로 더 낮췄다. 이는 경제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드라기 총재는 “ECB의 통화정책은 여전히 부양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오늘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이 대체적 컨선서스였다”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한편 이에 앞서 ECB는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유지했다. 지난해 7월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이후 벌써 8개월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시장 전망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유로존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가운데 이탈리아 정국 불안 등으로 인해 우려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 스페인 등 여러 국채시장은 여전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당장 추가 조치보다는 관망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013.03.07 I 이정훈 기자
  • 中 "시진핑 핵심정책 도시화계획, 상반기중 발표"
  • [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 중국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정권의 핵심공략인 도시화 정책이 올 상반기내 구체화 된다.장핑(張平)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은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도시화발전계획이 올 상반기중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장 주임은 “2012년 현재 중국 도시화율은 52.6%를 기록하는 등 교육, 의료, 문화, 공공서비스 등 여러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해왔다”면서 “향후에는 도시화를 통해 내수확대와 함께 경제·사회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장 주임은 “다만 도시화 과정에서 이중구조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도시규모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대도시는 끊임없이 성장하는데 중소도시는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장 주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다면 도시화는 잠재적 내수확대와 결합돼 중국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장 주임은 “중국의 미래 경제성장 단계에서 소비가 주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중국이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수 때문”이라고 말했다.중국은 올해 도시화율을 53.4%까지 늘리고 2020년엔 60%대에 진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도시화율이 1% 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약 7조 위안(1260조원)의 내수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있다.
2013.03.06 I 양효석 기자
  • 경제장관회의, 15년 만에 부활된다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경제장관회의가 15년 만에 부활된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는 경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진두지휘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변경하는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관계 기관의 의견서를 받는다. 경제위기 때문에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명칭을 바꾼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문민정부 시절의 경제장관회의의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재정부 내에선 경제부총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경제장관회의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YS 때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경제장관회의의 부활이라고 보면 된다”며 “국무조정 기능이 강화된 경제관계장관회의로 격상했다”고 말했다.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동향 점검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또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법령과 중장기 계획은 물론 재정ㆍ금융ㆍ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아우르게 될 전망이다. 재정부가 세종시로 내려간 것을 고려해, 화상회의 규정도 포함됐다.경제관계 장관회의가 부활되면 경제부총리의 조정권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또 입법사항을 포함한 경제부문의 정책을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리면 국무회의와 연결돼 정책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수평적 구조의 위기관리회의에서는 부처 간 조정사항이 생기면 청와대에서 재정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진행돼, 각 부처 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정부조직법 통과와 맞물려 공백 없이 바로 소집될 계획이다. 오는 11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은 뒤, 총리실의 규제개혁심사와 법제처 문헌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재정부 관계자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고, 정부조직법 통과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3.03.06 I 김보리 기자
  • 2월 금통위, 대내외경기 완만한 회복에 무게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은 대내외 경기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하성근 위원도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교역대상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 장기추세 수준 복귀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과 대외 불안에 따른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가계부문 체질개선과 기업부문 구조개혁을 위해 무차별적 금리조정보다는 총액한도대출 등 신용정책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최근 확대된 환율변동성에 대한 완충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하성근 위원만이 25bp 인하를 주장했다. 김중수 총재를 포함한 6명의 금통위원들은 금리동결에 손을 들었다.금통위원들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1월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국내 실물경제 역시 기조적인 흐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한 금통위원은 “지난 1월 금통위 이후 국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다른 금통위원도 “국내 실물경제의 기조적인 흐름에 큰 변화가 없다”고 진단했다.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은 고용과 주택시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소비와 투자,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도 수출과 생산,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유로지역은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이 부진하다는 진단이지만 심리지표가 개선되는 모습도 있었다고 분석했다.한 금통위원은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성장경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혀 다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인하를 주장했던 하 위원 역시 “세계경제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유로지역도 금융시장 불안 완화, 심리지표 개선 등 일부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국내 실물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약하다는 진단이 주류를 이뤘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지표가 월별로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고, 회복속도 역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더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금통위원은 “계절적 요인과 특이요인 등으로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실물지표의 움직임이 엇갈리는 모습”이라면서도 “기조적인 경기흐름은 지난달 전망했던 성장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가 장기추세 수준으로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요인도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 역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지표들이 월별로 증감을 반복하면서 더딘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대외 불확실성 역시 여전하다는 진단이다. 