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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우리말·법·제도 한국 꿰뚫은 AI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우리말·법·제도 한국 꿰뚫은 AI-한은 “中 부진 지속 땐..韓 내년도 1%대 성장”-산단, 환경, 고용규제에 칼뺀 尹대통령-1.6조 피해 라임펀드..국회의원에겐 돈 돌려줬다△2면-[사설]산 넘어 산 교권회복 대책, 입법 힘 합치길-[사설]“탈중국 대신 공급망 이원화” 주목해 봐야-“물 찾아라” 얼음 확인 땐 유인기지 건설 가능△3면-안개 짙어지니 자동차 멈췄다..통화정책 더 신중해진 한국은행-‘금리인상 국면 끝났다’..채권시장 일제히 강세-하반기 유커 220만명 입국..올 경제성장률 0.06%p 높여△4면-외국인 숙련쿼터 17배 확대-노후산단 업종, 용도 규제 완화..10년간 24조 투자유발-화평, 화관법 EU 수준 완화△5면-취준생 면접연습 도와주는 ‘클로바X’-“산업 혁신 가져올 AI로봇..기술력 세계 최고 자부”-네이버페이에 ‘큐’ 적용..금융, 부동산, 보험, 주식 추천 척척△6면-한 총리 “정부와 과학 믿어달라”..‘수산물 소비촉진’ 역대 최대 지원-9·9절 앞두고 서둘렀나..北, 정찰위성 발사 또 실패-2000억 횡령..일부 정치권으로-컨트롤타워 설치, 기금 마련..공급망 기본법 8부 능선 넘어△8면-오염수 방류 대치 격화-민생법안 처리했지만..野 강행에 8월 국회 조기종료-끊이지 않는 묻지마 흉악 범죄-나경원, 정계복귀 선 그었지만..與 수도권 위기론에 몸값 쑥△9면-실질소득 3.9%↓..고물가에 역대 최대폭 감소-방문규 “한정 구조조정 필요하다”-“2070년 남북 인구 합쳐도 6000만명 밑돌 것”-무역보험공사, 베트남 풍력타워 공장 증설 기업에 1500억 지원△10면-연 10% 적금? 까다로운 조건에 ‘그림의 떡’-손보업계, 저출생 위기극복 통큰 지원-연회비 10만원 카드 속속..프리미엄 전략 통할까△12면-G7 맞서 체급 키우는 브릭스, 사우디·이란 등 6개국 품는다-영업익 487% 껑충..엔비디아 ‘AI 초격차’ 더 벌린다-연준 떠난 초강경 매파 “연준, 가을에 금리 인상”-‘바그너 수장’ 프리고진, 항공기 추락 사망△13면-“LG는 늘 미래 거목될 씨앗 심었다”-‘AI 기관사’가 모는 18만t 벌크선-현대차 콘셉트카 ‘N 비전 74’, 글로벌 3대 디자인상 휩쓸어-두산에너빌리티, 630도 견디는 스팀터빈 뼈대 개발△14면-JW중외제약 실적 고공행진 지속..라이선스인 전략 통했따-비대면진료 법제화 또 불발-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8분기 연속 감소..삼성 점유율 1위△16면-“오늘 미리 사둬야지”..국산 고등어 갈치 할인에 예상밖 발길-스타벅스 ‘투고백’ 음료군 5→12종-“정책 설계 위한 ‘벤처 생태계 연구’ 싱크탱크 마련”-돌아온 유커..롯데면세점, 중 단체고객 150명 방문△17면-저가매수 노린다..고금리 올라탄 미 채권개미-사회복지 민간투자 펀드 140억 조성-엔비디아發 반도체 반등 시그널△18면-엔비디아, 네이버 날개달고 ‘AI 수혜주’ 달린다-2조 유상증자 한화오션, 7년만에 첫 매도의견-조정 공포에..“테마주보다 대형주 중심으로”△20면-“설계도면 공개하라”vs“참여사 이익 해할 우려”-“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자 재공모 실시해야”-도공 직원, 배우자 채용 압박 들통나 정직 처분-급매물 소진 후 호가 오르자 매물 쌓여△22면-여행 틱토커 ‘꿀팁’ 대방출-“한국방문의 해, 관광 스타트업 벤처 역할 중요”-연말 도쿄센터 개소..관광에 새 기회될 것“△23면-“AI 등장에 관광산업 대변화 불가피..기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할 때”-“숏폼, 처음 3초 내 승부봐야”-관광벤처 제휴 원한다면 오늘△24면-“K뷰티, 가성비의 시대 지나”-“색채연구소에서 질감 집중 연구..내년엔 색조화장품 승부수”△25면-물 흐리는 이념논쟁-클래식 선율에 깊어지는 한·레바논 우정-건전재정 포기했나..총선 퍼주기 의기투합한 당정△26면-“K팝 컨서트 현장서 통역..韓경찰 친절함 알려 뿌듯”-“데이터 전문가 키운다” 하나금융 ‘DxP’ 2기 출범-하이브 한아람 실장, 미 공연 전문지 선정 ‘젊은 리더’-삼성복지재단, 어린이집 원장 대상 강연△27면-신림동 사건 현장간 시민들 “여성이라 죽었다”-오세훈표 안심소득 지원가구 의료식비 지출 늘고 우울감↓-서이초 교사 49재, 교사 파업 예고-檢vs이재명 ‘쌍방울 송금’ 격돌-내년부터 전자주총 도입된다-법무부 “살인예고 글 올리면 손해배상 청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제 CT시대…아시아가 할리우드 역할 할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제 CT시대…아시아가 할리우드 역할 할 것”-외환위기 때도 늘렸는데 과학 R&D 예산 첫 삭감-60조 세수 오차 왜…재판대 오른 정부추계모형-전경련, 한경협으로 새 출발…“정경유착 고리 끊겠다”-日, 후쿠시마 오염수 내일 방류-[사설]日, 오염수 방류…안전 이유로 인접국 불안 외면 말아야-[사설]주먹구구식 세수추계, 언제까지 되풀이할 셈인가△원포인트 개각-尹정부 정책 총괄한 경제통 방문규…원전 건설 등 핵심정책 속도낼 듯-“이균용, 무너진 사법체계 바로 세울 적임자”…소신파 보수성향 법관△새수추계 데이터 공개 논란-“데이터 공개해 민간과 협력해” vs “정치적 갈등만 부추길 것”△이데일리TV 동아시아미래포럼-문화 DNA 비슷한 한중일…콘텐츠 협력 통해 함께 성장하자-“동아시아 문화 교류에 힘 보태겠다”-한중일 통합 플랫폼 만들어 교류 늘려야-“아바타, 정신까지 구현 땐 디지털 영생 얻을 것”-“한중 적극적 문화교류 동아시아 발전 원동력”△日 오염수 내일 방류-“과학·기술적 문제 없어…韓 전문가, 현장사무소 정기 방문할 것”-“소위 연봉 400만원↑…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가석방 없는 무기형·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종합-4대 그룹 품은 한경협…“글로벌 싱크탱크 경제단체로 거듭날 것”-치솟는 美국채·주담대 금리…저무는 초저금리 시대-주담대 역대 최대…2분기 가계빚 9.5조 불었다-“성장률 0.1%p 높이려고 빚내 대응할 때 아니다”△한미일 정상회의 특별 인터뷰-한미일, 원팀됐지만 이해관계 달라…윈윈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 찾아야-“3국 협의는 의무 아닌 공약…동맹 우선하지만 중국과 절연 의미 아냐”△정치-산업부 다음 타깃으로 문체·여가부 주목…순차 개각 관측도-北, 9·9절 앞두고 성과 다급했나…3개월 만에 정찰위성 재도전-김남국 불출마 선언에 징계 결정 연기-전 해병대 수사단장측, 1사단장 경찰에 고발-미래차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전기·수소차 부품산업 생태계 조성△경제-9개월 만에 최고 찍은 환율…“3분기 1360원 상향 조정”-한전 빚 200조원 돌파…하루 이자만 70억원-고물가에 수출 부진까지…소비심리 꺾였다△금융-50년 주담대 막차타자…일주일새 8000억 폭증-풍수해보험 손해액 5년새 4배 껑충 “예측 못하는 자연재해 대비하세요”-빚 못 갚는 20대…신용리스크 경고등-7월 비수기에도 역전세반화대출 5353억 몰렸다△Global-나스닥 가는 ARM…황금알 거위냐 계륵이냐-수출 통제 앞두고…중국산 갈륨 사재기-내년 日 방위비 71조원 전망…역대 최대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6번째 회원국 나올지 주목-“자금조달 위험·수익성↓”…S&P, 美은행 5곳 신용등급 강등-“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이정 못해”△Industry-전기차 판도 뒤집는다…현대차그룹, 시장 정체기 닥공투자 승부수-미래 모빌리티 신기술 한자리에 R&D 기술 포럼 연 현대차·기아-한화오션, 출범 3개월 만에 2조원대 유상증자 추진, 왜-글로벌 완성차업계 러브콜 쇄도 LS이모빌리티솔루션, 누적수주 1조-대한항공, 인천공항 2터미널에 대형 라운지-효성티앤씨, 삼성 美 배터리공장에 페트병 재활용 방진복 공급△ICT-반도체·바이오·우주 투자 늘리고 소·부·장 지원 줄인다-아이폰15 출시 전 재고떨이 KT 아이폰SE3 공짜폰-K게임사, 장르·플랫폼 다양화로 글로벌 시장 출사표-알체라, 금융결제원 신분증 안면인식 공동시스템 구축 나서△산업-고래 삼키는 새우 우려에도…식품사 국적선사 쟁탈 참전, 왜?