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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인턴이 의결권 자문, 커지는 주총 불안감
- [이데일리 김명선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턴이 의결권 자문, 커지는 주총 불안감-尹 “적폐 수사” 파문…친문결집이냐 심판론 확산이냐-“선심성 재정정책에…일본식 잃어버린 30년 맞을 수도”-피겨 남자 싱글 5위 차준환 역사적 점프-[사설] ‘각자도생’ 된 셀프방역, 사각지대 이대로 방치는 안 된다-[사설]저성장 단계 들어선 중국 경제, 대중국 전략 다시 짜야△종합-‘택시 벗어나 자율주행·도심비행’ 사람 이동 넘어 공간 이동 꿈꾼다-[HOT피플] ‘中텃세 극복’ 쇼트트랙 金 황대헌의 긍정 메시지 “괜찮다 주문 외우니 괜찮아지더라 계속 벽 두드리면 안 될리 없잖아”△적폐수사 발언에 文-尹 정면충돌-‘문재인VS윤석열’ 구도로 바뀌나…與 친문결집, 野 반문정서 ‘진검승부’-尹 “내 사전에 정치보복 없다… 文과 똑같은 생각”-文 “부동산 가장 아픈 일…盧 비극 겪고도 정치 안 달라져”△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커지는데… 대선 후보들은 돈 살포 경쟁” 쓴소리-KDI “재정수지 악화 땐 은행 부도 위험도 커져”-“집값 하락시 신용 위축… 취약계층 잠재 부실 현실화될 것”△불신 쌓이는 의결권 자문사-열명도 안 되는 직원이 수백건 벼락치기…외국계는 한국만의 특성 몰라-국민연금 쥐꼬리 수수료, 국내 자문사 성장 막아-ESG 열풍 타고 자문 수요 느는데… 전문인력 ‘구인난’△종합-고위험군 외 알아서 관리… 아파도 원격치료는커녕 약처방도 못 받아-14일부터 노바백스 접종 시작… 효과는-머리 맞대는 경제 투톱 물가안정·적자재정 묘수는-1일 금융권 가계대출 7000억 줄었다△美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KBIS 2022)-48인치 ‘프렌치도어 냉장고’ 가구 속에서 등장하자… 곳곳 “와우!” 탄성-美 빌트인 선두 ‘서브제로’ 넘겠다-법률자문 자료부터 털어가는 공정위 준법경영 노력 기업에 ‘찬물’ 끼얹어△정치-첫 토론서 탐색전 끝냈다… ‘배우자 논란’ 서로 치고 받을지 주목-이재명·윤석열 35% ‘동률’…안철수 소폭 하락-“정치 커뮤니티로 출발했지만 청년들 놀이터로 만들 예정”-확진자·자가격리자, 대선당일 오후 6시~7시 30분 투표-“후보자 등록 신청 준비중”…일단 ‘Go’ 외친 김동연△경제-韓, 우크라사태 영향 작지만… 상황 악화 땐 전기·가스료 인상 불가피-ASF 전국 확산 땐 2.3조 손실… 속도내는 방역 강화-올해 출생아에 200만원 지급… 매월 30만원 영아수당도△금융-‘4조 클럽’ KB·신한… “올해부터 선두다툼 본격화”-역대급 실적낸 금융지주 사상최대 배당파티 예고-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1심 패소… IPO 차질 우려-신한라이프, 헬스케어 자회사 ‘신한큐브온’ 공식 출범△글로벌-풍력 넘어 에너지종합기업… 경쟁력은 ‘혁신’-원유·원자잿값 1년새 50% 뛰었다-마스크 벗는 뉴욕… 美보건당국은 “시기상조”-美헤지펀드·사모펀드 투자자 정보공개 강화△산업-경총·전경련 통합카드 다시 꺼낸 손경식 “한국형 헤리티지 재단 만들어야”-신차 흥행… ‘쌍용차 매각’ 득될까-유가·정제마진 상승에… 정유사 ‘5조 적자→7조 흑자’ 대반전-SK 배터리 음·양극재 ‘쌍끌이 양산’△소비자생활-퀵커머스 너도나도 뛰어들더니… 배달비 꿈틀-명품·MZ 집중 공략했더니… 현대百 사상최대 실적-신선식품 MD가 ‘풍어제’ 지내는 까닭은-롯데제과, 빵 구독서비스 ‘월간 생빵’ 론칭△증권-“투자자 노후가 1순위… 유행하는 ETF 따라가지 않는 이유죠”-보호예수 해제에도 선방 크래프톤, 향후 주가는-오미크론 ‘눈덩이 확진’ 속에서도… 기지개 켜는 ‘리오프닝株’-개미 반대 이어 정치권 가세로… 기업들 물적분할 ‘눈치작전’-‘사느냐 파느냐’ 갈림길 선 생보사△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차준환 “‘톱5’ 기뻐… 오늘 경기서 희망 발견했다”-클로이 김,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사상 첫 2연패 달성-최민정 “남은 세 종목 최선”-2연패서 멀어진 윤성빈 “현재 상태서 최선 다할 것”△부동산-갭투자 느는데 집값은 제자리… 깡통전세 ‘고개’-강남 4구도 아파트값 20개월 만에 꺾였다-이커머스 성장에 물류센터 인기인데…주민 반발 ‘심화’-“이재명 주택공약 달라진 것 아냐… 한결같다”△오피니언-[양승득 칼럼] 비호감 대통령, 밉상 영부인-[데스크의 눈] 금융의 미래, 데이터 전쟁에 달렸다-[기자수첩] 은행들 ‘이자장사’ 비판 겸허히 들어야△피플-“우리 전통의상까지 중국서 제작하는 현실 개탄스럽다”-“소상공인 손실보상 두텁게 지원해야”-현대모비스, 서울세관에 감사패-“주가 15만원 찍을 때까지 최저 임금만 받고 일할 것”-정승일 한전 사장 “올해 ‘중대재해 퇴출’ 원년으로”△사회-李 소환 않는 檢… ‘대장동 배임’도 무혐의 나나-주검으로 돌아온 실종자들 현장 떠나지 못하는 가족들 -선별진료소에 휠체어·유모차… “세심방역으로 일상회복 앞당길 것”-명지학원 회생절차 재신청… ‘대학 통합’ 골자-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
