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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0억대 비자금 조성'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 구속기소
  • 檢, '200억대 비자금 조성'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 구속기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른 업체와 가공거래를 통해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관계자와 이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하위 판매대행 업체 등과 공모해 약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3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혐의로 A사 대표이사 최모씨 등 20명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대표이사 최씨와 상무 김모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상대방과 가공거래를 통해 법인자금 약 225억원을 임의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약 25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해 5년간 법인세 합계 약 30억원 포탈한 혐의도 있다.A사의 세무조사를 원만히 종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수수한 지방국세청 팀장급 공무원 조모씨와 세무조사 알선 명목으로 5400만원을 수수한 전 세무공무원 김모씨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사 경영진들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피해 비자금을 은밀하게 마련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부사장과 공모한 뒤 가공거래를 통해 약 9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도 판단했다. 또 이들은 세무대리를 맡은 공인회계사 등과 역할을 분담해 처방전 실적통계표 등 증거자료를 조작 제출하는 식의 방식으로 관할 세무서의 조사를 피해왔다. 아울러 거래상대방의 수사와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에 조작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검찰은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과 대다수의 성실합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저하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조세 관련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기업·조세비리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9 I 송승현 기자
  • [인사]국세청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복수직 서기관 전보 △심사2담당관실 고주석 (서울청 과학조사) △심사2담당관실 전강식 (국세청 심사1) △세정홍보과 이동규 (부산청 조사1-관리) △세원정보과 정해동 (국세청 조사분석)◇행정사무관 전보 △혁신정책담당관실 박상기(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원현(공주 부가소득)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효진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세청 납세자보호) △국제조세담당관실 김현지 (국세청 상호합의) △국제조세담당관실 이경한 (제천 납세자보호) △역외정보담당관실 임성애 (구리 부가) △역외정보담당관실 조준구 (부평 소득) △국제협력담당관실 노주현 (서부산 부가) △상호합의담당관실 강서호 (창원 소득) △소득세과 박시후 (동화성)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영동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허재호 (남대문 재산법인) △상속증여세과 서범석 (국세청 부동산납세) △조사2과 박용관 (국세청 세원정보) △국제조사과 노유경 (국세청 조사분석) △국제조사과 이재철 (마산 징세) △세원정보과 고당훈 (국세청 역외정보) △세원정보과 이종철 (이천 부가) △세원정보과 최장원 (국세청 인사기획) △조사분석과 남중화 (국세청 세원정보) △조사분석과 주인규 (국세청 세원정보) △소득자료관리과 김말숙 (세종) △소득자료관리과 최영호 (평택 징세) △인사기획과 채정훈 (국세청 심사2) △이지훈 (연수 소득)●서울지방국세청◇복수직 서기관 전보 △징세관실 박재원 (서울청 조사3-관리) △부가가치세과 박순주 (서울청 조사2-관리) △조사1국 조사3과 김지연 (국세청 공익중소법인) △조사2국 조사1과 서철호 (국세청 세원정보) △조사2국 조사2과 박성기 (서울청 송무1) △조사3국 조사1과 박권조 (서울청 운영지원) △조사3국 조사2과 김일도 (국세청 국제조사) △조사4국 조사관리과 임병훈 (서울청 조사4-3)◇행정사무관 전보 △과학조사담당관실 이경선 (동안양 징세) △운영지원과 유지민 (서울청 조사1-1) △송무1과 서남이 (경기광주 징세) △송무1과 한기준 (서울청 송무3) △송무2과 최혜진 (국세청 국제조사) △송무3과 윤설진 (해운대 징세) △조사1국 조사1과 고재국 (도봉 부가) △조사1국 조사1과 김은정 (구리 납세자보호) △조사1국 조사1과 김이준 (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기현 (국세청 심사2) △조사1국 조사3과 김선일 (마포 소득) △조사1국 조사3과 박상율 (동고양 징세) △조사1국 조사3과 조성경 (삼성 부가)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성택 (안양 부가)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인선 (서울청 조사2-2)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한근 (역삼 법인2) △조사2국 조사2과 도예린 (서울청 조사2-관리) △조사2국 조사2과 이종준 (서울청 조사2-관리) △조사3국 조사관리과 원종호 (김포 재산) △조사3국 조사2과 주성태 (기흥 부가소득) △조사4국 조사1과 유동민 (북부산 징세) △조사4국 조사2과 김석모 (김포 조사) △조사4국 조사3과 방종호 (국세청 청장실) △국제조사관리과 김영정 (구로 징세) △국제조사관리과 정학순 (동대문 재산) △국제조사관리과 홍창규 (국세청) △국제조사2과 최오동 (삼성 법인1) △남대문 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채혜정 (의정부 부가) △용산 세무서 소득세과장 권순일 (양산 징세) △서대문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영수 (남부천 소득) △서대문 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상정 (김포 납세자보호) △은평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찬 (남부천 징세) △마포 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인국 (구리 징세) △영등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선봉관 (강동 징세) △구로 세무서 징세과장 정현중 (영월 세원관리) △금천 세무서 징세과장 김정섭 (관악 납세자보호) △금천 세무서 조사과장 하명림 (군산 징세) △관악 세무서 징세과장 오광철 (해운대 납세자보호) △관악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평년 (남부천 조사) △삼성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주은화 (중부청 조사3-관리) △삼성 세무서 법인세1과장 임양건 (포천 부가소득) △삼성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수희 (남양주 납세자보호) △역삼 세무서 법인세2과장 송영채 (부천 납세자보호) △역삼 세무서 조사과장 허천회 (서울청 징세) △동대문 세무서 재산세과장 임희운 (춘천 납세자보호) △도봉 세무서 징세과장 진병환 (계양 재산법인) △도봉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서민정 (포천 징세) △도봉 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재광 (서부산 징세) △강동 세무서 징세과장 김소연 (도봉 소득) △송파 세무서 조사과장 윤권욱 (목포 부가) △노원 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양운 (서울청 송무1)●중부지방국세청◇복수직서기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김정현 (중부청 조사1-2)◇행정사무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김상엽 (아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박상준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박흥현 (중부청 조사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가원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정윤석 (광 명 부가소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영민 (인천청 송무) △안양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장재영 (북부산 납세자보호) △동안양 세무서 징세과장 임민철 (역삼) △안산 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정래 (화성 재산) △동안산 세무서 징세과장 하광열 (인천 부가) △화성 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선정 (중부산 부가소득) △평택 세무서 