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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총량 규제 빠졌지만…당국, 규제카드 만지작
  • 전세대출 총량 규제 빠졌지만…당국, 규제카드 만지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아파트 3억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 A씨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입주 후 가상자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1억원 신청했다. 잔금일(입주일) 이후라도 3개월 이전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 4억원짜리 전셋집에 살던 B씨는 얼마전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대출 4억8000만원을 신청했다. 전셋값이 6억원으로 올라 대출 한도가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B씨는 추가로 빌린 전세대출금 중 오른 보증금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8000만원은 주식에 투자했다. 하지만 A씨나 B씨처럼 전세대출을 받아 ‘빚투’(빚내서 투자) ‘갭투’(미매와 시세차를 이용한 투자)를 하기는 앞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융위원회의 요청으로 5대 시중은행들이 자율적인 전세대출 규제에 나선데다, 전세대출을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금융당국도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안에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가운데 가장 논란을 부른 전세대출 규제는 일단 총량 규제 대상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이것으로 전세대출 사안이 일단락됐는지는 확실치 않다. 우선 5대 시중은행은 지난 15일 만나 ‘KB국민은행 억제책’을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다. 가령 기존 전세대출이 없고 전세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면 2억원 내로만 전세대출을 제한한 것이다. 기존에는 최대 전세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이 대출 한도였다. 아울러 전세대출 신청을 잔금일 이후에는 받지 않기로 했고, 1주택자의 경우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기타 은행들도 이번주 비대면 방식으로 만나 전세대출 규제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방안은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우선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안이 꼽힌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을 나눈 비율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차주 단위의 DSR 40%(은행기준) 산정에서 제외돼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된다며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을 차주단위 DSR 적용에서 제외했다. 만약 DSR 산정에 전세대출이 포함된다면 개념상 전세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야 때문에 차주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크게 늘어난다. 대출 여력이 확 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만기를 통상의 전세계약 기간 2년으로만 하면 원리금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DSR산정시 적용할 별도의 전세대출 만기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의 보증기관 보증비율을 인하할 수도 있다. 현재 시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90%)이나 서울보증보험(100%), 주택도시보증공사(100%)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내주고 있다. 주금공 보증을 통해 1억원을 빌려준다면, 9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보증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깐깐하게 하면, 신용도가 좋지 않은 저신용 서민부터 대출 문턱에 걸릴 우려가 있다.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전세대출 일부를 분할상환하게 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이미 부분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은 시중에 나와 있다. 다만 실제 취급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17 I 노희준 기자
연 10% 수익 노려볼까?…파이어족이 사랑하는 美배당주
  • 연 10% 수익 노려볼까?…파이어족이 사랑하는 美배당주
  •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CEO(사진= AFP)[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증권가 격언이 있다. 국내 기업은 연말을 배당 기산일로 삼는다. 분기 배당이 활성화된 미국에선 ‘사시사철 배당주’가 더 그럴싸하다. 국내 대비 상대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고 배당 지급의 역사가 긴 미국에선 10%가 넘는 연 배당 수익률에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다수 포진해 있다. ‘AT&T 할아버지(Grandpa)’. 고배당주에 투자해 가계를 꾸려나가는 고령 투자자들을 의미한다. 그만큼 미국 최대 통신사인 AT&T는 1년에 4번 분기 배당을 한다. 17일 기준 주당 예상 배당금은 2.08달러, 시가 배당수익률은 연 8% 수준이다. 예·적금 금리가 1~2%대임을 고려하면 두둑한 배당이다. 지난 5월 자회사 워너미디어와 케이블TV 사업자 디스커버리를 통합하면서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당금 삭감을 발표해 ‘대표 고배당주’라는 명성이 좀 퇴색될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배당주 투자자들에겐 여전히 관심 종목이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 기저 효과가 사라진 내년 실적 둔화 우려 등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에 최근 증시는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처럼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을 때 대안으로 부각되는 것이 배당주 투자다. 최근에는 30~40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 조기 은퇴하는 이들을 일컫는 파이어족(FIRE·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을 꿈꾸는 이들이 늘어났다. 자연스럽게 월급처럼 ‘따박따박’ 수익이 나오는 구조 창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미국은 달러 가치의 안정성에 더해, 분기 혹은 매월 배당을 하는 기업이 많아 일시적인 위기나 침체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인컴(income·정기적인 수입) 투자를 원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통한다. ◇ “잠자는 동안에도 돈 벌어주는”…배당주의 매력17일 기업정보사이트 디비든닷컴에 따르면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에서 현재 기준 연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에너지기업 쉐브론이다. 4.93%로, 환율과 배당소득 등을 제외하고 예·적금 금리와 단순 비교하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3,6,9,12월 분기 배당으로, 최근 20년 동안 배당 성장률이 296.92%에 달한다. 