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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64건

  • [부동산 포커스]정부, 전월세난 대책 발표..효과는?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번 주에 부동산 시장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전월세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연 1.7~3.3%에서 1.5~3.1%로 0.2%포인트 내리고, ‘주거 안정 월세 대출’ 금리도 연 2%에서 1.5%로 0.5%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깡통전세’라고 불릴 만큼 전셋값이 매맷값에 근접한 상황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47%포인트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연 보증 수수료는 19만7000원에서 15만원으로 4만7000원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높은 보증료율로 인해 전세보증을 피했던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 전세보증 가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이율)을 현행 6%에서 4%로 낮춰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책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특히 전세난은 전세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해 전세 공급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낮은 금리 입니다.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놔 봐야 들어오는 이자 수익이 턱없이 작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셋집이 없는데 전세 대출금리이나 전세보증을 낮춰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기준금리가 낮아진데 따른 당연한 수순일 뿐인데 이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란 타이틀로 포장만 해서 내놨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장기전세 주택과 같은 전세 주택에 대한 공급대책이 함께 나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2015.04.11 I 이승현 기자
'깡통 전세' 우려 가장 높은 곳은?…'경북 구미'
  • '깡통 전세' 우려 가장 높은 곳은?…'경북 구미'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구미시가 아파트 전세가율(전셋값 대비 매맷값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가장 높았고, 인천 중구는 전세가율이 가장 낮아 깡통전세에 대한 부담이 가장 작았다. 부동산114는 7일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69.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6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도시 자치구 중에서 지방과 수도권을 통틀어 경남 구미시가 전세가율이 80.4%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대구 달서구(79.8%) △광주 북구(79.2%) △전남 여수시(79.1%) △충남 계룡시(79%) △전북 전주시(78.7%) △광주 동구(78.5%) △광주 광산구(78.4%) 순이었다. 특히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10곳 중 6곳은 호남권이 차지했다. 대도시 자치구 중 아파트 전세가율이 50%이하로 깡통전세 부담이 덜한 곳도 있었다. 전세가율 50% 이하인 지역이 많지는 않지만 인천 중구가 50.2%로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다. 또 △세종시(51.2%) △경기 과천시(55.5%) △경기 포천시(55.6%) △서울 용산구(55.7%) △서울 강남구(56.2%) △인천 서구(56.6%) △강원 동해(58.5%) 등이 뒤를 이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전세 물건이 부족한데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도 70%에 육박하게 치솟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깡통전세를 계약하는 경우도 적잖다”며 “전셋값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깡통전세가 걱정이라면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깡통전세란 은행 대출을 통해 산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집을 팔아도 대출과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집주인에게 이익이 없는 것을 말한다.
2015.04.07 I 신상건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25% 감면
  • [4·6대책]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25% 감면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이 0.197%에서 0.150%로 0.47%포인트 낮아진다. 이로 인해 다음달부터 전세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연 보증 수수료는 19만7000원에서 15만원으로 4만7000원 감소한다. 약 25% 보증료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발표한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을 확대해 깡통전세 등 임차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보증뿐 아니라 서민·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도 0.158%에서 0.09%로 0.068%포인트로 낮아진다.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 할인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의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와 장애인, 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한다.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포인트 각각 인하(기존대비 23.6% 감면)한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LTV(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90%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하고(다만 보증금액은 LTV 90% 한도)한다. 또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이고, 보증 취급기관도 우리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한다.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로 개인보증 이용자가 현재 6000명에서 최대 9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5.04.06 I 정수영 기자
