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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안전 눈감은 정부 바뀐 것은 없었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안전 눈감은 정부 바뀐 것은 없었다-금융위기 예측한 매그너스 “4~5% 물가 10년 간다”-수출 2년만에 역성장-逆머니무브 가속…은행 예적금 한달새 47조 급증-[사설]꼬리 무는 괴담, 가짜뉴스…추모의 시간마저 해치나-[사설] 기업 빚 증가속도 세계 2위, 한계기업 대책 시급하다△안전불감증 대한민국-반년 전 전담팀 꾸리고 시뮬레이션까지…‘불꽃축제 안전관리’는 달랐다-“최소한의 ‘동선 안내’만 했었어도 대형 참사 막았다”△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이태원 참사 4시간 전부터 계속된 “압사 위험” 신고…경찰은 묵살했다-5년 전 국토부 보고서 “이태원 보도 넓힐 필요있다”-우회·일방통행 유도…日·홍콩은 사고 없이 핼러윈 즐겨△이태원 참사-“고의로 ‘밀어’ 외친 주동자 있다”…유가족 가슴에 두 번 대못 박는 가짜뉴스-“죽겠다 싶어 소지품 다 놓고 빠져나와 스마트워치 비상전화엔 비명소리만…”-책임회피→유감표명→공식사과…사흘 만에 고개 만에 고개숙인 이상민-“추모기간 끝나면 법적 책임 물어야”…국회, 거센 공격 예고△얼어붙은 부동산시장-초역세권도 안 팔려…‘미분양 쓰나미’ 마포·용산도 덮쳤다-‘로또’ 대우받던 보류지, 1억 낮춰도 찾는 사람 없어-깡통전세 피해자 경매 한파에 유탄…전셋값도 못 건지기 일쑤△종합-폴란드 원전수출 청신호 켜졌지만…美 ‘수출금지’ 소송 등 변수-“수출 반등 위해 반도체·해외건설 등 육성”△해외 석학 인터뷰-“美연준 내년 상반기까지 긴축모드…금리 5.5%까지 각오해야”-“시진핑 리스크로…주요 기업들 중국 밖에서 투자처 찾는 중”△정치-‘SNS·술자리 논란’ 민주당, 내부단속 강화…민생법안 당론 채택도-尹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배경은-與 ‘투톱’ 주호영·정진석, 따로따로 조문…갈등설 불거져-유승민, ‘이상민 행안장관 파면’ 발언에…與 발칵-한미 연합공중훈련에…北 “강화된 다음 조치”△경제-취업 의지·역량 없어도…출석만 하면 420만원-고령층 빈곤율 OECD 회원국 중 최고…“조세지원 확대해 주민연금 가입 늘려야”-“경기둔화도 고려할 때” vs “아직 물가안정 더 중요”-외부활동 증가에…여행·옷 결제 늘고, 배달음식 거래액 뚝△금융-반년만 둬도 4%대 금리…적금 빼서 예금으로-돈줄 막힌 기업, 은행서 한달간 10조 빌려-고금리·부동산 침체에…정책모기지 공급 ‘반토막’-한화생명, 피플라이프 인수…‘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탄생△Global-트위터 유료화 팔걷은 머스크, 직원들에 “밤낮없이 일하라”-입법 가능성 낮은데도…바이든, ‘선거용’ 횡재세 검토-흑해 곡물수출 일단 재개됐지만…러 ‘식량 무기화’ 다시 꺼낼수도-‘근로자 탈출’ 폭스콘, 보너스 주고 아이폰 생산 일부 이전△산업-대형 EPC 프로젝트에 원전 사업도 청신호…두산에너빌리티 실적 ‘훈풍’-삼성전자 조용한 창립 53돌 기념일, 이태원 참사 묵념으로 기념식 시작-반도체난 뚫고 승승장구…완성차 5사, 10월 64.5만대 팔았다-KG스틸, 국내 컬러강판사 최초 ‘EPD’ 인증△ICT -리더십·신뢰 상실, 실적양화, 규제도 임박…카카오 ‘삼중고’-컴투스, SM에 690억 투자…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확장-스마트기기 주도하는 中…스마트폰 ‘밖에’ 없는 韓-“토스 결제단말기, ‘오프라인 B2B 플랫폼’ 역할 할 것”△소비자생활-자동화물류센터 6곳 구축…신동빈 “신선식품 1번지 도약”-중량도 가격도 모두 절반…GS25 ‘소식좌’ 컵밥 출시-장남은 유통, 차남은 신소재…BGF 2세 경영 가속화-CJ프레시웨이, 식자재 유통·급식 앞세워 3분기도 순풍 전망△증권-코스피2300 고지전투, 파월 입에 승패달렸다-반도체업황 악화할수록…삼성전자에 베팅하는 외인-지옥에서 돌아왔지만…개미 골칫거리 된 티슈진·신라젠△증권-석달 천하 ‘태조이방원’…‘이방’만 남았네-나재철 불출마에…금투협회장 ‘5파전’-내일 6500만주 보호예수 풀린다…잠 못드는 카카오페이 투자자-‘악재 겹겹’ 메리츠운용 매물로…강성부펀드 인수 후보 거론△부동산-분양가 상승에 미분양 더 쌓이나…건설사 발동동-‘3.3㎡당 1억’ 최고가 분양에도 청약 물린 ‘아크로 여의도 더원’-요즘 ‘연 1%대 고정금리’가 어디야…‘마지막 신희타’ 판교대장 시선집중-LH, 내게 맞는 단지·공장부지 ‘빅데이터’ 돌려 찾아준다△엔터테인먼트-“친구야, 뭉쳐!”…예능판 누비는 ‘찐친’-여성 서사·성소수자·사교육…지금까지 없었던 사극 ‘슈룹’-르세라핌, 美 빌보드200 14위…(여자)아이들도 71위 올라△Book-“읽기가 쓰기로 이어지는 과정 담았죠”-韓 의사 1명 하루 58명 진료…선진국의 6배-K팝 인기의 환상과 실제를 파헤치다△오피니언-규제 풀자는 정부, 옥죄는 국회-‘계곡 살인’ 밝힌 檢 보완수사의 힘-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에 술판 벌인 정치인들-배운성 ‘모자를 쓴 자화상’△피플-“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보며 삶의 희망 얻길”-배재규 대표 “회사가 아닌 고객이 돈을 벌게 할 것”-김유정 “학창시절 사랑보다 우정이 더 소중했었다”-최원혁 LX판토스 대표 ‘물류의날’ 은탑 산업훈장-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이은재 전 국회의원 선임-테일러 스위프트, 역대 최초 美 빌보드 핫100 톱10 올킬△사회-1년에 102시간…안전 ‘눈’으로만 배웠다-건보공단 ‘46억 횡령’ 사건 환수 막히자…직원들에 떠넘기다-“이재명 지분 있다”…남욱, 대장동 ‘그분’ 논란 재점화-“이태원 사고 무한한 책임”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 사과-윤희근 독립 특별기구 설치…이태원 참사 고강도 감찰