-직장인 10명 중 9명 “반바지 출근 원해요”-이효리도 선택한 사과가죽 스니커즈 인기몰이-“헌 제품 주면 새 제품 드려요”…고물가 속 보상판매 릴레이△Future Tech-AI·빅데이터發 4차산업혁명 시대…메모리 반도체 판이 바뀐다△증권-시계제로 증시, 수익률 찾아 지옥불에도 뛰어든다-환헤지형 마이너스 환노출형은 플러스 희비 엇갈린 ETF-코스닥사 유증 2배 급증…“주가는 어쩌라고” 뿔난 개미들-리오프닝만 기다렸는데 경기둔화…속타는 中소비주 투자자-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삼성·SK 훈풍 이어질까△부동산-50층·GTX·희림…은마 재건축 속도전 변수 셋-양주~수원 GTX-C 연말 첫삽-무량판 부실공사 특별법 제정 나선다-앞에 영산강 뒤엔 운암산…배산임수 공원형 단지△건강-음식 못 삼키고 툭하며 사례…원인 다양한 연하장애 맞춤 진단 필수-잠깐 핑 돌고 사라지는 미니 뇌졸중 방심 말아야-아침마다 허리 뻣뻣하고 아프다면…강직성 척추염 의심을△Book-인기 다큐? 이젠 읽자-워터게이트 제보자에 대한 기자의 회고록-30년간 위기의 아이들 곁을 지킨 선생님△오피니언-해병대 사태의 명예로운 해결책-아파트 하자 분쟁, 소송이 능사 아니다-일본의 교훈…노인 빈곤 문제, 일자리 창출이 답△피플-어릴적 취미로 좋아하던 레고…업으로 삼아 성덕됐죠-나경원, 인구·기후 관련 사단법인 이사장 맡아-아시아나항공, 예술의전당과 문화예술 활성화 맞손-탤런트뱅크, 잡코리아 출신 긴민균 신임 대표 선임-HL그룹, 홍수 피해 슬로베니아에 10만달러 지원-태국 탁신 총리, 해외 망명 15년 만에 귀국-늘 타인 배려하더니…50대 가장, 장기기증으로 3명 살려-태국 탁신 前 총리, 해외 망명 15년 만에 귀국-제17회 김유정문학상에 김혜진 단편 푸른색 루비콘△사회-나 혼자 사는 어르신 쑥…1인 가구 1000만 돌파 눈앞-가족돌봄 청년 돌보는 서울시 임대주택·생계비·의료비 지원-경찰 건폭과의 전쟁, 진짜 조폭도 잡아-서울시vs양천구, 어린이집 설치 갈등…서남병원 리모델링 제동-아데노바이러스 대유행…6세 이하 눈곱 감기 주의보
- 발달장애 딛고 희망 연주한 10년 "고마워요"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은 음악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2023 국제 스페셜 뮤직 & 아트 페스티벌’의 ‘개막 콘서트’가 열린 지난 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음악대학 콘서트홀. 바이올리니스트 공민배가 무대에 올랐다. 공민배는 현을 조율한 뒤 살짝 미소를 지으며 연주를 시작했다.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을 피아노 반주로 들려줬다. 현을 켜는 그의 손동작은 전문 연주가 못지않게 유려했다. 연주가 만족스러운 듯 옅은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독주 부분에선 진지한 표정으로 연주에 집중했다. 관객도 숨을 죽인 채 공민배의 연주에 빠져들었다.지난 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3 국제 스페셜 뮤직 & 아트 페스티벌’ 개막 콘서트에서 발달장애 아티스트인 바이올리니스트 공민배(오른쪽)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스페셜올림픽코리아)◇장애인·비장애인, 문화예술로 함께 소통공민배는 지난 4월 서울시향의 ‘아주 특별한 음악회’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연주자다. 5살 때 자폐 스펙트럼 판정을 받은 공민배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악기를 배우며 세상과 소통해 왔다. 서울시향과의 공연에선 현재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으며 서울시향 차기 음악감독으로 임명된 얍 판 츠베덴의 지휘 아래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을 훌륭하게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민배는 이날 무대에선 같은 곡을 한층 더 여유로운 연주로 들려주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이날 공연에는 공민배 외에도 첼리스트 차지우, 피아니스트 조현선·이들림, 클라리네티스트 주찬이, 테너 윤용준 등이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을 선사했다. 이들 모두 발달장애를 지닌 연주자로 ‘2023 국제 스페셜 뮤직 & 아트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멘티들이다. 이들림은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앨범으로 발표하기도 했던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1·3·4악장을 혼신의 연주로 선보였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테너 윤용준의 무대가 끝난 뒤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지난 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3 국제 스페셜 뮤직 & 아트 페스티벌’ 개막 콘서트에서 발달장애 아티스트 윤용준 테너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스페셜올림픽코리아)‘국제 스페셜 뮤직 & 아트 페스티벌’은 2013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던 스페셜 올림픽(발달장애인이 출전하는 올림픽)의 유산으로 시작된 문화예술 축제다. 발달장애인의 잠재력을 세상에 알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매년 국제 행사로 개최하고 있다.올해 10주년을 맞이한 ‘2023 국제 스페셜 뮤직 & 아트 페스티벌’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해외 참가자들이 4년 만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고마워’(Thank You)라는 주제 아래 지난 10년간 페스티벌을 아낌없이 지원해 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240여 명의 발달장애 아티스트와 비장애인 메이트, 30여 명의 국내 정상급 멘토 교수단, 80여 명의 자원봉사자·강사·운영진,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330명 등 총 총 10개국 700여 명이 참여한다. 오는 5일까지 서울대 일원에서 행사를 이어간다.◇장애인 아티스트 위상 높아져…예술 활동 기획도 확대나경원 ‘국제 스페셜 뮤직 & 아트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이 축제를 통해 장애인 아티스트들의 위상이 높아졌고, 장애인들이 음악·미술·체육 등으로 대학에 들어가 공부할 기회도 더 넓어졌다”고 10주년의 성과를 밝혔다. 