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302건

이복현 "자본시장, 국가경제 활력 회복 위해 '대전환' 필요"
  • 이복현 "자본시장, 국가경제 활력 회복 위해 '대전환'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하고 있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등 우리 자본시장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을 초청해 제40차 금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상의)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40차 금융산업위원회(이하 금융산업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 김신 SK증권 사장, 이성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등 금융산업위 위원들과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양기원 ㈜한화 대표이사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의 금융산업위 위원은 물론 주요 비금융 상장회사 대표들까지 참석해 강연을 듣고 함께 논의하는 ‘확대 회의’ 형태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이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받고 국민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주가상승과 배당 등으로 기업의 성과를 향유하거나 재투자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이 원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높지 않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3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도 했다. 그는 “먼저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M&A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했다”며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주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최대주주의 자사주 활용 방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배당절차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감사인의 윤리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현 배당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밸류업 가이드라인의 불확실성 해소 등에 관한 질의 및 건의가 있었다.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금융산업위는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업종의 상장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금융업계와 서로 윈윈하며 자금조달을 더 확충할 방안들을 적극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개최한 금융산업위원회.(사진=대한상의)
2024.04.15 I 최영지 기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대기업, 협력사 수천곳과 교섭할수도"
  •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대기업, 협력사 수천곳과 교섭할수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통적인 해석론으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CJ대한통운 사건에서 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대법원에서도 인정한다면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주목해야할 노동판례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원청의 사용자성’ 대법 인정시 후폭풍 전망앞서 지난 1월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CJ대한통운)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CJ대한통운(000120)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다.김 변호사는 “원하청 관계가 있을 때 하청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들이 만든 노조는 자신들의 사용자인 하청과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론이고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었다”며 “이번에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은 전형적인 법관법 사례”라고 지적했다.법원은 기본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만,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판결(판례)을 통해 일종의 법을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법관법(Judge made Law)’이라고 일컫는다.김 변호사는 “현행 노조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원청이 사용자가 될 수는 없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는 노조법의 전체 체계를 무시한 사례”라고 꼬집었다.그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CJ대한통운 사건과 관련해 이어질 대법원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또 4·10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 기존 ‘노란봉투법’처럼 ‘원청의 사용자성’을 포함한 법안이 입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 변호사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입법되거나 대법원 판례로 인정될 경우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고 엄청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길 경우 삼성전자(005930)나 현대차(005380) 같은 대기업들이 수천개의 협력업체들의 교섭 요구에 일일이 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부문의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모두 기획재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와 산업계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결국은 일일이 개별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피스 빌런의 방탄제도로 악용”그는 최근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또다른 노동사건 주요 쟁점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꼽았다. 노동관계법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데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자체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행 규정으로는 일회적인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외국의 법 규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며 “법률용어로 말하면 지속성 내지 반복성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법 규정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판례로서 지속성 내지 반복성을 요구하는 정도”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기업 현장에서 이처럼 모호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조항 역시 악용 소지가 있다. 김 변호사는 “흔히 ‘오피스 빌런’(직장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징계를 당할 것 같을 때 상사들을 걸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사례도 나온다”며 “그러면 정작 징계사유가 있어도 징계를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만 잘못되도 대표이사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피스 빌런의 방탄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기업 인사부서는 이같은 문제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최근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4.09 I 성주원 기자
쇼트트랙 박지원,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황대헌과 또 충돌
  • 쇼트트랙 박지원,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황대헌과 또 충돌
  • 박지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쇼트트랙 남자 에이스 박지원이 황대헌과 또 충돌했다.박지원은 6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 500m 준결승 2조에서 1분16초175의 성적으로 조 최하위를 기록,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전날 남자 1500m에서 2위에 올라 랭킹포인트 21점을 획득했던 박지원은 남자 500m 랭킹포인트 획득에 실패해 종합 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차기 시즌 국가대표는 1, 2차 선발전 개인 6개 종목 합산 랭킹포인트로 결정하며 국제대회 개인전 우선 선발권은 남녀 상위 3명에게 주어진다.박지원은 남자 500m 준결승 2조에서 황대헌, 박장혁, 박노원, 김동욱, 신동민과 경쟁했다. 박지원은 2위로 레이스를 시작했고 황대헌이 바로 뒤에서 추격했다.충돌은 첫 바퀴 세 번째 곡선주로에서 발생했다. 황대헌은 인코스를 비집고 들어가 박지원을 추월했고 이 과정에서 박지원이 휘청이며 뒤로 밀려나 펜스에 부딪혔다.주심은 해당 장면에 관해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았다.황대헌은 2위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고 박지원은 그대로 탈락했다.결승에 진출한 황대헌은 5위를 차지해 랭킹포인트 5점을 받았다.박지원이 황대헌과 충돌해 메달 획득에 실패한 건 올 시즌에만 네 번째다.특히 지난달 세계선수권에서 황대헌은 박지원에게 두 경기 연속 반칙을 범해 논란이 됐다. 당시 황대헌은 남자 1500m 결승에서 선두를 달리던 박지원을 인코스로 추월하려다 충돌을 일으켰다. 박지원은 최하위를 기록해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황대헌은 실격 판정을 받았다.1000m 결승에서도 2위를 달리던 박지원이 3바퀴를 남기고 황대헌을 인코스로 추월하자, 황대헌이 박지원의 허벅지 쪽을 잡아챘다. 황대헌은 또다시 페널티를 받아 실격됐고, 박지원은 레이스를 끝내지 못했다.박지원은 세계선수권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따지 못해 차기 시즌 국가대표 자동 선발 자격을 잃었다. 아직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박지원에게 이번 선발전은 무척 중요하다. 2024~25시즌에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려서다.박지원은 7일 열리는 1000m에서 만회를 노려야 한다.