- 조은희 “현장과 동떨어진 법 많아…생활정치 보여줄 것”[파워초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행정에서 바꾸지 못했던 것을 정치에서 바꿔 보겠다는 각오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 현장과 제도와의 간극을 최대한 줄여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10년 동안 생활 행정 현장의 한복판에 있던 경험을 살려 사회적 약자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 입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조은희 의원실 제공)◇일 잘하는 구청장서 의원 변신…취약계층 보호법 잇단 발의 지난 3·9 대통령선거에서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초선임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굵직한 3곳의 상임위원회에 몸담으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는 본격적으로 여의도 정치에 뛰어들기 이전에는 2010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서울시 정무부시장, 2014·2018년 두 차례 서초구청장에 당선됐다. 특히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 24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지만 유일하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살아남으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화려한 이력에서 보듯이 ‘최초’, ‘똑순이’, ‘해결사’, ‘미다스의 손’, ‘불도저’ 등 별명이 참 많다. 한마디로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가 국회에 들어와 어떤 퍼포먼스(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을지 주변의 기대가 많았던 점이 부담은 아닐지 궁금했다. 그는 이런 질문에 대해 “오히려 자치단체장 시절 한계에 부딪혔던 문제를 입법활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신난다”며 활짝 웃었다. 국회 입성 후 그는 1호 법안으로 고독사예방법을 발의했다. 지난 2020년 제도적 허점으로 발생한 ‘방배동 모자사건’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등 위험군의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외에도 은둔형외톨이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가정 밖 청소년 지원법, 깡통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주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법안 발의에 힘썼다. 조 의원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제 정치 철학의 모토”라며 “거창한 철학보다는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이, 이제는 국민들이 곁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듣고 아이디어를 구상해 정책을 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조은희 의원실 제공)◇‘이재명 먹튀 방지법’ 발의…국감서 화제 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번뜩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행안위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잇따라 진행한 국감에서도 “결식아동 급식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현 7000원인 결식아동 급식비를 현실화하겠다는 약속을 각 지자체에 받아낸 바 있다. 그는 “현재 7000원으로 식당에서 밥 한 그릇 사 먹지 못해 편의점에서 라면과 김밥 등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상황이 안타까웠다”며 “실제로 아동급식카드의 편의점과 마트 이용률은 70%이지만, 식당이용률은 15%에 불과했다. 각 지자체 행사운영비를 줄여서라도 아이들 먹거리 비용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점이 가장 보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이 발의한 선거사범 혈세 미납을 막기 위한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도 행안위 국감에서 큰 화제로 떠올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434억원 반납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여야는 국감에서 이른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을 두고 크게 충돌했다. 