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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당대회 7월25일 열린다…룰 개정 논의도 본격화
  • 與전당대회 7월25일 열린다…룰 개정 논의도 본격화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함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했다. 선관위가 전당대회를 7월25일 열기로 잠정 결정한 데다 당이 경선 룰(규정)을 다룰 특위까지 별도로 띄우면서 민심 반영 비율, 지도체제 등에 대한 룰 개정 논의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선거는 선관위가, 경선 룰은 특위가…‘투트랙’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관위와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가급적 (2024 파리) 올림픽 경기(7월26일~8월11일)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선관위도 이날 첫 회의에서 “(전당대회 개최는) 7월25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황 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 온 당이 전력을 다해서 이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가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마무리한 후 선관위를 꾸렸던 것과 달리 이번엔 선관위에 더해 룰 개정을 다룰 특위를 별도로 출범시키며 ‘투트랙’ 전략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부터 일정, 홍보 등 선거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특위는 전당대회 경선 룰을 각각 다룬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선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신속하게 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선관위원장엔 5선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이, 특위 위원장엔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전당대회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고 (일정을) 고려해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핵심은 민심 반영과 지도체제특위는 지도부 선출 관련 룰부터 손댈 전망이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정당민주주의를 이유로 당원 투표 100%로 지도부를 뽑도록 했다. 종전엔 당원 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성 총장은 “상임고문단과 원외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견을 들었고 의견을 모아 (룰을) 결정하는 특위에 넘길 것이고 특위가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 비대위가 결정할 것”이라며 “열흘 이내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의원 대다수가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며 “온라인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심 반영과 함께 지도체제까지 바뀔지도 관심사다. 황 위원장은 앞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로, 당대표 선거 1~3등은 최고위원회의에 남아 있으면 어떤가”라며 절충형 지도체제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도체제 변경이 또 다른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는 당권 도전자 가운데 최고 득표자를 당대표 겸 대표최고위원으로, 2·3위에 오른 차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고 최고위원 선거로 나머지 최고위원을 뽑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각각 뽑는 단일지도체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새로 의견 수렴 절차 밟긴 촉박”특위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경선 룰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민심 반영 비율과 지도체제 등이 얘기돼왔고 첫 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 범위나 중요 의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론조사 등 새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엔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 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경선 룰 변경을 두고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룰은 몇 명이 선관위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여러 가지 국내외 이슈, 야당과의 이슈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관위도 구성됐으니까 구체적인 것도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고 말을 아꼈다.
2024.06.03 I 경계영 기자
나경원 “전당대회 언제 할지 몰라…출마 마음 못 정해”
  • 나경원 “전당대회 언제 할지 몰라…출마 마음 못 정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마음을 못 정했고 아직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원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바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전제였다”며 “실질적으로 비대위가 구성된 다음에 여러 일을 하고 계셔서 언제 전당대회를 할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관리형으로 출발한 황우여 비대위가 민심 반영 비율 조정과 집단지도체제 등 전당대회 규정 개정을 시사하면서 당 대표 선거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나 의원은 “제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진 않다”며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나 의원은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안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회자의 물음에 “일종의 제안, 어드바이스였다”며 “결국 ‘견제’ 기사가 나오길래 더 이상 언급 안 하려고 한다”고 했다.그는 “제가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냐”며 “수많은 우리의 대선 1등 후보가 아깝게 밀려나는 것을 많이 본 사람으로서 한 얘기였다”고 부연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3 I 이도영 기자
개헌 논란에 진화 나선 나경원 "대통령 5년 임기 원칙"(종합)
  • 개헌 논란에 진화 나선 나경원 "대통령 5년 임기 원칙"(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개헌 논의에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당 지도부가 선을 긋자 수습에 나섰다. 나경원 당선인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다.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나 당선인은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며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관련 질문에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선인의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의원 개인의 얘기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대선을 국민께서 5년 동안 국정 운영하라고 선출해줬다”며 “아직 개헌 방향성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국회 내에서 어떤 개헌 관련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꺼내든 개헌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임기 단축을 논의하는 것은 탄핵과 더불어 그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 않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헌에 찬성 입장을 표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지금의 임기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우리가 여기에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금 제기되는 임기단축 개헌론은 순수성도, 국가의 미래도 안중에 없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며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하고 싶다면 대통령의 임기만 단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도 함께 단축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2024.05.28 I 경계영 기자
