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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처리했지만…간호법·방송법 '갈등 불씨 여전'
[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결국 이들 법안 의결을 다음 본회의로 넘겼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초읽기…‘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의결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3표로 가결시켰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5표, 24표로 집계됐다.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섯 차례 논의한 끝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안 대신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선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금 기준을 최대 5억원으로 높이고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는 등 특별법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물론 ‘무자본 갭투기’에 따른 깡통 전세 피해자나 근린생활시설도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경·공매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관련 비용도 70%를 지원한다. 본회의에선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의원(각각 268명, 26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들 개정안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코인 보유·투자 의혹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지며 급물살을 탔다. 이뿐 아니라 가상자산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26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3명은 기권했다.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되고 결의안까지 채택되면서 현 21대 국회의원 전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지금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신고·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만들어지고 또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치열하게 논쟁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례를 만들어냈다”, “끝까지 상임위에서 해결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과정이 원내 운영에 원칙이 됐으면 좋겠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간호법도 방송법도 부의 안돼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간호법을 두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의 재표결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마련한 수정안 논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해 이견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간호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114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간호법은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되는 셈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저희는 계속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표결로 종결하기보다는 여야가 직역 간에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 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 가급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번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된다”며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달라”고 국민의힘 의원에게 호소했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여 부의 요구의 건이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상황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 보고, 다음달 첫 본회의 표결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5.25 I 경계영 기자

연체율 논란…당국 "수준 낮다" vs 시장 "상승속도 가팔라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 연체율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절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낮아 위험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장에서는 증가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의견도 나온다.금융감독원은 25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및 민간전문가 등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를 개최했다. 최근 은행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부실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당국이 이를 진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풀이된다.◇가파른 연체율 증가세…저축은행 5.07%최근 금융기관 연체율은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경기는 둔화하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상태다. 3월말 기준 은행 연체율은 0.33%로 작년 말 대비 0.08%포인트(p) 상승했다. 2금융권도 비슷하다. 저축은행은 5.07%(1.66%p↑), 상호금융은 2.42%(0.90%p↑), 카드사는 1.53%(0.33%p↑), 캐피탈은 1.79%(0.54%p↑)로 집계된다. 금감원은 하지만 연체율 수준 자체가 높지 않아 금융시스템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체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5.07%)과 상호금융(2.42%)은 2016년과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지만 그 이전 최고치보다는 낮다는 것이다. 실제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저축은행 연체율은 2013년말 21.70%까지 치솟았고 상호금융도 2012년 3.86%로 급등했다.상대적으로 더 낮은 은행(0.33%)연체율은 코로나19 발생 직전 2019년 수준이다. 게다가 은행 장기 평균 연체율 0.78%에 견주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 카드(1.53%), 캐피탈(1.79%)도 2019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뿐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캐피털사는 4.56%, 카드사는 3.43%까지 급등했는데, 이때와 비교하면 크게 낮다.하지만 연체율 수준 그 자체보다는 변화하는 흐름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도하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24일 보고서를 통해 “(은행) 총 연체율은 코로나19 직전보다 낮지만, 매월 악화의 속도가 가팔라지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수개월간 매월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실제 3월말 은행 전체 연체율은 전년 동월 대비 0.11%p 늘어 증가속도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자영업자(SOHO)연체율은 0.37%로 상승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전년 동월 대비 20bp(1bp=0.01%p)가 증가했는데, 전월 증가속도 19bp보다 1bp 빨라졌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월 대비로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증가세다. 특히 그 기간 내내 증가세가 9월(전년 동월 대비 0.01%p) 10월(0,02%p), 11월(0.06%p), 12월(0.1%p), 1월(0.16%p), 2월(0.19%p), 3월(0.2%p)로 커지고 있다.◇“연체율 상승세 2007년 이래 최고 속도”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 연체율은 급증했다. 3월 0.59%로 전월 동월 대비 28bp 상승했는데, 전월 상승폭 27bp보다 1bp 빨라지고 2007년 통계치 공개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라고 한화증권은 설명하고 있다. 김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4월 가장 먼저 상승 전환한 가계 신용대출의 연체 상승폭이 아직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총대출의 59%를 차지하는 주담대와 중소기업 연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우려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주담대 연체율도 3월 0.2%로 전년 동월 대비 10bp 증가해 지난해 9월 이후 증가세가 매월 가팔라져 전월 증가세 9bp보다는 1bp 커졌다.이에 대해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가 늦어지면서 연체가 생기는 마찰적 요인과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취급이 감소하면서 연체가 무조건 올라가는 기저효과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3월말 대출잔액은 113조2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 올해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과거 대출 급증기보다 높은 데다 주택거래도 일부 지역에서 늘었지만, 예년 평균보다는 적다는 이유에서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고금리 여파로 줄기만 하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2023.05.25 I 노희준 기자

‘1만2000원vs동결’…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노사 신경전 ‘팽팽’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두 번째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물가급등으로 인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최저임금 안정을 주장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근거가 충분하고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총액’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섰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기·가스 등 물가지수가 작년 동기보다 30.5% 상승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면서 “서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공공요금이 급격히 상승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공공요금) 증가 폭이 소득이 낮은 하위 분위에서 더 컸다는 점”이라며 “서민경제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고 덧붙였다.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 3명 중 2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1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만 788만명이다. 노동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제도 밖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공공요금 인상, 물가 인상, 금리 인상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한 달에 최소 248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시급 기준 최저임금의 적정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 총액 측면에서 기업 수용성과 지급 능력을 고려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인파산신청 건수가 올해 4월 누계 기준 4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고 1분기 상장기업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업종별로 34%포인트 격차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지난 18일 최저임금위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에 대한 한국통계학회의 보고서에 대한 신경전도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는 241만1320원으로 전년(220만5432원)보다 9.3% 늘었다.류기정 경총 전무는 “(보고서가) 월 소득이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해 산출된 자료”라며 “최저임금 자료로 활용하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작년 최저임금을 5.05% 인상했는데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인상률 9.34%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약 4.3% 감소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2023.05.25 I 최정훈 기자

