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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고가주택 보유한 ‘금수저’ 20대 이하 1900명대
  • 종부세 대상 고가주택 보유한 ‘금수저’ 20대 이하 1900명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30세 미만 젊은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기는 증여·상속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9만7975명으로 집계됐다. 전제 주택 보유자는 1508만9160명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 수준이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때 시가 17억원 상당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상위 2%대 안에 든다는 의미다.이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전년(1284명)대비 50.5% 급증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16년 287명에 불과했지만 5년만에 6.7배나 늘었다.20대 이하의 고가 주택 보유가 늘어난 이유는 해당 기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고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건을 충족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을 자식·손주에 증여한 경우도 있다.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하면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이다.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대 정도인 5만9226명이다.한편 국세청은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총세액은 약 4조원대로 5년 전인 2017년(4000억원)보다 10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 등 정상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미지=기재부)
2022.11.20 I 이명철 기자
컨테이너 운임, 22주 연속 하락…“내년까지 운임 내림세 이어져”
  • 컨테이너 운임, 22주 연속 하락…“내년까지 운임 내림세 이어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컨테이너 운임이 22주 연속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현실화로 경기·소비가 위축하면서 물동량이 줄어 운임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항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15개 항로의 단기(spot)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8일 기준 1306.84로 전주 대비 136.45포인트(9.5%) 내렸다. 앞서 SCFI는 올해 초 사상 최고치인 5109.60까지 치솟았으나 중국 춘절 연휴와 봉쇄 조치 등을 거치며 17주 연속 하락했다. 이후 중국 봉쇄 조치 완화로 물동량이 늘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한 달여간 연이어 상승하다가 지난 6월 17일부터 내림세로 돌아섰다. 현재 SCFI는 지난 2020년 9월 초 수준까지 하락했다. 현재까지 올해 평균 SCFI는 3718.92로 지난해 연간 평균치 3791.77보다 1.9% 낮은 수준이다.(자료=해운업계)이번 주 모든 노선의 운임이 내렸다. 미주 서안 노선 운임은 전주보다 4.5%(73달러) 하락한 1FEU(1FEU는 12m여 길이 컨테이너 1개)당 1559달러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미주 동안 노선 운임은 8.2%(346달러) 떨어진 1FEU당 3877달러로 나타났다. 미주 서안 노선은 26주 연속, 동안 노선은 25주 연속 운임 하락이다.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미국 소매협회(NRF)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따른 아시아발(發) 수입 급감으로 올 11월과 12월 수입량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2%, 9% 감소하리라고 전망했다”며 “이에 따라 수요 부진에 따른 물동량 감소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럽 노선 운임도 1TEU(1TEU는 6m여 길이 컨테이너 1개)당 1172달러로 전주 대비 20.7%(306달러) 하락했고, 같은 기간 지중해 노선 운임도 1TEU당 1967달러로 4.6%(94달러) 내렸다. 유럽 노선은 24주 연속 운임이 하락하고 있으며, 9월 누적 기준 유럽으로 향한 수출 물량은 920만TEU로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다. 호주·뉴질랜드 노선 운임은 전주보다 20.3%(204달러) 하락한 1TEU당 802달러를 기록했다. 또 남미 노선 운임은 지난주보다 12.5%(368달러) 내린 1TEU당 2576달러로 5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중동 노선 운임은 1TEU당 1393달러로 전주 대비 15.6%(257달러) 내리면서 2주째 운임이 하락했다. 업계에선 올해 말까지 컨테이너 수요 위축 현상이 이어지면서 운임 내림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덴마크 해운 분석업체 씨인텔리전스는 “유럽과 북미 지역 수입의 급격한 감소, 재고 증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여러 요인으로 올해 말까지 컨테이너 수요는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2.11.19 I 박순엽 기자
휘발윳값 10주 연속 하락, 경유는 6주 연속 올라…벌어지는 가격차
  • 휘발윳값 10주 연속 하락, 경유는 6주 연속 올라…벌어지는 가격차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이 10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경유 가격은 6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며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가 200원을 훌쩍 넘어섰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 주 대비 0.9원 내린 리터(ℓ)당 1658.7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3원 올라 ℓ당 1888.8원을 기록하며 휘발유와 가격 격차를 더 벌렸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633.4원으로 가장 낮았고 GS칼텍스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667.2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유는 알뜰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866.5원으로 가장 낮고, GS칼텍의 평균 판매가격이 가장 높은 ℓ당1897.6원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전주 대비 1.2원 하락한 ℓ당 1726.7원을 기록했고, 최저가 지역은 대구로, 전주 대비 0.4원 내린 1606.9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전국 평균 대비 68.1원이 높고, 대구의 가격은 전국 평균 대비 51.8원이 낮은 수준이다. 국제 유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추가 인상과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의 내년 석유 수요 전망 하향 등으로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88.3원으로 전주 대비 2.4달러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경유의 가격 상승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럽에서 에너지 대란이 이어지며 액화천연가스(LNG) 등 천연가스에 대한 대체 수요가 경유로 몰리면서다. 난방철을 맞아 경유의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 역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 13일 서울 한 주유소 유가표지판. (사진=연합뉴스)
