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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이슈)국가채무+공적자금.."국가재정 파탄 위기"
- [edaily] 10일 시작된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의 파탄 가능성이 집중 제기됐다.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으며, 일부 여당의원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균형재정 목표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우리나라 재정은 파탄 일보직전이며, 국채와 공적자금 채무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2003년에는 우리 경제규모가 지금보다 3배 이상 커지지 않는 한 사실상 부도가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경우 국세수입은 5%정도의 차질을 빚는 반면, 재정수요는 폭증해 재정이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올해말에는 국가 직접채무가 137조원, 보증채무가 103조원으로 늘어나 GDP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채 및 통안채, 정부차입금 등의 이자만도 국세수입의 25%에 달하는 가운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후 3년간 62조2000억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며 "공적자금을 재정으로 직접 상환하려는 것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음정권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서정화 의원은 "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 공적자금 대지급 규모는 예보채 발행액의 40%인 33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적자금 대지급으로 인해 장기적인 부채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득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자금은 빚상환용으로 별도 적립해 관리해야 하는데도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회수즉시 모두 사용해 현재 잔액이 없다"면서 "이러다가는 결국 공적자금 145조원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 원리금 지급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도면 결국 보증채무가 국가 직접채무로 전환되며, 2003년 균형재정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도 "2004년부터는 국채를 상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올해부터 2004년까지 매년 8%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계속하는 가운데 재정증가율은 5%수준으로 억제해야 실현 가능하다"며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강운태 의원은 다른 이유에서 균형재정 달성 목표 연기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일본과 중국,태국,말레이시아 등은 적자재정이면서도 재정지출을 확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경기상황에서는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만큼 2003년 균형재정 달성목표를 다소 뒤로 미룰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의원들은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육책을 주로 내놨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공적자금의 만기채권은 차환을 하되 무조건 차환만 할 것이 아니라 혜택을 입은 자가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금보험 특별보험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세균 의원은 "2003년부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액이 천문학적 수치로 집중돼 있어 상환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예보채의 만기를 10년이상 장기채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그는 홍 의원이 제기한 `특별보험료 신설`요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 강운태 의원도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다음 세대와 함께 분담하자"면서 "10∼20년 만기의 예보채를 발행, 차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기채권시장 육성대책을 물었다.
- (초점) 재경부 국감, 현대문제 집중 추궁
- 23일 개최된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각 의원들은 현대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의원들은 특히 현대그룹의 상당수 계열사들이 독자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정부는 현대의 발표에만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 정공법으로 문제를 풀라고 촉구하며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했다.
일부 의원들은 현대사태 및 경기악화로 인한 기업 추가부실 발생 가능성을 들며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다음은 의원들의 관련 질의 요지.
◇김만제 의원(한나라당) = 현대건설, 석유화학, 고려산업개발 등 3개사는 독자생존 능력이 없다. 그룹에서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 현대건설의 경우 2조원의 부채를 채권단이 출자전환 또는 채무조정하고, 서산농장은 장부가 6400억원으로 채권단이 인수해 주는 등 총 3조1800억원의 부채감축이 필요하다. 정씨 일가도 이 과정에서 3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되 향후 기존 지분과 함께 모두 감자, 정몽헌 의장의 경영권을 완전 배제해야 한다.
고려산업개발은 현대중공업 계열로 편입, 계열분리 후 정상화하고 석유화학은 감자로 정 의장의 경영권을 배제한 뒤 5000억원 이상을 출자전환, 국내외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현대전자는 과도한 차입금과 반도체 경기 악화로 정상화가 불투명하며, 오히려 현대건설보다 더 위험하다. 자회사 매각과 함께 지분매각을 통한 대규모 외자유치로 차입금을 축소해야 한다.
◇정세균 의원(민주당) =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여파를 고려할 때 현대건설 문제는 퇴출보다는 철저한 자구이행을 통해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동안 출자전환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재벌계열사에 출자전환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대가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추가 자구계획은 실천이 문제다.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현대에 대해 채권단과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닌가?
◇안택수 의원(한나라당) = 대우사태 2년이 조금 지난 지금 정부가 현대그룹 문제로 궁지에 빠져 있다. 현대건설의 자금난을 보면 2년전 대우사태와 거의 유사하다.
대우처럼 1년을 끌다가 뒤늦게 워크아웃을 시켜 엄청난 공적자금을 축내느니 차라리 초기에 구조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경제논리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 현대건설을 방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봉착할 것이다. 국민에게 제2의 경제위기를 강요하기 보다는 차라리 정부가 강인한 의지로 시장 논리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현대건설을 계열에서 분리, 출자전환하는 길이 경제불안을 제거하는 첩경이다.
◇박병윤 의원(민주당) =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99년말 기준으로 금융기관 총여신590조원 가운데 부실채권은 20%인 120조여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잠재부실은 91조원을 넘고 있다. 내년의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의 추가부실 기업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차 공적자금 가운데 잠재부실 정리와 관련된 자금은 1조원에 불과하다. 경기변동에 따른 기업 채산성 악화는 구조조정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또다시 기업부실 →금융부실 →추가 공적자금 필요 →적기 공적자금 투입 지연에 따른 추가부실 증가 등의 악순환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2차 공적자금 조성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김동욱 의원(한나라당) = 이번 추가 공적자금이 올 6월 이후 발생한 잠재부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감안해 산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대우차 가격 하락에 따른 추가손실, 현대투신 외자유치 관련 손실, 회생불능 기업의 파산에 따른 손실문제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대기업의 추가부실에 따라 또다시 제3차 공적자금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는지 명백히 하라.
◇장영신 의원(민주당) = 추가조성 40조원 등 50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예보 차입금 상환에 쓸 돈이 12조9000억원으로 실제로 남는 것은 27조1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업 구조조정 마무리 과정에서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인데 40조원의 추가자금 조성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