 버팀목·디딤돌 금리 인하…18만여명 추가신청 예상
  • [4·6대책] 버팀목·디딤돌 금리 인하…18만여명 추가신청 예상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금리를 최대 0.5% 포인트 낮춘다. 또 깡통전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도 25% 낮추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은 6%에서 4%로 대폭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기준금리가 1.7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중금리가 2%대로 낮아졌지만 정부가 기금에서 지원하는 상품은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순수전세에서 순수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로, 장기방안이 아니고선 효과 있는 대책을 내놓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은 서민층을 최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가입조건 낮추고 금리 최대 0.5% 인하정부는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를 0.197%에서 0.150%로 0.047%포인트 인하한다. 개인 보증의 경우 보증액이 3억원일 경우 연 보증료는 59만1000원에서 45만원으로 14만1000원이 준다.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법인 임차인의 경우 0.297%에서 0.2227%로 각각 낮아진다. 서민·취약계층 범위도 연소득 기준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90%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보증금액은 LTV 90%까지만 가능하다. 버팀목대출금리(전세 및 보증부월세는)는 1.7~3.3%에서 1.5~3.1%로 0.2%포인트, 월세대출은 2.0%에서 1.5%로 0.5%포인트 각각 인하한다.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도 2.6~3.4%에서 2.3~3.1%로 0.3%포인트 낮춘다. 또 청약(종합) 저축 장기가입자 금리 우대 기간도 개선된다. LH 임대주택의 전·월세전환율도 파격적으로 낮췄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경우 4%로 낮춘다. 현재는 법정상한선인 7%보다 1%포인트 낮은 6%가 적용되고 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돌릴 경우 적용하는 전환율은 현재와 같은 6%가 그대로 적용된다. ◇기금 금리인하 효과는?국토부는 이번 기금인하로 약 18만명이 신규가입하고 기존 상품도 약 38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기존 총 가입자 57만명이 0.3%포인트 금리 인하 수혜를 입게돼 약 248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금융지원으로 7만~8만명이 신규로 추가가입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가입자는 1~3월 말 현재 2만1187가구로, 금액으로는 총 2조335억원 규모에 달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 1월 출시 이후 3월 말 현재 2만5615가구가 가입했고, 금액으로는 1조27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0.2%포인트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기금 임차보증금 이용자 58만명이 약 133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에상된다. 또 신혼부부 3만8000명, 단독 세대주 4만여명 등 약 7만8000 가구가 저리로 임차보증금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월세대출의 경우 3월말 현재 이용자는 106명으로 금액으로는 7억원에 댈한다. 0.5%포인트 인하 및 신청요건 완화로 청년층 4400명이 추가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04.06 I 정수영 기자
로또643회 당첨번호,20억 버린女, 12억 건진男희비엇갈려…
  • 로또643회 당첨번호,20억 버린女, 12억 건진男희비엇갈려…
  • [뉴미디어팀] 제643회 나눔로또 추첨이 3월 28일 실시됐다. 나눔로또에서 발표한 로또 643회 당첨번호는 15, 24, 31, 32, 33, 40 보너스 13이다. 6개 번호가 일치한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6명으로2,535,763,625원을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는 총 43명으로 각 58,971,248원을 받는다. 한편,로또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남녀의 사연이 모 로또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돼 화제다.한 사람은 믿었던 친구에게 로또 1등 번호를 주고 자신은 구매를 못해 낙첨의 쓴맛을 봐야 했고 한 사람은 로또 1등에 당첨돼 세입자의 설움을 한방에 날려버렸다.40대 직장인 김숙자(가명)씨는 해당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4개월 전부터 매주 15조합의 로또 번호를 제공받아 로또를 구매해왔다.◆좌- 642회 1등 당첨용지,우- 641회 1등 낙첨자가 친구에게 보낸1등 당첨번호로또 1등 당첨을 꿈꾸며 매주 로또를 해온 김 씨는 친한 친구에게 자신이 받은 로또 조합번호를 문자로 보내줬고 정작 자신은 15조합 중에 5조합만 구매했다. 결과는 친구에게 보내준 번호 중 자신이 구매한 번호를 제외한 10조합 중에서 1등 번호가 나왔다. 1등 당첨금은 20억원이었다.김 씨는 인터뷰를 통해 “내가 번호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가 계속 ‘나도 번호 좀 줘~’라고 졸랐다.머뭇거리다가 그냥 줬는데 정작 나는 사질 못했으니.. 로또 추첨결과가 나오고 바로 친구에게 전화해서 로또 샀냐고 물어봤는데 ‘나도 못 샀다’는 말만 하더라.” 친구의 대답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친구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라고 한다.그녀는 “애초에 나에게 온 행운인데 내 손으로 그 행운을 친구에게 줘버렸으니.. 누구 탓을 하겠냐. 내가 산 로또용지와 친구에게 로또 번호를 보냈던 문자메시지 모두 지우지 못하고 아직 가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에 한숨만 내쉬었다.그런가 하면 50대 직장인 장호준(가명)씨는 깡통전세로 4억원을 날리고 로또 12억원에 당첨돼 인생역전에 성공했다. 장 씨는 치솟는 전세난에 깡통전세를 계약했다가 빚이 4억원 가까이 늘었으며 이 때문에 기러기아빠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집을 잘못 계약한 탓에 빚이 4억원 가까이 생겼다”며 “융자가 많은 집을 무리해서 계약했다가 보증금이 날아갔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생계를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그는 당첨금 12억원으로 가장 먼저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장 씨의 사연이 공개된 해당 사이트는 로또 1,2등 고액 당첨자들이 자신의 사연과 당첨용지를 공개하는 국내 최대 로또 포털사이트다. 장 씨를 포함해총35명의 1등 당첨자가당첨사실을 해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으며 현재까지 배출한 1등 당첨금액만 총722억원에 이른다.