2022.11.19 I 함정선 기자
‘천장 뚫고 치솟는’ 대출금리 기준 되는 이것은
  • ‘천장 뚫고 치솟는’ 대출금리 기준 되는 이것은[30초 쉽금융]
  • 정답은 1번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입니다. 코픽스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SC제일·씨티 등 국내 8개 시중은행이 예·적금이나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입니다.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의 기준(준거)금리로 활용됩니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전달(3.40%) 보다 0.58%포인트(p) 올랐습니다. 이는 공시를 처음 시작한 2010년 2월(3.88%)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월별 기준 증가폭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픽스는 2010년 2월부터 은행연합회가 공시하고 있습니다.최근 코픽스 금리가 매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3%가 됐죠.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곧바로 수신금리를 1%포인트가량 올렸고, 그 뒤로도 예적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채권시장이 요동치면서 은행채 금리도 상승한 여파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코픽스를 끌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보기에 나온 ‘코리보’는 국내 11개의 은행에서 제시하는 기간별 금리를 통합산출한 단기기준 금리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대표적 기준금리로 통하는 리보(LIBOR,영국 런던은행간 대출금리)를 벤치마킹한 것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영국의 런던 은행간 금리(LIBOR)산출 방식을 채택해 개발한 국내 은행간 단기기준 금리입니다. 상위와 하위 각 3개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제시금리를 평균해 한국은행이 승인, 매 영업일 오전 11시에 발표됩니다.
2022.11.19 I 정두리 기자
 중기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 점검
  • [한주간 중기 이슈] 중기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 점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11월 셋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8시간 추가연장근로 현장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1.“성수기 납기 맞추다 범법자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절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했습니다.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를 말합니다.이 자리에 참석한 10여 곳의 다양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데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수출 납기를 못 맞추거나 납품을 못 하면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일몰 되더라도 바쁘면 법 위반을 감수하고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인력 부족 심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으며, 스타트업의 경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하지만, 정해진 근로 시간에 막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이밖에 추가연장근로 일몰시 쪼개기 채용 등 편법이 불가피하다거나, 제도 일몰시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 평균으로 52시간을 지키는 전제조건하에 2년 정도 시행해보고 추가연장근로를 제도화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이에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상황 호전 시까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2.중소벤처·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 개최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 및 관련 협·단체장들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이번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는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이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최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금융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또, 한국은행 기준금리(10월 말 기준 3.5%)도 이달 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같은 고금리 상황 외에도 고물가, 고환율 등 복합적인 위기가 겹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3.韓·사우디, 벤처투자 전문기관 간 투자협력·스타트업 지원 MOU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벤처투자 전문기관 간투자협력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유웅환 한국벤처투자(KVIC) 대표이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태펀드 운영기관인 ‘사우디 벤처 캐피탈 컴퍼니(Saudi Venture Capital Company, SVC)’의 나빌 코샥 대표이사는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양국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이영 장관은 ‘컴업 2022’ 행사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칼리드 알 팔리(Khalid Al-Falih) 투자부 장관과 양자면담에서 양국 스타트업의 교류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KIVC과 SVC 간 MOU가 체결됐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SVC를 설립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매칭투자, 펀드 출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SVC는 KVIC의 모태펀드 운용정책과 경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해 1월 KVIC과 투자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수차례 KVIC의 모태펀드 운용 전략을 공유받았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는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관련 분야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대기업 등과 활발한 교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이런 배경하에서 SVC는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간 실질적인 투자협력 및 기업교류를 위해 KVIC과 다시 MOU를 맺게 됐습니다.업무협약은 올해 1월에 종료된 협약 내용인 양 기관 간 투자전략,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넘어 양국 간 구체적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양국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협력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이 높은 양국 E-스포츠 및 게임 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도 논의합니다.