징세과장 서민성 (여수) △분당 세무서 재산세과장 기노선 (거창 납세자보호) △이천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덕근 (동청주) △이천 세무서 조사과장 김종학 (동화성) △경기광주 세무서 징세과장 심미현 (기흥) △남양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정아 (마포) △구리 세무서 징세과장 홍소영 (서울청) △구리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성우 (반포) △구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동 (성동) △용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 경 (국세청 소득) △기흥 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서윤 (울산 납세자보호) △춘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광용 (송파) △영월 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전익선 (군산) △삼척 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채상철 (중부) △강릉 세무서 징세과장 이은규 (남대문) △강릉 세무서 조사과장 김대옥 (대전) △강릉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향일 (잠실) △속초 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유학 (강동)●인천지방국세청◇행정사무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성동 (포천 조사) △인천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정철화 (부평 징세) △인천지방국세청 송무과장 길수정 (남동 징세)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김민수 (부평 납세자보호) △인천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재욱 (남대구 납세자보호) △부평 세무서 소득세과장 엄태현 (금정 납세자보호) △부평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휘 (청주) △계양 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상민 (중부) △김포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윤영식 (도봉) △김포 세무서 소득세과장 조형준 (제주 징세) △김포 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선우 (인천청 체납추적) △부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호 (남부천) △남부천 세무서 징세과장 남무정 (천안) △포천 세무서 징세과장 소 섭 (은평 납세자보호) △광명 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진혁 (동작)◇직무대리 발령 △부평 세무서 징세과장 유재복 (삼척) △부평 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오상원 (익산) △남동 세무서 징세과장 정진원 (영월) △연수 세무서 징세과장 박상돈 (금천) △김포 세무서 조사과장 정준모 (중부) △김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정은 (영등포) △남부천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민희망 (고양) △남부천 세무서 소득세과장 권혁란 (서초) △남부천 세무서 조사과장 권영희 (서울청) △의정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세희 (강동) △포천 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혜경 (광명) △포천 세무서 조사과장 박윤주 (용산) △동고양 세무서 징세과장 임진옥 (종로)●대전지방국세청◇복수직서기관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최재명(국세청 기획재정) ◇행정사무관 전보 △서대전 세무서 징세과장 김영식 (국세청 세정홍보) △영동 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기활 (서대전 징세) △제천 세무서 납세자호담당관 고은정 (국세청) △공주 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유경룡 (국세청 세정홍보)●광주지방국세청◇행정사무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장 노정운 (해남 징세) △광산 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균열 (순천 벌교지서) △군산 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엽 (국세청 소득자료관리) △군산 세무서 조사과장 송지원 (동청주) △북전주 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진환 (익산 징세) △순천 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후진 (창원 징세) △순천 세무서 벌교지서장 양용환 (청주) △해남 세무서 징세과장 우인제 (영동 세원관리)●대구지방국세청◇행정사무관 전보 △동대구 세무서 조사과장 김민웅 (익산) △동대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시원 (경주 조사) △서대구 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재섭 (부평 부가1) △경주 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병석 (남부천 부가) △경주 세무서 조사과장 한청희 (거창 징세)●부산지방국세청◇복수직서기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권상수 (부산청 조사1-관리)◇행정사무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용택 (부산청 조사1-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한성삼 (김해 재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창일 (양산 조사) △해운대 세무서 징세과장 현은식 (양산 부가소득) △해운대 세무서 조사과장 윤동수 (수영) △북부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언수 (통 영 납세자보호) △울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종훈 (동울산 소득) △김해 세무서 밀양지서장 김현두 (해운대) △양산 세무서 조사과장 김태우 (김해 밀양지서) △거창 세무서 징세과장 이성환 (김천)◇직무대리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강경보 (제주)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이세풍 (서초) △서부산 세무서 징세과장 성한기 (경주) △부산진 세무서 징세과장 김상태 (천안) △북부산 세무서 징세과장 연경태 (동청주) △동울산 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성근 (해남) △마산 세무서 징세과장 최태전 (순천) △창원 세무서 징세과장 정준갑 (광산) △김해 세무서 재산세과장 성낙진 (포항)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공성원 (나주) △부산지방국세청 부가소득세과장 유은주 (광명) △거창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봉지영 (통영) △통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노광수 (춘천)●국세상담센터◇직무대리 발령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3팀장 김성근 (제주)
2024.08.08 I 김미영 기자
카카오 "'구독형'서비스 매출 구축…하반기 대화형 AI서비스 출시"(상보)
  • 카카오 "'구독형'서비스 매출 구축…하반기 대화형 AI서비스 출시"(상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8일 하반기 별도의 앱을 통해 ‘대화형 플랫폼’ 기반의 B2C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하반기 AI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혀왔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또 광고, 커머스에 이어 ‘구독형’ 서비스로 매출 기반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돈 먹는 LLM’개발 안 하고 ‘서비스’ 출시에 초점정 대표는 이날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카카오와 그룹 계열사들은 현재 각자의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은 ‘카카오톡’과 ‘AI’로 정의하고 하반기부턴 전사적 리소스를 톡비즈 성장 재가속화와 AI를 통한 새로운 혁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작년말부터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겸 CA협의체 의장을 중심으로 ‘쇄신 경영’을 주장하며 사업 확장보다는 내실 경영을 다지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변경했다. 그러던 중 지난 달 23일 김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정 대표는 김 의장을 대신해 경영쇄신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다. 정 대표는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AI서비스에 대해 좀 더 구체화했다. 