로또 당첨번호...희비 엇갈린 남녀의 사연
  • 로또 당첨번호...희비 엇갈린 남녀의 사연
  •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제643회 나눔로또 추첨이 지난 28일 실시됐다. 로또 643회 당첨번호는 15, 24, 31, 32, 33, 40 보너스 13이다. 로또 643회 당첨번호 6개가 일치한 1등 당첨자는 총 6명으로 25억3576만3625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로또 643회 2등 당첨자는 총 43명으로 각 5897만1248원을 지급받는다.최근 회차들에선 유난히 특이한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 얼마 전 로또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남녀의 사연이 모 로또 포털에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한 사람은 믿었던 친구에게 로또 1등 번호를 주고 자신은 구매를 못해 낙첨의 쓴맛을 봐야 했고, 한 사람은 로또 1등에 당첨돼 세입자의 설움을 단번에 날려버렸다.40대 직장인 김숙자(가명) 씨는 해당 포털 회원으로 4개월 전부터 매주 15조합의 로또 번호를 제공 받아 로또를 구매해왔다. 김 씨는 최근 친한 친구에게 자신이 받은 로또 조합번호를 문자로 보내줬고 정작 자신은 15조합 중에 5조합만 구매했다. 결과는 친구에게 보내준 번호 중 자신이 구매한 번호를 제외한 10조합 중에서 1등 번호가 나왔다. 김 씨는 “내가 번호를 제공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가 계속 ‘나도 번호 좀 줘’라고 졸랐다. 머뭇거리다가 그냥 줬는데 정작 나는 사질 못했으니. 로또 추첨결과가 나오고 바로 친구에게 전화해서 로또 샀냐고 물어봤는데 ‘나도 못샀다’는 말만 하더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친구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다.그는 “애초에 나에게 온 행운인데 내 손으로 그 행운을 친구에게 줘버렸으니. 누구 탓을 하겠냐. 내가 산 로또용지와 친구에게 로또 번호를 보냈던 문자메시지 모두 지우지 못하고 아직 가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50대 직장인 장호준(가명) 씨는 깡통전세로 4억 원을 날리고 로또 12억 원에 당첨돼 인생역전에 성공했다. 장 씨는 치솟는 전세난에 깡통전세를 계약했다가 빚이 4억 원 가까이 늘었으며 이 때문에 ‘기러기아빠’ 생활을 해왔다. 그는 “집을 잘못 계약한 탓에 빚이 4억 원 가까이 생겼다”며 “융자가 많은 집을 무리해서 계약했다가 보증금이 날아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생계를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그는 당첨금 12억 원을 손에 쥐게 됐다. 그는 가장 먼저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로또 643회 당첨번호가 발표된 가운데 1등 당첨자들의 사연도 곧 각종 로또 포털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
2015.03.30 I 박종민 기자
금연 노력이로또1등 당첨의대박 행운으로
  • 금연 노력이로또1등 당첨의대박 행운으로
  • [뉴미디어팀] 평범한 생산직 50대 가장이 로또 1등에 당첨돼 화제다.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금연을 결심하게 되었고 담뱃값의 일부로 매주 로또를 구입해 오던 중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가족들에게 빨리 당첨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 동안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가족들한테 늘 면목이 없었는데 이젠 당당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흥분된 어조로 당첨소감을 말하던 장호준씨(가명)의 눈가가 금새 촉촉해졌다. 그 간의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떠오르는 듯 했다.몇 해전 장씨는 은행에서 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집을 구매하였고 계약과정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4억 가까운 큰 빚을 지게 되었다. 흔히들 얘기하는 깡통전세를 구입한 탓이다. 행복한 보금자리를 꿈꿨던 장씨의 소망은 한 순간에 풍비박산이 되었고 원금은 고사하고 매월 250만원 가량의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자금과 생활비 부담도 점점 늘어났고 순간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악몽 같은 현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가슴이 답답해 벌떡 일어나곤 했다.당첨금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1등 당첨금이 12억원이라고 하는데 일단 빚부터 청산해야죠. 그리고 아이들 학자금도 갚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 자그마한 집도 장만하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깡통전세로 인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난 기분입니다. 금연하기를 정말 잘한거 같아요. 회원분들도 저처럼 담뱃값 아껴서 로또 꾸준히 구입해 보세요. 또 누가 압니까? 대박 당첨의 행운이 찾아갈지”라며 힘주어 말했다.한편,장씨의 로또1등 당첨사연이 공개된 해당 로또포털사이트 게시판은 매주 로또1, 2등 당첨자들이 자신의 당첨사실을 공개하는 곳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642회 로또당첨번호...'깡통전세' 50대 남성, 1등 당첨으로 '인생역전'
  • 642회 로또당첨번호...'깡통전세' 50대 남성, 1등 당첨으로 '인생역전'
  •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로또 제642회 추첨 결과 당첨번호는 8, 17, 18, 24, 39, 45 보너스 32로 나타났다. 로또 642회 당첨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12명으로 12억5146만원씩을 받는다. 이들 1등 당첨자 중 자동은 8명, 수동은 4명이다. 2등 당첨자 62명은 4036만 원씩을 수령한다. △ 로또 642회 당첨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들은 총 12명이었다. 이 가운데 한 남성의 남다른 사연이 화제를 모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로또 642회 당첨번호가 모두 일치한 1등 당첨자 가운데 50대 남성의 사연이 훈훈함을 주고 있다. ‘깡통전세’로 4억 원을 날린 50대 남성이 1등 12억에 당첨된 것이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하락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로또업체에 따르면 로또 642회 1등 당첨번호를 빠짐없이 맞힌 12억 당첨자는 장호준(이하 가명) 씨다. 그는 치솟는 전세난에 깡통전세를 계약했다 빚이 4억 원 가까이 불어났으며 이 때문에 ‘기러기아빠’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지방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 씨는 당첨후기에서 “살다 살다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다”며 “정말 간절했기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집을 잘못 계약한 탓에 빚이 4억 원 가까이 생겼다”며 “호언장담하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이 날아갔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자만 250만 원”이라며 “‘하우스푸어’라는 말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장 씨는 “생계를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일을 해야 했다”며 대학생인 자녀가 학자금 대출로 알바하며 공부해야 할 때 안쓰러웠다고 고백했다. 그는 당첨금 사용계획으로 “아내와 아이가 편하게 살도록 빚부터 갚겠다”면서 “속 썩이던 집부터 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로또 642회 당첨번호를 맞춘 당첨자들은 로또 포털에 잇따라 후기를 올리고 있다.