또한 “장애인이 더 많은 기회와 함께 당당한 삶을 살아가길 기원한다”며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함께하면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지난 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23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환영만찬에서 이용훈(왼쪽에서 세 번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나경원(왼쪽에서 다섯 번째)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10주년 기념 떡 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다. (사진=스페셜올림픽코리아)최근 한국 사회에선 발달장애인 학생 부모와 특수교사 간의 충돌이 이슈로 불거지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스페셜 뮤직 & 아트 페스티벌’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위원장은 “특수교사와 장애 학생 부모가 갈등을 빚는 이유 중 하나는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특수교사 숫자도 늘려야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번 축제가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이용훈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은 “10년간 많은 관심이 있었기에 ‘국제 스페셜 뮤직 & 아트 페스티벌’은 전 세계 발달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제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앞으로도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음악과 예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따뜻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올해 축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클래식 감독,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노영심이 팝 감독, 서혜연 서울대 음대 교수가 운영감독을 각각 맡는다. 최은식 서울대 음악대학 학장, 김영욱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 김두민 서울대 음대 교수, 사진작가인 조세현 중구문화재단 사장 등이 멘토로 참여한다. 3일 ‘데일리콘서트Ⅰ’, 4일 ‘데일리콘서트Ⅱ: 피아노 콘서트’, 5일 ‘폐막콘서트’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지난 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23 국제 스페셜 뮤직 & 아트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환영만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스페셜올림픽코리아)
- “돈 안 쓰고 성장할 방법, 기업 투자뿐…‘킬러규제’ 신속히 걷어낼 것”
- [이데일리 조용석 김형욱 이지은 기자] “돈(재정)을 안 쓰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것 밖에는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기술개발, 첨단인력 육성 등 산업정책을 위주로 움직이는 것이다. 특히 15개 킬러규제를 조속하게 개선해 투자를 촉진시키려 한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로, 각 부처를 통할하는 것 외에도 규제개혁이 고유 업무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반부터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한 만큼 국조실은 여느 정권 때보다 분주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곽재선(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KG·이데일리 회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나경원 대륙아주 고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 곽 회장, 방 실장, 이배용 이화여대 명예교수 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강혜련 이화여대 교수, (뒷줄 왼쪽부터)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태용 인터베스트 대표,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 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 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남경필 빅케어 회장, 서유성 순천향대중앙의료원장, 이원찬 KG에듀원 대표, 정한설 켁터스PE 대표, 한수혁 KG제로인 대표.◇尹정부 1102건 규제 개선…경제효과 70兆 추산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1102건(4월 기준)의 규제를 개선했고 이중 경제효과 추산이 가능한 152건을 분석한 결과 7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41년 동안 규제에 막혀 첫 삽도 뜨지 못했던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올해말 착공하고, 포스코의 4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끈 광양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도 규제개혁 노력이 이뤄낸 주요 성과다. 방 실장은 “국가채무 그래프의 기울기를 낮추면서, 돈(재정)을 안 쓰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이 움직이게 하는 것 밖에는 없다”며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끌어오려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어야 하기에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 상반기 FDI는 170억9000만 달러(약 22조5000억원)로 상반기 기준 최대치다. 정부가 최근 집중하는 규제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기업의 투자를 막는 ‘킬러규제’다. 이달 초 윤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한 이후 방 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용 중이다. 최근에는 △입지 △환경 △노동 △진입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조속히 해결할 15개 킬러규제를 선정했다. 방 실장은 “15개의 주요 킬러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기업의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성적은 연간 역대 최대인 300억 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보다 더 진도가 좋다.