정 대표는 “카카오는 6월 AI서비스 기획을 담당하는 카나나엑스와 서비스에 필요한 모델을 지원하는 카나나알파로 조직 구축을 완료했다”며 “카카오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기보다 비용 절약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출시, AI혁신을 통한 수익화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만 해도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을 중심으로 코GPT2.0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자체 개발을 사실상 멈추고 AI를 접목한 서비스 개발로 전략을 변경키로 한 것이다.정 대표는 “하반기에는 카카오만의 강점이자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대화형 플랫폼 형태로 첫 B2C AI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한다”며 “해당 서비스에서도 관계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카카오의 강점이 AI와 결합되도록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800만명 이상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만큼 AI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을 최소화하고 시장 반응을 보며 빠르게 대응하고자 별도의 앱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이후 품질 검증, 개선 작업 이후 하반기 AI서비스를 출시한다. ◇ 카카오도 ‘월 얼마’로 구독형 서비스로 ‘매출 기반’ 확충카카오가 또 하나로 꼽힌 핵심 사업은 ‘톡비즈’다. 정 대표는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인 카카오톡의 광고, 커머스에선 새로운 중장기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톡비즈’ 전체로는 광고, 커머스에 이은 세 번째 매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가 밝힌 세 번째 매출 기반은 ‘구독형 서비스’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오픈채팅을 통해 고객들에게 이벤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 청중 대상으로 대규모 강의 등 목적을 가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효용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채팅 기능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이런 기능들이 충분한 비즈니스적 효용 가치를 증명한다면 특정 부가 기능 제공에서도 구독 모델 형태의 사업화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미 이모티콘 플러스, 톡서랍 플러스 등 구독형 서비스에서도 월 400만의 구독자를 확보한 상태다. 정 대표는 “아직 절대적인 매출 규모가 광고, 커머스 대비 작지만 경기 민감도가 낮아 최근 내수 경기 악화와 관계 없이 매우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에는 구독형 비즈니스에서 톡비즈 내 경기에 비탄력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광고, 커머스에서도 하반기 개편이 예상된다. 광고 측면에선 ‘브랜딩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현재 비즈보드 등은 큰 화면과 주목도 높은 포맷을 선호하는 브랜딩 목적을 가진 광고주를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 하반기 광고주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신규 브랜딩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원하는 광고주의 수요는 모바일 광고 예산의 약 40% 정도로 의미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어 “친구탭 프로필 영역과 오픈채팅탭 내에 별도 지면을 활용해 전면형 광고를 출시하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소상공인들이 비즈니스 목적의 프로필을 설정, 해당 프로필을 카카오톡 안에서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들은 기업 대비 경기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광고의 새로운 한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머스 시장에선 선물하기 등 ‘목적형’ 커머스 외에 ‘발견형’ 시장을 구축키로 했다. 하반기 쇼핑탭을 개편해 구매 이력에 기반한 검색, 추천 기술을 고도화해 초개인화해나갈 방침이다. 정 대표는 “선물 구매라는 특정한 ‘목적형’ 커머스에서의 견조한 성장을 기반으로 ‘발견형’ 커머스에서 초개인화된 쇼핑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탐색, 이커머스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08 I 최정희 기자
변협, 김외숙 前인사수석 징계 착수…자료 제출 위반
  • 변협, 김외숙 前인사수석 징계 착수…자료 제출 위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는 수임 자료 제출 의무 위반으로 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김 변호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부산에 재직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화재(000810)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인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또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유증표는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제출할 때 소속 변회에도 알려 확인 받는 절차로, 세금 포탈이나 몰래 변론 등을 막는다.이에 변협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올해 5월 말 김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 측은 “업무상 실수로 빚어진 일로 고의로 누락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2024.08.07 I 최오현 기자
檢, 쯔양 협박 등 가세연 사건 배당…사이버레커 수사 속도전
  • [단독]檢, 쯔양 협박 등 가세연 사건 배당…사이버레커 수사 속도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을 협박·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이 앞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에 이어 카라큘라(이세욱)와 쯔양 전 남자친구의 대리인 최모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른바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진=뉴시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김세의 대표가 협박·강요·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이날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지난달 30일 쯔양 측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고소한지 사흘 만에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앞서 가세연은 지난달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 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에서다.쯔양을 대리하는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가세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가세연은 쯔양을 포함한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며 “방송 이후 불거진 2차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말했다. 쯔양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김세의 대표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저는 이런 고소 들어온다고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땡큐”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 시작합시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오히려 아주 잘된 일이다. 저는 당당히 수사에 응할 것이고, 이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내기만 하면 된다”며 “전혀 두려울 것이 없기에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가로세로연구소 쯔양 폭로 방송 캡처. (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한편 가세연 수사를 맡게 될 수원지검 형사5부는 쯔양 전 남자친구의 대리인 최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한 수사도 병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B씨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전국진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앞서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이 악성 콘텐츠 게시자에 대해 단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의 경우에도 반복 범행 여부, 협박·공갈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인 만큼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4.08.02 I 백주아 기자