2015.03.23 I 박종민 기자
  • [부동산 포커스]전세 대책은 '노답'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가속 페달을 달자 전셋집의 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못한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월세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긴 하지만 그 속도라도 늦춰보겠다는 것입니다. 유일호 신임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취임과 동시에 “주거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서 단기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월세 대책 발표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신조어를 빌면 이 상황은 그야말로 ‘노답(no답·답이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해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기자에게 되물을 정도이니 그 막막함을 짐작할 만합니다. ◇전세 지원, why?사실 전세는 여전히 지원의 당위성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지인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제 지인이 최근 이름만 대면 알만한 독일 차를 장만했습니다. 이유가 독특합니다. 그는 빌라에서 전세살이하는데 착한 집주인이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금 동결’을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월세 낼 돈으로 수입차를 샀다고 하네요.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죠. 하지만 요즘 전세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것이 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3억 1401만원, 수도권은 2억 2401만원이었습니다. 서울만 치면 지난해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473만원)의 66배 정도 됩니다. 전세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세대·연립주택 같은 저가 전세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많죠. 문제는 이들만 따로 표적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과거 서울 성북구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기록적으로 높은 동네를 취재한 적 있었습니다. “전셋값이 올라서 힘들지 않으냐”고 주민들에게 물었죠.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자기 집을 세주고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이곳에서 전세를 사는 ‘무늬만 세입자’였던 겁니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이처럼 집 가진 세입자 수가 2012년 기준 전국에 82만가구 정도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앞장서서 전세 가구를 보호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전·월세 대책, how?어쨌든 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전세난도 문제지만,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건은 대책의 내용과 실효성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대책의 주요 방향은 ‘주택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 정도입니다. 둘 모두 가시적인 효과에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꼽는 모범 답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급한 불을 끄기엔 한계가 뚜렷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더 지어도 전세 사는 중산층이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월세 대출 강화도 간접적인 지원 방안의 하나로 거론됩니다. 정부 기금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고,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자격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돈을 푸는 것은 세입자의 세 부담 능력을 높여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했다가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진 이른바 ‘깡통전세’ 보호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이 운영 중인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의 가입 조건을 기존 서울·수도권 전셋값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가격 제한이 없는 유사 상품을 내놓은 마당에 공공이 고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이 많습니다. 또 최근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감정가(시세)의 90%를 웃돌고 있어서 어지간한 고액 전세가 아닌 한 위험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나마 새로운 방안으로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인하 정도가 꼽힙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7%(기준금리의 4배)에서 4~5% 수준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2→4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지 않는 한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전환율 상한선은 계약 기간 중에만 유효할 뿐, 2년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국토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므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 이런 한계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전·월세 대책을 준비 중인 공무원들입니다. 기왕에 새 대책을 내놓기로 한 이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노답’의 벽을 넘길 기대해 봅니다.
2015.03.21 I 박종오 기자
유일호 국토부 장관 "깡통전세 보호 방법 찾겠다"
  • 유일호 국토부 장관 "깡통전세 보호 방법 찾겠다"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책을 보완해 깡통전세 보증금을 보장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원흥도래울마을1단지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전세금이 집값에 육박할만큼 치솟으면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 급증 우려가 커지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매입 임대주택에서 입주자의 건의 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이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가입 조건 완화가 거론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전셋값이 서울·수도권은 4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상한선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4억원 넘는 고가 전셋집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는 것이 적합치 않고 소득 있는 중산층의 전세 쏠림 현상을 부채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또 “전세 자금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기준 금리 인하에 발 맞추고 당장 급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기금을 사용하는 ‘버팀목 전세 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가 자칫 세입자의 부담 능력을 높여 전셋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택 기금을 통한 저리의 전세 자금 지원과 월세 대출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셋집의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전세 놓는 임대인에게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도 기획재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추가 전·월세 대책을 두고는 “국회 서민주거특위와 협조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기존 국토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책 발표 시기도 “시기를 못 박으면 졸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매입 임대주택과 경기 고양시 영구임대 아파트를 찾아 “국토부의 가장 큰 현안 과제가 바로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 작년보다 1만가구 많은 5만가구의 매입·전세 임대주택(재건축·재개발·부도임대 포함)을 공급할 계획이다.