- 이재명 "전세사기는 반사회적 범죄…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전세 사기와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 후보는 이날 4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이라며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청년세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며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적었다. 나아가 “셋째,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패한 만큼 배운다…치열하게 도전하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은 10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실패한 만큼 배운다…치열하게 도전하라” -내년 주담대 반토막…“평상 집 사지 말라고?”-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본업 소홀, AI 등만 몰두…KT 사고, ‘디지코’ 전략 탓? -3분기 성장률 ‘0.3%’에 화들짝…유류세 인하, 소비쿠폰 ‘뒷북 처방’ △종합 -신군부 2인자서 대통령으로…영욕의 족적 남긴 ‘보통 사람’ -국가장 논의…현충원 안장은 원칙상 불가능 -與野 “과오는 어떠한 이유로도 덮어질 수 없어” △가계부채 관리방안 -김 대리 대출 반토막 날 때 박 부장은 그대로…청년층 돈줄만 조였다 -“카드론 취급액 10% 빠질 것”…카드사 영업 비상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1위…추가 대책도 검토” △제10회 이데일리 WFESTA -“회식·야근 고질적 조직 문화 사라져…코로나19, 삶의 질 향상 기회 삼아야” -“나중에 후회하느니…일단 궁둥이부터 들자” -“10년 헛되지 않아… 여성, 강했고 빛났으며 경이로웠다” △제10회 이데일리 WFESTA-여성 1호 타이틀 진부한 사회 됐다…성별의 틀 깨고 성장에 집중하라 -“여성의 권리·정치 참여 확대해야”…정치권 한목소리 -‘성대모사’ 달인 정성호, 독자 사연 읽어주며 따뜻한 위로 △제10회 이데일리 WFESTA-성공보다 가치에 방점…MZ세대, 규정지을 수 없는 다양성이 매력 -“모든 일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가사·육아 고충, 소통 창구 필요” △제10회 이데일리 WFESTA-K가전·K방역 선두에 선 여성들…“위기일수록 눈 크게 뜨세요”-“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정승환·손태진, 힐링 선사 -“재취업 용기 얻으려고 세종서 왔어요” -“결혼은 끝 아닌 시작…좋아하는 일, 포기하면 안돼”△종합-4분기 1% 이상 성장해야 年 4% 달성…정부는 위드 코로나만 믿고 낙관 -물가 무서워 유류세 20% 내렸지만…내수 진작 발목 잡을라 -백신외교 결실…삼바 위탁생산 모더나 243.5만회분 국내 공급 -‘먹통’ 고개 숙인 구현모…“책임 통감, 조속히 보상” △정치 -정권재창출 ‘文심李심’…靑 “대장동 관련 ‘대’자도 안 나왔다”-유영민 “대장동 굉장히 비상식적…특검은 국회서 논의” -김동연 대선 1호공약 ‘공무원 개혁’…“철밥통 깰 것” -생활고 시달린 안중근 조카며느리 별세…보훈처 “사각지대 지원책 강구”-이재명과 일대일 묻고 ‘4지 선다’…野, 윤석열·홍준표 절충안 선택 △Global-마침내 ‘천슬라’ 등극…첫 시총 ‘1조달러 클럽’ 올랐다 -美 ‘억만장자세’ 도입 만지작 -“페이스북 알고리즘, 사용자에 증오 부채질” -돈·명예·축하 포기…혼인신고만으로 끝나 ‘日공주의 결혼’ -‘헝다發 디폴트 도미노’ 中당대부동산, 만기 채권상환 실패 △경제 -지배력 있다면 외국인 총수 지정 못할 이유없어 -내달 정부지원 끊기는 시차출퇴근제 -무역액 299일만에 1조 달러 돌파…역대 최단기간 -비정규직 800만명 훌쩍…정규직과 임금격차도 최대△금융 -순이익 앞선 KB금융, 올해도 ‘1등’ 지킨다 -신한, 분기배당 스타트…금융주 저평가 끝낼까 -저신용자 금융생활에 숨통…‘햇살론카드’ 오늘부터 발급 -신한라이츠 버추얼모델 ‘로지’ 음원·뮤비 공개 -동양생명 브랜드 캐릭터 3세대 ‘수호천사’ 공개 △산업 -LG엔솔·SK온, 저가 배터리 개발…中 잡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넘은 SK하이닉스…“4분기도 좋을 것”-김기남 “美정부 반도체 정보 요구에 차분히 잘 준비하고 있다”-차량반도체 공급 부족에 현대차 3분기 실적 