조 의원은 “만약 출마자가 선거사범이 되면 개인이 아닌 정당에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선관위에서 보조금을 줄 때 조금씩 차감해서 주는 법을 발의했다”며 “야당은 본인 당 대표를 옹호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 정당 먹튀에 대한 안전장치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 초선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내회의를 들어가면 정말 선수를 따지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 내는 분위기”라며 “비대위와 새 원내대표 체제가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해서 국민 생활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도 ‘월세 시대’…경기 아파트 월세 거래량 전년比 35.6% 상승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가파른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월세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올해 1~9월 경기도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전년대비 35%나 증가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경기부동산포털을 살펴본 결과, 10월 18일 기준 올해 1~9월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23만 870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거래량은 14만 538건으로 전년대비(13만 3841건) 5.0% 늘어났고, 월세 거래량은 9만 8170건으로 나타나 전년대비(7만 2402건) 3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경기도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경기부동산포털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9월 기준)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경기도에서도 아파트 월세거래량이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평택시로 확인됐다. 지난해 1~9월 평택시의 월세 거래량은 4010건이었지만, 올해 1~9월에는 7523건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8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광주시 월세 거래량이 2021년 1~9월 526건에서 2022년 1~9월 966건으로 83.7% 상승했고, 김포시가 3218건에서 5587건으로 73.6%, 의정부시 2333건에서 3846건 64.9%, 파주시 3208건에서 5071건으로 58.1%, 양주시 2166건에서 3409건 57.4%, 수원시 5583건에서 8591건 53.9%, 이천시 526건에서 793건으로 50.8%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경기도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치솟고 있지만, 매매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9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 7577건으로 경기부동산포털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9월 기준)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 인상으로 매매와 전세보다는 상대적으로 목돈이 적게 들어가는 월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도 월세 선호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전세가율 높은 중소도시…‘깡통전세’ 우려에 내 집 마련 늘어날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지방 중소도시 일대 높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재계약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자 ‘차라리 집을 사자’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8일 한국부동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방권의 평균 전세가율은 73.8%로, 동월 수도권 비율(63.7%)을 약 10%포인트 웃돌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방 중소도시 13개 지역은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 지역 별로 △광양시 85.7% △포항시 84% △목포시 83.6% △당진시 83.5% △서산시 82.8% △춘천시 82.1% △구미시 81.6% △군산시 80.9% △천안시 80.7% △청주시·순천시 80.5% △익산시 80.3% △김해시 80% 등이다.