"최고가는 얼마"…집에 숨겨두고 먹는 '이 커피' 청담에 떴다
  • "최고가는 얼마"…집에 숨겨두고 먹는 '이 커피' 청담에 떴다[르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고급 브랜드가 즐비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에 ‘커피계 에르메스’로 불리는 바샤커피(Bacha Coffee)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가 문을 열었다. 동북아시아 내 첫 매장인 만큼 그 규모만 2개 층 380㎡에 이른다. 공식 개점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플래그십 스토어를 들어서자 바샤커피를 상징하는 오렌지·블루 색상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바샤커피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모로코의 상업 도시 마라케시 유명 커피 하우스 ‘다 엘 바샤 팔레스’(주지사의 집)를 장식하는 주된 색상이다. 바닥 역시 다 엘 바샤 팔레스 바닥과 마찬가지로 체크 패턴 대리석이면서도 문양으로 커피콩이 활용됐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1층 커피 부티크에서 직원들이 상품을 포장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1층 커피 부티크에 베이커리 종류가 진열돼있다. (사진=경계영 기자)바샤커피가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던 이유는 단순히 1910년 모로코의 커피 하우스를 계승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바샤커피는 최상급 아라비카 100%의 200여가지 신선한 원두를 선보인다. 크게 △한 가지 원두로 만든 싱글 오리진 △두세 가지 원두를 혼합한 파인 블렌딩 △천연향을 더한 파인 플레이버(가향) △디카페인 등 네 가지로 나뉜다. 1층은 바샤커피의 원두, 드립백, 머그잔 등을 판매하는 커피 부티크로 꾸며진다. 전문 커피 마스터가 원산지와 맛, 향 등에 따라 200가지 넘는 100% 아라비카 원두 가운데 개인별 취향에 맞는 커피를 고를 수 있도록 돕는다. 원하는 추출 방식에 맞춰 현장에서 바로 다양한 굵기로 원두도 분쇄해준다. 커피룸으로 운영되는 2층에선 원두 커피와 함께 디저트, 브런치, 와인, 칵테일 등을 즐길 수 있다. 좌석 수는 총 50석이다.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맛볼 수 있는 커피 원두는 총 206가지로 바리스타 자격을 갖춘 전문 서버가 직접 커피를 준비해준다. 디저트류로는 ‘고메 크루아상’과 ‘모로칸 케프타 미트볼’ ‘마라케시 치킨 샐러드’ ‘크러스티 연어’ 등 해외 매장에서 판매하는 메뉴가 그대로 들어왔다. ‘버터 전복 리조토’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특별히 개발된 한정판 메뉴다. 1일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연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의 2층 커피룸. (사진=롯데백화점)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2층 커피룸에서 한 직원이 가향 커피인 ‘1910’을 따라주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2층 커피룸에 세팅된 테이블. 커피를 주문하면 상티이 크림, 바닐라빈, 크리스탈 설탕 등이 함께 준비된다. 크루아상 등 베이커리류는 커피맛을 배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진=경계영 기자)따뜻한 커피를 주문하면 금빛 주전자에 나온다. 350㎖가량이 담겨있으며 바샤커피 머그잔으로 두세 잔 분량이다. 바샤커피의 시그니처 가향 원두인 ‘1910’과 싱가포르에서도 품절될 정도로 인기를 얻은 ‘밀라노 모닝’을 맛볼 수 있었다. 1910은 산딸기 과일향이, 밀라노 모닝은 쌉쌀하고도 진한 초콜릿향이 각각 강하게 느껴졌다. 커피는 상티이 크림(프랑스식 휘핑크림), 크리스탈 설탕, 바닐라빈 등과 함께 제공된다. 바샤커피는 첫 잔을 커피 맛 그대로, 두 번째 잔을 상티이 크림과, 마지막 잔을 크리스탈 설탕 혹은 바닐라빈 등과 각각 함께 즐길 것을 권한다. 상티이 크림을 넣어보니 텁텁함 없이 라떼처럼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었다. 2층 커피룸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상당수가 1만6000원으로 웬만한 호텔 커피 가격과 맞먹는다. 최고가는 48만원(브라질산 파라이소 골드·Paraiso Gold)에 달했다. 김민아 롯데백화점 콘텐츠부문 바샤팀장은 “싱가포르에선 11싱가포르달러(1만1000원가량)에 판매되지만 세금(9%)과 서비스 가격(10%)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바샤커피 본사의) 글로벌 소매가격이 정해져있고 거기에 부가세 10%가 붙은 것이어서 실제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1층 ‘테이크어웨이’(takeaway) 코너에서 커피를 포장하면 그 가격은 1만1000원이다. 바샤커피를 국내에 들여온 롯데백화점은 프리미엄 콘텐츠로서 바샤커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바샤커피의 국내 프랜차이즈·유통권을 확보하려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가 백방으로 뛴 것으로 전해졌다. 바샤커피는 올해 롯데백화점 본점에 2호점을, 내년 초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3호점을 각각 열 예정이며 A급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라면 롯데백화점이 아녀도 바샤커피 커피룸 출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팀장은 “백화점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한 프리미엄 선물 콘텐츠로서 바샤커피를 선택했다”며 “백화점 내외부 매장뿐 아니라 기업간거래(B2B) 사업 등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단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브레이크 타임이어서 커피와 페이스트리만 주문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2층 커피룸에서 바샤커피 본사 직원이 테이블 세팅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1일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연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외관. (사진=롯데백화점)
2024.08.01 I 경계영 기자
"전 남친이 손님? 더 이상 못 견뎌"...쯔양, 가세연 고소
  • "전 남친이 손님? 더 이상 못 견뎌"...쯔양, 가세연 고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구독자 106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브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의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쯔양(왼쪽), 김세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1)31일 MBN에 따르면 쯔양 법률대리인은 전날 김 씨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가세연은 지난 29일 유튜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그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다.쯔양 측은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 씨가 쯔양뿐만 아니라 쯔양의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며 “현재 2차, 3차 피해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최 모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이들의 가해 행위를 견딜 수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최 변호사는 쯔양 전 남자친구의 법률대리인으로, 쯔양 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가세연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 변호사의 입장을 듣는 인터뷰를 하면 공모인가?”라고 반박했다.앞서 가세연은 지난 10일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쯔양은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해야 했다”고 밝혔다.이후 ‘사이버 레커’로 지목된 구제역 등 3명이 익명 고발되면서 검찰은 쯔양 공갈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쯔양 측도 구제역, 주작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이 가운데 구제역은 최 변호사에게 받은 정보로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다.검찰은 29일 최 변호사에 대해서도 공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아울러 검찰은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에 대해서도 공갈방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B씨로부터 5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한편, 쯔양과 그의 변호사가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시민 A씨로부터 쯔양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30일 접수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는 쯔양 측이 최근 방송 등을 통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고소한 취지를 밝히는 과정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카라큘라, 구제역 등 2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18일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2024.07.31 I 박지혜 기자