통신기업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4.93%), 화학업체인 다우(4.77%), 컨설팅기업 IBM(4.57%), 의약품 도소매 업체인 월그린스 부츠 얼라인스(3.76%)가 그 뒤를 잇는다. 이들은 모두 분기마다 배당을 실시하고 꾸준하게 배당금을 키워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월그린스는 무려 46년 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장기 보유하는 종목으로 잘 알려진 코카콜라는 배당수익률 3.08% 수준이다. 놀라운 것은 59년 동안 배당을 늘렸다는 점이다. 최근 20년 배당 성장률은 382.35%다. 1988년 코카콜라 주식 매수를 시작한 버핏은 4억주(지분 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난 회계연도 동안 그가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코카콜라 배당금 수익은 6억6200만 달러(약 7900억원)에 이른다. 배당주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되는 이유다. 반면 대표 기술성장주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배당수익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이들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주들은 배당 수익 보다 주가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린 전략이 유리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배당 수익률 아닌 성장성 주목, 밸류 트랩 NO”전문가들은 ‘배당 수익률의 함정’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 증시에는 배당수익률이 10%가 넘는 월 배당 종목들도 다수 존재한다. 통상 술, 담배, 도박에 투자하는 이른바 죄악주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는 편이다. 하지만 배당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주식’은 아니다. 실적 대비 지나치게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실적이 나빠져 주가가 하락해 배당수익률이 높아졌다면 장기적 측면에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다. 배당에만 집중하면 만성적인 저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밸류 트랩’(value trap)에 빠질 수 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찾아오면 배당금을 삭감하거나 지급 중단(배당컷)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해 미국 서부산텍사스유(WTI) 마이너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 기업들은 줄줄이 배당을 멈춰야 했다. 이에 배당주 투자에 있어 눈여겨 봐야할 판단 요소로 ‘배당 성장성’(Dividend Growth)이 지목된다. 당장 배당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주당배당금도 매년 꾸준하게 늘어가는 배당성장주를 골라낼 것을 권한다. 배당성장주는 연속 배당지급 연수 및 조건에 따라 배당금이 50년 이상 증가한 배당킹(Dividend King), 25년 이상 증가한 배당귀족(Dividend Aristocrats), 10년 이상 증가한 배당챔피언(Dividend Champions), 5년 이상 증가한 배당블루칩(Dividend Bluechips)등이 있다.최민규 한국투자신탁운용 퀀트운용팀장은 “고배당에 집착하면 위기 국면에서 펀더멘털이 망가지고 기업의 존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면서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배당 수익률이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며 △밸류 트랩에 빠지지 않기 위해 펀더멘털이 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배당주 투자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금리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시장에 자금을 풀던 주요 은행들은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들자 금리를 인상하거나 이를 시사하고 있다. 최 팀장은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의 근거라고 한다면 경기민감주 비중이 높은 가치주에 유리한 환경이 구축된다”면서 “배당주 차원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주가 상승이 함께 이뤄지면 총수익 측면에선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 분배금 재투자·환헤지 원해?…펀드도 방법일반 액티브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간접 투자도 방법이다. 10년 동안 배당금을 인상한 기업을 선정하고 시가총액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Index Fund ETF(VIG),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해 리츠를 제외한 고배당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VYM), 현금 흐름 대 부채 비율·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 수익률 및 배당 성장률 등을 고려한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SCHD) 등이 있다. 전략의 차이만큼 포트폴리오도 저마다 달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SCHD는 금융주, VIG는 헬스케어 비중이 높은 편이다. VYM은 여느 배당 ETF와 달리 에너지, 산업재, 유틸리티 등 경기 민감 업종을 상대적으로 많이 담고 있다. 성과 차이도 여기서 비롯된다.글로벌 배당주에 투자하는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펀드’, ‘이지스글로벌고배당리츠플러스부동산’,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40’, ‘IBK다보스글로벌고배당’, ‘메리츠글로벌고배당’, ‘KB통중국고배당’,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펀드’ 등도 선택지다. 연초 이후 2000억원 가까이 신규 설정된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펀드’는 S&P500 배당귀족지수(S&P500 Dividend Aris tocrats Index) 종목을 기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미국 S&P50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에서 25년 연속으로 배당금이 증가하고 시가총액은 30억달러 이상이며 직전 3개월 평균 일 거래량이 500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투자한다. 8월 기준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철강기업인 뉴코(Nucor)(1.78%), 화학회사 앨버말 코퍼레이션(1.69%), 수질 시스템 사업 기업 펜테어(1.58%), 투자금융회사인 프랭클린 템플턴(1.56%) 등을 담고 있다. 분배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ETF와 달리 일반 액티브 배당주 펀드에 투자하면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고, 환헤지(위험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021.10.17 I 김윤지 기자
실적·불확실성 해소에 2차전지 펀드 '방긋'