2015.03.20 I 박종오 기자
  • [금리 1%시대]91.6%, 4억원, 489건...숫자로 보는 깡통전세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내에서 사상 최초로 1% 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전세시장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전셋집의 월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전셋값 급등이 불 보듯 해서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를 둘러싼 궁금증들을 숫자 키워드로 풀어봤다. ①91.6%과거에는 ‘깡통전세 70%’ 룰이 통했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과 전셋값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어가면 피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법원 경매에 부쳐지는 집의 낙찰가격이 시세의 70% 수준이어서 나온 얘기다. 예컨대 매매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금 2억원을 치르고 입주했다고 치자. 이 집에 은행이 근저당권 5000만원을 먼저 설정해놨다면 세입자는 보증금 4000만원을 떼일 수 있다. 지금은 이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전국 아파트의 평균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1.6%다. 감정가 3억원인 집이 보통 2억 7480만원에 낙찰됐다는 뜻이다. 서울은 이 비율이 90.1%,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91.6%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매 낙찰가도 급등한 것이다. 주의할 점은 낙찰가율의 ‘착시 효과’다.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가는 경매를 개시하기 6개월 전쯤에 책정한다. 만약 그 6개월 사이 집값이 오른다면 실제 시세 대비 낙찰가보다 낙찰가율이 높아보일 수 있다. 가격이 오르기 전 감정가를 기준으로 비율을 따졌기 때문이다. 낙찰가율 상승에도 불구, 대출이 많은 집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에는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90%를 넘는 집까지 등장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우려가 많다. 이런 주택은 집주인 담보 대출이 없더라도 전세금 회수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②4억원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이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연간 보험료(보증료율)는 주택보증이 전세금의 0.197%로 서울보증(아파트 기준 0.232%)보다 저렴하다. 3억원짜리 전셋집이라면 1년에 59만 100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주택보증은 전세금 전액을 보장하는 반면, 서울보증은 아파트만 전액(단독·다세대주택은 70~80%)을 보장해 준다. 다만 주택보증 상품에 가입하려면 서울·수도권은 전셋값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집주인 담보 대출을 포함한 전세금도 집값의 90%(아파트 기준)를 넘으면 안 된다. 원래 이 상품을 첫 출시한 2013년에는 서울·수도권 3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전셋집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후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신청 대상(전셋값 4억원 이하) 등을 고려해 금액을 높였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서울보증은 대출을 포함한 전셋값이 집값을 넘지만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③489건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면 주택을 직접 낙찰받는 방법이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서울·수도권 법원 경매에서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아파트는 총 489채였다. 전체 1만 205채 중 4.8%로 2008년(1.1%)보다 그 비중이 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집을 낙찰받은 세입자는 낙찰가에서 본인 배당금을 뺀 금액만 잔금으로 내면 된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안는 임차인 뿐 아니라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도 가세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강제로 경매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경매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전세권 설정 대신 확정일자만 받은 세입자는 반드시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2015.03.12 I 박종오 기자
전세난 100% 활용법 ‘전세 끼고 아파트 사볼까’
  • 전세난 100% 활용법 ‘전세 끼고 아파트 사볼까’
  • [뉴미디어팀] 최근 수도권 전세값이 매매가에 육박하자 전세난으로 아우성이다. 서울 전세가율이 66.8%로 거의 70%에 육박하면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만 30곳을 넘어섰다.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전세난을 피해 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강남 재건축 이주수요도 꿈틀거리면서 이런 움직임은 가속도를 붙고 있다.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미친 전셋값’을 올려주느니 내 집을 사겠다는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부동산 현장 전문가들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세난을 100% 활용하는 ‘전세 끼고 아파트 구매’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3년이 지나 은퇴 후 내 집 마련 또는 자녀들의 주택 수요에 미리 대비하는 방법으로 전세난을 활용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전세가율이 80%인 아파트는 관련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대략 매매가의 30%로 아파트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 향후 매매가가 오를 수 있는 ‘공급이 많지 않는 지역’, ‘개발 호재가 확실한 지역’의 아파트를 잘 고를 경우 알짜 아파트를 성공 구매할 가능성은 높아진다.수년 전 부산, 대구 등 지방 부동산이 침체되었을 때 아파트 여러 채를 전세 끼고 사서 지방 부동산 상승기에 시세차액을 실현해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다는 역발상 사례도 부동산 투자 업계에 회자되고 있다.전세난이 심해지고 가격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전세 끼고 아파트 사기’의 적기라는 분석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는 향후 2,3년을 내다보고 지금의 전세난을 활용해 공급이 거의 없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미리 구매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 하다. 하지만 과도하게 여러 채를 전세 끼고 사는 것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지니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자신의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적으면서 향후 2~3년 내 입주물량이 적은 지역을 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전세가 잘 나갈 수 있는 입지의 아파트도 더욱 선호된다.이에 더하여 서울 인근에서 강남이나 서울 도심접근성이 우수하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따라서 서울의 탈 전세수요가 수렴되는 구리, 미사, 김포 등 수도권 아파트 중에서 강남 진입이 수월하고 주변에 공급이 제한적인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최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서는 서울 강남이나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눈 여겨 볼 만한 아파트로 "구리 더샵 그린포레",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광교" 등을 추천한 바 있다.실제 구리시 교문사거리에서 분양 중인 ‘구리 더샵 그린포레’ 관계자는 “올해 전화 문의를 비롯해 분양사무소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나 계약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졌다”며 “특히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수요자의 경우 후분양 아파트로 5월에 바로 입주 가능하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비싼 전세는 이제 그만~ 부담없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옥천 장야 한양수자인’ 실수요자들 관심 늘어…