후진 -휘발유車 하루 40Km 타면 月 2만원 절감△ICT-‘ADT캡스→SK쉴더스’로…“융합보안 강화 매출 5배 늘릴 것”-라인·디토 뮤직 손잡고 음원 NFT 서비스 개발 -“코로나 변수로…메타버스 시대 5년 빨리 와”-‘기업 ESG 경영 지원해요’…IT업계, 솔루션 개발 활기 △소비자생활 -눈앞으로 다가온 ‘위드 코로나’…패션·뷰티·해외여행 상품 불티 -“명품 직구에 블록체인 활용, 결품 걱정 없앴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聯,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신경전’-SPC삼립 ‘삼립호빵’ 23종 출시…유재석 모델로 발탁 △증권 -증시 또 흔들릴 수 있어…알짜 방어株 비중 늘릴 때 -ELS·DLS 발행잔액 8년만에 최저치로 ‘뚝’-우리금융지주 호실적 행보에 증권가 목표가 ‘줄상향’ △증권 -‘국민주’ 기대 카카오페이…경쟁률 29.6대 1·증거금 5.6兆-미래에셋, 퇴직연금 1년 공시수익률…대형사업자 31곳 중 1위 -“핀테크 넘어 의료·헬스케어 등 AI 사업 강화”-국민연금 ‘SK머티리얼즈 물적분할 후 SK 합병’ 찬성 △부동산 -시유지 매입 갈등 푼 신반포4지구…분양시장 ‘단비’ 되나-서울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100% 직불제’ 시행 -김해·원주·평택…곳곳서 ‘깡통전세 주의보’ -둔촌주공도 내년 2월로…줄줄이 밀리는 서울 ‘대어급 분양’ △문화 -‘위드 코로나’ 바람타고…슈퍼히어로, 스크린 살릴까 -한중일 걸그룹 ‘케플러’ 제2 아이즈원 될까 △오피니언 -장기전세주택 활성화하려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게 죄인가 -곽상도 아들로 시험대 오른 고용부 수사능력 △피플 -“그녀는 겨우 17세 였다”…NYT, 김학순 할머니 재조명 -이정배 “반도체 미래 험난…업계 협력 필수”-황기철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 中과 협의할 것” -김춘진 aT 사장 “학교 급식에 저탄소·친환경 식품 공급”-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에 송월·에스티팜 △사회 -‘위드코로나’ 후폭풍…손실보상 제외 업주들 “대책 내놓으라”-“3기신도시, 제2의 대장동 될라…공공택지 민간매각 개발이익 8兆”-자사고 합격 10명 중 8명 수도권 쏠림 ‘심각’-운전중 휴대폰 보다가 ‘아뿔싸’…매일 2건 꼴 교통사고 발생
- 김해·원주·평택, 주택거래 13% 전세가 역전..'깡통전세' 주의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3개월간 갭투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남 김해, 강원 원주, 경기 평택에 ‘깡통전세’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 지역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니 총 거래의 13%가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면서 수급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거주불안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비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 전세보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사진=연합뉴스)26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아실)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갭투자 매매거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남 김해시(346건)로, 총 거래의 13%는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넘는 역전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갭투자가 증가한 강원도 원주시(258건)는 19%, 경기도 평택시(239건)는 9.6%가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돌거나 같았다. 김해시와 원주, 평택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욱 높게 치솟은 이유는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가까우면서도 비규제지역에 속해 외지인 투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경남 김해시의 전체 매매거래 건수(1281건) 중 44%가 외지인 거래다. 강원도 원주시는 전체 매매거래(1444건)의 54%, 경기도 평택은 전채 매매거래(1187건)의 41%로 나타났다. 