2022.11.19 I 함지현 기자
저축보험 가입할 땐, 금리 말고 '이것' 확인하세요
  • 저축보험 가입할 땐, 금리 말고 '이것'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김선호(40·남) 씨는 몇 년 전 가입한 저축보험의 만기가 다가와 은행을 방문했다. 최근 저축보험의 금리가 더 높아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환급금을 받으면 금리가 제일 높은 저축보험에 재가입을 해 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정작 은행 창구에서 받은 만기 금액을 보니 연 3%에 미치지 못했다. 연 3%의 금리를 받기로 했다며 환급액이 다르다고 은행 직원에게 문의를 하자, 상품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 뒤 적립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3% 이율로 계산하면 실질 지급액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은행 직원은 ‘금리’가 아닌 ‘환급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픽사베이)금리 인상 기조 속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6%에 육박하는 고금리 저축보험을 속속 출시하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축도 가능한 데다 보험 기능까지 있다는 설명에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러 왔다가 저축보험을 드는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저축보험은 예·적금 상품과는 구조가 다른 만큼, 표면 금리가 아닌 ‘환급률’을 따져 가입해야 정확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5일 5.8%의 확정이율을 적용한 5년 만기 일시납 방카슈랑스(은행 창구 통한 보험상품 판매) 상품을 출시했다. 이는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저축보험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앞서 한화생명(5.7%)과 ABL생명(5.4%)도 5%대 금리를 약속한 저축보험을 내놨다. 푸본현대생명은 이달 말쯤 5.9% 금리를 제공하는 고금리 저축성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금리를 0.1%라도 더 높여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보험사들의 금리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이 지난 8월 말 연 4% 금리로 출시한 ‘맥스(MAX) 저축보험 스페셜 무배당’은 사흘 만에 5000억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비슷한 기간 흥국생명의 연 4.2% 금리의 ‘다사랑저축보험’도 3000억원 완판됐다.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저축보험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약속한 시점이 도래하면 일정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인데, 이때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사망 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이자를 붙여 준다. 결국 보험 소비자가 낸 전체 납입금에 이자가 바로 붙지 않기 때문에 만기에 받는 금액을 이자율로만 단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예컨대 보험 소비자(40세·남성)가 금리를 5.8%(연복리)로 제공하는 A보험사의 저축보험에 1억원을 납입할 경우, 5년 만기 시 1억3109만원을 해지환급금으로 받게 된다. 연복리 5.8%로 계산했을 때 금액인 1억3256만원보다 약 150만원 적은 수준이다.이 때문에 정확한 해지환급금을 알고 싶다면 금리보다는 ‘환급률’을 살펴야 한다. 실제 같은 기준(40세·남성·1억 일시 납입)으로 보면 교보생명의 저축보험(금리 5.8%) 환급률은 131.1%다. 한화생명(5.7%)의 환급률은 129%, ABL생명(5.4%)은 127% 수준이다.또 환급률은 가입자의 조건(나이·성별)과 판매 채널(인터넷·은행·설계사)에 따라 소폭 달라지는 만큼, 보험 소비자 개인에 맞춰 환급률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에 가입 기간과 조건에 따른 환급률 예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환급액 계산을 위해서는 금리보다는 이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리가 높을수록 환급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판매 채널에 따른 환급률에도 차이가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1.19 I 유은실 기자
올해 마지막 금통위, 내년 금리 전망 힌트 나올까
  • 올해 마지막 금통위, 내년 금리 전망 힌트 나올까[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에서 1340원대로 하락한데다가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정점을 지났단 기대가 커지면서 한은 금통위가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이달 초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5.0% 이상 오를 수 있음을 밝히면서 한은의 최종금리 전망도 4.0%까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냔 예상도 나왔지만, 최근엔 3.5~3.75% 수준으로 이런 기대가 다시 후퇴한 분위기다. 수출 둔화 등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콜옵션 혼란 사태 등을 여러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친 자금시장에 유동성 경색이 나타나면서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시각도 늘고 있다. 한은 금통위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에 대한 언급이 늘고 있다. 매파(통화긴축 선호) 인사로 분류되는 서영경 위원이 지난 15일 “10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한 만큼 지금은 대내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11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다시 점검하기 때문에 그 전망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최종금리 상황을 짚어봐야 하지만 아직은 3.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인 시장의 기대는 합리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보다 주목 받는 것은 내년 금리 움직임 변화에 대해 이창용 총재가 힌트를 내놓느냐이다. 다만 이 총재가 이번 금통위에서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섣불리 언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여전히 5%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미국의 최종금리가 5.0%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정책 기조 전환 기대를 너무 앞서 제시하는 것은 기대인플레이션 통제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자본 유출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리 결정과 함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 대한 새로운 전망치를 내놓는다. 지난 8월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은 각각 2.6%, 2.1%로 발표했고 물가는 5.2%, 3.7%로 예상한 바 있다. ◇주간 보도계획 △21일(월)12:00 BOK경제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행태 변화분석: 세대별 소비행태를 중심으로12:00 2022년 10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22일(화)6:00 2022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12:00 2022년 3/4분기 가계신용(잠정)△23일(수)6:00 2022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12:00 2022년 3/4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24일(목)6:00 2022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10:30 2022년 11월 통화정책방향 및 경제전망△27일(일)12:00 2022년 하반기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12:00 해외경제포커스 논고: 글로벌 유동성 축소가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2.11.19 I 이윤화 기자