  • [펀드와치]실적·불확실성 해소에 2차전지 펀드 '방긋'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차전지 밸류체인 관련주를 담은 펀드가 돋보인 한 주였다. 제너럴모터스(GM)전기차 리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 원재료 가격 급등 속에서도 양호한 소재 업체들의 실적, 차량용 반도체 부족 우려가 완화되는 등 호재들이 맞물렸다. 미국 미시간 제너럴모터스(GM) 공장. (사진=AFP)17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10월8~14일) 1위를 차지한 상품은 ‘미래에셋TIGER200에너지화학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이었다. 주간 수익률 10.69%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투자네비게이터친환경자동차밸류체인액티브상장지수(주식)’, ‘삼성KODEXK-미래차액티브상장지수[주식]’, ‘미래에셋TIGERKRX2차전지K-뉴딜상장지수(주식)’, ‘NH-AmundiHANAROFn친환경에너지상장지수(주식)’는 모두 7%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GM 볼트 화재사고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LG화학(051910)의 주가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 11% 올랐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066570)는 50대 50 비율로 충당금을 전액 부담키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여기에 3분기 소재업체들의 양호한 실적, 하반기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의 생산량 증가세, 10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완화에 따른 전기차 판매 둔화 리스크 단기 해소 등이 2차전지 밸류체인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주간 1.15%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미국의 글로벌 공급난 해소 정책 기대감에 영향을 받으며 상승세를 보였다. 글로벌 시장의 경기 위축 우려가 완화됐으며, 국내 증시는 그간 시장 불안감에 큰 조정폭을 보인 대형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 해당 기간 코스피 지수는 0.99%, 코스닥 지수는 3.15%의 상승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업(10.82%), 기계업(6.27%), 화학업(5.34%)이 강세였다. 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1.47%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34%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섹터별 펀드에선 기초소재섹터가 6.14%로 가장 선방했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삼성에너지트랜지션자H[주식-재간접]C’이 10.79%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한 주간 글로벌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 500 지수는 경제 지표 호조 속에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니케이225는 대형 수출주들의 3분기 실적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유로스톡 50는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회복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생산자물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하락했다.(자료=KG제로인)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장기물 구간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채권형 펀드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보인 금리정상화 의지와 매파적 발언에 대다수 구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물 금리는 미 국채금리 움직임의 영향을 받아 하락하는 혼조세를 보였다. 개별 상품 중에선 ‘한국투자KINDEX국고채10년상장지수(채권)’이 0.22%로 국내 채권형 펀드 주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공모 펀드 설정액은 한 주간 1조 9211억원 감소한 244조338억원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액은 5911억원 감소한 267조4947억원을 기록했다.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695억원 증가한 20조417억원, 순자산액은 3644억원 증가한 26조5709억원이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874억원 감소한 23조9529억원, 순자산액은 2106억원 감소한 24조205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1억원 감소한 1조2455억원을 기록했다.해외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1021억원 감소한 20조9834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279억원 감소했고, 해외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93억원 줄었다. 그 외에 해외주식혼합형 펀드의 설정액은 72억원 증가했다
2021.10.17 I 이은정 기자
논스톱 가계대출, 10월도 여전..금리↑·규제↑ 효과 無
  • 논스톱 가계대출, 10월도 여전..금리↑·규제↑ 효과 無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가계대출 증가율을 잡겠다는 당국의 의지에도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달(10월) 가계대출 증가 속도 추이는 전달(9월)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5대은행 여수신 계정 취합지난 13일 기준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4726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5848억원(0.37%) 증가했다. 전월 증가치 4조728억원(0.58%)의 절반을 상회한 규모다. 다시 말해 아직 10월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9월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 이상이 집행됐다는 뜻이다. 지난해 연말(12월말) 대비로는 5.27% 증가한 것으로 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치 관리 기준(6% 이내)에 보다 더 근접했다. 전월(9월)말까지는 이 수치가 4.88%였다. 당국의 가계대출을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내 ‘6% 이내 증가율’ 목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의 증가치가 잦아든 가운데 다른 은행들에 대출 수요가 몰려든 게 명확히 보였다. NH농협은행은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 규모가 100억원 미만을 기록한 가운데, 다른 은행은 5000억~8000억원 정도 가계대출이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치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남은 연말까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자금대출까지 예외로 열어주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문이 더 좁아질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도 전세대출에 한해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일 뿐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조는 그대로일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여기에 2금융권과 인터넷은행의 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중은행을 비롯해 1~2금융권 대출 금리는 상승추세에 들어가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9월 코픽스’는 신규대출액 기준 1.16%로 전월대비 0.14%포인트 상승했다. 신규대출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2월 이후 줄곧 상승해왔다.