개헌에 尹임기단축 포함? 나경원 "모든것 열어놔야"…與 "절대 동의 못해"
  • 개헌에 尹임기단축 포함? 나경원 "모든것 열어놔야"…與 "절대 동의 못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개헌을 논의할 때 대통령의 임기 단축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28일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선인의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의원 개인의 얘기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대선을 국민께서 5년 동안 국정 운영하라고 선출해줬다”며 “아직 개헌 방향성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국회 내에서 어떤 개헌 관련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꺼내든 개헌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임기 단축을 논의하는 것은 탄핵과 더불어 그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 않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헌에 찬성 입장을 표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의 임기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우리가 여기에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금 제기되는 임기단축 개헌론은 순수성도, 국가의 미래도 안중에 없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며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하고 싶다면 대통령의 임기만 단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도 함께 단축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나경원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관련 질문에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 당선인은 “4년 대통령 중임제가 정답이라고 꼭 생각하지 않지만 모든 논의를 같이 열어놓고 국회가 더 책임감을 느낄 수 있고 여야가 덜 싸울 수 있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5.28 I 경계영 기자
'연금개혁' 보험료율 13% 인상되면 얼마를 더 내야할까?
  • '연금개혁' 보험료율 13% 인상되면 얼마를 더 내야할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1대 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정부 여당은 21대 국회 내 통과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소득대비 보험료비율)’과 ‘소득대체율(평균 소득대비연금 수령 비율)’ 등 주요 변수만 조정하는 것이다. 주요 모수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동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레(29일)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국민연금 개혁을 하자고 강조했다.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단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구조개혁(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직영연금 등과 연계해 연금제도를 바꾸는 것) 논의 없는 모수개혁은 맞지 않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당선인은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밝히는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상황은 예측불가다.만약 모수개혁이 이뤄진다면 언제부터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는 걸까.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 수급개시연령은 63세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보험료율만 보면 9%에서 13%로 인상돼, 내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연평균 0.5%포인트씩 총 4%포인트가 오른다.월 300만원 소득자의 국민연금 현재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27만원이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13만5000원씩 내고 있다. 연금개혁이 이뤄져 내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국민연금은 매월 28만5000원,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14만2500원씩 납부해야 한다. 현재보다 매월 75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월 250만원 소득자는 현재 매월 22만5000원씩 쌓고 있는데 이 중 근로자는 11만2500원 납부 중이다. 내년 인상률이 적용되면 총 납부액은 23만7500원, 근로자 납부액은 11만8750원으로 현재보다 6250원을 더 내게 된다. 한 달에 커피 한두 잔만 줄여도 미래를 위한 연금을 더 쌓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보험료율 인상을 지체하면 하루에 856억원, 매월 2조6000억원, 매년 30조8000억원씩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 한 연금전문가는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시간이 없어 방점을 찍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그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이지현 기자
전당대회 채비 나선 與…당권주자 견제도 본격화
  • 전당대회 채비 나선 與…당권주자 견제도 본격화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차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자당 서병수 의원을 임명하며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체 없이 진행을 하겠다”며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병수 의원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부터 투·개표관리, 규정 위반 후보자 제재, 합동토론 등 선거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선관위는 15명 이내의 선관위원 선임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3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 의원은 부산에서 5선을 한 중진 의원이자 부산시장을 지냈으며 지난 4·10 총선에서 당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낙동강 벨트’인 부산 북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대선에선 경선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선관위가 꾸려지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황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빨리 마쳐야 된다”며 “선관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을 짓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은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도모하고 있다”며 “국민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전당대회를 마련해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는 이르면 7월 말 개최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많은 당권 주자가 나설 수 있도록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노릴 것”이라며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전당대회를 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시화하면서 당권 주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여당 대표는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절반 이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출마하겠지만…”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견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나 당선인은 “본인에게 별로 이득되지 않는다.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총선 백서는 누구를 타깃하는 것도 아니고 백서답게 하면 된다. 총선은 전당대회 전에 반드시 발간해야 한다”며 총선 패배 책임론이 거론되는 한 전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날 당권 주자 후보군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식 연금개혁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고통을 떠넘기고 연금제도를 파탄 낼 것”이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연금재정안정과 노후소득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구조개혁과 재정투입을 모수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27 I 경계영 기자
