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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박윤 3500만원 등 23명과 연봉 재계약
[이데일리 스타in 박은별 기자]SK와이번스는 11일 박윤을 포함한 퓨처스 선수 23명과 2014년도 연봉 재계약을 체결했다.SK는 선수들에게 퓨처스리그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1군 중심 연봉체계와는 별도로 퓨처스 연봉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고, 이번에 23명의 선수가 이 시스템에 적용받게 됐다. 박윤은 올해 연봉 3천만원에서 5백만원 인상된(인상률 16.7%) 3천5백만원에 내년도 연봉 계약을 마쳤다. 박윤은 올해 퓨처스리그 71경기에 출장해 타율 0.324, 79안타, 2홈런, 40타점, 10도루를 기록했다.박윤은 계약을 마치고 “퓨처스 선수들에 대한 구단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린다. 새로운 시스템이 선수들의 기량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내년에는 1군에서 좋은 활약으로 팀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올시즌 퓨처스리그에서 공수주에 걸쳐 좋은 활약을 펼친 박계현(내야수)과 정진기(외야수)도 2천4백만원에서 5백만원 인상된(인상률 16.7%) 2천9백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다음은 퓨처스 선수들의 연봉 계약 현황.<금액단위:만원>◆ 투수(7명) : 김정빈 2,400(2,400/0/0%), 김대유 2,400(2,400/0/0%), 김영롱 2,400(2,400/0/0%), 성양민 2,400(2,400/0/0%),윤석주2,400(2,500/100↓/4%↓), 이석재 2,400(2,400/0/0%), 허건엽2,800(2,400/400↑/16.7%↑)◆ 야수(16명) : 김경근2,400(2,400/0/0%), 김기현2,500(2,400/100↑/4.2%↑),김도현 2,800(2,400/400↑/16.7%↑), 김정훈2,400(2,400/0/0%),김제성2,400(2,400/0/0%), 모상영2,400(2,400/0/0%), 박계현2,900(2,400/500↑/20.8%↑), 박승욱2,700(2,400/300↑/12.5%↑), 박윤3,500(3,000/500↑/16.7%↑), 박인성2,400(2,400/0/0%), 안정광2,600(2,600/0/0%), 이윤재2,500(2,400/100↑/4.2%↑), 정규창2,500(2,400/100↑/4.2%↑), 정진기2,900(2,400/500↑/20.8%↑), 최항2,400(2,400/0/0%), 홍명찬2,600(2,400/200↑/8.3%↑).

2013.12.11 I 박은별 기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올해 국감 모범의원 선정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270개 시민단체(NGO)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9일 올해 국정감사를 살핀 결과 5명의 모범의원, 3개의 우수상임위, 80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국회직, 주요 당직, 다선 의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범의원상은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등이 선정됐다. 모범 의원상은 모니터단이 주요 당직자들이나 다선의원들의 국정감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우수의원들과 차이가 없다. 상임위별로 선정한 우수의원들은 전체 의원들 중 (상임위 겸임 의원 포함) 약 1/4(23.46%)인 80명이다. 상임위 별로 보면 △운영위 김한표(새) 신동우(새) 은수미(민) 최동익(민) △법사위 권성동(새) 김학용(새) 박지원(민) 이춘석(민), 정무위 강석훈(새) 김기식(민) 김기준(민) 김영주(민) 김영환(민) 박대동(새) 유일호(새) △재정위 김광림(새) 류성걸(새) 설훈(민) 이낙연(민) 이용섭(민) 이한성(새) △미방위 노웅래(민) 민병주(새) 박대출(새) 유승희(민) 이상민(민) 이상일(새), 교문위 노웅래(민) 민병주(새) 박대출(새) 유승희(민) 이상민(민) 이상일(새)이 뽑혔다. 또 △외통위 박병석(민) 심윤조(새) 심재권(민) 정문헌(새) 홍익표(민) △국방위 김종태(새) 백군기(민) 안규백(민) 정희수(새) △ 안행위 박남춘(민) 유대운(민) 유승우(새) 윤재옥(새) 황영철(새) △농해수위 김영록(민) 김우남(민) 김재원(새) 홍문표(새) △산자위 김상훈(새) 김제남(정) 박완주(민) 오영식(민) 우윤근(민) 이진복(새) 이현재(새) 전하진(새) △복지위 김용익(민) 남인순(민) 문정림(새) 신경림(새) 신의진(새) △환노위 심상정(정) 이종훈(새) 최봉홍(새) 한정애(민) △국교위 김관영(민) 박수현(민) 신장용(민) 심재철(새) 이노근(새) 이명수(새) 이미경(민) 정우택(새) △여가위 백재현(민) 윤명희(새) 이자스민(새) 전정희(민)를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박영선 법사위원장, 김정훈 정무위원장,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우수상임위를 이끈 상임위원장으로 뽑혔다. 모니터단은 “이번 국정감사는 17,18대에 비해 극단적 정쟁과 파행 국감이 많이 사라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감사위원들인 국회의원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고 자정 넘게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등 충실한 감사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3.12.09 I 이도형 기자