“과거 유흥주점서 무슨 일 했나”…가세연, 쯔양 폭로 예고
  • “과거 유흥주점서 무슨 일 했나”…가세연, 쯔양 폭로 예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에 대한 또 다른 폭로전을 예고했다.유튜버 쯔양.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27일 가세연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수술 의혹과 관련 “쯔양 사태의 핵심은 바로 ‘거짓말’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이들은 “쯔양이 본인의 과거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구제역과 전국진이 구속된 이유도 결국은 거짓말이다. 구속 요건의 2가지는 바로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이렇게 딱 2가지”라고 설명했다.또 “쯔양은 이제 ‘거짓말’이 아닌 ‘진실’의 목소리를 내길 부탁한다”며 “누구든 과거에 부끄러운 일은 할 수도 있다. 과거를 반성한다면 국민들도 용서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이후 쯔양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가세연은 29일 “결국 기다렸던 쯔양의 사과 방송은 없었다. 충분히 쯔양에 기회를 줬다. 이제 진실을 위해 밝힐 부분은 밝히겠다”며 “가세연은 진실을 폭로하겠다. 단순히 쯔양의 과거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다. 쯔양의 거짓말을 폭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쯔양은)남자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며 “그러면 서울시 종로구 OOO 유흥주점. 2019년 서울시 영등포구 OO 룸살롱, 여기서 어떠한 일을 했나?”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송OO, 김OO 두 여성 전혀 모른다는 여성에게 왜 매달 1200만 원씩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냐?”며 “대기실에서 어떠한 대화를 나눴냐.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는 이미 다 마친 상태”라고 압박했다.앞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 4년간 폭행과 갈취를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A씨의 누나 B씨는 쯔양이 탈세를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을 방문해 수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가세연이 공개한 B씨와의 녹취록에는 “쯔양이 내 카드를 써서 탈세하고, 내 이름으로 OOO과 가서 OO를 했다. 내가 이름을 다 빌려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가세연 측은 “쯔양이 B씨의 이름을 도용해 한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불법수술을 했다”며 “명의를 도용해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까지 모두 고발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실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는 이날 쯔양을 주민등록법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해당 민원인은 “병원 측에서 당시 수술동의서를 통해 쯔양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단됨에 따라 쯔양이 명의도용 환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쯔양의 수술을 시행한 병원 측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다”며 “쯔양의 대리수술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배당된 상태다. 경찰은 30일부터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4.07.29 I 강소영 기자
'수미 테리 사건' 선그은 국정원 "한미동맹 훼손 일체 없다"
  • '수미 테리 사건' 선그은 국정원 "한미동맹 훼손 일체 없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중앙정보부(CIA) 출신 수미 테리 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국정원이 한·미 협력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건강 문제를 겪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육성하는 걸로 파악했다.29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수미 테리 미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미 테리 사건, 한미 정보 협력 문제 없다”…국정원 요원 문책론도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수미 테리 사건 등 정보 현안을 보고했다. 이성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는 “‘수미 테리 건으로 인한 한·미 동맹 훼손은 일체 없다. 안보 협력엔 문제가 없다’는 국정원 답변을 받았다”며 “이 건과 양국 간 안보 협력을 직접 연계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 내용을 전했다.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미국 내 국정원 간부들과 교류하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넘기거나 국정원장과 미 고위 당국자 간 만남을 주선한 혐의로 이달 16일(현지시간) 수미 테리를 기소했다. 뉴욕 남부지검이 공개한 공소장엔 수미 테리와 국정원 고위간부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첨부돼 국정원의 보안 의식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미 정보당국이 한국에 경고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박선원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정원은 ‘이 문제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한·미 정보협력에는 큰 문제 없다.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정보위 내에서도 국정원의 정보활동이 타국에 노출된 건 문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北, 김주애 후계자 수업 진행…선전수위 조정 중”이날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후계 구도, 미사일 개발 등 북한 동향도 정보위에 보고했다. 이 간사는 “30대 초반부터 고혈압·당뇨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 건강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국정원이) 면밀 추적 중”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에 관해선 “김주애를 현 시점의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어린 김주애에 대한 국민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도 비공개 활동을 병행해 안배하고 있다”고 했다.북한 미사일 도발에 관해 국정원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시험 없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전략 군함미사일·극초음속 미사일 등 단거리·중거리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형 방사포는 세 차례 발사했다. 특히 핵 지휘 체계를 결합한 18발 동시 사격 훈련 감안할 때 대남 핵 타격 훈련이 현존 위협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5월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는 액체 산소와 케로신(등유)을 사용한 것을 볼 때 러시아에서 지원받은 엔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정원 분석이다.오물풍선 도발에 관해 국정원이 “북은 오물풍선을 다중밀집구역 혹은 주요 보완시설에 집중 투하하거나 위험 물질로 가장한 백색 가루를 동봉하는 등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고 NLL(북방한계선) 인근 긴장 조성, 그리고 확성기 타격 등 다른 도발 수단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고 이 간사는 전했다.