M&A 무리했나…롯데그룹 신용도 줄줄이 ‘부정적’
  • M&A 무리했나…롯데그룹 신용도 줄줄이 ‘부정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신용평가사들이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줄줄이 낮췄다.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지분 인수 부담이 롯데그룹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특히 롯데케미칼이 롯데지주의 핵심 자회사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의 신용도가 하락할 경우 롯데지주의 계열통합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신용평가사들이 롯데그룹 계열사 등급전망을 잇달아 낮췄다.◇ NICE신평 선제 조정에 줄줄이 부정적 평가19일 크레딧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7일 롯데케미칼(신용등급 AA+)과 롯데지주(AA)를 비롯한 롯데쇼핑(롯데지주연대보증, AA), 롯데물산(AA-), 롯데캐피탈(AA-), 롯데렌탈(AA-), 롯데오토리스(A) 등 주요 계열사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배인해 한기평 연구원은 “롯데케미칼은 실적 악화와 중단기 내 제한적인 개선 전망, 일진머티리얼즈 및 인도네시아 NCC 건설 프로젝트 등 투자부담 확대로 인한 재무 안정성 저하 예상 등을 감안했다”며 “롯데지주는 자체 재무부담의 확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롯데케미칼의 등급전망 변경으로 계열지원능력의 산정 기준인 통합신용도의 하락이 예상된다며 롯데물산, 롯데캐피탈, 롯데렌탈, 롯데오토리스의 신용도 강화 요인으로 작용했던 유사시 계열지원가능성의 약화 가능성이 부각, 해당 업체들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 신용도에 대한 경고등은 NICE신용평가가 가장 먼저 켰고, 한국신용평가에 이어 한기평이 가장 마지막에 따라왔다. 앞서 지난 10월 11일 롯데케미칼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일진머티리얼즈의 지분(보통주 기준 지분 53.3% 및 IMG Technology 신주인수권 506만4829주) 인수 계획(취득예정일 2023년 2월)을 공시했고, NICE신평은 이날 선제적으로 롯데케미칼과 롯데지주의 재무부담 확대 전망을 감안해 하향검토(↓) 등급감시 대상에 등재했다. NICE신평은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관련 실질적인 주체로서 인수자금 조달 부담을 갖게 됐다고 판단했고, 향후 계열사 등 유관회사들과 함께 필요자금 조달 및 인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롯데케미칼은 2022년 6월 말 기준 순차입금 9343억원, 순차입금의존도 3.9%로 매우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로 인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될 예정임에 따라 차입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NICE신평은 롯데지주의 신용도에 연계된 롯데쇼핑이 발행한 롯데지주 연대보증채도 하향검토 등급감시 대상에 올렸고, 롯데렌탈과 롯데캐피탈의 장기 및 단기신용등급도 하향검토 등급감시대상에 함께 등재했다. 이후 10월 21일 한신평이 롯데건설 유상증자 참여 등을 이유로 롯데케미칼에 대해 계열사 지원 관련 자금지출로 신용도 하향 압력이 가중됐다는 리포트를 냈다. 다만 힌신평은 11월 10일에 롯데케미칼과 롯데지주, 롯데쇼핑에 대한 등급 전망만 각각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NICE신평은 11월 16일 롯데케미칼과 롯데지주, 롯데쇼핑을 비롯해 롯데캐피탈과 롯데렌탈까지 부정적 등급 전망을 달았다. 신평사들은 올해 4분기 중 롯데건설에 대한 자금지원(출자 876억원, 자금대여 롯데케미칼 5000억원, 롯데정밀화학 3000억원, 단 대여금의 경우 2023년 1분기 회수계획)으로 롯데케피탈의 재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네시아 LINE(Lotte Indonesia New Ethylene) 프로젝트(39억달러)와 함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결정에 따른 지분인수 자금 부담(2조7000억원) 등을 고려하면 중단기적으로 자금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롯데캐피탈 주요 재무지표(자료=NICE신용평가)◇ 등급 강등 시 롯데캐피탈·롯데렌탈 타격 롯데케미칼의 재무부담이 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신용도 강등으로 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롯데캐피탈과 롯데렌탈의 경우 신용도 강등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란 지적도 한다. 크레딧업계 관계자는 “롯데캐피탈과 롯데렌탈은 시장성 차입금이 많다”며 “이번 부정적 평가로 향후 A급까지 떨어지게 되면 내년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나 부동산금융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심리로 캐피탈사의 경우 A등급에서의 조달은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7~14일 크레딧시장 전문가 2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3회 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리스크가 가장 높은 업종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이 전체 203명 가운데 119명(58.6%)으로 가장 많았다. 박현준 NICE신평 연구원은 “현재 롯데캐피탈의 자산건전성은 우수하나, 시장금리 상승과 실물경기의 불확실성으로 개인 차주의 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개인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자산 증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2022.11.19 I 박정수 기자
"75bp 인상 카드 있다" 시장 긴장…보합권 등락
  • [뉴욕증시]"75bp 인상 카드 있다" 시장 긴장…보합권 등락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장중 변동성 끝에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의 매파 언급을 소화하면서 강보합 마감했다.(사진=AFP 제공)18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9% 상승한 3만3745.69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8% 오른 3945.34에 마감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01% 소폭 오른 1만1146.06을 기록했다. 3대 지수는 최근 2거래일 연속 떨어진 이후 3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58% 올랐다.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다. 전날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설 도중 최고 7%에 이르는 금리가 표시된 도표를 띄우며 시장이 급격히 흔들렸는데, 그 여파가 이어졌다.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이날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은 여전히 급선무”라며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전날에 이어 매파적인 언급이 이어진 것이다.그는 75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때는 연준이 75bp 자이언트스텝이 아닌 50bp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는데, 이에 찬물을 끼얹는 언급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시장은 연준이 다음달 75bp 금리를 올릴 확률을 24.2%로 보고 있다. 전날 14.6%보다 높아졌다.