2021.10.16 I 김유성 기자
JP모간, 대형은행 3Q 호실적 테이프 끊었다
  • [주목!e해외주식]JP모간, 대형은행 3Q 호실적 테이프 끊었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NH투자증권은 글로벌 최대 투자은행(IB) JP모간이 올 3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낸 만큼, 국내 은행주도 높은 투자 매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16일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JP모간의 3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3.8% 증가한 117억달러(13조8300억원), 순영업수익은 같은 기간 1.7% 늘어난 296억달러(35조원)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13일(현지시간) JP모건이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3.74달러를 기록,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 3달러를 웃돌았다. 부문별로는 △소비자은행(CCB)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3% 줄어든 28억9500만달러(3조4300억원) △투자은행(CIB) 매출은 7% 늘어난 115억4600만달러(13조6500억원) △상업은행(CB) 매출은 10% 증가한 22억8500만달러(2조7020억원) △자산관리(AWM) 매출은 21% 뛴 35억5400만달러(4조2000억원)를 각각 기록했다.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조차 “델타 변이와 공급망 붕괴의 감쇠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강력했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특히 대출과 예금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 확대가 JP모간의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CIB 매출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띄었다. 글로벌 기업공개(IPO) 호황과 인수합병(M&A)이 CIB분야의 실적의 힘이었다는 평가다. 정 연구원은 “전체 대출 채권 규모는 성장했지만 대부분은 자산관리부문의 증권담보대출 증가에서 기인한다”면서 “CCB 부분은 대출 성장 둔화가 이어지면서, 순이자마진(NIM)은 별다른 개선 없이 2분기 수준인 1.62%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분석했다.JP모간이 글로벌 대형은행 중 처음으로 3분기 실적 발표 테이프를 끊으며 은행주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 연구원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이 올해에는 반대로 충당금 부담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과 국내 은행의 유사점”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국내은행들은 최근 NIM 개선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NIM 개선 트렌드는 내년까지 지속 예상된다”면서 “금리 상승 구간에서 은행주의 높은 투자 매력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21.10.16 I 김인경 기자
'대출 절벽' 아우성에도 전방위 규제…올 하반기 빚내기 어렵다
  • [한은 미리보기]'대출 절벽' 아우성에도 전방위 규제…올 하반기 빚내기 어렵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 여전히 대출 수요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관리 방안을 쏟아내고 있어 올해 3분기보다 4분기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한은은 다음주 18일 ‘금융기관의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올해 3분기 동향과 4분기 전망에 대해 추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이 지난 7월 발표했던 올해 3분기 가계주택 대출수요(전망치)는 6으로 전분기(0) 대비 6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대출수요 지수가 플러스면 대출수요 증가를 의미한다. 반대로 국내 은행들의 3분기(7~월) 가계 대출 태도지수는 마이너스(-) 18로 집계됐다. 대출 태도지수는 숫자가 낮을수록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가계주택 주택대출 태도지수는 -18로 전분기(-9)보다 더 대출 심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신용 대출 태도지수도 -18로 2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3분기 실제 금융기관의 대출행태는 금융당국의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좀 더 깐깐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4분기에는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들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6%대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등 더욱 전방위적인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지수는 더욱 큰 폭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주간 보도계획△18일(월)12:00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21년 3/4분기 동향 및 4/4분기 전망’△19일(화)-(보도자료) 2021년 9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21일(목)6:00 2021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12:00 기업 재무상태 전환의 주요 특징: 한계기업의 회생을 중심으로(BOK이슈노트 2021-26)△24일(일)12:00 해외경제포커스 논고: 국제경제리뷰
2021.10.16 I 이윤화 기자
이주열 총재 "대출규제 성공여부 더 지켜봐야…금리 인상은 이어간다"(종합)
  • 이주열 총재 "대출규제 성공여부 더 지켜봐야…금리 인상은 이어간다"(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최정희 기자] 18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폭탄과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근원적 책임, 코로나19 국면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의 실효성,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전망…. 15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국감)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이주열 총재와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의원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기재위 의원들은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추면서 경기 충격에 대비한 점은 인정하겠으나, 장기간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의 급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해 한은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또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인 금중대에 대해 관리 감독이 소홀했단 지적이 줄이어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계대출, 기준금리 인상에도 또 올라…통화정책 효과 있나 반문이날 국감에서는 단연 18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 기준 1805조900억원을 기록하며 2003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 8월 3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했으나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9월 한 달 동안에도 은행 가계대출은 1052조7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5000억원 더 불어났다. 이에 대해 정운천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준금리를 0.5%로 장기간 낮춘 결과 가계부채가 1800조로 400조가 증가해 폭탄에 가까워졌다”면서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5~10% 차이인데, 한국만 16.5% 늘었고, 청년층 가계부채 487조로 역대 최고”라고 지적했다. 이주열 총재도 “가계부채 중에서도 청년층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느는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저금리에다가 위험추구 수익 추구 행위 동조화하면서 주택구입자금, 주식 투자 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기준금리 인상 한차례로 금융불균형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다기 보다는 차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2~4분기 등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와 추가 인상 적정성에 대한 설전도 치열했다.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수치를 토대로 한은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내년 초 국내총생산격차(GDP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에 공조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잠재성장률에 대해 2%대 수준으로 본다고 앞서 말했고, IMF의 전망치는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시정을 요청한 상황이며 물가가 어느 정도 우리가 본 목표수준도 넘어서고 경기가 회복세이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의 낮췄던 금리를 정상화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10월엔 동결했지만, 11월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 고통…“부동산가격 급등 책임 전가 말라”빠르게 불어난 가계부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해선 더욱 날선 공방이 오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주열 총재를 향해 “가계부채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인데,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등을 말하는 것은 국민을 탓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거래량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부동산 가격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한은의 책임도 제기됐다. 