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을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현안’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신산업진흥규제 개선 위해서는 국회 협조 필요 다만 방 실장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한 규제개선이 더딘 것은 아쉬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료된 규제개선의 90% 이상은 시행령을 바꾼 것이었으며 나머지 대부분도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한 규제개선은 손에 꼽는다.실제 정부가 대형마트 휴일영업규제 개선 과정에서 의무휴일을 법제화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고치는 대신, 휴무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장을 설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가 휴일 및 비영업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도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 방 실장은 “법 개정이 어려운 대형마트 휴무일 규제개선은 지자체를 설득, 대구·청주 등 60개 지자체는 현재 휴일 대신 평일에 휴무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신산업진흥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결과에 향후 규제개선 성과가 달려 있는 셈이다.규제개선과 같은 맥락에서 방 실장은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 정부에서는 잡음이 두려워 다루지 않았던 주제다. 방 실장은 “정책은 상책-중책-하책이 있는데, 이중 돈으로 하는 하책은 쉽고 고민이 필요없다”며 “연금개혁과 같은 상책은 힘들고 결과도 바로 나오지 않아 힘들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 두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日 수산물 수입금지는 계속 유효” 강조국조실은 최근 가장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또 국조실을 중심으로 지난달 15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합동 일일브리핑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투명하고 공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방 실장은 “(전 정부 때인) 2021년 일본이 해양방류 방침을 공표했을 때 해양법 위반으로 제소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승인된 방출방식으로 방류하면 제소해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검증팀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중국 등 원전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가 처리 후 해양방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과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일본이 2011년 원전 사고로 인한 환경적인 오염을 완전히 복원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효하고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마포갑 이용호·최승재 격돌…오세훈 진 광진을엔 오신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29일 공석인 사고 당원협의회(당협) 36곳의 위원장 공모를 마감하고 관련 심사에 착수했다. 내년 총선을 열 달 앞두고 조직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인사는 공식적으로 지역 조직활동 및 당내 활동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내년 총선 공천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 국민의힘(사진=연합뉴스)조강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전날(28일) 마감한 사고 당협 위원장 공모 결과를 보고 받았다. 앞서 조강특위는 서울 9곳, 경기 14곳, 인천 3곳, 대전 2곳, 부산 1곳, 울산 1곳, 경남 1곳, 세종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강원 1곳, 제주 1곳 등 36곳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데 36곳 사고 당협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26곳에 달했다. 이번 공모를 계기로 수도권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지는 셈이다. 박진호 조강특위 위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고 당협 위원장 공모 결과 기 접수자를 포함해 총 192명이 지원했다”며 “이들 가운데 신규 접수자인 86명에 대해서만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사고 당협에 지원이 이뤄졌으며 면접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박 위원은 또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사고 당협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사무처장이 직접 오셔서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는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인사도 대거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갑에는 최승재 의원(비례대표)과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숙 의원(비례대표)은 경기 용인병에 지원했다. 서울 광진을은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랑을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신청했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측근인 김민수 대변인 등이 지원했다. 지난 공모에서 김 대변인과 경쟁했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지원하지 않았다. 이 지역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출마설도 나온다.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서울 노원병)와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탈당한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등 4곳은 이번 공모에서 제외됐다. 