이에 뉴욕채권시장은 또 약세를 보였고(국채금리 상승), 주식 투자 심리는 쪼그라들었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827%까지 올랐다.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4.531%까지 상승했다. 바이털 날리지의 애덤 크리사풀리 창립자는 “투자자들은 매일 이어지는 연준 발언과 싸우는데 지쳐 있다”며 “증시가 반등하려고 할 때마다 연준 당국자들이 경고하는 것을 멈추려면 2~3번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제지표는 대체로 부진했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달(10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5.9% 감소한 443만건(연율)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다.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긴 기간이다.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지난달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0.8% 하락한 114.9를 기록했다. 8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91% 하락한 배럴당 80.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9월 3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주에만 9.98% 급락했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상승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6% 올랐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1.04% 상승했다.
2022.11.19 I 김정남 기자
3박자 갖춘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매각 속도조절
  • 3박자 갖춘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매각 속도조절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매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올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매각측은 성급하게 팔기 보다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매각시점을 잡는 게 낫겠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인데다 우량 임차인을 보유하고 있고 주변 개발호재도 있어 물건 자체의 매력은 높다는 분석이다. ◇ 금리인상에 자금조달 난항…“매각가 유연하게 접근해야”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2호는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매각에 대해 수익자들과 협의한 결과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애초 목표는 이달 양해각서(MOU) 체결, 내년 2월 거래종결(딜클로징)이었지만 불확실성이 생긴 것.하이트진로 서초사옥 (사진=김성수 기자)건물은 지하 3층~지상 18층, 연면적 3만7076.46㎡(1만1215.63평) 규모다. 이 중 KB자산운용이 소유한 지상 6~17층, 연면적 2만1582.44㎡(6528.69평)가 매각 대상이다. 건물의 나머지 면적은 소유자가 각기 다르다.앞서 KB자산운용은 이 건물을 지난 2020년 4월 2280억원(3.3㎡당 2800만원 선)에 매입했었다. 이후 컬리어스, 애비슨영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 지난 9월 매각작업에 나섰다.다만 올 들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었고, 자금조달도 어려워진 만큼 매각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연 0.50%)이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 인상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3.0%로, 이 건물이 매물로 나왔던 9월 당시(2.25%)보다 0.75%포인트 올랐다. 또한 오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인상폭은 0.25~0.5%포인트로 예상된다.금리인상으로 이자 등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진 만큼 매도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기관투자자들로서는 현 시점에 투자를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서 의미가 없다. 대출금리가 고정금리 기준 5~6%를 웃돌 정도로 자금조달 비용이 올랐는데, 상업용 부동산 임대수익률이나 리츠 배당률로 6% 이상을 벌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금액으로 4조1000억원을 제시했지만 기관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딜클로징에 실패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도자 측인 브룩필드자산운용에 납입했던 이행보증금 200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국제분쟁에 돌입했다.KB자산운용도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을 매각하기에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가격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 투자했다가 가격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감에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물건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며 “자금조달 문제로 딜 클로징이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만큼 매도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각에 성공하려면 매각가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이트진로 서초사옥 (자료=컬리어스, 애비슨영)◇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역세권·임차인·개발호재’ 3박자해당 매물은 입지, 양호한 임차인, 개발호재 등 ‘3박자’를 갖췄다.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고, 하이트진로가 장기 마스터 리스로 사용 중이다.마스터 리스(Master Lease)란 특정 임차인 혹은 개발업체가 건물 전체를 장기로 임차한 후 이를 재임대해서 관리하는 사업 방식이다.잔여 임대차계약 기간은 약 10년이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오는 2032년 6월 28일로, 임대차 개시일(2012년 6월 29일)로부터 20년 후다.임대료 인상률은 매년 2.5%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매각주간사 측 설명이다. 사용승인일은 1988년 1월이었지만 2003년 11월 리모델링했다.또한 건물 주변에 개발 호재가 여럿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 방배동 서리풀 공원과 연계해서 미래형 업무·문화시설을 담은 복합업무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서리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자료=서울시)서울시는 크게 3가지 존(구역)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서초~강남 업무기능을 강화하는 첨단융합(IT·바이오 등) 업무복합단지 △2호선 서초역~공공시설 등~서리풀공원~7호선 내방역을 연결하는 도심 속 시민참여형 복합 공공공간 △공개 공지로부터 서리풀공원까지 이어지는 문화거점공간 등이다.이밖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부지 개발, 롯데칠성 부지 개발 등 호재도 진행 중이다. 서초동 1005-6번지 일대 서초동 정보사령부 부지에는 미래형 친환경 업무복합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엠디엠그룹, 신한금융그룹, 이지스자산운용이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다. 군대가 사용하던 토지인 만큼 민간이 활용하기 전에 국방부가 토지오염 정화작업을 마쳐야 해서다. 현재 오염 정화작업이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롯데칠성 부지의 경우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돼 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서초역에서부터 교대역을 거쳐 강남역에 이르는 서초대로 일대 59만6277㎡에 해당한다.롯데칠성 부지(4만2312㎡), 라이온미싱 부지(5363㎡), 삼성 부지(5305㎡)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2.11.18 I 김성수 기자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6.8조원 돌파…목표액 27.5% 채워