2024.07.29 I 박종화 기자
법조계 "티메프, 횡령·사기죄 가능성도…피해회복은 미지수"
  • 법조계 "티메프, 횡령·사기죄 가능성도…피해회복은 미지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법무법인 대륜을 비롯해 일부 로펌에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들을 법적 대리하겠다고 나섰다. 티메프에 입점한 영세 판매업자의 경우 피해 규모가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면서 법적 분쟁을 통해서라도 대금 일부를 보전받겠다는 것이다. 다만 집단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사가 지급 여력이 없다면 피해를 본 금액을 온전하게 돌려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구제안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빌딩에 ‘티몬 본사 아님’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 정의, 오현, 라온, 심 등은 티메프 사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륜은 이번 사태가 소규모 기업의 ‘줄도산’ 상황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 법무 중심 변호사와 법인 회생 전문 회계사·기업 감사 전문 노무사 등으로 TF를 구성했다.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소 판매 기업이 유동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날까지 대륜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만 270여건에 달한다. 법무법인 심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법조계에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형사상 횡령과 사기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티메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로부터 수령한 결제대금을 판매자를 위해 보관하고 이를 정산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게 했다면 사기죄도 성립 가능하다. 실제 이번 사태와 형태가 유사하단 평가를 받는 ‘머지포인트 사태’에선 머지포인트 운영자인 머지플러스 대표와 최고전략책임자에게 사기죄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을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판매했단 점을 지적했다. 티메프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에 비춰보면, 이들 역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단 것이다. 다만 횡령과 사기 입증이 쉽지 않아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10월에 이어 최근 또 다시 승소한 것도 티메프 소송 피해자 피해 회복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티메프나 중소 판매자가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피해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파악된 티메프 미정산 규모는 2100억원 이상으로 추후 정산기일 거래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다 보니, 기업의 자본 여력과 별개로 실질적인 구제안을 마련해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일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특정 상품의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여행과 같이 결제 시점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점 사이 기간이 길 때 또는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엔 반드시 피해보상보험을 들도록 강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입점 업체는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구제안을 포함 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 업체가 대급을 미지급할 때 납품업체가 이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4.07.29 I 최오현 기자
변협, 공봉학·이준우·김용우·정상규·이승익 '우수변호사' 시상
  • 변협, 공봉학·이준우·김용우·정상규·이승익 '우수변호사' 시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봉학(사법시험 30회)·이준우(사시 40회)·김용우(사시 50회)·정상규(변호사시험 3회)·이승익(변시 6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가 뽑은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친 끝에 제26회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도 개최했다.김영훈(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9일 우수변호사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우 변호사, 공봉학 변호사, 김 협회장, 이승익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30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해온 공봉학 변호사는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위원으로서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조사에 기여했다.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 이후에는 공동소송단을 꾸려 포항지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20년 11월 포항지진 3주년에 ‘포항지진 촉발지진규명 및 특별법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대한변협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준우 변호사는 2022년 12월 중국아시아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베트남변호사회연맹과의 MOU를 성사시켜 공식적인 협회간 교류가 시작되는 데 공을 세웠다. 2016년 말부터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법률문화 교류 및 발전에 공헌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베트남 경쟁법 설명자료를 직접 감수 및 수정, 집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법제도 이해에도 기여했다.김용우 변호사는 전자책 구독방식을 통해 법률정보의 대중화와 새로운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대표적으로 2024년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과 관련한 2권의 전문 서적을 전자책으로 집필해 게재했다. 건설업 불황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상황에서 하도급업체(하청업체)를 위한 법률 강의를 제공했고,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해지권의 문제점을 언론사와 함께 검토해 계약갱신해지권 폐지 논의 및 정부의 개정안 작업을 이끌어내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인 정상규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말까지 소위 ‘밀양송전사건’으로 알려진 밀양 지역에 특고압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법률문제에 관해 밀양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변론했다.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해 무죄 판결을 이끌기도 했다.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을 하며 지역 사회의 법률적 지원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이승익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했다. 2020년 12월경 국민템으로 불리던 아기욕조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국민 아기욕조 공익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행정 분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불공정약관 사건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등 각 사건에서 정부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 이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이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왔다.