한편 조강특위는 윤리 기준을 강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 위원은 “성범죄 등을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다음 회의에서 어떻게 윤리 기준을 강화할지 세부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 진중권 "강성팬덤에 갇힌 민주…李 체제론 희망 없어"[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치권 특히 민주당엔 자신들끼리만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종족화 현상이 심하다”며 “그럴 수록 집단적 광기에 휩싸여 현실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고 말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미학자이자 논객 진중권의 정치사회 비평은 신랄하다. 진보 보수, 내편 네편 따로 없다. 심지어 오랜 친구 조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를 ‘모두까기’라고 부른다. 양 진영 모두 경계하고 어느 정파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는 “진영을 위해 정의가 희생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스스로 좌파로 규정한다. 그래도 586운동권과는 달리 민중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다. 그러면서 특정 정파를 위한 어용지식인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그런 거리두기가 논객으로서의 생명력을 끌어올린다. 진영에 갇히지 않은 유연한 사고가 그의 비평에 신뢰와 힘을 불어넣는다. 윤석열정부 집권 2년차. 한국정치는 여전히 극단적 분열과 진영 대립 속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의 페달을 밟고 있지만 정치력 부재와 거대 야당이라는 현실적 제약 앞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방탄과 팬덤에 휩싸인 야당은 집단적 광기에 휘말려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 위기의 한국정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길을 물었다. 진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홍대 근처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도 문재인정부처럼 이념의 틀에 갇혀 정책이 현실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스탠스로 가면 정치 지형상 내년 총선에서 과반도 못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중도층도 용인할 수 있는 보수가 돼야 한다”며 “전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재명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강성 팬덤은 이제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착각에 빠진 집권당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훌쩍 넘었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정권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안이었죠. 쉽게 말해 좋아서 지지한다기보다는 저쪽이 계속 집권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 대체재로서 지지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 지지자들도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후보 시절 처음엔 기대감을 가졌죠. 아무래도 정치를 처음 하는 분이니 약간 아마추어 냄새는 나지만 현실 정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일종의 흰 도화지 상태라고 봤어요. 지금 어차피 망한 보수인데 여기에 합리적 보수, 온건한 보수로 도화지를 채우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또한 진보 아니겠냐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수가 업그레이드되면 민주당도 위기감을 느껴 혁신을 통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죠. 하지만 겪어보니 도화지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원래 마인드가 그랬을 수 있고 측근 그룹이 세팅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 딱 선을 그었죠.”▶문재인정부의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아닐까요. “대통령실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반면 당은 지금 실체가 없잖아요.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의 역량도 약하니 당이 형해화된 거죠. 그러다보니 아예 대통령실이 다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대통령의 인식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문재인정부 시절 지나치게 기울어진 정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편향들을 바로 잡는 선에서 그쳐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념적 교조적으로 사유하고 현실감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 (보수) 유튜브에서 막 떠돌던 얘기가 며칠 지나면 의제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이 (극단적 보수) 유튜브에 갇혔어요.” ▶문재인정부도 지지자들만 보다 정권을 잃었죠. “왜 똑같이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음 선거는 중간 평가예요. 누구를 중간평가합니까.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예요. 여당과 야당 누가 더 잘했냐, 덜 못했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밑돌고 있는데(35% ·갤럽 6월3주 여론조사) 조국 사태 때 문재인 지지율이 42%였어요. 말년에도 30%대로 내려가면 호들갑을 떨고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스탠스로 가면 내년 총선 전망은 불투명해요. 구도상 과반을 못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헛발질을 하는데도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국힘, 민주 각 34%·갤럽 6월3주 여론조사) 오히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표체제만 아니면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지율이 처음부터 바닥에서 출발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닌가요. “지금 집권당은 착각하고 있어요. 