기준금리 동결인데 상승하는 시장금리…대출금리 다시 오를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은행이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금리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매파적(통화 긴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대출금리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단기물 중심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데다 은행채 발행이 이어지는 점도 대출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다.◇“금리 못 올린다고 생각 마라” 한은의 경고25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24%로 전일대비 0.071%포인트 오르며 기준금리(3.50%)를 넘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5%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10일(3.703%) 이후 처음이다.시장금리가 오른 이유는 금통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최종금리를 3.75%로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이 절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확실히 잡히기 전까진 기준금리를 내릴 계획이 없음을 재차 밝힌 것이다.시장금리 상승은 곧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은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구하는데 은행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만큼 조달비용이 올라가 대출금리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특히 단기물 중심으로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려는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단기물의 금리가 장기물보다 낮은 이례적인 상황이 지속되자 한은은 단기물 중심으로 통안채를 발행하며 금리를 높이고 있다.이에 대표 단기물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24일 기준 3.73%로 1월 17일(3.7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채(무보증·AAA) 금리(채권평가사 평균)도 1년물 3.809%, 3년물 3.933%로 약 2개월만에 가장 높다. 단기물 상승세가 서서히 전체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이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단기 금리가 낮아 통화정책 유효성이 낮다는 평가에 한은은 28일까지 단기물까지 발행하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며 “CD나 단기 금융채 금리가 올라 소정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이날 (기준금리) 인상을 열어두는 발언이 나와 시장 충격이 컸다”고 분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해초 고금리 국면에서도 금융당국의 압박과 상생 금융 등 정책적인 노력에 힘입어 대출금리는 꾸준히 내려왔지만 최근 들어 다시 꿈틀하고 있다.이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6개월 변동금리는 3.97~6.088%를 기록했다. 이달 초인 2일만 해도 4.09~5.842%였지만 다시 상단이 6%를 뚫었다.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주요 기준인 주담대와 달리 금융채 등 시장금리 영향을 더 받는 신용대출의 경우 6개월 금리가 이달 2일 4.59~6.09%에서 25일 4.76~6.31%로 상승세가 확연하다.◇은행채 발행 지속 증가…금리 상승 요인은행권은 한은의 매파적 발언이 아니어도 당분간 시장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기금리가 오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금리도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예가 6월말로 끝나는데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은행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실제 이달 은행채 발행물량은 23조1600억원으로 이미 전월(14조2800억원)을 크게 넘었다. 지난해 5월(19조6930억원)보다도 3조원 이상 많다. 은행채 공급이 늘어나면 투자 매력이 낮아지면서 금리는 오르게 된다.다만 한편에서는 중장기로 볼 때 금리가 지속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통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를 봤다면 이후 인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강승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위한 한은의 의지와 시장금리 상승은 경기 우려를 부각하는 동시에 물가 경로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은의 통안채 발행량 감소 시점이 인하에 베팅할 시기로 4분기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연구원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와 시중금리(예대금리)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물가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정책 목표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적절한 조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5 I 이명철 기자

가계대출과 연체율 증가하는데…금감원 "문제 없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과 고개를 들고 있는 금융기관 연체율이 심각하지 않다고 봤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제한적이고 연체율도 코로나19 발생 직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금융권 연체율금감원은 25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및 민간전문가 등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과 건전성 현황,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방안을 논의했다.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금리 여파로 줄기만 하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가 4조7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집단·전세·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금감원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대출금리가 과거 대출 급증기보다 높은 데다 주택거래도 일부 지역에서 늘었지만, 예년 평균보다는 적다는 이유에서다. 5대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이달 3주차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4.94%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평균 998건에 그쳤지만, 3월 2979건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전국 월별주택거래량은 3월 5만20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 8만건에 견주면 여전히 적다.여기에 금융기관도 차주 신용위험 증가(은행)와 수익성·건전성 저하 압박(상호금융·저축은행) 등으로 당분간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감원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대출 규모가 102.2%로 높은 수준인 데다 향후 자산시장 및 시장금리 향방에 따라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어 경각심을 놓지 않고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늘고 있는 연체율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일단 수준 자체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은행(3월말 0.33%)은 팬데믹 발생 직전인 2019년과 비슷하다. 또한 카드(1.53%), 캐피탈(1.79%)은 2019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 상승폭이 큰 저축은행(5.07%)과 상호금융(2.42%)은 각각 2016년 및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지만, 그 이전 시기 최고치보다는 낮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저축은행 연체율은 2013년말 21.70%까지 치솟았고 상호금융도 2012년 3.86%로 급등한 적이 있다.금감원은 향후 연체율 추이도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와 충당금 적립 확대, 자본 확충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3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29.9%로 2019년 112.1%에서 크게 상승했다. 같은기간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13.59%로 2008년 6월말 금융위기(9.08%)에서 크게 개선됐다.금감원은 또 9월말부터 코로나19 대책으로 상환이 유예된 여신의 상환이 시작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상환유예 여신의 절대규모가 3말 6조6000억원으로 크지 않고 대부분 은행에서 80%이상이 취급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상환유예 여신 전액이 연체되더라도 연체율은 0.57%까지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현재보다 0.24%p 오르는 수준이나 과거 10년간의 은행 장기 평균 연체율(0.78%)에 견주면 낮은 수준이다.업계 참석자들은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당국 전망에 다수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수요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히 대출 증가세를 막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민간전문가는 기준금리 인하시점과 부동산과 주식시장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대출수요가 변동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하반기에는 무역환경 변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시장 과 부동산시장 추이와 함께 가계대출 및 연체 동향을 상세히 모니터링 해 이상징후 발견 시 금융위와 함께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업권의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05.25 I 노희준 기자