소득없이 끝난 연금개혁 與野 회동…나경원 "수용하자" 다른목소리
  • 소득없이 끝난 연금개혁 與野 회동…나경원 "수용하자" 다른목소리
  •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위로 끝났다. 여당은 ‘졸속으로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야당과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승적으로 야당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낱같은 합의·통과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김 의장 주재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김진표 의장 주재 아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28일 열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주된 논의 내용 중 하나가 연금개혁안 처리였다. 회동이 끝난 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연금개혁안을)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곧 시작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금개혁은 한 번 정하면 적어도 20~30년 지속돼야 하는데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우려되는 것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장과의 회동 후에도 여당의 방침에 변화가 없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쉬움을 보였다. 그는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에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했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기 직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였던 김성주 의원이 눈물어린 호소로 연금개혁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라면서 “그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모수개혁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당선인은 “수용하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 때문이다. 나 당선인은 이날 한 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모두 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쉽지 않고 (여야 간) 대립이 많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제안에)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만 해오면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전날(2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년간 미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개혁 지체 시 1년에 30조 8000억원, 하루 856억원씩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한다”며 여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나경원 "첫단추라도 끼워야"…이재명 연금개혁 제안 수용 '선회'
  • 나경원 "첫단추라도 끼워야"…이재명 연금개혁 제안 수용 '선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27일 “첫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당초 나 당선인은 이 대표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처리를 주장한 데 대해 반발했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처음엔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로 여러 번 제안했다면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 관련 3번 발언했는데 처음엔 저희가 주장하지 않은 (소득대체율) 45%안을 저희 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했고, 3번째 기자회견은 모수개혁을 지금 하지만 구조개혁을 다음에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상적인 것은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모두 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녹록잖고 대립이 많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며 “하루에 (국민연금이) 800억원 정도씩 손실나는데,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으로, 일단 많이 내는 부분(보험료율)이라도 합의해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연금개혁안을 받을 수 없다고 일축한 것과 관련해 나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다고 했지만 이를 믿기 어려우니까 이것만 갖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며 “이도 저도 안 될 때에 대비해 모수개혁이라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나 당선인은 “연금개혁에서 2030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과연 본인이 받을 수 있는가’인데 연금이 완전적립식에서 출발해 부과식 형태가 돼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불신 해소가 크다”며 “그런 면에서 연금 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너무 필요하고 이것이 연금개혁 끝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경계영 기자
나경원 “제가 한동훈이라면 전대 출마 안해”
  • 나경원 “제가 한동훈이라면 전대 출마 안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을 통해 5선 고지에 오른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7일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제가 한 전 위원장이라면 전대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 대표 자리는)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에 특별하게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 부정적인 생각이었다”며 “당 운영과 관련해 경험이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민심과 (대통령실과) 멀어져 있는 부분을 잘 설득하는 역할을 기대했다. 하지만 오자마자 윤 대통령과 관계가 삐끄덕거렸다”고 지적했다. 나 당선인은 또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밥도 먹지 않는 것을 보면 (당대표를 맡을 경우) 당정 관계를 풀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며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보수표를 결집하지 못한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정치 지지층을 등 돌리게 했던 의사정원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당선인은 차기 전대에서 당대표 역할론에 대해선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과 관계를 잘 조율하는 것이 당 대표 역할의 절반 이상이라고 본다”며 “그런 부분에 확신이 서고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의 직접 당대표에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나 당선인은 “보수 재집권을 통해 대한민국 틀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한 달 전 (출마 가능성이) 60%였다면 지금은 55% 정도”라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현행 당원 100%인 전대 선거룰에 일반 국민비율을 반영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민심을 당연히 집어넣어야 한다고 본다”며 “100% 당원 룰로 만든 것은 김기현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억지로 만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김건희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처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나 당선인은 “(대통령실이) 어떤 설명이나 어떤 시점이 적절했다면 충분할 수 있는데 시점이 늦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대통령이 관련 사안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특별감찰관제나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27 I 김기덕 기자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10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공천자와 임명직 당직자를 중심으로 한 전 위원장의 등판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일관한 실패한 총선 전략과 이에 따른 선거 참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심이 갈라지는 분위기다. 