배준영 국민의 힘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정부의 28번 정책 실패로 인해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가계대출총량 규제 시행을 손놓고 보고 있던 한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총량규제 정책의 실패와 성공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작년 7월 이 총재는 정부 의지가 굉장히 강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후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개월간 22% 올랐다”며 이 총재의 과거 발언을 조명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당시엔 정부 의지가 강해 부동산 가격에 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정책 의지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위한 금중대, 은행 폭리 vs 금리 경감 효과 분명이 있다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수단인 금중대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한은은 지난 9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은행에 조달하는 금중대 대출의 금리는 0.25%에 불과하지만 실제 서민들이 대출 받는 대출 금리는 이보다 2~3%포인트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례에서는 금중대 대출 금리보다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상품 금리가 조금 더 낮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기재위 의원들은 은행이 한은 금중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면서 한은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는 2.43%,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2.49%인데 반해 금중대의 소상공인 지원 대출 금리는 2.37%~2.85%,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금리는 2.62%~3.34%로 더 높았다“면서 은행별, 지역별 천차만별인데 이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행정수수료, 인건비가 있는데다가 나중에 대출이 잘못되면 은행이 리스크를 오롯이 지기 때문에 소요 비용 등을 다 감안해서 금리를 결정했을 것”이라면서 “평균적으로 보면 많게는 1.5%포인트 가량 금리 경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더라고 이건 너무 과도한 이자 마진이지 않은가 의심이 된다”면서 “올해 다시 유기대출액이늘고 사용액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증가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중대 위규대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면서 “행정 착오 등이 거의 대부분이며 고의로 한은에 저리 대출을 하기 위해 한 사례는 없다.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15 I 이윤화 기자
"금통위원 불통은 국가자산 유용에 해당"…이주열 "소통하겠다"
  • "금통위원 불통은 국가자산 유용에 해당"…이주열 "소통하겠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언론, 시장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실시한 한은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금통위원들이 2017년부터 1년에 한 번씩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 시장과 소통을 해왔는데 2019년을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준금리는 한은 총재, 부총재 외 5명의 금통위원이 결정하는데 작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통위원들이 외부와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통위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이코노미스트이고 많은 급여도 받고 있다”며 “기존에 했던 기자간담회 등을 안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자산을 유용한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2017년부터 시장 소통을 많이 하고 2019년까지도 금통위원들이 출입 기자들한테 여러가지 통화신용정책 등에 관한 경제 현안에 대해 설명도 하고 질의응답도 해왔다”며 “안 하는 이유를 한은에 물으니 비공개로 강연을 해왔다고 했고, 언론에서 비밀주의를 지적하니 홈페이지에 금통위원 강연 내용을 한꺼번에 공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간단회를 못 한다고 하지만 국회 등도 언택트로 소통을 하고 있다”며 “금통위원들은 간담회를 재개하라. 마스크 쓰고 나오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코로나19로 제약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신중한 측면도 있는데 소위 금리 변동성이 불확실한 시점에서 개인의 의견이 시장에 자칫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지원 금통위원은 “간담회가 금융시장과의 소통에 많은 역할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간담회는) 통화정책의 중장기적 이슈에 대해 위원들과 시장이 소통하기 위한 취지인데 시장의 관심은 중장기 이슈보단 다음 번 금통위 이슈에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이 총재는 금통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금통위원 위상이 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5 I 최정희 기자
이주열 총재, 유경준 의원과 GDP갭 놓고 설전…"한은 노력 폄하 말아달라"
  • 이주열 총재, 유경준 의원과 GDP갭 놓고 설전…"한은 노력 폄하 말아달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근거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유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수치를 토대로 한은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내년 초 국내총생산격차(GDP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에 공조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한은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아달라”고 맞섰다. 사진=연합뉴스유 위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총재에게 “IMF 발표로 보면 2022년까지 GDP갭률이 -0.7로 마이너스고, 물가로 봐서도 근원 물가는 아직 2%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성급하게 금리를 올린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잠재성장률에 대해 2%대 수준으로로 본다고 앞서 말했고, IMF의 전망치는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시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결정은 물가도 중요한요소이고 경기상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지금 현재는 물가가 어느 정도 우리가 본 목표수준도 넘어서고 경기가 회복세이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의 낮췄던 금리를 정상화하는게 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GDP갭은 실제GDP에서 잠재GDP를 뺀 차이로 정의되는데, GDP갭이 플러스(+)이면 실제 경제활동이 잠재GDP를 넘어선 수준이고, 반대로 GDP갭이 마이너스(-)이면 물가 상승 우려는 적지만 경제가 잠재 GDP에도 못 미칠 만큼 침체돼 있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GDP갭이 내년께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잠재성장률이나 GDP갭 추정치 등 한은에서 보고있는 것을 근거와 추정자료를 확실하게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유 의원의 반복된 질의에 “집 값만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너무 우리 결정을 폄하하는 것 같은데, 금융안정은 하나의 지표 아니다 신용잔고 비율 등 종합해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5 I 이윤화 기자
(영상)이주열 "11월 금리인상 고려…청년층 부채급증 위험"
  • (영상)이주열 "11월 금리인상 고려…청년층 부채급증 위험"
  • 15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리,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기자> 네. 보도붑니다.<앵커> 앞서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시사해온 만큼 오늘 이러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자세히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기자> 네.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요.우선 이 총재는 향후 국내 경제가 백신 접종 확대와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으로의 자금 쏠림현상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설 땐 소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금융 불균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완화적이던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내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2%에 근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8월에 전망한 물가상승률 전망치 1.5%를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할 수는 있지만 그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3% 내외로 추정되고 있고,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도 있지만 수요 회복에 따른 영향도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이 총재의 이러한 분석을 고려할 때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실제 이 총재는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우리 경제에 특별한 위험이 없다면 인상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부채 급증이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487조로 역대 최고인데요. 이 총재는 “소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충격이 오면 채무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1.10.15 I 이혜라 기자