이창용 "금리 인하 '시기상조'" 재차 강조…금통위 6人, 최종금리 3.75%

이창용 "금리 인하 '시기상조'" 재차 강조…금통위 6人, 최종금리 3.75%[일문일답]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결정과 관련해 금리인상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 자체로 ‘시기상조’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6명 모두가 최종금리를 3.75%로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기조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것이 금통위 공통의견이라는 셈이다.이 총재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에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데 금통위원들이 동감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혹은 계속할지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에 아직까진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연내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금통위 때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고 한 바 있다”며 “금통위원들도 같은 의견이다. 금리 인하에 대해선 물가가 확실하게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증거가 있기 전까진 인하 시기를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이 보는 최종금리 수준에 변화가 있는가.△금통위원 6명 모두가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모두 인상가능성 열어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에 근원물가 속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이 있었다. 또한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할지 혹은 계속할지 국내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성 열어두는 것을 선호했다.-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인가. 그렇다면 미국처럼 못박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연내 인하에 대해선 시장에서 반응하는 정도가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금통위원도 같은 의견이었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고 못박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린 상황에서 금리가 물가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 수준이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성급히 결정하기보단 영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미국을 기계적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으로 국제자본 흐름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금융 안정이 작년보단 개선됐지만, 금리를 조급하게 내릴 경우 금융불안을 다시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이 없는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물가가 확실히 목표 수준인 2.0%에 수렴하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인하 시기를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지난 금통위 당시에도 금리인하를 검토하는 전제조건 중 하나로 물가가 목표수준 수렴한다는 확실한 확신 있기 전까지 검토가 어렵다고 했다. 지난번 회의와 비교하면 물가가 수렴한다는 확신 강해졌는가.△물가가 3%까지 가느냐 그 이후 더 내려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3% 내외로 수렴할 가능성은 지난달보다 더 명확해진 것 같다.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명확해졌다. 다만 2%로 내려갈 것이냐는 오히려 확신이 줄었다. 지금 물가상승률 둔화 이유는 작년 유가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인데, 기저효과 지나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같이 움직일 것이다. 서비스 부문이 양호하고 고용도 괜찮고, 비용상승이 전가될 위험도 있어 근원물가는 오히려 전망을 올렸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3%에 수렴한 이후엔 정책목표까지 갈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조정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주요기관 성장전망도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고, 한은도 다섯차례 연속 하향조정했다.△가장 큰 원인은 IT와 반도체 경기가 생각한 것보다 회복이 연기되는 점이다. 또 중국경제 회복속도도 생각보다 느리고 성장의 내용도 내수 중심으로 가다보니 주변국으로의 긍정적 영향 전파 속도가 느리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 아래에선 ‘상저하고’ 패턴이 3분기 정도로 연기되는 면은 있지만 하반기 들어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4%의 성장률이 비관적이라는 것은 사실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수요가 많은 한국이 1.4%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본다.-국제통화기금(IMF) 토론회에서 지난해 외환시장 개입이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했다. 한미 금리차가 더 확대되거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같은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장 개입이 더 효율적인 정책 수단일 것으로 보는지.△지난해 9~10월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개입을 통해 쏠림현상을 조정했다. 이 쏠림현상 완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선 IMF나 미국 정부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 환율이 크게 오를 경우 개입해서 막을지는 쏠림 현상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이것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확언하기 어렵다.환율과 한미 금리격차 프레임이 벗어났으면 한다. 금리차가 1.75%포인트를 넘어서면 환율이 절하될 것이란 우려 나왔지만, 격차가 커졌음에도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면서 환율이 지난 몇주간 내려갔다. 금리차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도 봐야 한다. -현재 단기물시장 금리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초단기 금리로 얘기하겠다. 현재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화정책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한 측면이 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해서 개입을 한다. 한은법에 따라 매각, 매입 대상 기관이 은행 중심이다. 평소 문제 없는데 자금이 은행에서 머니마켓펀드(MMF) 등 비은행으로 가면서 단기금리에 괴리가 생겼다. 통안채 28일물 새로 발행하고 91일물에도 개입해서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올려놨다. 앞으론 RP와 관련해 대상기관 확대가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은행 중심이라면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시장과 논의해서 구조개선을 하려고 생각 중이다.-현재 물가 안정 속도가 금통위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지, 더 느리게 가고 있는지. △현재 소비자물가 하락 속도가 예상과 부합한 상태다. 다만 근원 물가 하락 속도는 느리다. -최근 가계대출이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달 증가 전환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진정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위험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 최근 한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통화정책도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가.△가계대출을 GDP 8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중장기적 과제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어 한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5월에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 면이 있기에 양면성이 있다. 다만 금리가 많이 올라가 상태에서 취약계층을 돕고 연착륙도 해야 하는 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문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고 디레버리징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를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 안정,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운용할 수 없다. 그만큼 한은의 중장기적 과제다.-지난해 말 담보채권 종료 확대를 비롯해 자금시장 지원조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7월 금통위에서 상의하겠다. 제도적인 고민이 있다. 적격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뱅크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디지털뱅킹이 발전된 환경에선 예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럴 땐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제공할 수 있는 적격담보가 한정적이다. 재할인율 창구 등 활용해 구조적 개선을 할지에 대해 금융권과도 타진하고 있고, 금통위원과도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 결정할 생각이다.-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연금이나 노동개혁 같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우리나라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있다고 본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다. 또 비정규직,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연금 등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또 이런 논의를 할 때 혜택을 보면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단기적 경제 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문제를 정부와 재정통화당국이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중국 리오프닝이 예상과 달리 내수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있는데 반도체 저점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중국경제가 처음에는 스타트를 천천히 하지만 앞으로 좀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보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해외 관광객이 코로나 전보다 15% 정도 늘었다. 이는 최근 더 빨라지기 시작했다. 중국도 재고를 소진 한 뒤 제조업 부문도 성장할 것이고, 펜트업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반도체 문제도 비슷하다. 우리나라 반도체 중 IT 품목의 50%가 중국에 수출되기 때문이다.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본다. 연초만 해도 3분기 저점이란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4분기를 저점으로 본다.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교차되는 시점은 언제일 것으로 보는가.△지난해 7월 물가상승률이 정점이었다. 6~7월까지는 소비자물가가 기저효과 떄문에 많이 떨어질 것이고 연말엔 근원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시장에서 사실상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참고로 호주중앙은행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시장이 예상했는데 지난달 인상했다. 그걸 보고 한은이 절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금통위원은 적어도 몇개월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면△지난해말 부동산가격이 빨리 떨어질 때 경착륙을 우려했는데, 연착륙의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연착륙 기조다.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나 경착륙 가능성은 없어도 소수의 금융기관, 취약계층 문제가 생겨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수 금융기관 문제가 전체로 파급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연체율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금리 더 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상당기간 현재 수준 유지되면 연체율은 내년초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본다. 다만 과거 연체율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고 현재 우리가 가진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가능성, 적립금 대손충당금 자본비율 볼 때 연체율에서 큰 위기가 올 거로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어떻게 지원할지 재정당국과 노력해서 대응하는 상황이다.-내년 이후 물가가 2%에 수렵하는 자신이 줄었다고 했는데, 내년 물가 전망치라 2.6%에서 2.4%로 내려갔다.△전망치라는 것은 중간값이다. 내년 근원물가도 내려가고 소비자물가도 내려간다고 보지만, 3% 밑으로 내려가는 건 범위가 커져서 불확실성 커졌다는 측면이 있다. 숫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불확실성 커진 건 사실이다.-주초 국회에서 원화 약세가 이미 반영됐고, 모멘텀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환율 고점을 봤다는 맥락인가.△환율이 고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국회에서 말한 것은 현 상황이다. 175bp 금리격차와 무역수지 적자는 몇달전부터 언급돼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달러화에 커플링되고, 올 1~2월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위안화를 따라가다 최근엔 그 기대들이 희석됐다. 앞으로 환율은 국내경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는데, 용인 가능한 하한이 있는가.△통화정책을 할 떄 성장만 보는 것은 아니다. 물가와 금융안정도 본다. 성장률이 1%대가 됐을 때 그 당시 물가가 어떤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성장률이 내려가고 물가도 내려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선 하나의 레드라인을 놓고 본다기보단 금통위원이 여러 지표를 보고 판단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금통위 우선순위는 물가다. 금융안정과 성장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올해 세수 부족 문제와 성장률 둔화 우려 등이 있어 정치권이 추경 편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어떻게 보는지.△세수와 재정정책은 한은 총재가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기재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물론 세수가 부족할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지출을 조정할 수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다른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다. 세수 부족이 물가, 성장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2023.05.25 I 하상렬 기자