금융비전까지 내놨는데..금융위 4대 과제 국회서 '난항'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정책금융기관 역할 제정립 방안 등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한 4대 과제와 관련, 과제 수행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4대 과제를 마무리했다고 판단, ‘금융비전’을 내놓았지만 앞선 과제들조차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조짐이어서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5일 금융권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이종걸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함께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은 물론 해당 내용을 담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이다. 특히 발의된 개정안에는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는 방안을 담아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과의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발의안에 따르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고,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기구로 신설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전담하게 했다.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과 관련, “전혀 다른 내용의 두 법안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돼 올해는 물론 내년에서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내년 2분기 중에 금소원을 설립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에 통합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금융기관 역할 제정립 방안 역시 관련 제도 개정에 난항에 빠져 있다. 특히 새누리당 부산지역 의원들은 지난달 정책금융공사를 산은으로 통합하는 대신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진복 의원이 발의한 선박금융공사법과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해양금융공사법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책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산지역 의원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과제를 해결하려다보니 국회와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부산지역 새누리당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신 위원장과 금융위가 부산 민심 등에 대한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추진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 개편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12.06 I 나원식 기자

[여성포럼]톱스타 부럽지 않네..사인 받기 북새통
[이데일리 정병묵·방성훈·이윤정 기자] “알랭 드 보통이 아니라 ‘특별’ 아니에요?”28일 이데일리 주최 ‘세계여성경제포럼 2013’이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세계적인 작가인 알랭 드 보통, 수잔 케인 등 유명인사들을 보기 위한 청중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최고의 인기 스타는 단연 스위스 출신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알랭 드 보통이었다. 저서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로 한국에서 젊은 여성 독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 청중들로 행사장 좌석이 부족했고 통역기가 순식간에 동이 났다. 알랭 드 보통과의 대담자로 나선 박웅현 TBWA코리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한국말로 ‘보통’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저한테는 알랭드 드 ‘보통’이 아니라 알랭드 드 ‘특별’”이라고 말해 폭소도 터졌다. ◇“알랭 드 보통 보자”..사인 받기 북새통대담이 끝난 후 카메라와 종이를 든 여성팬들의 긴 줄이 만들어졌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드 보통의 강연에 대해 “남성이었지만 독특한 시각에서 여성을 바라보고 또 얘기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그가 주장했던 가치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알랭 드 보통의 사인을 받지 위해 몰려든 여성팬들‘콰이어트’를 쓴 수잔 케인의 인기도 못지않았다. 일부 극성 팬은 화장실까지 쫓아가며 케인에게 사인과 사진촬영을 요구했다. 케인은 ‘땡큐’를 연발하며 화답했다. 케인과의 대담자로 나선 임윤선 변호사는 “그저 그런 자기계발서인 줄 알고 헌책을 샀는데 죄송하다. 정말 좋은 책이었다”고 작가에게 정중히 사과하기도 했다.첫 강연자로 나선 그로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는 이날 감기에 걸려 목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자신 있게 연설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목이 이렇게 상했지만, 작게 얘기하지 않는다”며 “여성이 목소리가 연약하다고 작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청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수잔 케인◇“‘성공 비결’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게요”‘여성에게 열린 세계’를 주제로 열린 송희경 KT IT사업본부장, 박정림 KB국민은행 웰스매니지먼트 본부장, 윤선주 EF코리아 지사장,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패널토의는 한창 노곤한 오후 시간대에 진행됐지만,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여대생들은 성공적인 커리어우먼의 삶은 살고 있는 멘토들에게 성공 비결을 물어 주목을 끌었다. 휴학생이라고 밝힌 홍원희씨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꼭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지 한가지씩 말해 달라.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겠다”고 비장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박 본부장은 ‘열정’, 이 교수는 ‘균형감각’, 송 본부장은 ‘긍정적인 생각’, 윤 지사장은 ‘명확한 꿈’을 원동력으로 꼽았다.개그맨 박성광(왼쪽부터), 장항준 영화감독, 서수민 KBS PD‘두분 토크 남과여’ 패널로 나선 KBS 서수민 PD는 ‘개그콘서트’ 연출자답게 능숙한 개그를 구사했다. 서 PD는 “선배 PD들에게 ‘서수민, 일 잘해. 남자잖아’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남성적인 PD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방법은 여성성을 죽이는 방법이 최선이었다”고 말했다.이민재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포럼 준비가 잘됐다. 특히 브룬틀란 전 총리의 강연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였음에도 많은 공감이 됐다”며 “한국의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논의된 다양한 해결책들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인천대 3학년 김정훈씨는 “알랭 드 보통의 ‘잘 깨지는 유리가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 준다’며 여성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 인상깊었다”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제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데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13.11.28 I 정병묵 기자