변동성 장세에도…3분기 국내 펀드 순자산 800조원 돌파
  • 변동성 장세에도…3분기 국내 펀드 순자산 800조원 돌파
  • 제공=금투협(단위=조원)[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올해 3분기에 국내 펀드 순자산이 800조원을 돌파했다.15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1년 3분기 펀드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전체 펀드 순자산은 2분기 말 대비 16조7000억원(2.1%) 증가한 81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설정액은 17조8000억원(2.4%) 늘어난 77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모펀드 순자산은 312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조1000억원 감소(-0.3%)한 반면, 사모펀드 순자산은 495조3000억원으로 17조8000억원 증가(+3.7%)했다. 유형별로 보면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99조8000억원으로 3000억원(0.3%) 줄었다. 국내 주식형 펀드가 64조6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1.8%) 감소했다. 다만 그간 직접투자 열풍과 차익 실현성 환매로 자금 유출이 이어졌으나, 3분기 들어 순유입으로 전환했다고 금투협은 설명했다.지속적인 자금 유입에 해외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35조2000억원으로 9000억원(2.6%) 증가했다.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한 가운데 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131조3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1조5천억원(1.1%) 감소했다.단기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는 142조6000억원의 순자산을 기록했다. 2분기 말 대비 1천억원(0.1%) 증가했다.부동산 펀드 순자산은 3조9000억원(3.2%) 증가한 124조9000억원, 특별자산 펀드는 4조1000억원(3.7%) 늘어난 1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강화로 감소세를 보이던 파생상품 순자산은 49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0.7%)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나석진 금투협 자산운용부문대표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투자자들의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가 유용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5 I 김윤지 기자
‘주담대 금리 더 오른다’...신규 코픽스 0.14%p 상승
  • ‘주담대 금리 더 오른다’...신규 코픽스 0.14%p 상승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은행권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또 상승했다. 시장금리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문이 붙여있다.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16%로 전월대비 0.14%포인트(p) 상승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올해 2월(0.83%) 이후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취급액기준 뿐 아니라 잔액 기준과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도 상승했다. 9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1.07%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상승했으며, 신 잔액기준은 0.85%를 기록해 전월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시중은행들은 당장 오는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코픽스 대상 상품에는 정기예ㆍ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이 포함된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여기에다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잔액기준 코픽스와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코픽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0.15 I 전선형 기자
"금중대 지원, 실제 대출할 땐 일반 대출금리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
  • "금중대 지원, 실제 대출할 땐 일반 대출금리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0.25%의 저리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중은행이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는 금리는 조달 금리에 더해 2~3%포인트 가량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중대 자금으로 대출해주는 금리나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 상품 금리나 비슷한데, 어떤 것은 금중대가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금중대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며,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결정은 자율 사항이라 한계가 있다면서도 금중대의 지원 효과는 분명하다고 응답했다.사진=연합뉴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신용 위기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통화정책으로 시행한 금중대 소비자가 금융기관 일반 신용대출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저신용(7~10, 무등급) 소비자의 수혜 비중은 30%에 불과했다.우 의원은 “금중대는 한국은행이 0.25%의 저리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다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낮은 이자율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인데, 금중대의 평균 대출금리는 2.5%~2.8% 수준으로 한은 조달금리에 비해 2%포인트 가량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사안은 시중은행이 0.25%의 같은 금리로 조달받는 프로그램이라도, 은행 간에 최대 1.5%포인트 가량의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은행 유형이나 조건 등에 따라 금리가 천차만별로 달라졌다. 특히 같은 신용등급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중대와 시중은행 일반 신용대출의 금리를 비교해보면, 일반대출의 금리가 더 낮은 사례도 있었다. 하나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는 2.43%,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2.49%인데 반해 금중대의 소상공인 지원 대출 금리는 2.37%~2.85%,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금리는 2.62%~3.34%로 더 높았다. 자료=우원식 의원실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행정수수료 있고 인건비 있고 나중에 대출이 잘못되면 은행이 리스크 지기 때문에 소요비요 등을 다 감안해서 금리를 결정했을 것”이라면서 “평균적으로 보면 많게는 1.5%포인트 가량 금리 경감 효과가 있는데 지역본부 별로 운용 방식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 더욱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통계를 분석해보면 그 격차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같은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라도 목포본부에서는 신용이 평균 6등급에 3.34%의 금리로 제공됐지만, 전북본부에서는 신용이 평균 4.8등급에 4.68%의 금리로 제공해 무려 1.34% 차이를 보였다. 4억5000만원에서 5억 사이 고액 대출에서도, 대구·경북본부에서는 평균 신용 4.6등급에 2.25%의 금리인데, 제주본부에서는 같은 4.6 신용등급에 3.08%의 금리로 0.83%포인트 차이가 났다. 1년 연체 이자 시 대구·경북본부가 1125만원, 제주본부에서는 1540만 원으로 똑같이 한은에서 0.25%로 조달한 자금인데도 415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이다.대출을 실제 받아가는 대출 대상자를 살펴 본 결과도 대출자 대부분이 저신용자가 아닌 평균 4등급 대의 중, 고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중은행 신용대출자의 80%가량이 4% 미만 대출을 활용하고 해당 금리의 평균 신용등급은 3~4등급 대였는데, 금융기관 일반 신용대출자와 금중대 대출자의 신용 등급상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금중대 활용 저신용자의 비중은 평균 30.7%에 불과해, 자금조달의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은행은 차치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저신용 대출 비율이 18.9%로 매우 낮았다.이에 대해 우 의원은 “은행은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기준금리가 0.75%고 금중대는 0.25%인데 오히려 금중대로 돈벌이만 하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대해 금중대 시중은행 평가 한 보고서를 보니까 저신용자 비용들이 쓰이고 있는지 평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역할을 금통위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15 I 이윤화 기자
모건스탠리 수장도 연준에 금리인상 전망…"시장은 준비됐다"
  • 모건스탠리 수장도 연준에 금리인상 전망…"시장은 준비됐다"