연준 6월 '긴축 일시 중단'에 무게…추가 금리인상 여지 남겨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초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서 향후 기준금리 경로를 놓고 매파(추가 금리 인상 주장 쪽)와 비둘기파(금리 인상을 중단하자는 쪽) 간 치열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일단 금리를 동결한 뒤, 물가와 고용 데이터를 보고 추가 긴축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연준이 24일(현지시간) 공개한 5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는 “몇몇(some)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 속도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느릴 수 있고 이 경우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 많은(several) 참석자들은 경제전망이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이번 회의 이후에 추가 긴축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문구가 담겼다.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탄탄한 고용이 뒷받침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거의 모든 참석자들은 은행사태로 신용경색을 불러오면서 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 위험이 커졌다고 본다”는 내용도 들어갔다.이는 6월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원하는 연준 인사보다 더는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인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로, 5월이 마지막 금리인상이 될 것이라는 대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와 일치한다. 이날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선물시장의 투자자들은 6월 금리동결 확률을 70.5%로 보고 있다. 다만 연준이 6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크더라도 추가 긴축에 나설 여지는 남겼다. 회의록에는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태라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견해가 일치했다”면서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고 인플레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이 향후 정책의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 시점에서는 금리인상을 중단할지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6월엔 동결하더라도 은행사태 여파와 물가와 노동 데이터 등을 지켜 보면서 추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한 매파 색채를 드러내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타바버라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6월 추가 인상과 동결을 놓고 이견이 팽팽한 상태”라면서 “6월에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유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향후 통화정책은 경제지표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통화정책 분석기관 LH마이어의 데릭 탕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일단 6월에 가만히 있기(금리동결)를 원하는 것처럼 들린다”면서 “3분기 이후에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3.05.25 I 김상윤 기자