  •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6.8조원 돌파…목표액 27.5% 채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의 누적 신청 금액이 6조8000억원을 넘어섰다.지난 7일부터 신청 요건 완화가 이뤄진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사진은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 놓인 안심전환대출 안내문. 사진=연합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는 2단계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9일 간 약 2조8852억원(1만7627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건수는 총 5만6653건, 누적 금액은 약 6조8749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액 기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총 대출 한도인 25조원의 약 27.5% 수준이다.신청 채널별로 보면 주금공(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누적 2만8946건(3조7072억원)이, 6대 은행(모바일 앱 및 영업 창구)을 통해 누적 2만7707건(3조1677억원)이 접수됐다.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지난달 말까지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금액 기준 총 공급액의 약 16%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정부는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지난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진행 중이다.2단계 접수에선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1단계 접수 때와 동일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2022.11.18 I 이연호 기자
롯데케미칼, 1조원 규모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 결정
  • 롯데케미칼, 1조원 규모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 결정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롯데케미칼(011170)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 등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상증자의 목적은 지난 10월 발표한 타법인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 조달과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해서다. 내년 1월 19일 구주주 대상 1차 청약을 시행한 후 같은 달 26일 일반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이 속한 롯데그룹 화학군은 양극박과 동박, 전해액 유기용매, 분리막 소재 등 배터리(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소재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 소재 선도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에 따른 자본시장 경색에 대비해 자금 조달을 선제 다각화해 안정적인 기초체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재무 건전성을 위해 최소 운영자금 1조원 이상 유지, 별도 기준 부채비율 70% 이내, 전체 차입금 중 장기 차입금 비중 65% 유지를 목표로 투자·조달 계획 등을 조정하며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업가치 상승과 주주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CI (사진=롯데케미칼)
2022.11.18 I 박순엽 기자
野, 금투세 유예 `조건부 찬성`…"주식양도세 유지·거래세 하향"
  • 野, 금투세 유예 `조건부 찬성`…"주식양도세 유지·거래세 하향"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결정 당시 연계된 증권거래세를 당초 예정된 0.15%로 인하하고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를 유예 조건으로 걸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해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당초 2020년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법 제정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여당이 2년 유예하는 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년 유예 기간 동안 주식 양도소득세(비과세) 기준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증권 거래세도 현행 0.23%에서 0.20%로 소폭 낮추기로 했다.민주당은 금융소득 50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일반 서민이 아닌, 부자로 규정하며 세금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투세 강행을 예고했다. 금투세 대상은 곧 투자자는 상위 1%의 ‘왕개미’로 분류돼 일반 ‘개미 투자자’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발(發) 채권 시장 위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등으로 주식 시장이 급랭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금투세 부과 시 자산가들의 대량 주식 매도에 주식이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고 발언하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 전면 재검토에 나섰고 우려를 고려해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방침 철회를 약속한다면 시행 유예에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초 금투세 도입의 핵심 내용은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거래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손실을 보는데 세금을 내는 문제를 줄여주자는 것. (금투세가 유예되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건 후퇴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주식 양도소득세(비과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선 “20년에 걸쳐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온 역사가 있는데 20년의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원으로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정부의 금투세 유예 추진에 대해 ’조건부 찬성‘이 민주당의 입장인지 묻자 김 위의장은 “조건은 대국민 약속”이라며 “부자들을 위해서는 안 되고, 개미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증권거래세의 여러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라고 못박았다.김 의장은 “당초 금투세 도입의 조건이 0.15%였고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하기에 해당 조건을 선행하면 금투세 일정 유예를 적극 검토하는 입장”이라며 “증권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역시 입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이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증권거래세가 낮아져 전체 장이 폭락 시 손해를 본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는 “이미 선진국 증권시장은 금투세 같은 제도가 이미 대부분 다 도입돼 있다”며 금투세 도입을 에둘러 재차 피력했다.앞서 기재위원들과 ‘금투세 유예론’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선 “당초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좀 커졌다”며 “이날 오후 2시까지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들과 원내 정책위원회 합동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2022.11.18 I 이상원 기자