'일일 영업사원' 정몽구 회장‥"잘 부탁드립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6일 현대자동차 신형 제네시스를 발표하는 하얏트 호텔 1층 그랜드볼룸 행사장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빽빽하게 들어찼다. 현대차 직원을 비롯해 협력사 직원, 자동차업계 관계자를 포함해 어림잡아 10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몰렸기 때문이다. 새로 나온 신형 제네시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005380)그룹 회장은 오후 6시께부터 행사장을 찾는 주요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제네시스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마치 ‘일일 영업사원’처럼 제네시스를 알리는 모습이었다. 정 회장이 신차발표회에 참석한 건 지난해 5월 기아차 K9 출시행사 이후 1년 6개월여만이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임원은 “모든 직원이 마치 자식을 세상에 내놓는 기분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 회장은 신차 공식 출시행사에서도 “세계 명차와 당당히 경쟁해 현대차 브랜드 가치는 물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위상을 높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형 제네시스는 유럽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할 정도로 품질과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인 현대차의 야심작이다. 국내와 미국은 물론 내년에는 처음으로 유럽 시장에도 선보이며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줄 것으로 현대차는 내다보고 있다. 신형 제네시스에 거든 기대가 큰 만큼 이날 행사에는 정 회장뿐 아니라 정의선 부회장, 설영흥 중국 총괄 부회장을 포함해 현대 임원이 총출동했다. 특히 기아차에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온 이형근 부회장 피터 슈라이어 사장은 30분 이상 차량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슈라이어 사장은 “특히 옆 라인이 잘 만들어진 것 같다”는 소감도 전했다.실제 신차 소개 시간 무대 위에 신형 제네시스가 미끄러지듯이 들어서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지기도 했다. 무대 밖에서 지켜보던 관람객들은 “부드러운 곡선이 잘 빠졌다”며 속삭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외빈들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정 총리는 “자동차산업은 핵심 기간산업으로 현재의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선구자가 돼야 한다”고 면서 “그런 점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차체 안전성과 전자식 제어 시스템을 갖춘 신형 제네시스의 탄생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각 부품 개발을 담당한 협력사 대표와 임원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행사에 참석한 협력사 관계자는 “감성적인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든다”며 “벤츠, BMW와 붙어도 자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차는 26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신형 제네시스 발표회를 열었다. 사진 완쪽부터 김정훈 정무위원장, 이재오 의원, 이병석 국회부의장, 정홍원 국무총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안홍준 외통위원장이 기념촬영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

2013.11.26 I 김형욱 기자

금투협 ‘창립 60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25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금융투자업계 원로와 대표이사, 정부, 국회, 언론, 학계·정재계 주요 인사 500여명을 초청해 금융투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한다. 이날 리셉션은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의 환영사와 박병석 국회부의장, 김정훈 정무위원장 및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금융투자협회 60년 간의 발전사와 미래비전을 주제로 한 동영상 시연, 업계 원로에 대한 박종수 회장의 60년사 헌정 등이 진행된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전쟁의 여파가 가시기 전, 척박한 불모지에 키운 자본시장의 싹이 성장동력으로 국가 경제를 견인해 세계 10위권의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60년의 세월 동안 자본시장,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다는 데 큰 감사와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업계와 금투협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여는 핵심 성장산업으로 자본시장의 새 60년 역사가 펼쳐 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3.11.25 I 경계영 기자