이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셋값과 매매가의 차이가 좁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수도권 대비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은 만큼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최근 지방 중소도시의 전셋값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지난 1년 간(2021년 9월~2022년 9월) 기타 지방의 3.3㎡당 전세 가격은 3.67%(599만원→621만원)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0.97%)을 웃돌았다. 동기간 수도권의 전셋값은 0.86% 올랐고, 5대 지방광역시는 -0.12%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이에 전세에서 매매로 선회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신규단지는 우수한 청약 성적을 보이고 있다. 경북 포항의 경우 올해 1월과 2월 분양한 ‘포항자이 애서턴’과 ‘포항자이 디오션’이 각각 1순위 평균 29.76대 1, 124.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경남 김해시에서는 5월 분양한 ‘김해 구산 푸르지오 파크테르’가 23.99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또 6월 전남 순천시에서 분양한 ‘트리마제 순천’ 1·2단지는 1순위 평균 각각 6.02대 1, 7.9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지방 중소도시에서 분양 물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달 DL이앤씨는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일원에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80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대우건설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일원에서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05㎡ 총 992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원에 ‘더샵 신부센트라’ 분양에 나섰고 중흥토건은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2가 일원에 ‘익산 중흥S-클래스 퍼스트파크’를 분양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 중에서도 전세가율이 80%를 넘어간 곳은 깡통주택의 우려가 높은 만큼 전세 계약 시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차라리 분양가나 입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신규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카카오와 헤어질 결심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카카오와 헤어질 결심-예적금 빠지고, 조달금리 뛰고…비상 걸린 제2금융-코픽스 10년 만에 3%대 주담대금리 오늘 또 뛴다-女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사설]IMF 경고 비웃는 재정포퓰리즘, 돈풀기 경쟁 멈춰야-[사설]늑장 가동 국회 연금특위, 미적댈 이유 더 이상 없다△종합-BTS 맏형 ‘진’부터 순차 입대 “2025년에 완전체 활동 재개”-‘카카오 먹통’에 총수들 국감 증언대 선다-‘포스트BTS’ 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200’ 또 1위 △ 카카오 먹통 후폭풍-구글이 막아섰던 ‘민간IDC 재난관리법’…카카오 사태에 재추진한다-공룡 플랫폼 독과점 규제…尹 “공정위서 검토 중”-카톡 사진전송 복구됐지만…다음 메일 사흘째 먹통△종합-“기술인재가 미래 한국 주역”…이재용의 뉴삼성 ‘인재제일 경영’ 가속-2조원대 ‘FA-50’ 말레이 수출 임박…‘방산 빅4’ 진입 청신호 -쌍용건설, 글로벌세아 품으로 -“잠실도 7억 낮춘 급매만 겨우 거래” 주택 소비심리지수 역대 최악△ 돈맥경화 대진단 제2금융권 부실 경고음 -한번만 연체해도 ‘추가 담보 내세요’…기업 대출 죄는 캐피털·저축銀-자금난에 신용대출 못 하는 대부업체 -주택시장 침체에…80조 부동산PF도 부실 공포 △정치-대북 강경대응 목소리 키우는 與…‘안보 이슈’에 거리두는 野-범야권 결집시킨 이해찬 회고록 출판기념회 -북한 7차 핵실험 임박 관측 대통령실 24시간 ‘스탠바이’-‘북한 핵·미사일 위협 상정’…호국훈련 돌입한 軍-수교 30주년 맞아…박진, 베트남 방문△경제-24개 규제 개혁해 1.5조+α 민간투자 창출 유도 -내년부터 배달비 물가지수 따로 공표 -“기준금리 3.5% 이상 생각하는 금통위원도 있다”△금융-은행들 금리경쟁에 ‘예금 갈아타기’ 러시 -카카오뱅크 “카카오 연계서비스 모두 정상화…믿고 이용해 달라”-안심전환대출, 한도 15% 접수…흥행 참패, 왜- BC카드 “베트남서도 페이북 결제 돼요”△Global-英, 감세안 대부분 철회…‘트러스노믹스’ 사실상 폐기-美 경제학자 10명 중 6명 “1년 안에 경기침체 빠질 것”-“석유 감산, 수요·공급 균형 맞추기 위한 것”…OPEC+, 美에 반박-“애플, 中 YMTC 반도체 사용 보류”-“실적 부진 우려에 골드만삭스도 조직 개편 나선다”△W FESTA 미리 보는 W페스타 -“대기업 퇴사후 하고 싶은 일 시작 투자 성공, 이젠 건설사 사장 꿈꿔”-“유행에 휩쓸리지 말아라 재미있고 가치있는 일해야 행복”△산업-‘사업 다각화’ 전략 빛났다…석유화학부문 최악 부진에도 실적 호조-최태원, ‘넷제로 중심’ 새 경영전략 내놓나 -쌍용차, 軍 지휘차량으로 ‘뉴 렉스턴 스포츠’ 700여대 공급-푸르밍 45년 역사 마침표…전직원 정리해고△제약·바이오-RNA 치료제 원료인 ‘올리고’ 수요폭발에도 경쟁자 없어 -CDMO 갖춘 메디포스트 세포유전자치료제 진출-“소형 엑스레이 기술 인정, 1500억 계약체결”-어려운 바이오, 속속 파헤친 투자지침서 나왔다△Science&Future Tech -시·공간 초월한 또 다른 세계 아바타 통해 블핑 공연보고, 뉴욕 빌딩도 사죠-네이버 ‘제페토’ 누적 가입자 3억명 SKT ‘이프랜드’ 경제시스템 가동-“메타버스 시대, 상상도 못할 新산업 생긴다”△증권-반전 준비하는 삼전 외인 열흘째 사들여 -오랜만의 훈풍인데…카카오쇼크 괜찮을까-주가 방어용 ‘자사주 매입’ 안 통하네…속타는 기업들 △증권-“찬바람 불 때만 배당주?