日, 10월 소비자물가 전년比 3.6%↑…40년 8개월래 최고
  • 日, 10월 소비자물가 전년比 3.6%↑…40년 8개월래 최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엔저 등의 영향으로 두 달 연속 3%를 웃돌면서 거의 4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사진=AFP)1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부성은 이날 10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신선식품 제외·근원 CPI)이 전년 동월대비 3.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3.5%)를 상회한 것으로, 1982년 2월 3.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일본은행(BOJ)의 목표치인 2%도 크게 상회한다. 일본의 CPI 상승률은 10월까지 14개월 연속 상승했다. 올해 1∼3월까지만 해도 1%를 밑돌았으나 4∼8월 2%대로 오른 뒤 9월엔 3.0%를 넘어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며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BOJ는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해 엔화 가치가 폭락한 영향이다. 일본은 식료품 및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 수입물가가 크게 오른 것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조사 대상 522개 품목 중 거의 80%에 달하는 406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월 385개 대비 21개 늘어난 것이다. 가격 변동이 없는 품목은 42개, 내린 품목은 74개로 각각 집계됐다. 신선식품을 포함한 종합 물가지수는 전년 동뤌대비 3.7% 상승했다. 소비세 증세 영향이 있었던 2014년 10월(2.6%)을 제외하면 1991년 1월(4.0%) 이후 3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모두 제외한 근원-근원 물가지수도 2.5% 뛰었다. 이 역시 소비세 증세 영향을 제외하면 1992년 6월(2.7%) 이후 30년 4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률이다. 닛케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식료품 및 에너지는 물론,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이 오른 것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진단했다. 실제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신선식품을 제외한 경우 5.9%, 신선식품까지 포함한 경우엔 6.2%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식용유(35.6%), 스파게티(19.5%), 초콜릿(10%) 등이 눈에 띠었다.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15.2%로 9월(16.9%)보다는 낮아졌지만, 13개월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지속했다. 도시가스비(26.8%), 전기세(20.9%)가 급등했고, 휘발유 가격은 보조금 효과 등으로 2.9%에 그쳤다.
2022.11.18 I 방성훈 기자
`금융시장 위기` 진단한 野 "정부, 무책임한 방치 때문…책임져야"
  • `금융시장 위기` 진단한 野 "정부, 무책임한 방치 때문…책임져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진태발(發) 금융위기’를 거듭 부각하며 정부에 김 지사가 야기한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채권 시장 위기 점검’ 토론회에서 “정부가 경제위기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제 위기를)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고 무능하게 방임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생기고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시장 혼란과 불안을 심화시켰다 확대 시켰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며 “누군가 책임을 져야만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겠다는 생각으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토론회를 주최한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 후 유동성 위기를 겪은 금융시장에 정부가 취한 3차례 유동성 공급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토론회”라며 “어제 점검한 바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다. 정책의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것이 증권계 평가”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가장 신용도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채권 지급 보증을 거부하는 바람에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정부에서 보면 컨트롤타워가 없지 않느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연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인지 금융감독원이 주무부처인지 헷갈리고 정부가 정책만 발표하고 정책이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지, 추가 보완적 정책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부분도 수시로 체크하며 민주당이 제1당의 책임을 갖고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김 의원은 시장 유동성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됐을 당시 저신용 회사채의 기업어음(CP)를 매입하기 위해 만든 SPB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8일 문제가 발생한 이유 ‘신용스프레드’가 급등했다”며 “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다면 이것은 분명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풀라’고 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우리 정부가 시장 상황을 조속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안전분야, 모든 분야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촉발한 유동성 문제가 경제 전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고금리 지속상황에서 중소형 증권사, 건설사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유동성 위기가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점이 문제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과 수급여건 악화로 회사채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된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금융시장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2022년 말 만기가 도래하는 300조원의 CP와 내년 상반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160조원의 부동산 PF 보증권 채소가 관건”이라고 했다.