당대표 출마설에 설득력을 얻는 건 최근 한 전 위원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총선 이후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이 도곡동 자택 인근이나 양재도서관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곡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는 소식이 목격담을 통해 전해졌다. 또 지난달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지만, 총선 때 함께 뛰었던 주요 당직자들과 몇 차례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총선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와 당시 임명직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한 전 위원장에게 전대 출마를 직접적으로 요청해 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하지만 당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4·10 총선에 출마했던 한 여권 인사는 “차기 전대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비대위에 참여했던 낙선자는 당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고, 당선자들은 당 주류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전 위원장의 출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각종 여권 내 당 대표·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과거 당내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파벌 싸움이 친한(친한동훈)대 비한(비한동훈)으로 갈라질 조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던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갈라선 만큼, 당대표를 맡게 되면 용산과 선을 긋고 ‘한동훈의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 전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지방선거, 궁극적으로는 차기 대권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카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당권 주자들도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를 지켜보며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5선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윤상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3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각종 세미나를 열고, 당협위원장과 만남을 갖는 등 이미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아직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정치를 오래 떠나 있던 원 전 장관도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로 당권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대권을 노리는 유 전 의원이나 지방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나 당선인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기덕 기자
나경원 "野, 특검 '전가의 보도'처럼…당대표? 아직 고민 안해"
  • 나경원 "野, 특검 '전가의 보도'처럼…당대표? 아직 고민 안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야당이 밀어붙여 만들었는데,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공수처에 야당이 고발해놓고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정치공세가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그는 이어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시점으로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저희 당이라도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의도는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정치적 공세를 끊임없이 하면서 채해병 특검법뿐 아니라 나머지도 이미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특검하자, 모든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나 당선인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시 가결 가능성에 대해 “22대 국회 당선자라서 21대 상황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똑같은 특검법안이,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올라온다면 우리로선 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잇따라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그는 “한 표라도 많은 정당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었다. 저희로선 결국 국민이 저희 의견에 얼마나 같이 해주느냐가 힘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인구·기후 등 국가적 과제를 앞에 두고 민생이 힘든 상황에서 특검 얘기만 하고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을 국민이 정말 바랄까”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나 당선인은 7월 중 열릴 가능성이 큰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의 미래와 22대 국회에 대한 고민은 많은데 제가 꼭 해야 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의 단계까진 이르지 않았다”며 “전당대회 시기가 결정되면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논란에 별 다른 언급 없이 공식 활동을 재개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 야당이 또 특검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사과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초청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외교부 밝혀낸 것을 보면 회고록 내용과 다르다. 외려 그런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2024.05.22 I 경계영 기자
해외직구 혼선에 오세훈·유승민 충돌…“안전·기업보호” vs “뜬금없는 뒷북”
  • 해외직구 혼선에 오세훈·유승민 충돌…“안전·기업보호” vs “뜬금없는 뒷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정책을 놓고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시민 안전과 국내 기업을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정부 정책을 지지한 반면, 유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오 시장은 20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편이냐 생존이냐’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위해성,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후자(직구 이용자들의 불편)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시민 위해성 및 국내기업 보호)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정부가 사흘 만에 해외직구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의무화 방침을 철회한 것을 비판한 여당 중진 의원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여당 중진의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앞서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동작을)은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본인 SNS에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유 전 의원은 이날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제품의 유해성을 검사해서 유통을 금지시킨 것은 정부가 평소에 마땅히 철저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가 80개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 조치는 80개 전체의 유해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KC인증만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직구를 금지하는 조치로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여당 중진을 비판한 오 시장을 향해선 “저를 비판한 모양인데, 그런 생각이라면 사흘 만에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해외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똑바로 얘기해야 한다”며 “정치적 동기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근거 없는 비판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20 I 김기덕 기자