조국사태 이후 586의 민낯을 누가 비판했습니까. 민주당과의 싸움은 누가 주도했나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잊고 자기들이 다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역사를 쓰겠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 이전을 생각해보세요. 그때만 해도 지금 국힘은 뭘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보니 정권은 교체해야겠고 그래서 영혼까지 팔아야 했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젊은 대표 뽑아주면서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가졌으니 이들이 방해만 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 극단으로 치닫고 야당과의 싸움도 제대로 될 리 없죠. 전면에서 싸울 능력 있는 사람도 찾기 어려워요. 보수에 전사가 없어요.” ▶선거 전략의 기본은 중도층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오느냐는 건데 지금 정부는 보수의 가치를 내세운다며 중도층을 배격한다는 얘기군요. “민주당의 몰락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문 정부 시절, 민주당 당직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꿈이다 허상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을 똘똘 결집시켜 투표장에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면 된다. 나머지 중간층은 선택을 강요하면 된다. 어차피 투표장에 들어가면 둘 중 하나를 찍게 되니 중도층 마음에 들려고 할 필요 없다. 그러니 진보는 자기 색깔을 뚜렷이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국힘쪽에서 똑같이 하더라고요.”▶중도층 공략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5·18 때 의원들을 이끌고 광주에 갔습니다. 보수쪽에서 보기에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나 그래 봤자 광주에서 표 하나도 안 나올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덕에 0.73%포인트차로 이긴 겁니다. 중도층 입장에선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일말의 우려를 덜어줍니다. ‘나는 보수는 아니지만 저 정도라면 보수세력이 집권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용인 가능한 보수’가 돼야 하는 거예요. 보수정권이 보수 색채 띠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문제는 중도가 볼 때 용인이 가능한 정도여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군요.“전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지만 현실인데 어쩔 거예요. 조건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해요. 정치는 주고받는 게임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법률이라도 그쪽 입장 들어주고 그 정치적 대가는 그들이 치르도록 하면 돼요. 임대차 3법 문제 많았잖아요. 그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 거 아니에요. 당정관계부터 복원해야 해요. 대통령실이 주도해 움직이다 보니 여야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야당 대표도 만나야 해요. 아무리 문제있어도 당원들이 뽑은 대표란 말이에요. 당 대표로서의 자격은 그쪽 내부에서 풀 문제고 국민이 던질 질문이에요. 피의자 이재명과 당 대표 이재명을 구별해야 해요. 그러면서 줄건 주고 꼭 받아야 할 건 받아내면서 국정이 돌아가도록 해야 해요. 대통령이 풀어야 합니다. 이런 대립구도에서도 문제해결 능력을 보일때 신뢰를 받는거예요. 그래야 지지율이 나옵니다.” ▶상대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래도 타협해야 하나요. 너무 원론적인 지적 아닌가요.“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밖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니 의회내에서 언어적 충돌로 바꿔 타협하라고 만들어진 게 대의제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양당은 전투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싸우다가도 막판에 협상하고 합의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한쪽은 입법폭주, 다른 한쪽은 거부권 행사하며 각자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그걸 통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데 몰두하고 있어요.(자유주의자의 시각에서 보면)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정치를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는 건 진보 보수 공유하는 공히 공동체주의자들의 시각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아요. 대화와 타협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합의를 선(善)으로 규정하고 그 선은 미래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해요.” ◇기로에 선 민주당 ▶민주당이 살아나려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변화가 있어야겠죠.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당 대표가 됐잖아요. 당의 미래가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처럼회 같은 친명계 강성의원, 개딸 팬덤, 이렇게 트라이어드(Triad·삼인조)에 장악됐어요. 강성 팬덤이 이 대표를 지켜주고 친명계는 팬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퇴마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에 영기가 들어와 너무 오래 빙의를 하게 되면 섣불리 쫓아낼 경우 자칫 자아가 사라져 사람이 죽는대요. 이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강성 팬덤을 끊어내야 하지만 자칫 그들 체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 시늉만 하지 실제로 끊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당의 원심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낙연 전 대표도 움직이고 조국 전 장관도 출마설이 나오고.“조국이 문재인을 만난 이유는 출마 때문이죠. 조국 입장에서 볼 때 헤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본인이 ‘길이 없는 길을 나아가겠다’고 표현했죠. 