카페베네, 저소득층 주택 개선 활동 펼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카페베네는 지난 23일 청년봉사단 5기와 전주연탄은행이 함께하는 흑석골 사랑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저소득 다자녀가구의 주택 환경을 개선하고 전주 서서학동 홀몸노인분들에게 단팥죽을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의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카페베네 청년봉사단원들이 저소득층 가정의 집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다.이번 활동을 위해 낮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에 모인 카페베네 청년봉사단 90여 명은 준비물품을 챙겨 흑석골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을 방문해 자녀들에게 책상을 선물하고 집 내외부 청소를 진행했다. 봉사단이 찾은 가정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인 3명의 어린 자녀들이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힘든 환경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택 안의 낡은 창호를 모두 교체해 단열효과를 높였고, 곰팡이가 핀 방과 주방의 벽지, 장판도 새것으로 갈았다. 또 흑석골 7가구의 낡은 벽에 페인트를 칠함으로써 동네 분위기를 깔끔하게 변화시켰다. 더불어, 카페베네 청년봉사단은 지원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집 외부에 벽화를 그려넣으며 아이들의 긍정적인 정서함양을 돕고 친근한 언니 오빠처럼 다가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청년봉사단 5기 김정훈(25) 학생은 “처음 지원 가정을 찾았을 때, 열악한 환경에 어린 아이들의 생활이 너무 걱정됐다”며 “선물해준 책상과 새롭게 변화된 집을 보며 좋아하는 아이들의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은 카페베네 청년봉사단 5기의 마지막 활동이었기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우리 사회 깊숙이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11.24 I 이승현 기자

경찰-상무 야구단, 2013 대만 윈터리그 참가
[이데일리 스타in 박은별 기자]]2013 대만 윈터리그에 참가하는 경찰-상무 야구단이 23일 출국한다.2013 대만 윈터리그는 대만 프로야구 사무국(이하 CPBL) 주관으로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대만 타이중 인터컨티넨탈 메인구장을 중심으로 도류, 타오위안 구장에서 열린다.이번 윈터리그의 참가팀은 경찰-상무 연합팀으로 구성된 한국을 비롯, 일본(NPB 2군 연합팀), 도미니카(도미니카 야구 연합팀), 대만(CPBL 2군 연합팀)등 이다.경기 운영 능력과 기량향상을 위해 경찰-상무 선수들이 처음으로 한 팀을 이루어 참가하는 이번 윈터리그는 총 42경기, 팀 별 21경기가 거행되며, 12월 21일(토)에는 상위 2팀이 리그 우승을 확정하기 위해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된다. 대만 윈터리그에 참가한 선수단은 일정을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23일 귀국할 예정이다.다음은 경찰-상무 야구단 대표 명단. 감독: 유승안코치: 박치왕 김수길 강진규 진필중 김우석 허일상트레이너: 이기본 이용래투수: 양훈 진야곱 임기준 안성무 우병걸 최원재 서진용 김정훈 홍건희 이현호포수: 윤여운 박세웅 김민식내야수: 최정민 류지혁 서상우 구자욱 유민상 김재율 박기민 황윤호 장영석외야수: 정진호 박정음 윤정우 오준혁 김진솔

2013.11.21 I 박은별 기자

"교원노조법 폐지해야"vs"법 먼저 지켜야"..전교조 두고 '갑론을박'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원노조법을 폐지해 교원 노조도 ‘특별’노조가 아닌 ‘일반’노조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 교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공동주최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광택 국민대 법과대학교수는 ‘교원노조법과 교원의 노조설립을 유보하고 있는 노조법 제5조의 폐지’를 주장했다. 노조법 제5조는 교원 노조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을 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명숙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토론회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 교수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만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교원 노조를) ‘특별법’이라는 수렁에서 벗어나 보편적 규범의 세계로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규범과 비교해서도 “국공립학교 교원이라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기본권이 제약된다고 보는 것은 ILO규범에 부합하지 않다”며 “사립학교 교원까지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들고있는 노조법 제2조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는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고용노동부가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헌법의 단결권 보장의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비춰볼 때 교원노조에 현직 교원만을 가입 범위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교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수정은 불가피하다”며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평가했다. 송문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노조법에 해직자는 노조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결격 사유가 생기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을 먼저 지켜야지 불리한 법이 있다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고용노동부는 법률이 아닌 법령이라는 단어만 쓰고 있는데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률은 노동 악법으로 악명높았던 구노조법으로 지난 1987년 없어졌다. 법률에 의할 때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리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법적으로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013.11.20 I 박보희 기자