개혁신당에 러브콜 보내는 與…허은아 "국민 눈높이 맞으면 언제든 연대"
  • 개혁신당에 러브콜 보내는 與…허은아 "국민 눈높이 맞으면 언제든 연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개혁신당이 전당대회에서 허은아 전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20일 “모든 면에서 함께 연대하자”고 러브콜을 보냈다. 허은아 신임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으면 언제든 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허은아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국민의힘과는 모든 면에서 연대하며 함께 발 맞춰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특히 그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당선인에게도 “그동안 수고한 이 전 대표께도 심심한 경의와 애정을 보낸다”고 언급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정당법엔 다당제 문이 열려있고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준비돼있다”며 “개혁신당이 뜻하는 바 그대로 개혁적 새로운 정당으로 국민 사랑을 받길 기대하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신장에서 앞으로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귀한 정당으로 성장했으면 한다”고도 덕담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준석·천하람 (국회의원) 당선과 허은아 당대표 선출을 보면서 왜 이분들이 국민의힘을 떠나 정치적으로 더 성장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국민의힘 미래 자산인데 이젠 경쟁자가 됐다”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도 자신의 SNS에 최근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여성판 N번방’ 사태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허은아 대표의 시각에 100% 동의한다. ‘동일한 잣대의 엄벌’, 이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허은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황 위원장이 연대를 거론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봐준 데 감사하다”며 “모든 면에 연대한다는 데 동의할 순 없고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회적 변화에 따른 민생에 함께한다면 언제든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이 개혁신당을 언급한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 처음이라는 기자에게 허 대표는 “긍정적”이라며 “정치는 함께 협치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함께 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제스처에 대해 감사하다”고 답했다.
2024.05.20 I 경계영 기자
나경원·허은아, 여성판 N번방 사건에 “동일 잣대로 엄벌해야”
  • 나경원·허은아, 여성판 N번방 사건에 “동일 잣대로 엄벌해야”
  •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여성판 N번방 가해자 엄벌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공유하며 여성판 N번방 가해자들을 동일한 잣대로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20일 나 당선자는 SNS에 이같이 밝히며 “매우 중대한 성범죄다. 주한미군 남성들이 큰 성처와 실망을 갖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다. 대한민국 남성을 상대로 자행된 같은 수법의 범죄도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당당함, 표현의 자유 따위는 절대 설 자리도 없고, 언급돼서도 안 될 사안”이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남성의 성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해 행위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안과 해결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회원 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는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하는 등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가운데는 주한미군과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허 대표는 지난 16일 SNS를 통해 “명백한 제2의 N번방 사건이다. 범죄 수법에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 고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수년 전 수 많은 여성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N번방 가해자들과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썼다. 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사회의 세밀한 지원도 뒤따르길 바란다.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보겠다. 침묵의 비겁함을 보이지 않겠다”고 했다.
2024.05.20 I 김형일 기자
"소속 정당 떠나 생명 존중하길"…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미사 봉헌
  • "소속 정당 떠나 생명 존중하길"…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미사 봉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일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가톨릭 신자 당선인 미사를 봉헌했다.이날 미사와 오찬에는 국민의힘 강승규, 김상훈, 나경원, 박수민, 서명옥, 안철수, 유상범 당선인과 국민의미래 김소희, 이달희, 진종오, 한지아 당선인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김성환, 김준혁, 김현, 박수현, 신정훈, 위성곤, 유동수, 이병진, 조정식, 최민희, 한준호 당선인이 참석했다. 또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다.20일 명동대성당 미사에 참석한 제22대 국회의원 가톨릭 신자 당선인들(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정 대주교는 이날 미사 강론을 시작하며, 앞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당선된 가톨릭 신자 당선인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그는 “4년 동안 맡게 될 직무를 통해 귀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서 도구로 부르셨다고 생각한다”며 봉사와 섬김의 정신으로 그 시간을 채워나가길 당부했다.지난 국회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이었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대한 감사 인사와 더불어 차기 회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도 축하 인사를 건냈다. 김병기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년 간 회장직을 수행한다.미사 후 주교단과 당선인들은 교구청 10층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대주교는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가톨릭 신자 의원으로서 생명을 존중하고 하느님의 가치를 늘 첫 자리에 두었으면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가톨릭평화방송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약 26.7%인 80명이 가톨릭 신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지역구별로는 경기도 22명, 서울 15명, 충청 10명, 영남 9명, 광주 등 전라권이 7명이라고 밝혔다.