미국에서는 재정감축과 정부 부채한도 증액이, 유로지역에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잠재해 있다고 봤다. 북한 3차 핵실험에 따른 향후 국제사회 대응과 북한의 반응도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하 위원은 여기에 엔화 약세로 인한 주요국간 갈등 고조 가능성도 글로벌 경제 하방위험이라고 봤다.◆ 하 위원 정책적 선택에 의한 ‘인하’하 위원은 국내 경제의 활력에 필요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성장 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인도, 콜롬비아, 터키 등 상당수 신흥시장국들이 추가 금융완화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와 수입물가 안정 등으로 물가불안 우려가 낮아지고 있는데다,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취약하고 저성장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인하 필요성으로 꼽았다.하 위원은 정부당국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한 관심을 촉구했다. 우선 낮은 성장세가 상당부문 구조적 측면에 기인함에 따라 총수요 관리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 경기대책 시행과 병행해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과 경기회복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주요 경제부문의 심각한 불균형 구조나 억압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구조개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하보단 총액한도대출 활용을..금리정책 경기대응 개선방안 모색해야한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가계부문 체질개선과 기업부문 구조개혁이 바람직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무차별적인 금리조정보다는 복잡다기하게 흩어져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맞춤형 제도로 혁신하는게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총액한도대출 등의 신용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향후 통화정책과 관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금리정책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수단의 파급경로와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조합과 시점의 선택으로 정책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용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확대된 환율변동성에 대한 완충제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선 금통위원은 “경제주체들의 환위험 관리능력을 배양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또다른 금통위원 역시 “환율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동시에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중국 통화스왑자금을 한·중 무역결제에 활용하는 것과 같이 양자간 정책협력과 G20 협의를 통한 다자간 정책공조 등 여러 형태의 국제적 정책수단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3.03.05 I 김남현 기자
  • 中, 올해 경제성장률 7.5% 목표..적극적 재정정책(종합)
  • [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전년과 같은 7.5%로 잡았다. 8%대의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겠다는 뜻이다.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국회)에서 마지막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을 이 같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GDP 성장률 목표를 7.5% 잡았고, 실제 7.8%를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8%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99년 7.6%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올해는 전년보다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어 실제 8%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제발전방식 변화 가속·적극적 재정정책 지속..‘내수강화’원 총리는 “앞으로 경제발전방식 변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며 “경제발전의 균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잡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성장기회를 포착해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해 성장의 질과 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원 총리는 또 “올해는 통화팽창 압력이 크다”고 전제한 뒤 “올해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목표치는 3.5% 이내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CPI 상승률 목표는 4% 였으며 실제로는 2.6%에 그쳤다.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감세정책을 지속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올해 재정적자는 전년비 4000억 위안 증가한 1조2000억 위안(216조원)으로 정했다. 이는 GDP의 약 2% 규모다. 더불어 지방정부 채무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900만명 이상으로 늘여 도시 실업률을 4.6% 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온건한 통화정책도 펼쳐 광의의 통화량(M2) 증가 목표를 13%로 정했다. 전년도 M2 증가율 목표 14%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부동산 투기방지·소득분배개혁 조속 시행원 총리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부동산 가격안정 책임제를 실시하고 투기방지 정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공급측면에선 올해 보장성 주택(서민주택) 470만 가구를 준공하고 630만 가구를 새로 착공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최근 ‘부동산시장 조정 지속 집행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개인주택 판매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며 양도수익의 20%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지난 8년간 논의만 지속됐던 소득분배개혁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원 총리는 소득분배개혁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초석임을 명시하고 경제발전의 성과가 인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기로 했다. 또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의료개혁을 단행해 민생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강한 군대 건설..국방예산 10.7% 증액중국 정부는 주권 보호와 평화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방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비 10.7% 증액된 7201억6800만 위안(약 130조원)으로 정해졌다. 증가율로 보면 2012년 11.2%, 2011년 12.8% 보다 소폭 둔화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국방예산은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10년을 제외하고 24년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특히 미국·일본 등 관련국들은 중국이 첨단무기 개발비를 기타 부처 예산에 넣는 방식으로 국방예산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자국 국방비가 GDP 대비 1%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2%를 넘는 미국·영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방비는 일본을 제외하고 인도, 한국,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2013.03.05 I 양효석 기자
日 기대인플레율 '역대 최고'.."기업심리 개선이 관건"