  • 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CEO (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 내다봤다. 임금부터 유가, 원자재까지 전방위에 걸쳐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라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며, 시장도 금리 인상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먼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거품을 조금 빼내야 한다”며 “돈은 지금 너무 자유롭게 풀려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고먼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나는 믿지 않는다”며 “임금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병목현상, 천연가스 및 유가 상승 등이 인플레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자꾸 올라가면 연준이 지금 예상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근거로는 연준내 금리 인상 의견을 표시한 점도표를 들었다.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나온 점도표를 보면 내년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점은 지난 6월 5개에서 지난 9월에는 9개로 늘었다는 것이다. 고먼은 “연준은 확실히 내년 1분기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연준은 그럴 능력이 있고 거품을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장도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에 준비가 돼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고먼은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란 사실을 이미 소화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순히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뿐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까지도 시장이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고먼은 “앞으로 1년 동안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건 위기도, 예측하지 못한 일도 아니다”라며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이 되려면 평균 0.25%포인트씩 약 열 번은 올려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먼은 “통화정책을 긴축하면 자산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만, 이번에는 그 우려를 딛고 연준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월가에서는 인플레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세계 최대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를 이끄는 존 월드론 대표는 지난 13일 국제금융협회(IIF) 연례 멤버십 총회에서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이라며 “이것은 일시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도 “인플레는 분명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으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도 “향후 몇 분기 동안 인플레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10.15 I 김보겸 기자
이주열 "작년엔 정부 대책 집값에 영향줄 것이라 생각…의지로 되는 문제 아냐"(종합)
  • 이주열 "작년엔 정부 대책 집값에 영향줄 것이라 생각…의지로 되는 문제 아냐"(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지가 강하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지 못했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사과하는 것을 보면 정책 의지만 갖고 하는 것은 안 되겠구나 싶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그로 인해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잡기 위해선 주택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경제주체들 사이에 차입에 의한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는 대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한은 오전 국감에선 부동산 가격 상승·가계부채 급증 및 대출규제, 기준금리 인상, 스태그플레이션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총재는 최근의 대출총량 규제의 부작용이 있다고 인식했고 11월엔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세가 주춤해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출처: 한은)◇ 부동산 정책 실패·대출 규제에 질책 쏟아져 한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대출 규제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이에 따른 한은의 책임론도 부각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7월 이 총재는 정부 의지가 굉장히 강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후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개월간 22% 올랐다”며 “가계대출 문제의 주된 원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벼락거지를 쏟아낸 집값 폭등, 부동산 정책에 쓴 소리 한 번 하지 않은 한은도 책임이 크다”며 “20년간 여야 할 것 없이 한은의 독립성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부와 비슷한 소리를 하라고 독립성을 지킨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집값 폭등이 가계대출 폭증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한은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당시엔 정부 의지가 강해 부동산 가격에 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정책 의지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뽑아들면서 전세보증금, 중도금 대출 등 실수요까지 막아버린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전일 대전 신협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200여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불가피성은 동의하지만 총량 규제에 따른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원회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한은도 금융위와 협의채널이 있으니 건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층의 가계대출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중에서도 청년층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저금리에 위험 수익 추구행위에 동조화하면서 주택구입자금, 주식 투자가 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11월에 올릴 걸 10월에 하지, 왜 안해’…일부선 금리 인상 섣불러한은이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10월 동결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10월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었는데 굳이 11월에 올리겠다고 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10월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2명 나왔고 10월에 올렸어도 논거는 충분했다”면서도 “시장 불확실성이 높았고 시장의 금리 정책 기대 등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동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10월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서 금리를 인상했다간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게 총재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11월에는 특별히 경제에 큰 위험이 없는 한 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100% 올린다고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경기 흐름상 11월에는 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를 올린다고 바로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론 보지 않았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이 한 번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뤄지면 정책 시차를 통상 2분기에서 4분기까지 보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의원들은 한은의 금리 인상을 지지했으나 일부는 섣부른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것은 경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통화정책에서 물가안정을 1순위로 두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그 다음이고 세 번째가 금융안정인데 지금의 금리 인상은 금융안정에만 무게를 두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웨덴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011년 금리를 섣불리 인상해 경기침체로 간 사례를 언급하며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의 삶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 물가상승 등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그러나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1970년대 석유파동처럼 최근의 물가상승이 공급측면에서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기 회복 과정에서 수요가 확대된 요인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식, 원화, 채권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선 “미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등 여러 변수에 의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고 중국 금융불안이 촉발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즉, 금융시장이 불안한 요인 중 하나로 스태그플레이션 성격의 경기 둔화, 물가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2021.10.15 I 최정희 기자