선출직으로 당선돼 정치적으로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화 의식이 되는 셈이죠. 문재인을 만난다는 건 지지층에 보내는 사인이고. 그런데 조국이 출마할 경우 민주당내 역학구도는 미묘해지게 됩니다. 조국이 당선되면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재명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은 결국 친문일 수밖에 없고 그쪽 지지층 내에서는 조국이 구심점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조국은 역사가 퇴행한다, 사회가 퇴행한다며 마치 당 대표 고민하는 듯이 얘기해요. 이러니 이재명도 친명계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물론 걸림돌은 재판입니다. 총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 본인도 사실은 불안할 거예요.” ▶총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주당으로선 강성 지지층을 모두 결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검찰 권력과 피해자 조국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겠죠. 그러면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강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일거예요. 물론 중도로의 확장성은 떨어지죠. 조국의 강을 건넌다고 했는데 결국 못 건넜다는식으로 국힘에서 선거 프레임을 짜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단 국힘 입장에선 검찰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해요. 지금 수사가 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럴 경우 자칫 민주당이 제기하는 정치검찰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집단광기의 시대…정치타락 부추겨 ▶정치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의 질이 많이 하락했어요. 과거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우수 인재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주로 기업으로 가는 것 같고 오히려 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지자들에게 아부해서 어부지리로 당선됐다가 최고위원도 되고 그러다 보니 수준이 떨어지죠.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면 직장에서 주눅든 샐러리맨 같아요. (공천에 목매어) 보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당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초선들이 더 문제예요. 예컨대 국힘에서 나경원 의원 사태때 초선 40여명이 일사불란하게 연판장 돌린 거 보세요. 민주당에선 처럼회 등 강성들이 대부분 초선이에요. 당내 기반이 약하니 여당은 대통령실만 보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입지를 구축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진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종족화(Tribalization)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우리나라 특히 민주당이 심해요. 자신들끼리만 같은 세계를 공유해요. 한쪽에선 (정경심이 조작한) 표창장이 진짜 세계고 다른 쪽에선 가짜 세계고. 그럴수록 고립되고 계속 급진화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지층들의 공격적인 본능을 자극하게 돼요. 그 수요를 만족시켜주면서 지지율을 관리하는 셈이죠. 내부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체계에 반하는 팩트를 얘기하니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럼 점점 극단적인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극렬화되면서 현실과는 더 멀어져 자기들 세계에 갇히는 겁니다. 그럼 중도층은 저들 미친 거 아냐라며 외면하는거죠. 이쪽 저쪽 모두 정치적 흥분상태예요.” ▶집단적 광기에 휩싸인 것 같아요. “(집단적 광기로) 한쪽에 묶여버리면 사실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체계적인 내 믿음과 충돌하면 믿음을 교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실을 왜곡하는 게 더 편한 법이죠. 천안함 자폭설 같은 음모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그들의 믿음에는 남북통일을 위해 남북이 평화롭게 대화를 해야 하는데 미제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하면 믿음과는 달리 북한이 평화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체계를 교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고수하려다 보니 사실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북한이 쏜 게 아니라 자폭한 것으로 그 배후에는 미 패권주의자들의 음모가 깔려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지금 이들의 사고체계가 이런 식이에요.”▶팩트가 아닌 대안적 세계를 창출해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현실을 왜곡해 거짓을 만들고 이 를 현실에 등록하는 거지요. 선동가들이 제작한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이 현실행세를 하고 있어요. 많은 대중은 그들이 지어낸 허구를 실제 세계로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청담동에서 윤석열이 술 먹었다고 민주당 지지자의 70%가 믿고 있잖아요.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약간 알면서도 믿는 척을 해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리얼리티가 되거든요. 이들은 사실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원래 팩트(Fact)는 라틴어 팍툼(Factum) 즉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애초에 사실이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조작하는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대안적 사실을 창조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죠.”▶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치가 공적 사안(Res Publica)이 아닌 사적 용무(Res Privata)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됐어요. 