외지인의 비규제지역 투자는 각종 세금과 대출이 규제지역보다 수월하고 수도권보다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전매제한이 따로 없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상황이다.특히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는데,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1.1%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여기에 3억원 미만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도 예외다. KB시세에 따르면 김해시의 매매평균가는 2억 3835만원, 원주시는 2억 585만원이다.이 때문에 지역 실수요자는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넘는 전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시 관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투자자들이 지역 집값을 많이 높여놓은 탓에 실수요자들은 집 사기를 꺼리고 있다”며 “지금 사면 상투라는 생각에 매매가보다 높아도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단기간에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외지인 투자가 겹치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했다. 또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현상이 이어질 때 집값 하락기에 들어선다면 전세보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외지인들이 비규제지역의 집값을 올리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이를 따라 매매수요가 거세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에 머무르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하락기가 왔을 때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LH 전세임대도 ‘깡통 주의보’…1명이 20억 떼먹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명의 집주인이 LH 전세임대의 세입자 보증금을 46건, 총액 20여억원 이상에 달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사고건수 상위 20명이 LH에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146건에 달했으며, 사고액만도 74억 2000여만원에 이르렀다.(사진=뉴시스 제공)LH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LH가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 사고는 LH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계약만료가 돼도 전세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가장 많은 사고를 낸 A씨는 전북 익산 주택 등 전세금 46건, 무려 20억 8000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않았다. B씨 또한 대전 중구의 전세 등 10억 3000만원 상당의 전세금 16건을 상환하지 않았고, 부산 금정구 전세를 포함한 C씨 또한 3억 4000여만원 규모의 보증금 8건을 LH에 반환하지 않았다.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35건, 110억원 △2018년 576건, 227억원 △2019년 839건, 332억원 △2020년 992건, 398억원으로 4년여만에 건수로는 2.3배, 금액으로는 3.6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금을 돌려막으며 수익을 내는 갭투기 수법이, LH전세임대에도 확산되는 경향으로 주의를 요하는 시점이다.한편 LH는 지난 4년여간 미반환 전세금 1067억원 중 994억원(93.0%)을 보증보험으로 회수했다. 김상훈 의원은 “수도권에서도 특정지역의 빌라를 중심으로 무갭투자, 갭투기가 횡행하면서 수백, 수천의 피해가구가 발생했다”며 “특히 사고자 상위 20인중 8명의 물건이 전북 소재인 것을 감안하면, 일부 지역에서 LH전세임대 갭투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LH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