2024.04.06 I 주미희 기자
에스바이오메딕스,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위한 파생 특허 中 등록
  • 에스바이오메딕스,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위한 파생 특허 中 등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에스바이오메딕스(304360)는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파생 특허인 ‘도파민 신경세포의 분리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분리된 도파민 신경세포를 포함하는 파킨슨병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가 중국에서 등록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에스바이오메딕스 CI (사진=에스바이오메딕스)해당 기술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표면마커를 발굴하고 발굴된 마커를 이용해 줄기세포로부터 분화된 세포에서 도파민 신경세포만을 순수분리하는 기술로써 파킨슨병 세포치료제의 품질·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국내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에 특허 등록이 돼 있으며 이외 주요 국가들에서 심사 중이고 이번에 중국에서 등록 결정을 받은 것이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2023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배아줄기세포 유래 도파민 신경세포를 이용한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현재는 파킨슨병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치료제의 투여를 완료했으며 안전성과 탐색적 유효성을 추적관찰 중이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그동안 도파민 신경세포 생산과 파킨슨병에 적용을 위한 여러 개의 파생 특허를 차례대로 총 42건 출원해 파킨슨병 세포치료제의 글로벌 사업화를 대비하고 있으며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주요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고 있다. 에스바이오메딕스 최고기술책임자인 김동욱 대표(연세대 의대 교수 겸임)는 “파킨슨병 세포치료제와 관련된 글로벌 사업화를 위해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지적 재산권을 확보해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국제 경쟁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1 I 박순엽 기자
“스마트공장의 BTS…평균연령 32세 中企 됐다”
  • “스마트공장의 BTS…평균연령 32세 中企 됐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에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스마트공장 도입 후 청년 근로자 비율이 75%로 증가했고 회사의 평균 연령은 32세로 바뀌었습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오선 동아플레이팅 대표는 26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협약식’에서 성과 발표에 나서 ‘스마트공장 전도사’, ‘스마트공장 BTS(방탄소년단)’를 자임했다. 이 대표는 “스마트공장이 있어서 오늘의 제가 있다”라며 스마트공장 예찬론을 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협약식’에 참석해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공정 불량률이 77%가 감소했고 생산성은 37%가 향상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다보니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동아플레이팅은 합금, 전기, 아연 등 표면처리 업체다. 표면처리는 대표적 뿌리 산업으로 갈수록 근로자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 이 대표는 “도금 공장도 5성급 호텔 같은 공장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라며 “뿌리 산업의 한계와 고민을 스마트 공장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자신했다.동아플레이팅은 지난 2018년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처음 접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스마트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객사 제품이 와야만 생산계획 수립이 가능했는데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라며 “노동시간을 효율화했고 안전한 산업현장이 됐다”고 강조했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시작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곧 대기업 성과로 연결되면서 대기업의 참여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18년 4개 기업이 120억원을 출연했지만 올해는 18개 기업에서 254억원을 출연했다.김동욱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장(부사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27.8%, 품질 개선 40.6%, 원가 개선 32.7% 등 총 1149억원의 재무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이같은 스마트공장 효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3000억원을 투자해 전국에 3000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협업해 구축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30%, 30%, 40% 비용을 부담한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성과를 창출하는 민관 협업의 대표 모델”이라며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국내 대기업은 안정적 공급망 관리와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분야별, 업종별 상생형 공급망 플랫폼을 장기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협약식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19개 대기업, 공공기관과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20개 중소기업, 6개의 협력기관 등의 관계자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24.03.26 I 김영환 기자
현대차그룹,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개최
  • 현대차그룹,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개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차그룹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한·아프리카재단 및 영국 런던대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SOAS·소아스) 산하 ‘지속가능한 구조변화 연구소(CSST)’와 함께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아랫줄 왼쪽부터) 김동욱 현대차그룹 전략기획실 부사장, 사이드 물린 모로코 원자력방사선안전청 청장, 실리지 마왈라 국제연합(UN) 대학 총장, 롭 데이비스 전 남아공 산업부 장관, 장하준 런던대 SOAS 경제학 교수 겸 CSST 공동연구소장,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김견 현대차그룹 HMG경영연구원장, 성 김 현대차그룹 고문, 안토니오 안드레오니 SOAS CSST 공동연구소장, 조안 베이트 남아공 산업개발공사 최고운영책임자.(윗줄 왼쪽부터)이보성 현대차그룹 경제산업연구센터장 상무, 김흥수 현대차그룹 GSO 부사장, 김일범 현대차그룹 GPO 부사장, 김기현 한국무역협회 글로벌협력본부장, 홍순영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마릿 키토 아프리카광물개발센터장 센터장 대행, 박성규 현대차그룹 상무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사진=현대차그룹)이번 포럼은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한-아프리카 공동 협력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포럼을 주최한 김견 현대차그룹 HMG경영연구원장은 “아프리카 지역은 우리에게 있어 녹색전환 등 미래 공존과 공영을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경쟁국들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포럼에는 롭 데이비스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산업부 장관, 실리지 마왈라 국제연합(UN) 대학 총장, 사이드 물린 모로코 원자력방사선안전보안청 청장, 조안 베이트 남아공 산업개발공사(IDC) 최고운영책임자(COO), 마릿 키토 아프리카광물개발센터(AMDC) 센터장 대행, 티모시 디킨스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 홍순영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김기현 한국무역협회 글로벌협력본부장 등이 연사로 참석했다.또 아프리카 9개국 주한 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 등 아프리카 주요 인사들과 김견 HMG경영연구원장 부사장, 김동욱 전략기획실 부사장, 김흥수 GSO 부사장, 김일범 GPO 부사장 등 현대차그룹 관계자 및 장하준 런던대 소아스 경제학 교수 겸 CSST 공동연구소장,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청취했다.이날 포럼은 비공개 세션과 공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비공개 세션에서는 한-아프리카 경제 협력 비전과 다각적 실천 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공개 세션에서는 아프리카 지속가능성장의 핵심 요소이자 소아스 CSST의 주요 연구 주제이기도 한 △공급망 △재생에너지 △광물자원 △인프라에 관한 민간 협력 방안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광물자원을 다룬 세션1에서는 사이드 물린 모로코 원자력방사선안전보안청 청장의 ‘대체에너지(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조안 베이트 남아공 IDC COO의 ‘에너지전환과 남아공 그린수소 사업화 전략’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인프라·공급망을 다룬 세션2에서는 실리지 마왈라 UN 대학 총장의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디지털화의 중요성 및 비전’, 서상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의 ‘글로벌 그린 전환이 아프리카에 주는 기회와 도전’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현대차그룹은 소아스 CSST와 아프리카 관련 협업을 지속하며 아프리카의 사회·경제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4.03.25 I 공지유 기자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결 주목…리스크 대응 필요"
  •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결 주목…리스크 대응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3대 판결로 꼽으며 임금과 노사관계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첫번째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대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현재 A사 임금소송의 경우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1,2심 판결이 나온 이후 대법원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결과에 따라 A사 외에 하급심에 걸려 있는 다수의 민간기업 임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 즉,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사안도 언급됐다. 해당 노동사건의 핵심은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에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포함 여부다.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란봉투법이 입법된 것과 동일하게 원청은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이밖에도 기업들은 ‘근로자성 문제’, ‘임금피크제 유효성’, ‘포괄임금제 유효성’, ‘직장내 괴롭힘 기준’, ‘육아휴직 복직문제’등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3.19 I 최영지 기자
현대차·기아, ‘첨단 소방기술’ 개발해 전기차 안전 높인다
  • 현대차·기아, ‘첨단 소방기술’ 개발해 전기차 안전 높인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정부·학계와 손잡고 전기자 화재와 관련한 소방 기술을 개발해 안정성을 높인다.현대차와 기아는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소방청(소방연구원)과 한국자동차공학회, 중앙대·한양대 등 5개 대학과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 전략기획실 김동욱 부사장, 배터리개발센터 센터장 김창환 전무 등 현대차그룹 관계자들과 남화영 소방청장,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 전병욱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전기차 화재의 빠른 감지와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원천 기술 개발 △현장 적용 기술 개발 △제도화 방안 연구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김동욱(왼쪽부터) 현대차·기아 부사장, 전병욱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양희원 현대차·기아 사장, 남화영 소방청 청장, 민경덕 전기차화재대응기술산학위원회 위원장이 ‘전기차 화재대응 소방기술 공동개발 협약’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원천 기술 개발 분과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전기차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가천대와 중앙대, 소방연구원은 전기차 화재의 거동 특성을, 한양대는 전기차 화재의 확산을 연구한다. 서울과학기술대는 지하공간 전기차 화재 시 연기를 배출하고, 유입을 차단하는 시스템과 관련한 데이터를 확보하기로 했다.현장 적용 기술 개발 분과는 소방 기술의 현장 적용을 목표로 새우고 지하주차장 상방향 주수 시스템과 충전구역 소화설비 적용 방안 등을 개발한다. 소방연구원은 화재 영상의 패턴을 인식해 화재 특성을 감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홍익대 등은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소방대원 가상현실(VR) 훈련 콘텐츠를 개발한다.제도화 방안 연구 분과는 자동차공학회 주관으로 전기차 화재진압 기술 동향과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현대차그룹은 전반적인 과제 관리와 더불어 연구과제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장비, 차량, 부품 등을 지원한다.서정환(뒷줄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홍익대 교수, 김동규 중앙대 교수, 나성민 가천대 연구원, 오준호 한양대 교수, 김진용 한양대 교수, 김한상 서울과기대 교수, 박상진 홍익대 교수,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팀장, 민경덕 전기차화재대응기술산학위원회 위원장, 남화영 소방청 청장, 양희원 현대차·기아 사장, 전병욱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김동욱 현대차·기아 부사장이 ‘전기차 화재대응 소방기술 공동개발 협약’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장(사장)은 “개발된 소방기술 성과물들이 단순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소방·건축 관련 법제화까지 추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이 고객으로 하여금 전기차를 보다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한편, 현대차·기아는 최근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글로벌 자동차 그룹 중 가장 많은 16개 차종이 ‘톱 세이프티 픽(이하 TSP, Top Safety Pick)’ 이상 등급에 선정되는 등 안전한 이동을 위한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2024.03.18 I 박민 기자