中 회복 더디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1%까지 떨어진다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4%로 석 달 전 전망(1.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을 처음 제시한 이후 다섯 번 연속 하향 조정이다. 문제는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불안이 커질 경우엔 성장률은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물가상승률은 3.5%로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3.3%로 오히려 0.3%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것과 대비해 물가는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 ◇ 한은도 세계 성장률 상향, 韓은 하향…上低下中인가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석 달 전(1.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1.4%로 밝혔다. 내년 성장률도 2.4%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 예상보다 반도체 등 IT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중국 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약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는 시점도 3분기에서 4분기로 1분기 지연될 전망이다. 상저하중(上低下中) 정도로 하반기 회복이 약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전망처럼 한은도 주요국 등 세계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으나 우리나라는 내렸다. 한은은 올해 세계 성장률을 2.4%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반면 교역신장률은 2.5%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성장률은 연초의 경기가 호조세를 보인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신용 긴축, 금리 인상의 시차 효과 등으로 하반기엔 성장 흐름이 예상보다 완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로 인해 교역신장률은 낮아졌다.출처: 한국은행연간 전체로 보면 경기 회복세는 약하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3%로 석 달 전 전망이 유지됐으나 재화 수출은 0.4%로 종전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설비투자 감소도 -3.1%에서 -3.2%로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와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1.1%, 2.0%에서 0.8%, 1.8%로 약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경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4월중 90만명으로 팬데믹 이전(2019년 4월) 대비 55% 회복됐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은 24% 회복에 그쳤다. 반면 일본은 엔화 약세, 일본 정부의 관광객 유치 정책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회복률이 66%(3월)로 우리나라보다 빠르다. 한은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일본과 같은 속도(월 150만명)로 회복된다면 연간 0.12%포인트 내외의 성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깡통 전세(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매매 시세를 초과)과 역전세(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전세 시세를 초과) 비중이 증가하는 부분은 경기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 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작년 1월 2.8%(5만6000호)에서 올 4월 8.3%(16만3000호)로 급증했다.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크게 높아졌다. 한은은 “깡통전세와 역전세 증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주택 가격 하방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중국 경제와 관련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내놨다. 중국 경기 회복이 서비스에서 재화·해외여행으로 확대되면서 IT경기가 빠르게 개선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1.6%, 내년 2.4%까지 높아진다. 이때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3.8%, 3.2%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선진국 금융불안마저 커질 경우 성장률은 올해 1.1%, 내년 2.1%로 내려앉는다. 물가는 올해 3.3%, 내년 2.0%로 전망됐다. ◇ 올 물가상승률 3.5% 유지되나 근원물가는 상향 한은은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지만 물가상승률은 3.5%를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엔 2.6%에서 2.4%로 내리긴 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올 연말까지 물가가 3% 내외를 기록할 것이란 데는 확신이 커졌으나 3%에서 목표치인 2%로 가는 내년 물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은 3.0%에서 3.3%로 높아졌다.출처: 한국은행한은은 “향후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폭이 주택 임대가격 하락, 상품 가격 오름세 둔화, 기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대비 다소 확대될 전망이나 양호한 서비스 수요 및 고용 흐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2차 파급 효과 지속으로 지난 전망 경로를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 전제치는 배럴당 83달러로 전망돼 기존과 별 차이는 없었다. 한은은 물가가 6~7월께 2%대로 내려가면서 상당폭 하락하지만 연말에는 3%내외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말께에는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이 비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물가 경로에서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도 큰 변수다. 정부는 5월 16일 전기·가스 요금을 약 5%씩 인상했는데 그 결과 5월 물가상승률은 0.2%포인트, 연간 상승률은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올해 연간 인상폭은 전기 요금의 경우 작년 인상폭(19.3원/kWh)을 다소 상회하는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인상폭(5.47원/MJ)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그 인상 자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고려하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240억달러로 석 달 전(260억달러)보다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폭이 44억달러에서 16억달러로 줄어드는 반면 하반기에는 304억달러 흑자에서 256억달러 흑자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상반기 적자폭 축소는 미국·유럽 등 여타 지역의 수출 확대와 본원소득수지 개선 때문이고, 하반기 흑자 축소는 IT업황 개선 시기가 3분기에서 4분기로 밀린 영향이다.올해 취업자 수는 25만명으로 석 달 전 전망(13만명)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면 활동 정상화로 서비스업 노동 수요가 지속되고 여성·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서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평가다. 실업률 전망도 3.4%에서 3.0%로 낮아졌다. 한편 한은은 이번 경제전망 보고서부터 서술식으로 전환하고 핵심이슈와 중장기 심층 연구를 확충하는 등 확대·개편했다. 다만 핵심이슈와 중장기 심층 연구는 경제전망을 발표한 이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 시나리오별 경제 전망도 제시했다.

2023.05.25 I 최정희 기자

이창용 "금통위원 만장일치 금리 동결…긴축기조 상당기간 이어갈 것"(상보)

이창용 "금통위원 만장일치 금리 동결…긴축기조 상당기간 이어갈 것"(상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3.5%)으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본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목표(2.0%)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근원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IT경기의 반등 시기 △중국경제 회복의 파급영향 정도 △국내외 금융안정 상황 등을 언급했다.그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됐다며, 결정 배경 설명을 곁들였다. 이 총재는 대외여견과 관련해 “세계경제는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과 은행부문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갔지만 그 속도는 완만해졌다”고 설명했다.이어 “미국과 유로지역은 고용 상황이 여전히 견조하지만 높아진 물가와 금리 수준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고 있고, 중소형은행 불안에 따른 신용공급 축소가 추가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 경제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조업 부문은 높은 재고 수준 등으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선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변동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미 달러화는 연준이 금리인상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5월 중순 이후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미국 경제지표, 부채한도 협상 등 영향에 등락했다”며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도 5월 중순 이후 상승했다”고 말했다.국내경기는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분기 성장률이 플러스(+) 전환됐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소비가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완만한 모습이며 IT 경기 부진과 중국 경제회복 영향 제약 등으로 수출 감소세와 낮은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4월중 4.0%,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중 3.5%를 나타냈다고도 부연했다.이 총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장기 국고채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주요국 국채금리와 동반 상승했고, 단기금리도 상당폭 높아졌다”며 “환율은 연준 금리인상 종료 기대, 미국 부채한도 협상, 무역수지 흐름 등에 영향받으며 크게 등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중 소폭 증가했고 주택가격은 하락 폭이 축소됐다”고 부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수정 경제전망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지난 2월 전망치(1.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3.5%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성장률과 관련해 이 총재는 “성장률 하향 조정은 IT경기 회복과 중국 경제활동 재개의 영향 파급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인한다”며 “하반기부턴 대외여건 제약이 다소 완화되면서 국내경제의 성장세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IT경기 반등 시기, 중국경제 회복의 파급영향 정도,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물가상승률에 대해선 “국제유가 기저효과 확대로 6~7월중 상당폭 낮아졌다가 이후 소폭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근원물가도 5월 이후 상승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둔화 속도는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과 양호한 서비스 수요 등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상승률도 2월 전망치(3.0%)를 상회하는 3.3%로 전망된다”고 했다.

2023.05.25 I 하상렬 기자

[속보]이창용 "단기금리 충분히 올라왔다…RP대상 기관 '비은행' 확대 검토"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5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유동성 환수를 통해 초단기 금리가 올라간 것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RP를 통해서 CD, 콜금리 등을 보는데 RP에 매각 매입 대상 기관이 은행 중심이다. 한은법 자체가 그렇다. 평시에는 문제가 없다. 자금이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가면서, MMF로 가면서 RP 오퍼레이션에 참여할 수 없는 비은행쪽으로 단기자금이 운영됐다. 한은이 조정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28일물, 91일물 발행했다.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올려놨다. 통화정책 유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통안채 조정하면서 RP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보겠다. 지금 비은행 금융기관이 커졌기 때문에 시장과 논의를 해서 조만간 구조 개선을 하겠다. 정책 운용을 하는데 있어 단기금리가 충분히 올라왔다.