2024.07.29 I 성주원 기자
檢, 김건희 명품백 실물 확보…尹 신고 여부도 확인 방침(종합)
  • 檢, 김건희 명품백 실물 확보…尹 신고 여부도 확인 방침(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부어 검찰은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포장과 함께 보관돼 있다는 가방의 임의제출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실물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조만간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언제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 인지 이후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지난 20일 검찰과 대면 조사에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경우 금지된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2024.07.26 I 송승현 기자
檢, 尹 대통령 '김건희 명품가방' 신고 여부 확인 방침
  • 檢, 尹 대통령 '김건희 명품가방' 신고 여부 확인 방침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조만간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언제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 인지 이후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지난 20일 검찰과 대면 조사에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경우 금지된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2024.07.26 I 송승현 기자
대통령실, 김건희 비공식 사과 지적에 “심정 그대로 드러낸 것”
  • 대통령실, 김건희 비공식 사과 지적에 “심정 그대로 드러낸 것”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비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지적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심정을 드러낸 것을 법률대리인이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김 여사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첫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률 대리인의 입장을 전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한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현재 명품백을 검찰에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검찰 조사 중인 사안이라 특별하게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전날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여사가) 검찰 수사를 받기 전 ‘심려를 끼쳐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드렸다”고 사과한 적은 있지만, 김 여사가 사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7.26 I 김기덕 기자
검찰은 징역 5년 구형…'마약 투약' 오재원 1심 오늘 선고
  • 검찰은 징역 5년 구형…'마약 투약' 오재원 1심 오늘 선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마약 투약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6일) 이뤄진다. ‘가짜 수산업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과 이방현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도 나온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가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 투약으로 불거진 각종 사고들과 관련한 선고가 이날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사고 당시 각종 마약류를 투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1심 선고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이날 열린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류를 보관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두산 베어스 전·현직 야구선수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로 처방 받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인이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과 2474만원 추징을 구형했다.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이방현 대구지검 부장검사, 전·현직 언론인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수산물과 포르쉐·카니발 차량 무상 이용료와 자녀 학원비 등 84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이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7.26 I 최오현 기자
金여사 "심려 끼쳐 드려 국민들께 죄송"…명품백 논란 후 첫 사과
  • 金여사 "심려 끼쳐 드려 국민들께 죄송"…명품백 논란 후 첫 사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일로 심려를 끼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김 여사가 이같이 사과 의사를 드러낸 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후 처음이다. 다만 김 여사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엔 강하게 반박했다.(사진=뉴스1)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아직까지 영부인이 국민들한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었는데 수사를 받기 전에 조서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검사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 또 그다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죄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죄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면서도 “이런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관해 21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호상 이유로 김 여사를 검찰에 공개 소환하는 대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수사했다고 밝혔지만 야당 등에선 이를 두고 특혜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다음 날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최 변호사는 이런 논란에 관해 “제3의 장소를 선택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인다”며 “수사에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영부인이 직접 대면조사까지 받았는데 특혜라고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선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특혜 수사 논란을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건국 이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수사에 협조한 적이 없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악질적인 정치 공작 중에 하나로 기억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을 25일 상정했다.
2024.07.25 I 박종화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 36명 명단 공개…女 4명·檢출신 2명
  • 헌법재판관 후보 36명 명단 공개…女 4명·檢출신 2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9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지명과 관련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천거 받은 후보 51명 중 심사동의자 3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사동의자 36명 중 86%(31명)가 현직 법관이다. 그밖에 변호사 3명, 헌법재판소 소속 1명, 기타 기관장 1명으로 집계됐다.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사무처장이 헌재 소속으로 유일하게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현직 헌법연구관이 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을 맡는 등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하면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후보군에 포함됐다.윤준(63·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심사에 동의했다.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총 4명이다. 윤승은(56·23기)·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해지(55·28기)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다.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이흥락(60·2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 2명이다.대법원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하게 진행한 이후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회 내규에 따라 당연직 위원 5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당연직 위원 5명은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상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지명인원 3배수 이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7.24 I 성주원 기자