'무늬만 국가직' 소방관..중앙정부에 인사·예산권 無·인력 부족 심화
  • '무늬만 국가직' 소방관..중앙정부에 인사·예산권 無·인력 부족 심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직인 만큼 인사와 예산을 중앙 정부가 맡아야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에 종속돼 있는데도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인사권’ 여전히 지자체장 소관..정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 실제 현장의 소방관들은 국가직 전환으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 오히려 기존 시도지사 외에 소방청의 관리와 간섭만 추가로 받아야 하는 현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본다. 국가직 전환의 핵심은 예산과 인사권이 국가(소방청)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전히 소방관들에 대한 예산 및 인사권은 각 시도지사들에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소방 노조들이 “온전한 국가직 전환”을 외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소방 노조들에서는 예산권과 인사권을 소방청이 가져오지 못하면 소방직 국가직 전환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처럼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형태의 지방소방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변인은 “국가직이 됐다고 하는데 소방관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은 전혀 없고 여전히 인사권과 예산권은 시도지사에 있다. 소방 사무 역시 여전히 지방 사무로 돼 있다”며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선포만 하고 실제 이행은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껍데기만 국가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소방관들의 주장을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분이 국가직으로 된 것은 맞는데 소방 사무는 원래 지자체 소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체계”라며 “시도지사가 재난안전 관리의 통합 주체로서 소방관들을 지휘를 한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 참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했다.◇소방안전교부세 마저 일몰 위기..소방안전 장비·시설 확충 요원소방 관련 예산권과 인사권이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존속되어 있는 가운데 소방안전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마저 일몰 위기에 놓여 있다. 이창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사무총장은 “예산이 모두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따라 장비의 품질이나 수당 등 처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실질적으로 소방관에 책정돼 있는 국가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일몰제로 올해 없어질 예정”이라고 지적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 장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며 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게 한 한시 특례 조항이다. 두 차례 연장 끝에 지난해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으나 일몰 규정이 올해까지 1년 추가 연장됐다.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청년 소방관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의 안장식이 지난달 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가운데 남화영 소방청장이 유가족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장 인력 부족 여전..되레 국가직 전환 소방인력도 감축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난 2020년 직후 약 2만 명이 증원된 것이 유일한 성과지만 현장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은 1336명으로 전년 1083명 대비 23.3% 늘었다. 순직자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40명에 달한다. 단적인 예로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할 당시 해당 구조대가 정원 미달인 채 작전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3월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때도 인력 부족으로 소방관 2명만 투입했다 순직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창고 화재의 경우 인력이 없어 구급 대원이 소방 업무에 투입됐다 순직했다.소방관들은 결국 모든 사고의 원인은 인력 부족 문제로 귀결된다고 입을 모은다. ‘2023 소방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말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780명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3건의 순직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 일선 현장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정도로 여전히 인력은 부족한 데다 지역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지난 2022년 소방공무원은 189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증가폭이 더 줄어 전년도 대비 138명 늘었을 뿐이다.경북 문경소방서에서 지난달 3일 오전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유족들이 순직한 소방관들의 유품을 보며 흐느끼고 있다. 이날 경북도청 영락관에서는 이들의 영결식이 치러졌다. 사진=연합뉴스.
2024.03.14 I 이연호 기자
교정직 수당도 17만원인데...소방관은 24년째 8만원 제자리
  • 교정직 수당도 17만원인데...소방관은 24년째 8만원 제자리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경북 문경시에서 발생한 소방관 두 명 순직 사고를 계기로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마다 안타까운 순직이 반복되고 있지만 사회적 공분에 따른 ‘반짝 관심’에 그칠 뿐 실질적인 대책까진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소방관 노조 등은 문경 순직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문경 사고 이후 앞다퉈 순직·공상 소방관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이창석 사무총장은 “소방공무원들이 매번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당과 처우 개선은 선배들의 순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며 “안타까운 말이지만 저희가 순직을 하기 전엔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화재진화수당은 지난 2001년 홍제동 순직 사고 때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 뒤로 24년째 그대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화재진화수당이 상징적으로 같은 맥락인 교정직공무원의 개호업무수당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그래픽=김일환 기자실제 소방관들의 위험근무수당은 2016년 월 6만원으로 인상된 뒤 8년째 동결 중이며 화재진화수당은 2001년 월 8만원으로 오른 뒤 24년째 그대로다.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화재진화수당을 18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인건비 부담을 지는 각 지자체들은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해 인상안이 좌초됐다. 현재 교정공무원의 개호업무수당은 월 17만원으로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월 22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소방관들은 정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 관리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 중이다. 소방청이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지난해 3~5월 소방공무원 5만2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PTSD나 수면장애, 우울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했다’고 밝힌 소방관도 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 김동욱 대변인은 “시도별로 업체와 계약을 맺어 심신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심리상담사가 1년에 한두 번 와서 1시간 30분 가량 상담해 주는 게 전부다. 마음의 병을 터놓으려면 어느 정도 친밀감이 생겨야 가능한데 업체가 자꾸 바뀌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상담-치료-관리’를 전부 한곳에서 하는 PTSD 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이 가장 PTSD에 많이 노출된 직업인데도 소방심신수련원도 이제 강릉에 하나 짓고 있다. 경찰은 차치하고 우리보다 인원이 적은 해양경찰도 연수원이 우리보다 많다”며 “권역별로 심신수련원을 만들어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부연했다.
2024.03.14 I 이연호 기자
소방관 처우, 죽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 소방관 처우, 죽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요? 안 됐죠. 오히려 저희는 과거 지방직보다 더 못하다고 봅니다.”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4월 1일자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일선 소방관들은 “달라진 것은 ‘계급명’뿐”이라며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소방관은 “국가직 전환으로 계급명이 지방소방사, 지방소방교 등에서 ‘지방’을 빼고 소방사, 소방교 등으로 바뀐 것 밖엔 없다”며 “일례로 국가직이면 공무원증에도 소방청장으로 찍혀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도지사로 찍히는데도 우리가 국가직 공무원인가”라고 반문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무늬만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지사에 여전히 예산·인사권이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각자 재량에 맡기다보니 지역별로 소방인력 확보뿐 아니라 화재 진압 장비, 교육 훈련 인프라 등이 충분히 마련될 수 없는 셈이다. 지난해 3월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와 같은 해 12월 제주 서귀포시 창고 화재 모두 현장 인력 부족에 따른 순직 사고로 귀결된다. 최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로 두 명의 젊은 소방관이 순직한 것도 열악한 환경이 빚은 참사다. 아울러 2001년 월 8만원으로 오른 뒤 24년째 그대로인 화재진화수당 등과 같은 처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동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변인은 “예산권과 인사권을 소방청이 가져오지 못하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경찰처럼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형태의 지방소방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국세라고 할 수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마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어 소방관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소방 노조에서 그나마 지역별 처우 편차를 줄여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소방안전교부세를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국가직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인력 선발도 국가에서 해야 하는데 아직도 시도에서 관할하고 있다”며 “말로만 국가직이지 사실상 국가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매년 평균 4명가량의 순직자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행정 시스템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40명에 이른다. 문경 화재 사고후 1개월간 현장 조사를 마친 소방청이 13일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도 ‘안전’이 핵심 골자다.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고 소방 대원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RIT)을 가동하는 한편 오는 2026년까지 실화재 훈련시설을 15개소로 확대 건립해 교육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그간 대형화재의 주요인으로 지목됐던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내화 시간, 방화 구획 등 안전 기준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강화할 계획이다.