2023.05.25 I 최정희 기자

[속보]기준금리 3.5% 동결…금통위원 만장일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5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2023.05.25 I 최정희 기자

[GAIC2023]출렁이는 밸류에이션…"지속가능 포트폴리오를 찾아라"
[이데일리 김성훈 이건엄 김연서 기자] 바닥을 가리키던 기준 금리가 껑충 뛰고, 철옹성 같던 은행들이 잇따라 파산을 고하는 시대다. 기세등등하던 자본시장 큰 손들도 이제는 서서히 위기를 논하기 시작했다. 투자를 집행하는 기관투자가나 기업가치를 불려 되팔아야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입장에서도 녹록지 않은 환경에 진입한 것이다. 이데일리와 KG제로인이 주최한 2023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3)가 ‘대체투자, 다시 짜는 전략’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연강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딩 위안 중국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CEIBS) 교수 & 전 학장, 오종민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장, 이규홍 사학연금 CIO, 이도윤 노란우산공제 CIO, 창 자오 BCC글로벌 창업자가 ‘거품 빠진 기업 몸값, 투자할 곳은’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거품빠진 기업가치…투자 전략은?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3 첫 토론 세션에서는 ‘거품 빠진 기업 몸값, 투자할 곳’이라는 주제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토론 참석자들은 현 상황이 변동성이 커진 시장임을 인식하면서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도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CIO는 “대체투자 시장에서 지금 투자 거품이 많이 빠졌느냐 묻는다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유동성이 얼마나 받쳐 주느냐와 유통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CIO는 “은행 쪽에서 거부하던 대출이 사모대출로 넘어오고, 이 부분에서 어떤 투자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PDF(사모대출펀드) 같은 경우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LTV 같은 경우 옛날에 70~80%짜리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50~60% 아니면 40%대까지 내려오면서 안전성이 중요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이 CIO는 “고령화 문제가 본격화하면서 헬스케어 소비 비중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문제가 부각되면서 자동화나 AI(인공지능) 이런 분야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체투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창 자오 BCC글로벌 CEO는 “과거 전통적 통념의 대체투자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에너지 체계나 구조가 계속 변하고 있고 거시 환경도 변하고 있다. 공급망만 보자면 지금이 변화로 인한 하나의 결과인데, 기관들이 변화를 포용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와 KG제로인이 주최한 2023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3)가 ‘대체투자, 다시 짜는 전략’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연강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딩 위안 중국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CEIBS) 교수 & 전 학장, 오종민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장, 이규홍 사학연금 CIO, 이도윤 노란우산공제 CIO, 창 자오 BCC글로벌 창업자가 ‘거품 빠진 기업 몸값, 투자할 곳은’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 구축도 중요변동성이 커지고 기업가치가 출렁이는 시기일수록,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투자처) 구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규홍 사학연금 CIO는 “대체투자에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유지하는가가 중요하다”며 “부동산을 예로 들면, 투자전략별로 오피스·주거용·산업용 등 자산 유형별로 목표 비중을 두고, 북미나 유럽 등 지역별로 계획을 세우고, 에쿼티 등 비중 어떻게 갈지 등 다방면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구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CIO는 세컨더리 펀드나 스페셜시츄에이션(SS) 펀드 등 다양한 투자처에 대해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수익을 내려면 좋은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유지하고, 싸진 자산을 사고 비싸진 자산을 팔게 제도화하는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전했다. 딩 위안 중국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남는 것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게 대체투자의 핵심이다”며 “대부분 펀드는 조급해져서 빠르게 성과를 보려는 판단을 내리다 보니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딩 교수는 “기업에 자본 말고도 다른 가치를 가져다 준다면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다”며 “지배 구조를 개선해준다거나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해서 효율성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민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장은 펀더멘털에 조금 집중할 때라는 견해를 밝혔다.오 학과장은 “밸류에이션 딜 소싱 측면에서 펀더멘탈에 집중해서 장기적 수익을 가져올 회사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객관적 데이터와 같은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 해소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가 좋은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2023.05.25 I 김성훈 기자

여신 포트폴리오 다각화 나선 카뱅···'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출시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카카오뱅크가 그간 과제로 꼽혀 오던 ‘여신 포트폴리오 다각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기존 아파트에서 주택까지 확대한 데 이어 개인사업자에게 편리한 대출 경험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출시했다.(사진=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는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 전용 보증 상품 ‘온택트 특례보증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까지 3개 상품을 동시에 출시한다. 이들 상품의 대출기간은 5년으로,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중도상환 해약금은 모두 면제한다.카카오뱅크는 보증서대출 실행 전 과정을 100% 비대면화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보증 상품을 신청한 고객도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했다. 이는 은행권 최초다.카카오뱅크가 출시한 보증서대출 3개 상품의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다. 먼저 비대면 전용 보증 상품 온택트 특례보증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는 3000만원으로, 5.40%의 금리가 적용된다(5월25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대표자 개인 신용점수가 745점(NICE평가정보 기준) 이상인 기업 대상 상품이다.‘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은 최대 한도 1억원이며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업력 6개월 이상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점수가 710점 이상 839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인 기업 대상이다. 금리는 각각 5.40%, 5.50%다.카카오뱅크는 지난해부터 대출부문 성장을 목표로 여신 포트폴리오를 늘려왔다. 실제로 대출자산이 성장하면서 올해 1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지난달 주담대 시장 공략을 위해 취급 대상을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한 바 있다. 현재 대출 상품 목록엔 소액 대출인 ‘비상금대출’을 비롯한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다.개인사업자 대출 포트폴리오도 늘려 기업 대출 성장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뱅킹 이용 고객 기반도 획기적으로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고객수는 출시 반년 만에 4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꾸준히 신규 고객이 유입되고 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여신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대 중”이라며 “대출상품을 비대면으로 구현하는 게 기술적인 영역이다 보니 점차 단계별로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올해 연말까지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실행한 고객에게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후 대출이자 납입 계좌로 보증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3.05.25 I 유은실 기자

성장 우려 커졌지만 그래도 '물가안정'…금통위 "상당기간 긴축기조"(상보)