'엄친아' 김정훈, 日 베스트 앨범 발표
김정훈[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배우 겸 가수 김정훈이 일본에서 베스트 앨범을 발매한다.18일 소속사 메르센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정훈은 곧 팬들이 기다려온 신곡 ‘라스트 러브(ラストラブ)’를 포함해 일본에서 발매한 총 네 장의 러브 발라드 앨범에서 선곡한 러브 송 등 총 10곡으로 베스트 앨범 ‘러브×베스트(LOVE×BEST)’를 발매한다.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베스트 앨범에는 김정훈이 자필로 쓴 한국어 가사가 수록돼 일본 팬들에게 한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김정훈은 2011년 제대 후 꾸준히 일본에서 앨범활동과 방송활동을 해왔고 지난해 겨울에는 일본 내 5개 도시 콘서트 투어를 성황 속에 마쳤다.김정훈은 “이번 베스트 앨범 ‘러브×베스트(LOVE×BEST)’는 약 9개월 만의 앨범 발매로 팬들을 오래 기다리게 했던 만큼 더욱 열심히 준비 하겠다. 빨리 만나고 싶다”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김정훈은 오는 12월에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서 ‘메모리얼 나이트 위드 정훈(Memorial Night with John-Hoon)’ 으로 세 차례 공연을 가진다.

2013.11.18 I 박미애 기자

금투협, 21일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1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자본시장 60년, 향후 10년’을 주제로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금투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국가 경제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했다. 이날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세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발전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대담이 진행된다. 먼저 버나드 블랙(Bernard Black)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조건’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리차드 돕스(Richard Dobbs) 맥킨지 글로벌연구소장이 글로벌 금융투자산업 트렌드와 전략방향을,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이 한국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뒤 오전 세션 연사들 간의 상호 대담이 진행된다.‘자본시장과 국민경제 동반성장’을 주제로 진행되는 오후 세션에서는 자본시장 발전과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와 함께 박상용 연세대 교수의 진행으로 신성환 연금학회 회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주형환 청와대 금융경제비서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바람직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채준 서울대 교수의 발표에 이어 조명현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이사, 길재욱 한양대 교수, 김용재 고려대 교수,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협회 회원사 임직원과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는 심포지엄에 참가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70-8280-6566)로 문의하면 된다.

2013.11.18 I 경계영 기자

전교조 "교육부 법외노조 후속조치 즉각 철회해야"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교조는 무엇보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비 원천징수를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통보와 함께 조합원 원천징수 금지, 사무실 지원 중단, 전임자 복귀 명령 등을 내렸다. 또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교원노조법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그동안 교원노조법 개정을 미뤄온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며 “위헌적 조항이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해 전교조는 오는 20일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과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법외노조 통보로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 8월 예비교섭이 체결된 만큼 교육부는 즉각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 반교육적 경쟁제도 철폐 등의 내용을 두고 단체 교섭을 진행해왔다.또 만명 이상의 교사가 참여하는 2013 교육민주화 선언 운동, 뉴라이트 교과서 퇴출 및 채택 거부 운동, 특권학교 폐지 및 일반학교 살리기 운동, 고교 무상 교육 등 교육공약 파기 규탄 및 공약이행 요구 투쟁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률지원단 소속 신인수 변호사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후속조치는 법적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 행정력의 낭비와 교육현장의 낭비를 언제까지 지켜볼 것이냐”고 말했다.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라고 준 권한을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일방적인 법치주의를 중단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교조가 지난 대선 당시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전교조는 대선 후보에게 교육 공약에 대해 질의했고 답변을 얻었을 뿐”이라며 “전교조가 대체 어떤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대선 개입 여부를 수사하다는 것은 전형적인 물차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2013.11.13 I 박보희 기자