2024.03.14 I 이연호 기자
충남 천수만 A·B지구 간척지, 미래 먹거리 책임진다
  • 충남 천수만 A·B지구 간척지, 미래 먹거리 책임진다
  • [서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서산·태안 천수만 A·B지구 간척지가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식량 자급을 위한 벼 재배단지에서 벗어나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충남 서산·태안 천수만 A·B지구 간척지 항공사진. (사진=충남도 제공)12일 충남도에 따르면 민선8기 충남도는 서산·태안 A·B지구 일원에서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 △그린 도심항공교통(UAM)-미래항공기체(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조성 등을 추진 중이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서산분원 유치 등을 추진 중이다. 우선 무인항공기 연구개발 활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힘에 따라 청신호가 켜졌다. 이 시설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태안 B지구 일원에 활주로, 통제센터, 연구동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은 B지구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내 연구시설 부지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32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다. 수소전기 추진 시스템과 자율비행제어기, 이착륙·비상착륙 지원 시스템 등 수소전기 UAM-AAV 핵심부품 성능과 양산성 평가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세부 사업은 부품 시험평가센터 및 장비 구축,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이다. 이 사업은 올해 장비비 등으로 정부예산 30억원이 반영됐으며, 상반기 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도전장을 낼 예정이다.서산 B지구에서의 AAM산업 육성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손도 맞잡았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도청 상황실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신재원 사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동욱 부사장 등과 그린 에너지 기반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B지구에서의 UAM·AAM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업 및 행정 추진 체계도 마련했다.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도 추진 중이다. 생명산업인 농업을 돈 되는 미래산업으로 재구조화 하며, 청년농 유입 촉진을 위한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는 2027년 5월까지 51만5000㎡ 규모의 부지에 33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스마트팜 단지에는 최첨단 농업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물을 생산하게 된다.생명연 서산분원 유치를 위해서는 연내 타당성 재조사 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AB지구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가 붙는다. 서산공항은 사업비 조정과 항공 수요 발굴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2028년 문을 연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미래모빌리티산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충남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천수만 AB지구가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2024.03.12 I 박진환 기자
충남 서산간척지서 미래항공모빌리티의 꿈 띄운다
  • 충남 서산간척지서 미래항공모빌리티의 꿈 띄운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와 현대차그룹이 미래항공모빌리티(AAM·Advanced Air Mobility) 산업을 키우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미래항공모빌리티는 도심 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지역 거점 등을 연결하는 지역항공모빌리티(RAM), 물류를 운반하는 무인항공시스템(UAS)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가 5일 도청 상황실에서 그린에너지 기반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서산시 지역발전상생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이완섭 서산시장,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 현대자동차그룹 신재원 사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동욱 부사장과 그린에너지 기반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천수만 B지구 일대에 그린에너지 기반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수소 기반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서산 천수만 일대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간척한 곳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1년 11월 미국에 독립법인인 ‘슈퍼널’을 설립해 UAM 기체를 개발 중이며, 국내에는 AAM본부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협약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산시와 태안군 일대를 도심형 미래항공 등 신사업 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키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또 서산시·태안군 일대 항공시설을 활용하는 도심형 미래항공 개발에 협력한다. 충남도는 수소 기반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 육성과 충남 수소 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한 천수만 B지구 일대 그린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서산시는 수소 기반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 육성, 그린수소 발전, 수소 버스 및 충전소 보급, 지역 상생 방안 등 수소 기반 산업 유치를 위해 협력하고, 서산시 의회는 조례 제정 등에 협력한다.도는 이번 협약이 역점 추진 중인 그린 UAM-AAV(미래항공기체)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연관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서산간척지는 정주영 회장의 프론티어 정신이 서려있는 곳이자, 식량 자급자족을 향한 꿈과 도전의 현장이었다”면서 “정 회장의 개척정신은 수소 기반 미래항공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또 한 번 서산에서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수소의 허브로 세계 최대 수소플랜트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수소도시와 수소부두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서산을 항공산업도시로 육성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05 I 박진환 기자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 발족…센터장 문무일 대표 변호사
  •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 발족…센터장 문무일 대표 변호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각종 규제 리스크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센터’(CP센터)를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 왼쪽부터 문무일 대표변호사. 최성진 변호사, 석근배 변호사. (사진=세종)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각종 사고의 발생과 그에 수반된 법적 제재,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재무적 손실, 주가하락과 대외적 신인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최고 경영자 또는 임원진이 직접 법적 책임을 지는 등 기업 경영 전반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포상이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이번에 출범한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센터 산하에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디지털 포렌식, 해외규제 등 총 11개 분과를 뒀다. 센터 출범을 맞이해 그 동안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 노하우를 모아 공정거래, 인사노무, 중대재해, 반부패, 영업비밀, 기업지배구조, 정보보안, ESG 등 8개 분야의 컴플라이언스 진단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센터장은 문무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맡아 전두지휘에 나선다. 문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을 마지막으로 32년 동안 검찰에 몸담으면서 반부패 기업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등의 업적을 남긴 바 있다. 세종에 합류한 이후 문 변호사는 준법경영과 반부패 조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이를 토대로 각 전문가들이 역량을 결집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센터의 구심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문 변호사는 기업들에 제대로 된 준법 컨설팅을 통해 신뢰의 툴(tool)을 제공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하고 이로써 한국 자본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비전 하에 투명경영연구소를 창립해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최성진 변호사(연수원 23기)와 석근배 변호사(연수원 34기)는 공동 부센터장으로서 센터의 두 축을 담당한다. 최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특수수사, 기업범죄 등을 전담했으며, 현재는 세종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총괄하며 정보통신·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과학수사, 사이버범죄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석 변호사는 산업계 현안과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카르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굵직한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담당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 왔다.한편 센터 내 11개 세부분과에도 각 영역에서 오랫동안 맹활약하고 있는 베테랑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우선 △공정거래 분야는 박주영(행정고시 38회, 미국변호사), 박인규(행시 41회), 최한순(27기), 이상돈(33기), 석근배(34기), 성승현(36기) 변호사가 참여한다. △지배구조는 이창원(19기), 김병태(26기), 최정은(40기) 변호사가, 인사노무는 이세리(33기) 변호사가, ESG는 송수영(39기), 황성익(33기)변호사와 장윤제 박사가 담당한다. △반부패 부문은 문무일, 홍탁균(28기), 이정환(29기), 변옥숙(31기) 변호사가 담당한다. △중대재해는 진현일(32기), 김동욱(36기) 변호사가, △헬스케어는 김성태(32기) 변호사, △개인정보와 정보보안은 장준영(35기) 변호사,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은 김충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디지털포렌식 부문은 최성진(23기), 에드워드 문 고문, 성기범 위원이 참여한다. △해외규제는 이용우(28기), 박효민(41기)변호사, 이지연 외국변호사가 맡는다. 문무일 대표변호사는 “사회와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업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위협과 리스크 요인도 끊임없이 변한다”며 “기업의 경영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이어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된 진단과 이행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석근배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는 기업 입장에서는 건강검진과 비슷하다”며 “금번에 마련한 체크리스트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작성하는 일종의 문진표인데 다수의 전문가들이 소중한 노하우를 투입해 준비한 만큼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21 I 백주아 기자
네이버클라우드, LG전자와 ‘하이퍼클로바X’ 기반 마케팅 고도화