성장 우려 커졌지만 그래도 '물가안정'…금통위 "상당기간 긴축기조"(상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전보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으나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치를 상회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상당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2월, 4월에 이은 세 번 연속 동결 결정이다. 이날 금통위에선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근원물가를 상향 조정하며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더 강화됐다.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으로 더 진입하는 모양새다. 금통위는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국내 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월엔 국내 경제와 관련 ‘성장률이 낮아지고’라고 표현했으나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석 달 전 1.6% 전망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결정문은 국내 경제와 관련 “당분간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하반기부터 IT 경기부진 완화, 중국 경제 회복의 영향 파급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성장률은 1.4%로 예상되며 IT경기 반등 시기, 중국 경제 회복의 국내 파급 영향 정도,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경기둔화 우려가 종전보다 커졌지만 동시에 물가에 대한 경계감 또한 높아졌다. 전달 통방문구에선 물가상승률과 관련해 ‘상승률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표현됐으나 이번 문구에선 아예 ‘상승률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문구가 삭제된 채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는 문구만 유지됐다. 결정문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낮아졌다가 이후 소폭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며 “올해중 연간으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는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양호한 서비스 수요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상승률도 지난 전망(3.0%)을 상회하는 3.3%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즉,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유지되나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3.0%에서 3.3%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또 결정문은 “물가 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추가 인상 여부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정문은 마지막으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달까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별도의 문장으로 따로 떼어냈다. 이는 추가 인상보다는 장기간 금리 동결 가능성을 더 강하게 시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한편 결정문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문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2023.05.25 I 최정희 기자

코스닥, 외인 '팔자'에 하락 전환…850선 등락 중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가 하락 전환했다. 장중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소폭 낮췄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10시25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대비 2.95포인트(0.34%) 내린 852.26을 기록하고 있다. 지수는 857.30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GDP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소식에 하락세로 전환했다.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우리 경제가 1.6% 성장하고 소비자물가는 3.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다.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늘리면서 지수를 압박하고 있다. 외국인은 736억원어치를 팔아치우고 있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704억원, 64억원 순매수 중이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778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출판과 매체복제, 소프트웨어가 1%대 상승하고 있다. IT S/W & SVC, 반도체, 디지털컨텐츠, 음식료와 담배 등도 1%대 미만 오르고 있다. 운송, 운송장비와 부품, 금속, 금융, 기타제조, 오락문화 등은 1%대 빠지고 있다. 제약, 종이와 목재, 의료와 정밀기기, IT부품 등도 1% 미만 떨어지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하락한 종목이 더 많다. 에코프로(086520)와 엘앤에프(066970)가 각각 1%대 하락하고 있다. 셀트리온제약(068760)과 케어젠(214370)은 각각 2%대, 4%대 급락하고 있다. 반면 펄어비스(263750)는 4% 가까이 오르고 있고, HPSP도 2%애 상승 중이다.

2023.05.25 I 양지윤 기자

[GAIC2023]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경기침체, 대체투자 중요성 커졌다"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경기침체 우려로 시장 대응이 어려워져 대체투자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대체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와 KG제로인이 주최한 2023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3)가 ‘대체투자, 다시 짜는 전략’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이사장은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2023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축사를 통해 “주요국의 누적된 통화 긴축, 미국 중소은행의 건전성 우려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통 자산인 주식·채권만으로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면서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 대체투자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이번 GAIC 2023은 ‘대체투자, 다시 짜는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수합병(M&A) 전략과 해법에 대해 모색해 보는 등 대체투자의 새로운 기회에 대해 진단한다.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대체투자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연금의 인프라투자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와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기금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도로·항만·에너지 등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자산은 경기침체에도 수요가 꾸준하고, 매출구조가 물가 등에 연동돼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와 KG제로인이 주최한 2023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3)가 ‘대체투자, 다시 짜는 전략’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연금은 향후 글로벌 탈(脫)탄소화 추세에 따른 에너지전환과 디지털전환 트렌드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등 성장성과 안정성이 기대되는 유망 섹터를 중심으로 투자기회를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그는 “사모투자에서는 에쿼티(Equity) 중심에서 벗어나 우수한 투자대상에 직접적인 대출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수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사모주식의 경우 고성장기업에 대한 가격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디지털전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장단계에 있는 양질의 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우선 금리상승 시기에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고, 대출 수요증가로 선별적인 기회도 확보할 수 있는 대출상품 투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또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고 고령화·친환경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가능성 높은 데이터센터·산림지 등 틈새 섹터로 투자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이사장은 “신규투자 시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위험을 헷지해 선제적으로 대체투자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다”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손실률, 공실률 등 계량적·비계량적 항목의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 단위에서 개별자산 단위까지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한 경기민감성 자산의 손실위험이 커지면서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런 때일수록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률 창출이 가능한 자산에 투자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대체투자 섹터를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5.25 I 박미경 기자

[전문]5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재차 동결했다. 금통위의 지난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3차례 연속 동결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은행부문의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원물가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되고 있다.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가능성 시사 등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5월 중순 이후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경제지표, 미국 부채한도 협상 등에 영향받으며 등락하였고,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변동하다가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미국 중소형은행 리스크와 부채한도 협상,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당분간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하반기부터 IT 경기부진 완화, 중국경제 회복의 영향 파급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하회하는 1.4%로 예상되며, IT 경기 반등 시기, 중국경제 회복의 국내 파급영향 정도,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소비자물가는 4월중 상승률이 전월 4.2%에서 3.7%로 낮아지는 등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이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0%를 유지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중 3.5%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낮아졌다가 이후 소폭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는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양호한 서비스 수요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중 상승률도 지난 전망치(3.0%)를 상회하는 3.3%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 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추가 인상 여부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무역수지 흐름, 미 연준 정책금리 인상 종료 기대, 미 부채한도 협상 등에 따라 상당폭 등락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 움직임에 영향받아 다소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하였고 주택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되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이다.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2023.05.25 I 하상렬 기자