  • 日 기대인플레율 '역대 최고'.."기업심리 개선이 관건"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일본 투자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물가상승을 확신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회의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 심리의 개선 여부가 일본경제 회생의 관건이 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일본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채권 투자자들의 향후 물가 수준 예측 정도를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중순 1%를 돌파한 이후 최근 1.16%까지 올랐다.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난해 중반 이후 0.6~0.7%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뛰어오른 셈이다.이는 물가 연동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치다. 일본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국채 수익율에서 물가 연동 국채의 수익률을 제하고 산출한다.정부가 지난달 실시한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1년 후 물가가 상승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65%로 전월(60%)보다 5% 포인트 상승했다.그러나 기업 경영인들의 물가전망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일본은행(BOJ)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기업 제조업의 선행지수는 -15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향후 판매가격이 상승한다고 응답한 기업보다 하락한다고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지난달 조사에서도 제조업 가운데 최근 판매가격이 상승했다고 대답한 기업은 4%에 불과한 반면 떨어졌다고 답한 기업은 23%에 달했다. 응답 기업의 40%는 “현재 상태로서는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신문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용·소득 향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며 “관건이 되는 기업 심리를 변화시키려면 정부가 금융완화와 함께 성장전략, 규제개혁 등을 통해 중장기 경제 성장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3.03.04 I 성문재 기자
  • [특징주]NHN, 웹보드게임 규제안 철회+외국인매수에 '강세'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NHN(035420)이 웹보드 게임 규제안 철회 소식 및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상승세다. 4일 오전 9시29분 현재 NHN은 전 거래일 대비 3.8% 오른 27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흘 만에 반등이다.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웹보드게임 사행성 방지를 위한 규제안을 논의한 결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철회키로 결정했다. 홍종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웹보드게임 규제안 철회 소식이 NHN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화부가 규제를 계속 추진하더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웹보드게임 매출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추진 중인 게임 부문 분할을 위한 재상장 심사에 걸림돌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NHN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다. CS증권, 메릴린치, 도이치, 맥쿼리 등의 외국계 창구를 통해 3만5150주 가까운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달 12일 이후 연일 매수세다. 이 기간 외국인 지분율은 53.95%에서 55.38%로 늘었다. ▶ 관련기사 ◀☞[주간추천주]신한금융투자☞NHN, 앱 개발사 '브레인펍' 인수☞NHN, 브레인펍 계열회사로 추가
2013.03.04 I 유재희 기자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내정자
  • [프로필]김동연 국무총리실장 내정자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실장에 지명된 김동연 내정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재정, 정책기획 분야 등 요직을 거친 전략기획통으로 평가 받는다.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내정자행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기획원에서 시작해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재정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 충청북도 음성 출신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잇따라 합격한 입지전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제금융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등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세계 금융위기 극복에 일조했다. 조직 내에서 저돌적인 업무 추진과 합리적인 일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뛰어난 필력과 정책 브리핑 실력으로 유명하다. 김 내정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일단 국무총리실장으로 지명됐다. 추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국무조정실장으로 재발령될 예정이다. ▲충북 음성 출생 ▲덕수고·국제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입법고시(6회·1982년), 행정고시(26회·1982년) ▲기획재정원 대외경제조정실·예산실·경제기획국 사무관 ▲재정경제원 ▲예산청 청장비서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행정개혁단 행정3팀장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재부 제2차관
2013.03.02 I 박원익 기자
①연금발 금융시장 충격 머지 않았다
  • [국민연금 출구전략 세워야]①연금발 금융시장 충격 머지 않았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국민연금이 2044년이면 정점을 찍고 고갈되기 시작한다. 먼 미래 얘기지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과 채권을 팔아야 하는데 누가 다 살지 걱정이다”기획재정부 한 고위관계자가 털어놓은 고민이다. 최근 불안감은 국민연금이 바닥나면 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만, 이보다 앞서 걱정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장이 받을 타격이다. 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금융자산 매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대부분을 국내 금융시장에서 굴리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실시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추계상 2031년부터는 보험료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지고, 2044년에는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수입을 합한 총수입까지도 넘어서게 된다. 기금은 2043년 2465조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60년이면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이 추계는 5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 3월이면 새로운 추계가 나온다. 지난 2003년에 비해 2008년 추계에서는 정점을 찍는 시점과 고갈 시점이 늦춰졌지만 이는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수급연령을 늦춘 연금개혁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추계에서는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기대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006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50년 남자와 여자의 기대수명을 각각 82.9세, 88.9세로 제시했지만 2011년 추계에서는 85.09세, 89.28세로 연장됐다. 합계 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 2005년에는 1.08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2010년 1.23명에서 2045년 1.42명으로 상승하겠지만, 이후 2060년까지는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빠른 속도로 연장되면서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제자리 상태여서 과거보다 지출해야 하는 연금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점을 찍는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자산을 팔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부분이 국내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 채권에 60.2%, 국내 주식에 18.7%, 국내 대체자산에 4.7%를 투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만 국민연금의 84% 가량을 굴리고 있는 것이다. 자산 매각시점에서 이를 받아줄 주체가 없으면 시장 충격은 불보듯 뻔하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도 자산운용시장에서 출구전략을 생각해야할 시점”이라며 “그 때에 우리 자산시장이 어떤 국면을 맞을 것인가도 지켜봐야겠지만 기금 성숙 단계별로 자산배분이나 운용전략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2008년 기준)
2013.02.28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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