  • 네이버클라우드, LG전자와 ‘하이퍼클로바X’ 기반 마케팅 고도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클라우드(대표 김유원)가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 X)기반의 대규모 사용자 행동 모델(클로바 클루, CLOVA CLUE)과 LG전자 스마트 홈 특화 사용자 행동 모델(LEAD)의 융합 연구 성과를 개발했다. 그리고 이를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에 적용, 광고효과가 기존 대비 약 2배 가량 향상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클로바 클루’는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에 내재된 정보를 함축하여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사용자 행동 모델이다. 대규모의 사용자 서비스 행동을 학습하여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마케팅, 상품 추천, 광고 타겟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AAAI 등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 학회에서 기술력을 입증했으며 네이버 내부에서 상품 추천, 마케팅에 적용 중이다.LG전자 선행기술센터와 공동 연구네이버클라우드는 작년 하반기 LG전자와 처음으로 대규모 사용자 행동 모델 융합 선행기술 연구 협력을 추진하여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LG전자 B2B선행기술센터 LDF(Life Data Fusion)연구실은 다양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고객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LG전자 사용자 행동 모델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다. 양사는 ‘클로바 클루’ 모델과 LEAD 모델의 협업으로 양사간 고객 행동 정보를 함께 활용하였을 때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LG전자 제품 구매 가능성 정교하게 예측양사는 이번 융합 모델에 LG전자의 냉장고, 스타일러 등 총 8개 제품군에 대한 데이터를 적용해 구매 예측 성능을 측정했으며, 그 결과 고객의 LG전자 제품 관심·구매 가능성을 더욱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LG전자는 이를 지난해 12월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에 적용, 기존보다 약 2배를 웃도는 광고 클릭 성과(CTR)를 거뒀다.네이버클라우드 Global DX & Innovation 부문장 한상영 상무는 “모델을 통해 안전하게 양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클로바 클루’의 강점을 맞춤형 마케팅으로 이끈 성과”라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성과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협력과 기술 고도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LG전자 CTO부문 B2B선행기술센터장 김동욱 전무는 “사용자 행동 모델 융합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어 고무적”이라며 “향후 고객의 다양한 경험을 연결, 확장하여 스마트 홈을 위한 기술 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한 LEAD 모델이 지속적인 외부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6 I 김현아 기자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세종, 대응방안 짚어본다
  •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세종, 대응방안 짚어본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15일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세종 측은 “확대적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짚어 봄으로써,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세종의 진현일(왼쪽부터)·김동욱·조수형 변호사. 세종 제공.해당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 및 건설분쟁그룹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세종의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현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기소사례와 판결을 통해서 본 수사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처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분석해 발표한다. 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등 중대재해 사건 관련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건설 분쟁 분야에서는 그간 세종 건설분쟁그룹에서 건설업체들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분쟁들을 해결해온 조수형 변호사(42기)가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에 대해 실무상 이슈 및 사례를 함께 설명한다. 세종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36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법 내용 및 집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근무 경험을 갖추고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련 다수의 컨설팅과 사건을 수행해왔다.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건설·환경·제조물·화학물질·부동산·형사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세종 관계자는 “사고현장에서 관계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재직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며 “건설부동산분쟁그룹도 부동산,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주체의 책임주체성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개별 사업주체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 및 범위, 향후 발생 가능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대응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07 I 성주원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수정 김소영 김중남 변성환 양형권 노진영 이재은 한성진 성지호 우인성 정인재 김용두 김지선 신영희 이의진 이현경 장창국 조영기 고승일 김석범 김용중 김형철 류경진 박강균 소병진 안희길 오세용 이현석 임은하 조정래 한대균 해덕진 김동혁 엄철 조은아 김유랑 김주옥 김현미 염기창 이국현 이춘근 정하정 조휴옥 최해일 곽정한 박남준 최진숙 박준석 류연중 남천규 조형우 김승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정기 장한홍 이규훈 박미화 정용신 최인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강재원 이용우 나진이 양상윤 김영민 김준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원용일 최두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호 김한성 민소영 서보민 석준협 이유형 이정형 장윤선 조용래 하헌우 홍승철 황중연 김성훈 이영풍 이진화 △서울남부지바법원 김상연 김익환 양환승 이민수 임재훈 주진암 한정석 민성철 이종채 정원 허일승 임수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경 노호성 윤웅기 이종민 이창열 장용범 강우찬 신명희 정용석 이동식 이헌숙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구광현 마성영 이세창 이원중 장성학 장재윤 마은혁 임기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진화 박양준 김주경(헌법재판소) 박재형 김춘호 김수정 박광우 최서은 장래아 이은명 최지영 임태혁 이원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박진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정태 박무영 김희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장 이영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전경훈 김현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이정민 송종선 진원두 김신유(국회) 김성대 신순영 신지은 윤현정 이수환 홍은숙 김원목 유성혜 이동호 남기용 손승범 김범준 김태업 서희경 추성엽 신종환 장유진 김영학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송현경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도현 강문희 김병진 서호원 송호철 양우석 조정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현호 이종록 임영철 이진관 정창근 최재원 윤태식 이수영 황운서 안재천 양상익 임수연 장재용 민규남 손철 김행순 박미리 신우정 김은교 오창민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지현 양우진 박현배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현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박태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정은영 송인권 신헌석 김세현 이진혁 박대산 김병룡 김효진 박민우 신봄메 정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김정석 유현영 이성은 진민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 임광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신정일 조정웅 김대현 채대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임정택 차주희 윤상도 김상규 박지영 강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권양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노유경 최복규 하선화 박준섭 이혜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철 이선말 정종건 김성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장연자 박상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신상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안은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 박세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이민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호 정도영 이종광 박병찬 김매경 문춘언 박준범 정선오 장원지 장민경 송현직 김병만 김태현 이미나 홍은아 강애란 이제승 윤미림 최선상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나상훈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장원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김진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최형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강상효 이보형 강민정 김애정 김범준 나우상 박현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강성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신혁재 이원신 박헌행 공성봉 김병휘 김선숙 박혜림 현선혜 류봉근 정종륜 강진명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근수 도형석 이형걸 이연경 강건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김룡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이태경 조정익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김민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부장판사 김동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엽 안경록 박성인 박태안 오덕식 양철한 김양호 김래니 김상윤 이규철 권준범 김홍기 이재덕 고종완 하효진 정덕기 허정인 김진희 김미경 김태환 김문성 김정운 이명선 김경수 김미진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연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성기준 이용관 장동민 김나경 남효정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손영언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김경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정현숙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권희 주성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조은경 오승이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전우석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오상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황인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민준 이준민 심재남 최용호 고종영 김진철 박영호 조정현 엄성환 이상균 천종호 성익경 신헌기 조현철 김용균 심학식 이소민 조서영 김윤희 이보람 이소연 김현희 배진호 이경린 이미경 인진섭 계훈영 김동현 하성우 오세영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조현욱 유지현 김경희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한경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창민 허승 김주현 이동기 조수진 이재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동희 김수홍 이화송 이환기 