이주열 총재 “청년층의 부채 급증, 매우 위험하다고 인식”
  • 이주열 총재 “청년층의 부채 급증, 매우 위험하다고 인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가 부채, 민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부채 급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운천 국민의 힘 의원이 우리나라 부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사진=연합뉴스한은의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485조7900억원으로 전체(1805조9000억원) 연령층의 26.9%를 차지했다.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이에 대해 정 의원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준금리를 0.5%로 장기간 낮춘 결과 가계부채가 1800조로 400조가 증가해 폭탄에 가까워졌다”면서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5~10% 차이인데, 한국만 16.5% 늘었고, 청년층 가계부채 487조로 역대 최고”라고 지적했다. 이주열 총재도 “가계부채 중에서도 청년층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느는것 우려스럽다”면서 “저금리에 다가 위험추구 수익 추구 행위 동조화하면서 주택구입자금, 주식 투자 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총재는 다른나라 비해 가계부채가 더 높은 이유 중 하나도 젊은 경제주체 사이에 수익 추구 과도한 것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소득 수준이 아직 낮아서 충격 오면 채무 상환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영끌, 빚투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청년 가계부채 증가율도 4배 증가한 상황에 대해 공감했다.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1060조까지 400조 가까이 나라 빚이 불어났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정부 기업 가계 한꺼번에 부도날 가능성 크고, 외국 자본 유출되면 부도 위기 초래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국가 부채인 정부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게 사실”이라면서 “코로나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감안해야 하고, 정부부채 늘어난 건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안이라, 불가피성은 인정하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재정운영의 걸림돌인데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5 I 이윤화 기자
홍남기 "전세 이중가격 대책, 표준임대료·신규계약 상한제 쉽지않아"
  • 홍남기 "전세 이중가격 대책, 표준임대료·신규계약 상한제 쉽지않아"
  • [워싱턴 D.C.(미국)=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법 보완책으로 표준임대료와 신규계약 상한제 도입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페어몬트호텔에서 진행한 G20 정상회의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페어몬트호텔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연말까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시장에서 나타난 이중가격 현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중가격 현상은 같은 아파트의 같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는 갱신계약과 적용받지 않는 신규계약 간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홍 부총리가 추가 보완책 마련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시세와 물가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승률을 정하는 표준임대료나, 신규계약에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그러나 홍 부총리는 “시장 가격에 제한이나 규제를 가하는 정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규계약에 대해 인상률을 제한하거나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민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 단계로,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큰 전제를 깔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가격 문제가 현실화되는 건 임대차법 도입이 2년째 되는 내년 7~8월일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그 시기에 임박해 대책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자 하는 의미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책의) 방향성은 11월 말 정도에 나오고 12월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외 연내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이미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을 포함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게 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징후가 나타나면 시시각각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택시장의 과도한 심리적 변동성을 제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 들어 지난 5월 이래 다섯번에 걸쳐 ‘집값 고점’ 경고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막연한 생각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위기가 왔을 때 1~2년 후 떨어졌던 경험에 비추어 주택 가격이 마구 오를 수만은 없다는 점과, 금리 상승,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 조정 문제 등의 측면에서 주택 가격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당국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은 일부 언론, 전문가의 말에 따라갈 수 있는 심리적 변동성이 있다”며 “낙관적이라거나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향후 또 (집값 하락의) 징후가 보일 때는 가차없이 그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5 I 원다연 기자
이주열 "11월 금리 인상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상보)
  • 이주열 "11월 금리 인상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상보)
  • [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11월 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100% 올린다고 단언하기 그렇지만 지금 경기 흐름을 보면 11월에는 금리를 올려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0월 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 “8월에 이어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보다 최근의 금융시장 변동성, 불안 등이 높아지고 글로벌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심화, 경기둔화 우려 등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했다. 코로나 방역도 단계가 강화된 상황이고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10월에 금리를 올리자는 금통위원들의 의견도 표면적으론 2명이 있었다”며 “10월에 올렸어도 논거는 충분했다”고 평가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한 번 아니고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금리 인상) 정책 시차가 통상 2분기에서 4분기 얘기하니까 당장의 효과는 기대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물가에 영향을 주지만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내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2%에 근접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8월에 전망한 물가상승률 전망치 1.5%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선 “내년 경제성장률이 3% 내외로 추정되고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970년 석유파동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도 있지만 수요 회복에 따른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도 고려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요구로 인해 기준금리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한은이 이를 직접 인수하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 총재는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직접 인수하는 것은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 중앙은행의 신뢰 훼손, 재정건전성 우려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직접 인수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권 매입과 관련해서도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현재 법상으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21.10.15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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