전교조 합법노조 자격 유지..법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종합)
[이데일리 김정민 박보희 기자]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일정을 감안할 때 1심 판결은 내년 6월경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통보한 전교조 전임자 78명의 학교 복귀, 본부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 중단, 각종 교육사업 보조금 중단 등의 조치도 일시 중지됐다. 전교조는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노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부당하게 적용되는 해직자 배제 조항이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규약이 현행법에 위배된다며 전교조의 법적 권리를 박탈했다 . 고용부는 이번 법원 결정이 고용부 통보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정당성을 계속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 소송 과정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라고 판단될 때 법원은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본다”고 말했다.고용부는 소송과정에서 전교조가 의도적으로 현행법을 무시해 왔다는 점과, ‘법상 노조아님’ 통보가 전교조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상세히 소명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3.11.13 I 김정민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조치, 법률근거 없는 정치 탄압"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 결과를 앞두고, 전교조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와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총 등은 12일 전교조 설립취소에 대한 외신기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6만여명의 조합원 중 9명이 해직교사라는 이유로 전교조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치”라며 “이는 법보다는 정치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어 “법원에서 효력을 정지시키면 정부의 이번 조치가 헌법상, 노동관계법상 적합한 것인지 차분히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또한 “지난 1970년대 노조해산명령제도는 악법이라도 법률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이번 통보는 법률적 근거도 없다”며 “법치주의가 더욱 후퇴했다.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 지난 199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실업자와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정부가 이를 받아들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신뢰마저 배신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5일 노조 전임자 교사들이 또 다시 해직의 아픔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지난 주말 중앙위원회를 열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5일까지로 통보받은 전임 교원의 학교 복귀 명령에 불응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1일 진행된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 결과를 앞두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헌법’이라는 제목으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 참석한 강영구 변호사는 “일반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고된 교원도 노조 가입이 인정돼야 하는데 달리 취급되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 이유없이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입법조치는 무효로 보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北교원단체, 전교조 법외노조화 두고 맹비난☞ 13개 시·도 전교조 전임자 54명에 복귀 명령☞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30일 이내 학교 복귀"..교육현장 혼란 우려☞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사무실 비워야”☞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與 "당연한 조치" 野 "노동권 탄압"☞ 고용부, 전교조에 ‘노조 아님’ 공식 통보(종합)☞ [사설] 전교조의 잘못된 선택과 '법외'투쟁

2013.11.12 I 박보희 기자

[기자수첩]동양피해자의 울먹임과 의원님의 'A4용지'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권자들을 만날 때 항상 손에 수첩을 들고 있었다. “잘살게 좀 해달라”며 외치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수첩에 담기 위해서다. 당초 그의 ‘수첩공주’라는 별명은 ‘수첩에 적은 말만 되풀이한다’는 비아냥의 대상이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오히려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 “국민의 소리를 수첩에 직접 적기 위해” 손에서 놓지 않는 수첩이 ‘신뢰와 약속’의 상징이라는 설명이었다.4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동양피해자의 면담에서 등장한 ‘A4용지’는 박 대통령의 그것과는 너무나도 대비됐다. 면담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급작스럽게 금감원에 통보해 마련됐다. 약속보다 10분 늦게 도착한 의원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금감원 직원들이 급조해서 마련해준 A4용지에 동양피해자들의 울먹임을 받아 적어 내려갔다.피해자들의 요구를 새겨듣고 대책을 잘 세워주면 됐지, 수단(A4용지)이 뭐가 중요하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A4용지는 ‘준비 안 된’ 이날 면담의 일면에 불과하다. 오전11시15분에 시작된 면담은 11시59분에 끝났다. 동양 피해자들은 할 말이 아직 많은 듯 했지만, 의원들은 점심시간인 12시가 되기 전에 끝내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한 말들을 쏟아낸 피해자들은 목이 마른 듯 마른 침을 삼켰다. 그때서야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금감원에 “물이라도 한 잔 씩 드리지 그랬냐”고 말했다.이뿐만 아니다. 피해자들은 이날 면담 장소를 두고 불만을 토로했다. 면담을 하자고 해놓고 어수선한 민원센터에 대충 자리를 만들어 취재진을 부른 것은 ‘언론 홍보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피해자는 “우리를 구경거리로 만들어 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면담은 동양 사태를 대하는 당국과 국회의 안일한 대응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자리였다. 특히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책임추궁’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아쉬운 대목이다. 책임자를 문책하는 작업과 동시에 제2의 저축은행 사태나 제2의 동양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고심해야 할 시점이다.