  • 비싼 전세는 이제 그만~ 부담없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옥천 장야 한양수자인’ 실수요자들 관심 늘어…
  • 전세가율 70% 돌파,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 확산...차라리 내 집 장만하려는 수요 증가[뉴미디어팀]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수많은 실수요자들이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매입을 선호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올해 70%를 돌파하면서 매매가격과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가까워지면서 깡통주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뿐만 아니라 2년마다 이사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내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지방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일반분양에 비해 10~20% 가량 저렴하므로 전세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이거나 전용 85㎡이하 주택소유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이다.전세가격으로 내 집을 장만 할 수 있는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가 등장해 화제다. 이 아파트는 지하2층~지상 20층 310가구가 59㎡, 75㎡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사이즈 또한 경쟁력을 갖춘 옥천 장야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가격도 가격이다. 바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167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옥천 장야 한양수자인이 그 주인공.실제로 2015년 1월 23일을 기준으로 고시한 KB부동산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다르면, 옥천 장야 한양수자인은, 2007년 7월에 준공된 옥천읍 문정리의 H아파트 110㎡ 매매가 대비 5,955만원이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0㎡의 매매가 역시 3,160만원까지 낮아진 가격이었다. 현지 분위기는 옥천 장야 한양수자인이 공급되는 시점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계속 늘어가는 상황이다. 현장의 부동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옥천 장야 한양수자인 같은 아파트는 전세 사는 사람들은 전세가로 내집마련을 마련하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또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자들도 기왕이면 새 아파트이면서도 가격적 메리트가 월등한 아파트를 그냥 지나칠 리 없는 상황”이라고 단언했다.그리고 청약통장 없이도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옥천 장야 한양수자인을 바라보는 옥천군민의 시선이 여간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100% 토지확보 완료된 안전한 택지이며, 옥천 한양 수자인의 자금관리 또한 신뢰도 높은 아시아신탁이 준공까지 관리한다는 점도 매력을 더해주고 있다.옥천군민에게 지금까지 누릴 수 없었던 최고의 커뮤니티로 꾸며진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다. 단지 내 실내골프연습장와 GX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야외글램핑을 단지 안에서 즐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아파트의 인기가 멈출 줄 모르는 기세다.장야초등학교가 바로 옆인 옥천 장야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인근 장야주공1,2단지와 더불어 총 1,366세대 대단지가 형성되어, 자타 공히 옥천의 교통과 교육, 편의와 행정시설을 최근접에 둔 옥천의 특급주거지로 각광받을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옥천장야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500만원 대 분양가에 한양건설이 책임시공하고, 아시아신탁이 자금관리 하는 프리미엄 아파트이다. 계약자들에게는 중도금 60% 무이자혜택이 제공된다. 문의전화 : 043-733-2310
빚내 올려준 전세금 20조…'깡통전세' 공포에 세입자 '덜덜'
  • 빚내 올려준 전세금 20조…'깡통전세' 공포에 세입자 '덜덜'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세종시 한솔동에서 2011년 입주한 ‘첫마을 힐스테이트’ 아파트(전용면적 84㎡)는 2년 전 2억원을 호가하던 전셋값이 최근 1억 5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인근 ‘퍼스트프라임’ 아파트(전용 85㎡)도 최고 2억 2000만원이었던 전셋값이 지금은 1억 6000만원까지 내렸다. 지난해 신규 입주 아파트 1만 5000여 가구가 대거 쏟아진 여파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려면 전세금 5000만원 가량을 빼줘야 한다. 한솔동 L공인 관계자는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은행 대출을 받는 집주인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세종시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최근 서울·수도권 등에서도 전셋값이 집값을 턱밑까지 추격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逆)전세난’ 발생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전세 거품이 꺼지면 보증금 회수에 애를 먹거나 떼이는 ‘깡통 전세’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금 올려라”…지난해 신규 전세 대출 ‘20조’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가 공급한 17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금액은 17조 6837억원으로 1년 전(13조 927억원)보다 35.1% 급증했다. 2010년 5조 7668억원에 불과했던 보증액이 2012년 10조원을 돌파한 뒤 매년 3조원 가량씩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보증 건수도 지난해 43만 5884건으로 전년(37만 5473건)에 비해 16.1% 늘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 대출액의 90%까지 은행에 원금 지급을 보증한다. 따라서 지난해 세입자 44만여명이 시중은행에서 공사 보증을 통해 빌린 보증금은 약 20조원, 1인당 4508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이렇게 풀린 돈이 전세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전셋값은 이미 천정부지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70.6%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매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 전셋값이 2억 1000만원까지 올랐다는 뜻이다.