장성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설정은 심현주 임정윤 박성규 이윤직 우정민 여태곤 박강민 조국인 김정진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손혜정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윤정 김인택 이영훈 정문성 김일순 곽희두 임현태 권미연 박민 박애경 오택원 윤민 이주연 정현희 박기주 전범식 탁상진 김성환 김성진 이재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서아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구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김민정 강미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 임주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영석 이승원 조현락 김세용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이미정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홍석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수 이상현 장용기 한종환 유재현 김동욱 박재성 이상훈 지혜선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익 양소은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장 조성필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남해광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태우 손성희 김용규 장두영 정희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부장판사 전경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진 강화석 송인우 이관용 김상곤 진재경 박세황 서수정 천무환 정세진 문주희 김선영 안좌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정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유정 최환영 백소영 위수현 문지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전일호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은표 김은성 김경태 전용수◇사법연수원 교수 △문선주 심현지 김성식 이수현 박주연 박상렬 이민호 추진석 박보미 김윤석 박정진◇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도행 안석 이영진 김유진 이미선 강지웅 박예지 이고은 조장환 채희인 홍주현 윤민수 장우석 김선중 손호영 이석준 박소연 정우철 윤지영 봉지수 오수빈 이영제 최민석 김정환 유선우 이희수 박철홍 전흔자◇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인천) 신옥영 이주일 장현석 △서울고등법원(춘천) 류의준 홍순건 김찬년 △대전고등법원 김동욱 박예지 △대구고등법원 이현석 김대현 남명수 박가연 이도경 이성욱 주우현 곽동훈 △부산고등법원 박병주 장윤실 △부산고등법원(창원) 박지연 이병호 김창용 강영선 △광주고등법원 김수양 김주성 황민웅 남요섭 김경준 △광주고등법원(제주) 강민수 △특허법원 노지환 윤정운 송현정◇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류희현 강신영 백상빈 안현진 유병호 권순현 김지예 방진형 석지성 신서원 임휘재 최혜인 한성민 김정기 박현진 성재혁 이학인 임효빈 장천수 전은진 정유미 권지은 김연수 시용재 정우택 권경선 김규희 김유미 박준범 백우현 윤양지 정금명 김민지 두홍륜 박동우 서동인 한승철 황윤정 정연희 강주혜 김혜민 남승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승균 백규재 송재윤 양승우 이경효 이인화 강인혜(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국양근 김지영 곽용헌(헌법재판소) 김경록(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민지 김주연 김효연 노용준 박미영 박선민 박성덕 이나경 이승일(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혜랑(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혜미 전준영 정윤주 조희성 최미영 한나라 구창규 이혜진 김나나 김남균 김재연 박건협 박형렬 방일수 범선윤 유재경 이인호 이창환 이희경 박종현 이건희 이규봉 이슬아 박명 유재영 이영림 △서울가정법원 김봉준 김선화 윤성헌 노재승 김혜인 오한승 윤민욱 이상욱 김이슬 김재학 이성열 이지연 노민식 △서울행정법원 심웅비 김찬미 류지선 송연정 이도훈 조약돌 손인희 오민관 정한영 고철만 윤상일 문지용 김나연 김성기 서경민 송명철 조민식 조용민 서지원 △서울회생법원 여규호 원용준 하승수 전솔이 석윤민 신아름 이용욱 이유진 김소영 남승정 △서울동부지방법원 권수아 김승현 노해준 백두선 신동웅 이윤재 이종욱 장동규 전승환 정중원 홍인 서동원 손화정 김성대 이호동 이준석 신성욱 이승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광식 오정훈 윤석범 이진희 이학영 이현지 최윤영 최지은 최항선 한광수 한웅희 박지숙 정성화 정우용 최선재 황지애 김종찬 장민석 서영우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민순 김소연 박민 박진수 송지현 신유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슬아 이지현 조실 최형준 김일수 조대현 조상은 이민구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지현 김민기 박진옥 박혜정 성창희 이덕균 이진경 정우채 정희림 지충현 홍다선 박미영 성준규 윤소희 △의정부지방법원 김준영 임태연 홍수진 김시원 박상권 박지현 김아름 김재윤 지수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준영 최동환 박승휘 이하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강지엽 김미란 성재민 △인천지방법원 신창용 백승준(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형돈 이기웅 이승엽 강태호 공우진 김샛별 구현주 공민아 정지원 김한울 김재남(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민지 김은혜 이원재 황윤철 강현준 나재영 여한울 위은숙 이상언 윤정 박상훈 박종웅 △인천가정법원 김선희 임영실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김근홍 구하경 김지영 권은석 △수원지방법원 박이랑 윤성식 김달하 한상술 임경옥 강성대 박나라 유주현 조유리 최지원 이아영 이재현 신호승 유현주 박성남 김은솔 장선종 조현권 한진희 △수원가정법원 김새미 이현정 구본웅 편병호 △수원회생법원 정수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김우진 서청운 김영일 박정현 이순혁 이필복 전재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이민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김규화(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심의관) 우제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강지성 심우성 김환권 김정섭 차유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정기종 강민기 이학근 △춘천지방법원 허소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장태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세영 △대전지방법원 심현우 임동환 양지혜 유가형 육은령 정희진 최유빈 △대전가정법원 송승훈 박정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신예슬 김수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규현 김희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이인걸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영곤 △청주지방법원 노승욱 이국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신유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조진용 △대구지방법원 선승혜 안민영 현영주 김다혜 김배현 정현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지선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이은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전지은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김혜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서동민 △부산지방법원 김부성 양소영 우희성 박정미 신은진 김서현 김현주 이은혜 양철순 △부산가정법원 최정원 △부산회생법원 조재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박재인 안현정 △창원지방법원 강영희 이종찬 최태진 사해정 홍진국 이효제 전민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우경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도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호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김용석 성재준 △광주지방법원 김한울 전희숙 이지영 조혜정 민양이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박건훈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구세희 구현정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신정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강민균 변이섭 △전주지방법원 이태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민석 △제주지방법원 류지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인성(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겸임)◇지방법원 판사 겸임 △수원지방법원 김용현(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택우(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 이지웅(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수원가정법원 허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고대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수원지방법원 이정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서울행정법원 문중흠(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진현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지방법원 판사 겸임해임 △인천지방법원 박광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해임) △의정부지방법원 유형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손광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해임) △울산지방법원 김언지(울산가정법원 판사 겸임해임)◇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파견 연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김소연 △선임부장연구관 임성희 △공보관 겸임 이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이승환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장 서세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기본권연구팀장 김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장 박대규 △선임헌법연구관 오훤 박세영 이미래 남상규 이진철 황지섭 ◇파견 복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한철(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진(헌법재판소 파견)●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종우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성민●국토교통부 <전보> ◇과장급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환경부 <승진> ◇국장급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효정 <전보> ◇과장급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최민지 △장관비서관 신영수 ●고용노동부 <승진> ◇국장급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김준휘 <전보> ◇국장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양정열 ◇과장급 △정보화기획팀장 김순영 △인천고용센터소장 김연식 △강릉지청장 정언숙 △창원지청장 양영봉 △울산지청장 김재훈 △구미지청장 윤권상 <파견> ◇과장급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김태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과장급 △국제협력과장 양충식 ●경찰청 <전보> ◇치안감 △경찰청 대변인 유승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수영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경찰인재개발원장 박성주 △중앙경찰학교장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최종문 △대구경찰청장 유재성 △충남경찰청장 오문교 △경북경찰청장 김철문◇경무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조정래 △경찰대학 교무처장 이재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이인상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이관형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임경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주진우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윤시승 △인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박헌수 △광주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최원석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성종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한원호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송병선 △대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만수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기중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오상택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김종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장 송유철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노규호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종원 △강원경찰청 수사부장 신효섭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미섭 △강원 원주경찰서장 박동현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이동우 △충북경찰청 수사부장 오승진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종상 △충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기영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장 임태오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영근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최보현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오인구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김철우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나원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김형률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한수 △경북 구미경찰서장 박종섭 △경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심한철 △경남경찰청 수사부장 이상국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남희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장 김성재 △제주경찰청 차장 곽병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종민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임경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성재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상국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형률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조정래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관형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박종섭 △부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유오재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만수 △대구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최미섭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오승진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송병선 △강원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문영 △강원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이동우 △충북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신효섭 △전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임태오 △전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김남희 △경북경찰청 홍보담당관 이봉균 △경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강기중 △제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오인구●소방청 <승진> ◇소방준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백승두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김용수 △경기도 박태원 △소방청 주영국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황태연 <전보> ◇소방준감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김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청 운영지원과장 성호선 △소방청 장비총괄과장 김수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광현●기상청 △예보국 총괄예보관 조경모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장 김충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유통혁신연구실장 정은미 △원예관측실장 노호영 △관측기획팀장 박지원 △관측디지털팀장 김라이 △양념채소관측팀장 박영구 △엽근채소관측팀장 지선우 △과일과채관측팀장 박한울 △곡물관측팀장 이형용 △관측모형팀장 이석일 △조사분석팀장 채상현 △영향평가팀장 남경수 △임업관측팀장 송성환●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력경영실장 정진국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김수일 △남부지방산림청 최영태 △산림생태복원과장 허남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이규명●대한상공회의소 <승진> ◇부장 △공급망ESG지원센터장 김현민 △구미통상팀장 추정화 ◇차장 △유통물류정책팀장 김민석 △IT지원팀장 김호석 △직업능력운영팀 김형수 △직업능력운영팀 김민호 ◇차장대우 △뉴미디어팀장 강민재 △데이터정보팀 박기철 △디지털혁신팀 김현수 △총무팀 원종배 △홍보팀 윤순창 △탄소감축인증센터 임경진●NH헤지자산운용 <승진> ◇부문장 △마케팅부문장 조영기 △투자부문장 최문진 ◇본부장 △투자1본부장 조재준 △투자2본부장 권태영●재영솔루텍㈜ △전무 이준규 △상무 박규섭●이데일리씨앤비 △기술국장 곽일권 △콘텐츠제작1팀장 이대원 △콘텐츠제작2팀장 이선우 △콘텐츠제작3팀장 공정태 △영상취재팀장 이상정 △제작기술팀장 이병기 △송출기술팀장 서세원●아이뉴스24 미디어그룹 △아이뉴스24·조이뉴스24 편집국장 엄판도 △아이뉴스24 경영지원실장 겸 전국취재본부장 김재섭 ●시이오랭킹뉴스 △편집국장 김원정 ●뉴스랭키 △편집국장 정유미●비즈니스플러스 △산업팀장 박성대 △제약바이오팀장 장세진
2024.02.04 I 박기주 기자
  • [인사]대법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중앙지법 강수정 김소영 김중남 변성환 양형권 노진영 이재은 한성진 성지호 우인성 정인재 김용두 김지선 신영희 이의진 이현경 장창국 조영기 고승일 김석범 김용중 김형철 류경진 박강균 소병진 안희길 오세용 이현석 임은하 조정래 한대균 해덕진 김동혁 엄철 조은아 김유랑 김주옥 김현미 염기창 이국현 이춘근 정하정 조휴옥 최해일 곽정한 박남준 최진숙 박준석 류연중 남천규 조형우 김승곤 △서울가정법원 박정기 장한홍 이규훈 박미화 정용신 최인화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이용우 나진이 양상윤 김영민 김준영 △서울회생법원 원용일 최두호 △서울동부지법 강민호 김한성 민소영 서보민 석준협 이유형 이정형 장윤선 조용래 하헌우 홍승철 황중연 김성훈 이영풍 이진화 △서울남부지법 김상연 김익환 양환승 이민수 임재훈 주진암 한정석 민성철 이종채 정원 허일승 임수희 △서울북부지법 김수경 노호성 윤웅기 이종민 이창열 장용범 강우찬 신명희 정용석 이동식 이헌숙 △서울서부지법 구광현 김진영 마성영 이세창 이원중 장성학 장재윤 마은혁 임기환 △의정부지법 신진화 박양준 김주경(헌법재판소) 박재형 김춘호 김수정 박광우 최서은 장래아 이은명 최지영 임태혁 이원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박진수(지원장) 김정태 박무영 김희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이영환(지원장) 전경훈 김현범 △인천지법 심재완 이정민 송종선 진원두 김신유(국회) 김성대 신순영 신지은 윤현정 이수환 홍은숙 김원목 유성혜 이동호 남기용 손승범 김범준 김태업 서희경 추성엽 신종환 장유진 김영학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송현경(지원장) 김도현 강문희 김병진 서호원 송호철 양우석 조정민 △수원지법 문현호 이종록 임영철(법원행정처 공보관) 이진관 정창근 최재원 윤태식 이수영 황운서 안재천 양상익 임수연 장재용 민규남 손철 김행순 박미리 신우정 김은교 오창민 이지현 양우진 박현재 △수원회생법원 이현오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박태일(지원장) 정은영 송인권 신헌석 김세현 이진혁 박대산 김병룡 김효진 박민우 신봄메 정의정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김정석 유현영 이성은 진민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임광호(지원장) 신정일 조정웅 김대현 채대원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임정택 차주희 윤상도 김상규 박지영 강건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권양희(지원장) 노유경 최복규 하선화 박준섭 이혜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춘천지법 김병철 이선말 정종건 김성래 △춘천지법 강릉지원 장현자 박상준 △춘천지법 원주지원 신상렬(지원장) 안은진 △춘천지법 속초지원 박세영 △춘천지법 영월지원 이민형(지원장) △대전지법 이성호 정도영 이종광 박병찬 김매경 문춘언 박준범 정선오 장원지 장민경 송현직 김병만 김태현 이미나 홍은아 강애란 이제승 △대전가정법원 윤미림 최선상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나상훈(지원장) 장원석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김진선(지원장)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최형철(지원장) 강상효 이보형 강민정 김애정 김범준 나우상 박현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강성수(지원장) 신혁재 이원신 박헌행 공성봉 김병휘 김선숙 박혜림 정은영 현선혜 류봉근 정종륜 강진명 △청주지법 이근수 도형석 이형걸 이연경 강건우 △청주지법 충주지원 김룡(지원장) 이태경 조정익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민철(지원장) 김동원 △대구지법 권순엽 안경록 박성인 박태안 오덕식 양철한 김양호 김래니 김상윤 이규철 권준범 김홍기 이재덕 고종완 하효진 정덕기 허정인 김진희 김미경 김태환 김문성 김정운 이명선 김경수 김미진 △대구가정법원 김연수 △대구지법 서부지원 성기준 이용관 장동민 김나경 남효정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손영언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김경훈(지원장) 정현숙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권희 주성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조은경 오승이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전우석(지원장) 오상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황인준(지원장) △부산지법 박민준 이준민 심재남 최용호 고종영 김진철 박영호 조정현 엄성환 이상균 천종호 성익경 신헌기 조현철 김용균 심학식 이소민 조서영 김윤희 이보람 이소연 김현희 배진호 이경린 이미경 인진섭 계훈영 김동현 하성우 오세영 △부산가정법원 조현욱 유지현 김경희 △부산회생법원 한경근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주영(지원장) 이창민 허승 김주현 이동기 조수진 이재찬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동희 김수홍 이화송 이환기 장성욱 △울산지법 설정은 심현주 임정윤 박성규 이윤직 우정민 여태곤 박강민 조국인 김정진 △울산가정법원 손혜정 △창원지법 최윤정 김인택 이영훈 정문성 김일순 곽희두 임현태 권미연 박민 박애경 오택원 윤민 이주연 정현희 박기주 전범식 탁상진 김성환 김성진 이재원 △창원지법 마산지원 서아람(지원장) 김구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민정 강미희 △창원지법 통영지원 임주혁(지원장) 김영석 이승원 조현락 김세용 △창원지법 밀양지원 이미정(지원장) △창원지법 거창지원 홍석현 △광주지법 이민수 이상현 장용기 한종환 유재현 김동욱 박재성 이상훈 지혜선 △광주가정법원 김정익 양소은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조성필(지원장) 남해광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이태우 손성희 김용규 장두영 정희영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전경태 △전주지법 이동진 강화석 송인우 이관용 김상곤 진재경 박세황 서수정 천무환 정세진 문주희 김선영 안좌진 정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정완(지원장) 김유정 최환영 백소영 위수현 문지연 △전주지법 정읍지원 전일호(지원장) △제주지법 홍은표 김은성 김경태 전용수 ◇사법연수원 △교수 문선주 심현지 김성식 이수현 박주연 박상렬 이민호 추진석 박보미 김윤석 박정진 ◇재판연구관 △대법원 이도행 안석 이영진 김유진 이미선 강지웅 박예지 이고은 조장환 채희인 홍주현 윤민수 장우석 김선중 손호영 이석준 박소연 정우철 윤지영 봉지수 오수빈 이영제 최민석 김정환 유선우 이희수 박철홍 전흔자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인천) 신옥영 이주일 장현석 △서울고등법원(춘천) 류의준 홍순건 김찬년 △대전고등법원 김동욱 박예지 △대구고등법원 이현석 김대현 남명수 박가연 이도경 이성욱 주우현 곽동훈 △부산고등법원 박병주 장윤실 △부산고등법원(창원) 박지연 이병호 김창용 강영선 △광주고등법원 김수양 김주성 황민웅 남요섭 김경준 △광주고등법원(제주) 강민수 △특허법원 노지환 윤정운 송현정◇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류희현 강신영 백상빈 안현진 유병호 권순현 김지예 방진형 석지성 신서원 임휘재 최혜인 한성민 