2013.11.04 I 나원식 기자

[국감]신제윤 "이번 정부서 부실 대기업 정리"(종합)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이번 정부에서 부실 대기업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동양 그룹 봐주기’ 논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봐주기를 했다는 것은 억울하다”며 “동양그룹을 구조조정하면 투자 피해자가 최소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대주주에 구조조정을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동양 살리기에 관심 없었다”며 “개별 기업이 사는 건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서울=뉴시스】1일 오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제2 동양’ 방지 위해 ‘관리채무계열제’ 신설신 위원장은 또 현재 은행 여신이 많은 대기업을 관리하는 ‘주채무계열제도’ 외에 ‘관리채무계열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동양그룹 등 시장성 차입금으로 은행 빚을 갚은 뒤 주채무계열제도에서 빠져나간 대기업을 금융당국이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주채무계열에 회사채ㆍ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한 대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는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방안들을 내놓은 것은 ‘제 2의 동양’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이번 정무위 국감은 ‘동양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앞서 금감원 대상 국감에서 이슈가 됐던 ‘서별관 회의’에 대한 논란도 계속됐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 “부정확한 기억으로 불충분한 답변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뒤 청와대 서별관에서 조원동 수석과 홍기택 행장 등을 3번 만나 동양 사태를 논의했다고 시인했다. 신 위원장의 경우 위증 논란에 대해 “(회의) 참석 여부를 질문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최 원장이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별관 회의 위증 논란에 ‘청문회’ 요구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호준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동양 봐주기’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재차 지적하며 “정무위 차원에서 동양에 대한 별도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 역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동양증권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를 묵살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재차 요구했다.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김기식 의원은 “기업이 가정이나 동네 골목가게를 하는 것도 아닌데 부회장이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은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2013.11.01 I 나원식 기자

정무위, ‘불출석’ 권오현 삼성 부회장 질타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권 부회장은 애초 지난 15일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이날로 출석일정이 변경됐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권 부회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열리는 ‘중국 공산당 간부 방문행사 주관’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이와관련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오후 2시까지 출석키로 했던 증인이 6시가 다 돼서 사유서를 보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것이 세계 굴지의 대기업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할 태도인지, 어떤 기업도 국회가 정한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정무위 여당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감사가 다 끝나는 오늘까지 가만히 있다가 국회의원 책상에 사유서를 갖다놓고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증인의 기본적인 소양과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무성의하고 품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불출석사유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심각한 국회 권능에 대한 훼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추후 고발 여부를 따질 때 (사실 여부를)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13.10.31 I 박수익 기자

朴 보훈처장, 내용도…태도도 국감답변 논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이념편향성이 또 도마에 올랐다. 3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박 보훈처장이 지난해 대선전후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박 처장은 “국내 이념대결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게 보훈처의 업무”라는 답변까지 내놓으면서 국가기관인 보훈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문제의 발언은 박 처장이 외부강연에서 한 발언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처장은 지난해 1월 5일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에서 “금년은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발언했다. 올해 1월 9일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신년교례회에서는 “제가 2년 동안 국가보훈처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함양시켜 이념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제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했다”고 공개 발언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건 박근혜 후보 지지하라는 말에 다름아니다. 박 후보는 한미동행을 중시하는 후보라는 것은 여러 정책에서 다 나온 얘기아니냐”라고 따져묻자, 박 처장은 “저 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한 것이지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어느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강 의원이 “오늘보듯 실질적인 선거개입을 하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하자, 박 처장은 “제가 거짓말하는지 강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맞섰다. 박 처장의 이같은 태도에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마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처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조용히 하라”고 제지하며 “이념대결이 어떤 취지인지 답변해야지 여기가 무슨 선거유세장도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는 말을 국감장에서 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의원도 설득 못하면서 국민이 무엇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결국 논란 끝에 정무위는 정회에 들어갔고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자체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처장의 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박 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박 처장의 국정감사에 증언거부를 한 것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결국 오후 2시에 속개된 국감에서 박 처장은 “답변태도 논란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사를 밝혔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급기야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보훈처장을 더이상 보훈처장으로 인식하지 않겠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3.10.31 I 정다슬 기자