외국인 야쿠르트 아줌마에서 판매왕까지…한국서 '자신' 발견한 그녀
  • 외국인 야쿠르트 아줌마에서 판매왕까지…한국서 '자신' 발견한 그녀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지난 2008년 남편을 따라 중국 심양시 요녕성에서 한국에 왔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였다. 타국 생활은 쉽지 않았다. 주방일, 서빙일 등 힘이 들었지만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어느날 집 근처 hy 대리점에서 프레시매니저(구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모여 웃는 것을 봤다. 소속감에 대한 동경심이 샘솟았다. 점포를 찾아가 면접을 본 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김영화 hy 시흥점 프레시매니저 (사진=한전진 기자)외국인 프레시매니저 김영화(55) 씨의 이야기다. 김씨는 2017년부터 hy 시흥점에서 프레시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어느덧 7년 차의 ‘베테랑’이 됐다. 매일 오전 7시 김 매니저는 야쿠르트 카트 ‘코코’(CoCo)를 타고 금천구를 누빈다. 하루 방문 가구수만 120곳이다. 최근 악천후로 일이 쉽지 않지만 프레시매니저는 그의 삶의 큰 보람이자 기쁨이다.김 매니저는 “한국에서 여성이, 더군다나 외국인이 일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며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식당에서 설거지 등 궂은 일을 도맡아 시키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했다.프레시매니저는 그가 한국에서의 삶을 정착할 수 있게 해준 계기였다. 소속감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도 생겼다. 프레시매니저로 활동하며 생긴 동료들은 이방인인 그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김 매니저는 “‘멘토 제도’를 통해 뵀던 박정임 선배를 잊을 수 없다”며 “본인의 근무시간에도 손수 도우러 와서 서투른 외국인이던 제게 제품 설명과 판매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떠올렸다.오후 일과를 준비 중인 김영화씨 (사진=한전진 기자)무엇보다 프레시매니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일이다. 사람과 쉽게 친해지고 활발한 성격을 지닌 자신을 찾게된 것. 그는 시흥점에서 일명 ‘판매왕’으로 뽑히기도 했다. 김 매니저는 “5년 근속으로 제주도 여행권도 받고,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해 상금을 받았을 때가 가장 뿌듯했다”며 “노력에 대한 인정과 소속감이 참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전했다.그가 7년간 프레시매니저로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고객과의 소통이다. 한국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많은 단골도 생겼다. 김 매니저는 “겨울에는 유자차, 생강차, 삶은 계란, 여름에는 옥수수와 음료를 주는 고객들이 있는데 이런 소소함으로 보람차게 일한다”고 미소지었다.그의 꿈은 외국인 최초로 hy 프레시매니저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일이다. hy는 매년 프레시매니저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시상식을 연다. 프레시매니저의 활동기간과 공적에 따라 해외 연수 또는 상금을 수여한다. 김 씨는 “앞으로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것이 목표”라며 “중학생 아들의 뒷바라지를 마치면 열정을 다해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친절과 건강을 전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임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환하게 웃었다.시흥점 한 프레시매니저의 카트 위에 붙어있는 포스터, 프레시매니저의 딸이 직접 붙여줬다고 한다 (사진=한전진 기자)
2024.07.24 I 한전진 기자
'감사합니다' 신하균X이정하, 협박범 잡았다…시청률 7.3%
  • '감사합니다' 신하균X이정하, 협박범 잡았다…시청률 7.3%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감사합니다’ 신하균, 이정하가 협박범 우지현을 잡았다.지난 21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감사합니다’ 6회에서는 신차일(신하균 분)과 구한수(이정하 분)가 사기 피해자에서 현장식당 협박범이 되어버린 임정윤(우지현 분)의 사연을 들으며 다시금 각성, 빈틈없는 감사를 다짐하는 모습으로 진한 울림을 안겼다.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감사합니다’ 6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평균 7.5%, 최고 8.4%를, 전국 가구 평균 7.3%, 최고 8.4%로 수도권과 전국 기준 모두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여기에 수도권과 전국 기준 모두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아쉽게 협박범을 놓쳤던 신차일과 구한수는 현장식당 테러가 회사 내부 구조와 상황까지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임을 확신했다. 현장식당 운영권 비리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토대로 신차일은 범인이 입찰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업체와 깊은 연관이 있으리라고 추측했고 감사팀원들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 용의자 범위를 서서히 좁혀나가기 시작했다.특히 현장식당 운영권 사기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식당 사장의 이름이 외주구매본부 임정윤의 어머니와 같다는 사실을 파악한 신차일은 그가 협박범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신차일은 임정윤을 은근하게 압박했고 신차일의 한 마디에 눈빛이 흔들리던 임정윤은 다급히 도망쳐 그가 협박범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했다.가까스로 임정윤을 붙잡은 신차일은 그에게 자초지종을 캐물었고 임정윤은 현장식당 운영권 사기에 휘말려 거액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가족을 잃은 울분과 상처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JU건설 감사팀에 제보를 했지만 하청업체의 일이기에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꼬리를 자르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임정윤의 이야기는 공감과 분노를 자아냈다.(사진=tvN)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협박은 잘못이었기에 신차일은 임정윤의 해고를 건의하는 한편, JU건설도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을 요청해 대리만족을 선사했다. 씁쓸한 마음으로 회사를 나온 임정윤은 자신을 배웅해주는 구한수에게 입원한 인부들의 안부를 물으며 죄책감의 눈물을 흘렸다. 이어 “피해를 본 사람은 있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나 구한수를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다.이번 일 역시 안일한 감사와 무관심으로 일어난 일이었던 만큼 구한수는 바닥에 떨어진 감사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보 공고를 떠올렸다. 신차일은 감사팀이 먼저 직원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구한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제보 공고를 향한 관심도 이어져 감사팀을 향한 직원들의 신뢰가 올라가고 있음을 체감케 했다.그러나 현장식당 협박 사건이 해결되기가 무섭게 JU건설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구한수, 윤서진의 입사 동기이자 기술개발실 사원 오윤우(김신비 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분신자살을 시도한 것.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친했던 동기의 끔찍한 선택에 구한수, 윤서진이 받은 충격은 배가 됐다.오윤우가 주장한 직속 상사 박재완(이중옥 분)의 폭언과 업무 배제 사실은 기술개발실 팀원들의 증언과 상반된 부분이 있어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 심지어 황세웅(정문성 분) 사장은 J-BIMS 시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사를 뒤로 미루라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개인의 아픔을 묵살하려는 듯한 회사의 조치에 분개한 구한수는 곧바로 신차일을 찾아가 부당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신차일은 되려 제보자와의 친분으로 평정을 잃은 구한수의 행동을 지적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 급기야 구한수는 기술 유출 의혹을 주장했고 예상치 못한 말에 신차일의 눈빛이 흔들렸다. 과연 구한수는 왜 기술 유출 의혹을 언급한 것일지 사건의 전말이 궁금해지고 있다.‘감사합니다’는 오는 27일 오후 9시 20분 방송된다.
2024.07.22 I 최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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