2022.11.18 I 이수빈 기자
"가파른 금리 인상..내년 말까지 기업·가계 이자 33.6조↑"
  • "가파른 금리 인상..내년 말까지 기업·가계 이자 33.6조↑"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경우, 기업·가계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면서 민간부문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부채 상환부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한경연)한경연은 한국은행의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대출에 대한 연간 이자부담액이 올해 9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최소 16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리 인상에 취약한 한계기업은 내년 연말 이자부담액(연 9조7000억원)이 올해 9월(연 5조원) 대비 9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또,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 연체율이 두 배 이상(0.27% → 0.555%) 높아질 것이라며,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도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자영업자의 연간 이자부담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약 5조2000억원 증가해 자영업자 가구당 평균 이자부담액은 연 94만30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기둔화, 원자재가격 급등, 환율상승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까지 커지면서, 기업 재무여건이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계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타격에 이어 이자폭탄까지 맞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부채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연간 이자부담액도 올해 9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최소 17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가구 단위로 환산 시, 연간 이자부담액은 약 132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며 저소득상태 혹은 저신용인 차주)의 경우, 같은 기간 이자부담액이 가구당 약 33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한경연은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현재 0.56%에서 1.0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하는 금리인상으로 ‘영끌, 빚투’족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져 가계는 물론 금융기관 건전성까지 악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자료=한경연)보고서는 금리 인상으로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차입가계, 특히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하고 소비둔화, 대출원리금 상환지연 등으로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부동산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향후 차입가계의 부채가 자산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금리 인상으로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그 충격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한 위원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잠재 리스크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과 부실위험지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등 부채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2022.11.18 I 최영지 기자
예탁원, 제9회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IR 콘서트 개최
  • 예탁원, 제9회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IR 콘서트 개최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지난 17일 라마다 신도림 호텔에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후속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9회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기업설명(IR)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예탁원이날 IR콘서트에는 티엘엔지니어링 등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9개사와 포스코기술투자,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 전문투자자 40여명이 참석했다.해당 행사는 현장과 비대면(유튜브 채널)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사전에 엄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된 9개 펀딩 성공기업의 IR발표에 이어 벤처캐피탈(VC),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들의 질의와 투자의향서 제공, IR기업과 투자자 간 네트워킹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IR콘서트가 성공기업의 투자 유치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혁신창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당국의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IR콘서트에 참가한 펀딩 성공기업의 한 대표는 “금리인상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이 크게 위축됐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업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고 있다”며, “이번 IR콘서트를 통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18 I 유준하 기자
긴축 돌아선 영국…증세·지출삭감해 88조원 마련
  • 긴축 돌아선 영국…증세·지출삭감해 88조원 마련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리시 수낵 영국 정부가 재정 구멍을 메우기 위해 증세와 지출삭감으로 550억파운드(88조원) 상당 재원을 마련하는 5년 중기 재정계획을 내놨다. 트러스 전 총리의 감세정책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다만 긴축으로 인해 가뜩이나 꺼지고 있는 경기가 보다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가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17일(현지시간)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이같은 2022년 ‘가을 성명’을 발표했다. 가을성명은 매년 재무장관이 의회에 출석해 발표하는 예산안과 중기 재정전망을 말한다.영국 정부가 내놓은 재정 조달 규모는 550억파운드다. 증세로 250억파운드, 지출삭감으로 300억파운드를 충당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증세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45%)을 적용하는 대상을 높인다. 내년 4월부터 세율 부과 기준 대상을 연간 15만파운드 이상에서 12만5140파운드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트러스 전 총리가 추진했떤 법인세율 인하 계획은 모두 취소됐다.에너지 기업들에 초과이익에 물리는 ‘횡재세’도 보다 확대한다. 전기·가스 업체의 횡재세율은 기존 25%에서 2028년 3월 35% 수준으로 높이고, 발전회사에도 내년부터 45%의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예산책임처는 영국의 세 부담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9년 33.1%에서 2024년에 37.1%로 뛴다고 분석했다.지출 삭감 방안의 경우 가계 에너지 비용 지원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에너지 요금 상한을 인상한다.국방비는 리즈 트러스 총리가 공약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취소하고, 최소 2%로 유지하기로 했다.헌트 장관은 “영국 경제가 이미 침체 국면에 진입했지만, 물가 상승세를 잡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취약 계층은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강력한 긴축은 치솟은 물가를 잡고, 부족한 재정구멍을 매우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가뜩이나 낮아진 영국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예산책임처(OBR)이 예상하는 내년 영국 경제 성장률은 -1.4%로, 지난 3월 전망치 1.8%보다 크게 내려갔다. 2024년 성장률은 1.3%로 예상했다.이번 긴축 정책 발표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이다. 국제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이날 발표를 환영했고, 파운드화 환율과 국채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2022.11.18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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