…알짜 찾아 장투하라”-20년째 ETF 왕좌 삼성운용 “넥스트 20년 키워드는 글로벌”-주식매수청구권 실시 전에 쪼개자…상장사 분할 러시△부동산-정부, 해외 건설 현장 주52시간제 완화 ‘속도’-삼성물산 ‘층간소음 신기술’ 1등급 인정 -깡통전세 원인인 부실 감정평가 사전에 막는다-포스코건설, 한 해 리모델링 누적 수주액 3조원 돌파 △문화-남편 떠난 지 32년 아내는 비로소 세상에 작품을 맡겼다-‘오겜’에 나온 줄다리기…무형문화재란 걸 아시나요△스포츠-여왕의 시간 돌아왔다…‘세계 1위’ 고진영, 손목부상 털고 20일 컴백-“팔꿈치 더 굽히면 퍼팅때 흔들림 줄어요”-켑카, LIV 이적 첫승…상금 57.7억원-박항서 감독, 베트남과 ‘기적의 5년 동행’ 마친다-김민재, 볼로냐전도 풀타임 패스성공률 88%…평점 6.6△피플-尹 대통령 공약인 ‘해사전문법원’ 설립 반드시 필요-이미정 CJ부회장, 美 아카데미 필러상 수상-“K팝 댄스도 ‘태양의 서커스’ 같은 공연으로 만들수 있죠”-한투證 ‘행복나눔 벽화그리기’ 사회 공헌 -서울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류동현 특허청 국장 차장으로 승진 임명-KB금융, 印尼 국제 배드민턴대회 타이틀 스폰서 맡아-고재식 기아 영업부장 ‘그랜드 마스터’ 등극△오피니언-[금융시장 본보기]안전자산, 채권도 눈여겨볼만-[생생확대경]불법 리베이트 근절 해법, M&A에 있다-[e갤러리]이두원 ‘40세 두원 자화상’-[기자수첩] SPC 산재사고 재발방지 약속 꼭 지켜야△전국-고도제한 등 규제 완화…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할 것-“매년 수십억 예산 들이고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몰라”-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170억 추가 확보…지원 차량 672대 늘어-경기도, 소득시설 35개로 확대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총력전 △사회-“절차 흠결” vs “정치 프레임”…검수완박 난타전-이배용 청문회된 교육위 국감-‘카겜’ 손배소 증인 변호사 이번엔 ‘카톡 먹통’ 소송전-檢, 쌍방울 압수수색…‘北으로 거액 흘러갔나’ 조사-‘코로나 영웅’이랄 땐 언제고 나가라?…소모품 취급 받는 간호사들
- 서울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 내년 지원인원 대폭 확대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큰 호응 하에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원인원 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통계차트(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올해 총 857 청년가구가 신청했으며, 이중에서 저소득순(3674만3000원 이하 해당)으로 610가구를 선정해 가입한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보험료는 16만3578원으로, 총 1억원 사업예산으로 915억원의 청년자산을 지켜낸 셈이다.지원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선정자 6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가구,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주택유형도 오피스텔·빌라 등 깡통전세사기에 취약한 주택의 가입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분포도는 만 19~24세(9.2%), 만 25~29세(49.5%), 만 30~34세(33.3%), 만 35~39세(8%)로, 만34세 이하의 사회초년생이 92%이다.가구원수는 1인(85.2%), 2인(12.3%), 3인(1.8%), 4인 이상(0.7%)으로 대부분이 1인가구이다.주택유형 분포도는 오피스텔(46.2%), 빌라(42.3%), 아파트(7.9%), 주택(3.6%)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주로 사회초년생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가입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선정자 610가구 중 실제 보증사고 피해경험이 있는 청년은 37가구였다. 이중 5가구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사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놓은 덕분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서울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지원인원을 늘리는 등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열띤 호응을 보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청년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