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중앙하이츠 전용 53㎡형의 경우 매맷값(2억 1000만원)와 전셋값(1억 9750만원) 차이가 1250만원에 불과하다. 전세가율이 94%에 이르는 것이다. ◇‘입주 폭탄’ 지역서 ‘역전세난’ 우려문제는 세입자들이 빚 내 조달한 전세금의 반환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등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과도한 전세금을 감당하려는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하반기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기존 전세금도 빼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벌어졌다. 잠실 리센츠(5563가구), 파크리오(6864가구), 엘스(5678가구) 등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줄줄이 입주했기 때문이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 급등 현상을 보이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특정 지역에서도 입주 물량이 몰리는 3~4년 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최악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을 경매에 넘긴다해도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그만큼 손해를 봐야 한다”며 “전세금이 너무 높은 집은 피하고 전세금 보장 보험 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5.03.05 I 박종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막장 포퓰리즘" 김영란법 수정 요구 빗발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막장 포퓰리즘” 김영란법 수정 요구 빗발-관피아 빠진 자리 교피아가 채웠다-핀테크 강국 중국에서 한국금융의 길을 묻다-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종합-“초 프리미엄폰 연내 출격 삼성·애플에 도전”-삼성·LG는 ‘창업 사관학교’-낯부끄러운 원정출산 아직도 여전하다-커피값은 흔쾌히, 책값에는 인색한 세태△‘3포’ 공무원의 고민-재취업 막차 탈까, 정년 채울까..기로에 선 공직자-퇴직 공무원, 한전·한수원 사장 못한다-“족쇄 지나쳐..전문성 활용 고려해야”△정치-총선 선거구 놓고 벌써 ‘눈치싸움’-“김영란법 문제점, 시행령 통해 보완”-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급물살’△경제-朴대통령, 중동의 버핏 만나 ‘코리아 세일즈’-崔부총리 “임금 올려야 내수 산다”△금융-국민·우리銀, 구조조정 대신 영업력 강화-‘삼성페이’에 카드사 지각변동 예고△산업-“산골 식당서도 결제” 삼성페이 성공예감-이재용 부회장, 美 카드사 CEO와 ‘삼성페이’ 협력 논의-LG 워치 어베인 4월 초 출시-“쌍용차 체어맨W 후속모델 ‘고급SUV 검토”-이통3사 ’홈 사물인터넷‘ 시장 선점경쟁 뜨겁다-포스코, 사우디국부펀드로 중동진출 속도△신동빈 경영체제 10년-글로벌 금융위기 내다보고 실탄 확보..’辛의 한 수‘ 빛났다-’제2롯데월드 불안 없애라‘..주 1회 불시 현장 점검-10조 통큰 배팅..과자·껌 팔던 롯데, 중화학·건설로 발 넓히다△생활산업-반등 노리는 미샤 ’초저가‘ 공세-인기과자 ’허니 天下‘-’재신임‘ 도성환 사장, 홈플러스 부활 고삐죈다 △아웃도어, 봄을 입다-산에서도 도심서도 당인이 패션리더△컬처-문학·역사·종교 넘나든 입담..“2시간이 금방갔다”-책 안 읽는 한국인△골프&스포츠-김하늘 일본무대 데뷔..“올해는 꼭 우승”-ML 데뷔전 ’쾅‘! 역시 Kang했다-NC이호준 “개막전까지 컨디션 회복”△마켓-630 뚫은 코스닥..“더 오른다 vs 과열이다”-기업들 현금배당 ’확‘ 늘렸다-SM, 게임사업 덕 ’톡톡‘△증권·투자금융-“실적 먹구름 걷혔다”..돌아온 外人-“低유가에도..빅3 해운사 빚 못갚아’△글로벌 마켓-알리바바 ‘오, 株여’..마윈 매직 흔들-中 올해 국방예산 10% 증액-옐런 ‘재테크 실력’ 괜찮네 △건강-갑자기 쑥 자란 남학생 ‘기흉 주의보’-손저림 잦을땐 수근관증후군 의심해야△오피니언-저금리시대 노후준비, 투자교육이 답-집값 바닥 쳤다고?-롯데홈쇼핑 상생 노력 지속되길 △피플-”우수인력 모여들면 돈도 따라온다“-”사우디 33년전 일할때와 많이 다르네“-”현대무용, 모두 쉽게 즐기도록 하겠다“△사회-”국문과로 입학해 기계공학과로 졸업“-‘금품수수 무죄’ 정두언 형사보상금 전액 기부-전동차 늘려..9호선 ‘출근대란’ 없앤다△부동산-‘깡통전세’ 속출..보증금 떼일 우려 커진다-세입자 ”내 전세금 내가 지킨다“-SK·GS건설, 120억달러 정유시설 착공
2015.03.04 I 함정선 기자
'깡통전세' 공포..세입자 "내 전세금 내가 지킨다"
  • '깡통전세' 공포..세입자 "내 전세금 내가 지킨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깡통 전세’ 불안이 커지자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전셋값이 집값의 80~90%에 달하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전세 계약 만료 후 새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4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건수는 모두 5459건으로 보증액 규모만 1조 128억원에 달한다. 상품이 출시됐던 2013년 하반기(9~12월) 1647건, 보증액 2503억원을 합치면 7106건, 보증 규모는1조 2631억원이다. 올해 들어서도 1~2월에 가입자 행렬이 이어졌다는 게 대한주택보증 측 설명이다.이 상품보다 먼저 출시된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도 2013년 총 보증액이 1조 2000억원, 지난해는 1조 4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지난해 중반까지만해도 시행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전세로 돌리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반기부터는 일반 세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더 늘었다”고 말했다. 두 상품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 상품이다. 다만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상품은 보증수수료가 전세금의 0.197%로 수도권은 보증액 한도가 4억원, 지방은 3억원이다. SGI서울보증은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증 요율은 0.2325%다. 한편 최근 전국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깡통 전세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보증금 원금 반환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5.03.04 I 정수영 기자
  • 양승조 "朴대통령, 전세난 쫓겨 이사짐 싸는 국민 마음 헤아려봤나"
  • [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은 26일 “민생의 봄은 오지 않았다”며 “설 민심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 왕국”이라고 지적했다.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씨가 마르고 있다. 세입자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세난에 대학생, 신혼부부 할 것 없이 모두 발을 동동 구르는데 부동산 3 법 처리 지연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퉁퉁 분 국수 먹는다 하는데 전세난에 쫓기다시피 이삿짐 싸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봤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불이행이 그 시작”이라며 “대선공약집 216쪽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만 지켰어도 깡통주택 대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집값 올리기 정책보다 서민주거안정 정책으로의 전환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전세난 심한데…올해 1월 수도권 입주물량 전년比 4%↓☞ 올해 강남4구 재건축 이주 1만3천가구…전세난민 확대 불가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커져…전세난 영향☞ 예고된 봄 전세난, 전셋집 현명하게 구하는 방법은?