오토플러스-DGB캐피탈, ‘중고차 플랫폼·전략적 금융 파트너십’ MOU
[이데일리 박민 기자] 자동차 전문 유통 관리 기업 오토플러스㈜는 지난 24일 DGB캐피탈과 인증중고차 사업과 중고차 플랫폼·전략적 금융 파트너십 제휴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오토플러스 관계자는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업의 장점을 극대화해 중고차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엄선된 인증중고차와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며 “오토플러스의 비대면 인증중고차 브랜드인 리본카를 DGB캐피탈의 합리적인 금융 상품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김병희(왼쪽) DGB캐피탈 대표이사와 이정환 오토플러스 대표이사가 ‘중고차 플랫폼·전략적 금융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토플러스)오토플러스는 리본카 홈페이지 내 ’DGB캐피탈 인증중고차’ 전용관을 운영한다. 전용관은 오토플러스가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직영 중고차 상품화 공장 ‘ATC(AUTOPLUS Trust Center)’에서 최대 260가지 항목의 품질 검사를 거친 최상급의 인증중고차로 구성된다. 오토플러스의 ‘ATC’는 세계적인 품질인증기관 독일 티유브이슈드(TUV SUD)로부터 4년 연속 품질 인증을 받음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중고차 점검·정비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리본카에서 판매하는 ‘DGB캐피탈 인증중고차’는 실내 냄새까지 철저하게 측정하여 개선하는 ‘냄새 케어 서비스’와 국내 최장기간인 ‘8일 환불제’ 등 리본카만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직영 중고차 기준을 적용하여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또한 고객들은 DGB캐피탈의 자동차 금융 오토론에서도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GB캐피탈은 전담 인력을 통해 리본카 전용 금융상품에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양사는 향후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며 중고차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임현철 오토플러스 성장전략실 상무는 “양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융합해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거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5 I 박민 기자

“은행 갈 필요없네” 집에서 TV로 예금 상담하는 시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TV를 이용해 화상상담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다양한 금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신한홈뱅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신한은행 관계자가 ‘신한홈뱅크’에서 화상상담 업무를 시연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신한홈뱅크’는 국내 IPTV 점유율 1위 KT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신개념 뱅킹 서비스다. ‘신한홈뱅크’를 이용하면 전담 직원과 화상으로 상담하면서 예·적금 및 신용대출 신규 등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주요 외국통화 환율 △코픽스 등 금리 기준물 현황 △금, 은 등 실물자산 가격과 같은 다양한 금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경제시황, 금융상품 정보, 금융 관련 상식,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 차별화된 금융 콘텐츠들도 이용할 수 있다.화상상담은 KT ‘GENIE TV’ 채널과 AI 스피커, 스마트폰을 활용해 진행되며, 본인확인 등 안전성을 위해 QR코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먼저 거친다. 화상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신한홈뱅크’는 KT ‘GENIE TV’ 고객은 누구나 리모컨으로 777번을 눌러서 접속할 수 있다. ‘GENIE TV’ 셋톱박스 ‘3’과 ‘A’를 사용하는 고객은 ‘신한은행’ 이라고 음성명령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고, 화상상담과 실시간 금융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신한은행은 ‘신한홈뱅크’ 서비스 오픈 후 한 달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화상상담을 통한 금융 상품 안내, 금융 관련 콘텐츠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신한은행은 고객들의 니즈와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후 예·적금, 신용대출, 퇴직연금(IRP) 등 금융 상품 신규까지 이어지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신한은행은 ‘신한홈뱅크’ 출시를 기념해 ‘신한홈뱅크’의 QR코드를 통해 쏠(SOL)에 로그인한 고객 선착순 1만명에게 ‘GENIE TV’ 2000원 쿠폰을 제공하는 ‘돈버는 TV, 신한홈뱅크 출시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이벤트 참여 고객 중 7명을 별도로 추첨해 △여행 상품권 500만원(1명) △여행 상품권 300만원(2명) △백화점 상품권 1백만원(4명)도 추가로 제공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신한홈뱅크’ 출시로 이어졌다”며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한홈뱅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고객편의성을 높여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3.05.25 I 정두리 기자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1.4%로 하향…물가는 3.5% 유지(상보)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석 달 전 전망(1.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물가상승률은 3.5%로 전망치를 유지했다. 한은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2월, 4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금리 동결을 이어간 배경에는 경기와 물가 전망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추세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13명을 대상으로 올해 성장률을 설문조사한 결과 1.2%(중간값)를 예측한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1.5%보다는 낮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3%를 제시해 한은보다 더 낮게 제시하기도 했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처음 제시한 때는 2021년 11월이었는데 당시엔 2.5%를 전망하다가 작년 5월 2.4%, 8월 2.1%, 11월 1.7%로 내려앉더니 올 2월엔 1.6%로 하향 조정됐다. 이번까지 1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했다.올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0.3%로 비교적 선방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도 대중 수출은 작년 6월부터 11개월째 전년동월비 감소세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대일 뿐,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에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내년 경제성장률도 2.3%로 석 달 전 전망치(2.4%)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그나마 잠재성장률(2%) 이상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됐다. *4월 이후 발표된 전망치출처: 각 기관한은 금리 결정의 최대 변수인 물가상승률은 3.5%로 석 달 전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데일리 설문 결과 3.5%(중간값)를 예측한 것과도 일치한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2021년 11월 2.0%로 처음 제시된 이후 작년 5월 2.9%로 상향됐고 8월 3.7%로 뛰다가 11월 3.6%, 올 2월 3.5%로 두 번 연속 하향 조정된 후 유지되고 있다. 다만 물가 경로는 이전과는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연말까지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최근엔 여름께 내려갔다가 연말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 물가상승률은 중반기 2%대를 기록했다가 다시 연말 3%대로 올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7월 물가상승률은 6.3%를 기록해 정점을 찍은 만큼 기저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엔 기저효과가 약해지는 데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변수 등이 있어 물가상승률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평가된다.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7%로 14개월 만에 3%대로 빠르게 떨어졌지만 서비스업 회복 등에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4.0%로 석 달째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면서 물가 하락세를 제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를 상회할 전망이다. 다만 한은은 내년 물가상승률은 종전 2.6%에서 2.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2023.05.25 I 최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