2024.05.20 I 이윤정 기자
오세훈 "해외 직구로 시민 안전위해·국내기업 고사…생존의 문제"
  • 오세훈 "해외 직구로 시민 안전위해·국내기업 고사…생존의 문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외 직구로부터 시민 안전과 국내 기업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혔다.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편이냐 생존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이를 통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위해성,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아울러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며 “국내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라며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놓고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문제”라며 “서울시는 4월 초 해외직구 상품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고 4월 말부터 매주 유해물질 제품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소비자들의 반발로 인해 사실상 철회한 데 여당 중진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앞서 소비자 반발이 이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의 해외 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 등도 이같은 의견을 냈다.오 시장은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사리가 분명해 극히 작은 일까지 미뤄 알 수 있음)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 모습이 국민을 모시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8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실시 후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향후에는, 어린이용 제품과 더불어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식품용기(냄비, 도시락 등)·위생용품(일회용컵, 종이냅킨 등) 까지 안전성 검사를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2024.05.20 I 함지현 기자
"성능 좋고 가격 싼데"…여론 들끓자 사흘만에 고개 숙인 정부
  • "성능 좋고 가격 싼데"…여론 들끓자 사흘만에 고개 숙인 정부
  • [이데일리 서대웅 김형환 기자] 정부가 국내안전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조치를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실제로 지난 16일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자 해외 직구를 애용해온 시민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고물가 속 해외 직구로 비교적 저렴한 품목을 구매해온 젊은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인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김모(36)씨는 “영양제부터 젖병 소독기 등을 해외에서 직구하고 있다”며 “검열을 늘리면 될 일 아닌가”라고 했다.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윤모(32)씨도 “해외 상품이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은데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중국 로봇청소기 제품을 구매한 배모(33)씨는 “국내 제품과 내가 산 제품의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국산의 절반도 안 된다”며 “직구가 금지되면 소모품들도 수입이 안될 것인데 사실상 제품을 쓰지 못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여야 정치권에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18일 SNS를 통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무식한 정책’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22대 총선 참패 후 한달 만에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이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정책 발표 사흘 만에 추가 브리핑을 열어 고개를 숙였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6일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할 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는 80개 품목을 즉시 차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해성 조사 후 개별 차단’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80개 품목 모두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대책은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의 해외직구에 대해선 대응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것”이라며 “발암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초과되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구매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하고자 시작한 작업”이라고 했다. 또 국내 유통업체 배불리기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일반조명기구·재사용전지 시스템·가스라이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보건용 살충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 등 총 80개 항목이다.
2024.05.19 I 서대웅 기자
與 당권주자, ‘文 회고록’에 “김정은 대변인 못 벗어나”
  • 與 당권주자, ‘文 회고록’에 “김정은 대변인 못 벗어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외교·안보 정책 회고록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비판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며 “미국의 부족한 아량 탓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누가 우리의 동맹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 교정을 산책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어 “한미연합훈련 중단, 종전선언 등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해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믿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했고, 그 원인이 이번 회고록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개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이에 안 의원은 “남북회담에서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전적으로 믿었다. 몽상가처럼 김정은의 말만 믿은 셈”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거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회고록에 담을 것은 남 탓과 자화자찬이 아니어야 했다”며 “오히려 적의 선의에만 기댄 몽상가적 대북정책에 대해 처절한 반성부터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두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데 대해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어 “김 여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도 방문에 예산 3억 7000만 원이 들었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는 데만 2억 5000만 원이 들어 직권남용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 국민을 우롱하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중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원하신다면 퇴임 후 잊히겠다던 그 약속부터 지키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도 지난 18일 SNS에서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핵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속고 당해야 진실에 눈을 뜰까”라고 개탄했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무식한 정책”…與 당권주자, 정부 ‘해외직구 규제’ 앞다퉈 비판
  • “무식한 정책”…與 당권주자, 정부 ‘해외직구 규제’ 앞다퉈 비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잇달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 해외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적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제품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선 직구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도 같은 날 SNS에서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차근히 준비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어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안전 규제는 필요하지만, 포괄적·사전적 해외직구 규제보다는 안전 테스트를 강화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든 정식 수입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선택할 자유가 줄어들면 시장경제의 장점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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