2015.02.26 I 문영재 기자
  • 野 “朴정부 2년은 실패···민생경제 무너졌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근혜 대통령 집권 2주년을 “실패한 2년”이라고 규정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정부 2년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대통령은 ‘불어터진 국수’라는 표현으로 야당의 협력을 폄하하고 남 탓으로 돌린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남 탓하기 전에 내 탓이오 하고 실천하는 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이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나라를 위해서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에 그치지 않고 경제정당으로 민생을 살리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 2년을 평가하면 한마디로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라며 “그간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던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국민대통합·복지확대 등 대선공약을 폐기하고 불신의 리더십만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통해 낙수효과에 기댄 정부의 경제정책보다 유능함을 보이겠다”며 “부자감세와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후퇴없는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는 민생에 역주행하는 정책을 통해 경제에 부담을 주고있다”며 “법인세 정상화보다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재원을 마련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강기정 정책위의장, 朴대통령 '불어터진 국수론'에 "적반하장"☞ [사설] ‘불어터진 국수’가 돼버린 ‘깡통 전세’☞ 朴, '불어터진 국수론'…24개 핵심개혁과제 본격 추진☞ 朴 "부동산 3법 퉁퉁 불어터진 국수..우리 경제 불쌍"
2015.02.24 I 강신우 기자
  • 강기정 정책위의장, 朴대통령 '불어터진 국수론'에 "적반하장"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어터진 국수’를 언급하며 적기에 경제입법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정치연합이 낸 ‘장그래법’을 포함해 10법, 최저임금법 등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다. 연말정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올리는 법 등 25개법 중 하나도 처리가 안됐는데 법안에서도 (정부·여당이)독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의장은 “온 힘을 다해서 협조했는데 경제가 안 돌아가고 전세 대란이 나고 이런 것을 야당에 책임을 떠넘긴 것도 문제”라며 “야당의 좋은 법안에 대해서 하나도 협조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일방독주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대표가 말했던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득중심 경제성장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법을 3월(임시국회)에 준비해서 4월 입법 때는 민생 25법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성화’를 꼽은 뒤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며 “그것을 그냥 먹고도 경제가 힘을 내서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많이 늘어났다. 불어터지지 않고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사설] ‘불어터진 국수’가 돼버린 ‘깡통 전세’☞ 朴, '불어터진 국수론'…24개 핵심개혁과제 본격 추진☞ 朴 "부동산 3법 퉁퉁 불어터진 국수..우리 경제 불쌍"
2015.02.24 I 김진우 기자
  • [사설] ‘불어터진 국수’가 돼버린 ‘깡통 전세’
  •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디테일에 관한 부등식’을 소개했다. “100-1은 99가 아니라 제로가 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아무리 공들여 탑을 쌓아도 벽돌 한 장이 부족해서 전체가 무너지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기존의 학교 셈법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의 성공을 위해선 1%의 실수까지 용납해선 안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만큼 절실한 비유도 없다.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셈법보다 더 황당한 경우가 적잖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요즘의 전셋값이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 집을 장만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전세를 든다는 점에서 전셋값은 집값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상식이었다. 굳이 집값보다 비싸게 주면서까지 전세를 들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껏 비싸야 집값의 30~40% 수준이었다.그러나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종래의 상식이 뒤바뀌고 있다. 전셋값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집값의 70~80% 수준은 보통이 돼버렸다. 심지어 새 학기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을 뛰어넘는 경우마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깡통 전세’ 주의보가 떨어진 것이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도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기현상이다.이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말해준다. 정책 당국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어도 시중에선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요즘 주택거래가 약간씩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체로는 마지못해 집을 사는 경우라고 한다. 어차피 전셋값 해결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느니 차라리 집을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일 것이다.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디테일 부등식’을 강의하는 순간에도 사회적으로는 이처럼 민생이 터무니없이 겉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비서관들이 대통령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그런 식이라면 국민들 밥상에는 늘 불어터진 국수밖에 오를 수 없다. 그것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깡통 전세’의 시사점이다.
2015.02.24 I 허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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