[기자수첩]7분에 우겨넣은 국정감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감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올해 역시 ‘국감 무용론’이 여지없이 제기됐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증인들로부터 전후 사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을 듣기도 전에 “예, 아니오로만 짧게 대답하라”는 국회의원의 고압적인 태도였다. 이런 문제제기는 국회 국감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7분이라는 제한시간 동안 의원들은 자신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증인들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주장만 하는 데 무게중심이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반 년간의 국정운영을 7분이라는 시간에 우겨넣고 있으니 당연히 의원으로서는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 7분이라는 시간이 짧은가. 그것도 아니다. 보통 한 상임위당 소속 위원들이 20여명 내외다.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국감에서 의원들이 한 마디씩 질의를 하면 오전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버리는 것은 부지기수다. 당연히 심도있는 토론은 물 건너간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으니깐 한번에 말할게요. 한성차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MBK) 사이에 지분관계로 한성차에 특혜가 과도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통역=“통역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영어로 설명)▶김정훈 정무위원장=“한 20분 하는 것 같네. 20분 넘었어”▶브리타 제에거 MBK 사장=(영어로 답변)▶통역관=(제에거와 통역간 대화)▶김정훈=(투덜거리며)“시간 너무 많이 가네” 7분의 한계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5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민병두 의원과 제에거 사장과의 질의응답이다. 당시 민 의원은 MBK가 자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수입차딜러 한성자동차에게 판매 특혜를 몰아준다는 지적을 하려고 했으나 통역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나머지 의례적인 답변만 들은 것으로 만족한 채 질의를 종료해야만 했다. 결국 답은 상시국감밖에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여지없이 제기되고 있다. 상시국감은 국감을 정기국회 기간에만 실시하지 말고, 상임위별로 탄력적으로 언제든지 이슈가 생길 때 열자는 것이다. 이미 상임위 별로 여야간사의 합의만 있으면 공청회 등이 가능한 만큼 환경은 만들어져 있다. 핵심은 그동안 업무부담이 커진다며 ‘벼락치기’에 열중해왔던 국회의원들의 마음가짐이다.

2013.10.29 I 정다슬 기자

보훈처도 정치개입 의혹‥1년 전으로 돌아간 국감시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8일 정무위 국정감사가 중지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국회 국정감사의 시계가 1년 전 대선 때로 되돌아가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군사법원을 상대로 한 28일 국감에서도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의혹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국가보훈처 대선개입 논란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국감.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인 ‘나라사랑교육’을 우편향으로 규정하고, 이에 사용된 DVD 교재의 출처를 강하게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국가보훈처에 DVD를 제공하면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심증을 갖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몰아붙였다.박승춘 처장(이하 박)=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밝힐 수 있다. 협찬자가 원치 않아 제공하기 어렵다.김영환 의원(민주당)=개인정보가 아니라 국감장에 정부가 제출하는 거다.박=말하기 곤란하다.민병두 의원(민주당)=그걸 해명이라고 하느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한테 받지 않았느냐. 육군사관학교 8년 후배고, 육군 12사단장 후배고.박=협찬자가 원하지 않아 밝히기 어렵다.강기정 의원(민주당)=국가기관의 증인이 아무 이유없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위원회 의결로 고발조치해야 한다.끝내 박 처장은 DVD 협찬자를 밝히기를 거부했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는 박 처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따로 논의해달라”면서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국민권익위 등도 나왔지만, 대선개입 의혹에 휩싸인 국가보훈처만 집중 거론됐다. 새누리당이 국가보훈처 의혹에 다소 거리를 둔 까닭에 사실상 민주당과 국가보훈처간 ‘입씨름’이 계속된 것이다.앞서 오전 정무위 국감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대선전 민주당이 종북정당이라고 안보교육을 했느냐”(이학영 민주당 의원) “사퇴할 생각 없느냐”(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 박 처장을 향해서만 질의가 쏟아졌고, 이에 박 처장은 “확인하고 답하겠다”면서 사실상 답변을 회피했다.때문에 이날 박 처장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이 나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박 처장은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일부 의원의 질의에 10초 가까이 웃는 등 태도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다.◇박승춘 고발조치 여야 장외전감사중지 후에는 박 처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두고 여야간 신경전으로 사태가 확대됐다. 고발조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야당에 맞서 여당이 국감 후 검토를 거쳐 진행하자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감사중지 후 기자회견을 통해 “박 처장에 대한 고발 여부는 국감을 마친후 여야 협의와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결정할 일”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채 국감장을 대선불복의 정치적 선전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이에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이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고발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박 처장을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여야는 이날 박 처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론 짓지 못했다.◇軍 정치댓글 의혹 또 도마에군사법원을 상대로 한 이날 법사위의 국감에서도 화두는 지난해 대선이었다. 여야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박지원 의원(민주당)=21세기 대명천지에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는데 군이 어떻게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느냐.김진태 의원(새누리당)=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된 지난해 8월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19일까지 작성된 644건의 트위터 글을 분석하면 정치·선거 관련글은 56건에 불과하다.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대선 화두가 올해 정기국회 전반을 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감 막바지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대한 법사위 종합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국감 이후 예산안 처리 등에도 대선개입 이슈를 연계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2013.10.28 I 김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