김정기 박현진 성재혁 이학인 임효빈 장천수 전은진 정유미 권지은 김연수 시용재 정우택 권경선 김규희 김유미 박준범 백우현 윤양지 정금영 김민지 두홍륜 박동우 서동인 한승철 황윤정 정연희 강주혜 김혜민 남승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승균 백규재 송재윤 양승우 이경효 이인화 강인혜(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국양근 김지영 곽용헌(헌법재판소) 김경록(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민지 김주연 김효연 노용준 박미영 박선민 이나경 이승일(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혜랑(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혜미 전준영 정윤주 조희성 최미영 한나라 구창규 이혜진 김나나 김남균 김재연 박건협 박형렬 방일수 범선윤 유재경 이인호 이창환 이희경 박종현 이건희 이규봉 이슬아 박명 유재영 이영림 △서울가정법원 김봉준 김선화 윤성헌 노재승 김혜인 오한승 윤민욱 이상욱 김이슬 김재학 이성열 이지연 노민식 △서울행정법원 심웅비 김찬미 류지선 송연정 이도훈 조약돌 손인희 오민관 정한영 고철만 윤상일 문지용 김나연 김성기 서경민 송명철 조민식 조용민 서지원 △서울회생법원 김덕수 여규호 원용준 하승수 전솔이 석윤민 신아름 이용욱 이유진 김소영 남승정 △서울동부지법 권수아 김승현 노해준 백두선 신동웅 이윤재 이종욱 장동규 전승환 정중원 홍인 서동원 손화정 김성대 이호동 이준석 신성욱 이승민 △서울남부지법 김광식 오정훈 윤석범 이진희 이학영 이현지 최윤영 최지은 최항선 한광수 한웅희 박지숙 정성화 정우용 최선재 황지애 김종찬 장민석 서영우 △서울북부지법 김민순 김소연 박민 박진수 송지현 신유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슬아 이지현 조실 최형준 김일수 조대현 조상은 이민구 △서울서부지법 강지현 김민기 박진옥 박혜정 성창희 이덕균 이진경 정우채 정희림 지충현 홍다선 박미영 성준규 윤소희 △의정부지법 김준영 임태연 홍수진 김시원 박상권 박지현 김아름 김재윤 지수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준영 최동환 박승휘 이하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강지엽 김미란 성재민 △인천지법 신창용 백승준(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형돈 이기웅 이승엽 강태호 공우진 김샛별 구현주 공민아 정지원 김한울 김재남(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민지 김은혜 이원재 황윤철 강현준 나재영 여한울 위은숙 이상언 윤정 박상훈 박종웅 김선희 임영실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김근홍 구하경 김지영 권은석 △수원지법 박이랑 윤성식 김달하 한상술 임경옥 강성대 박나라 유주현 조유리 최지원 이아영 이재현 신호승 유현주 박성남 김은솔 장선종 조현권 한진희 △수원가정법원 김새미 이현정 구본웅 편병호 △수원회생법원 정수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김우진 서청운 김영일 박정현 이순혁 이필복 전재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이민령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김규화(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심의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우제천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강지성 심우성 김환권 김정섭 차유나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정기종 강민기 이학근 △춘천지법 허소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장태영 △춘천지법 영월지원 정세영 △대전지법 심현우 임동환 양지혜 유가형 육은령 정희진 최유빈 △대전가정법원 송승훈 박정련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신예슬 김수한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규현 김희수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이인걸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영곤 △청주지법 노승욱 이국진 △청주지법 제천지원 신유리 △청주지법 영동지원 조진용 △대구지법 선승혜 안민영 현영주 김다혜 김배현 정현서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지선경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이은경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전지은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김혜림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서동민 △부산지법 김부성 양소영 우희성 박정미 신은진 김서현 김현주 이은혜 양철순 △부산가정법원 최정원 △부산회생법원 조재혁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재인 안현정 △창원지법 강영희 이종찬 최태진 사해정 홍진국 이효제 전민철 △창원지법 마산지원 우경아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도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이호연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용석 성재준 △광주지법 김한울 전희숙 이지영 조혜정 △광주가정법원 민양이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박건훈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구세희 구현정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신정수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강민균 변이섭 △전주지법 이태희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제주지법 류지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인성(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겸임)◇지방법원 판사 겸임△수원지방법원 김용현(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택우(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 이지웅(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수원가정법원 허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고대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수원지방법원 이정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서울행정법원 문중흠(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 해임△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진현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지방법원 판사 겸임해임△인천지방법원 박광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해임) △의정부지방법원 유형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손광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해임) △울산지방법원 김언지(울산가정법원 판사 겸임해임)◇파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 파견 연장△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파견 복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한철(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진(헌법재판소 파견)
2024.02.02 I 백주아 기자
"충전하면 주차비 면제" 전기차 시대 맞춰 제도 확 바꾼다
  • "충전하면 주차비 면제" 전기차 시대 맞춰 제도 확 바꾼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 해소와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총 43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르면 연내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한 각종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영주차장에서의 전기차 충전시 주차료 면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총 43개 과제로 이뤄진 이번 방안은 기업 투자 걸림돌을 제거(19건)하고,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 부담을 낮추고(12건), 소비자 친화적 수요 기반 확충(12건) 등 내용을 담았다. 규제 해소를 통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게도 더 편리한 인프라를 만들자는 취지다.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 전기차·수소차 누적 보급 대수는 49만7000대(전기 46만5000대·수소 3만2000대)로 전체 자동차 보급대수 2576만대의 1.9%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신규 등록차량 91만8000대 중 8.8%인 8만1000대(각 7만8000대·3000대)가 전기차·수소차였다.◇미래차 전환 맞춤형 지원하고 인증 간소화산업부는 이미 확정된 대구(전기차)와 광주(자율주행) 지역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현지 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비수도권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에 고용 확대 조건 없이 지방투자 보조금을 최대 200억원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 보급 때 의무 요건인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없앤다.전기차와 수소차,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각종 인증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연내 친환경차 보조금 평가 항목을 개선해 제조사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전기차 전압측정방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히터를 켠 채 그 성능을 평가하는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평가도 좀 더 객관적 기준으로 진행한다.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 주요 내용. (표=산업부)내년부턴 초소형전기차 시장 창출 가능성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특수목적용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찰청은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도로 통행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와 별개로 친환경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 이륜차를 친환경차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지게차나 트랙터 등 기계장비에 대한 수소충전을 허용한다. 또 연내 연구개발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하고, 내년 중에는 적정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전제로 실내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충전 인프라 확대하고 화재 대응 역량 강화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의 급속충전기 설치에 가중 혜택을 준다. 노후 아파트 전력설비 개선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아파트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전기차 충전기 필수 인증인 충전통신규약(OCPP) 인증도 한국형을 새로이 개발해 제조사의 보급 부담을 낮춘다.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협의로 연내 공영 주차장에서 충전하는 전기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충전구역 표시기준도 운전자가 좀 더 잘 식별하도록 바꾼다.전기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화재 예방·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고전압 배터리 등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청은 전기차 충전시설 소화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하 주차공간에 대한 화재진압 방식 개선에 나선다. 산업부는 내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후년부턴 디지털 안전관리를 의무화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6번째)을 비롯한 전기차업계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상희정 로노코리아 부사장,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안 장관, 이상용 LG전자 전무, 정용원 KG모빌리티 사장, 강남훈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장. (사진=산업부)이날 행사에는 현대차와 GM 한국사업장,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LG전자, 대한오토텍, 인펙, 채비, 차지비, 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부품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전기차 제조사와 부품사, 충전기 사업자, 관계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과제를 빠르게 실천하겠다”며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30 I 김형욱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