한쪽은 대표가 자기 생존을 위해 공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의원들은 공천을 위해 기꺼이 방탄이 돼주고, 다른 한쪽은 자기 사람 앉히겠다고 낙하산 내려보내고. 이들을 위해 그 비용은 누가 대고 있나요. 유권자들 모두 피해자인데 이걸 뜯어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 대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잘한 거는 칭찬하고 못한 거는 비판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편이냐 상대편이냐에 따라 무조건 옹호하고 무조건 질타하는 거죠. 시민이 돼야 해요. 민주주의적 시민이 이들을 감시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진 교수는…△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미학과 △서울대 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빙교수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겸직 교수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
- 정대철 "尹, 이재명 만나라…그래야 극한대결 끝난다"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박기주 기자]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정치 지도자라면 포용해야 하고, 그래야 극한 대결이 끝나요.”민주당계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정회장을 맡게 된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한 조언이다. 정파를 떠나 서울대 법학과 선배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정 회장은 협치와 포용, 상생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지도자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盧, 귀찮을 정도로 野 대표 만났다…요즘 정치는 전쟁 같아”정 회장은 1977년 첫 당선을 시작으로 5선을 역임한 정치 원로로, 지난 46년간 가장 가까이서 한국 정치를 지켜본 인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헌정회에서 계파 가릴 것 없는 회원들의 지지를 받아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을 향해서도 ‘협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요새 정치의 극한 대결을 보면 전쟁처럼 보인다. ‘너와 내가 다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데서 끝나는 것 같다”며 “그래서 대화와 설득, 타협이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국회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다른 한 쪽은 사정 권력이나 거부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상통의 정치 없이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서로 너무 진영논리에만 빠져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윤 대통령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게 정 회장의 판단이다. 대통령이 국내 모든 정치의 궁극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 지도자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형사 피의자라고) 이 대표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아직 피의자지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며 “확정 판결 전까진 당당하게 그를 만나 정치를 의논해야 하는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를) 만나기만 해도 된다. 만나게 되면 자기 얘기만 할 수 있겠나. 이 대표가 양보해야 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라도 이 대표를 만나야 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치지도외’(置之度外), 있는데도 (이 대표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내가 당 대표였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귀찮아할 정도로 많이 만났고, 너무 많이 만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소통을 많이 했었다”고도 했다.또한 이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내 반대 세력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회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남들이 보기엔 윤 대통령이) 제거한 사람들로 보인다”며 “자신에게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제거하는 건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이들을 포용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훌륭한 민주주의 지도자”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정치권 문화 개선을 위해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야당과 대화를 통해 협치의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는 ‘내 문제는 내가 할 테니 당은 당대로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밀도 있게 내야 한다는 게 정 회장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여야 정치인들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요새는 상대 당뿐만 아니라 자기 당 국회의원끼리도 잘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 당연히 상대 당 소속 의원들과 저녁을 먹거나 술을 함께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며 “만남이 줄어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진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모임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尹, 정치 서툴러…원로·전문가 조언 많이 들어야”정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는 미국·일본 외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이와 관련한 소통의 문제, 러시아·중국을 배제한 편중된 외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정 회장은 “한일 관계를 재건한 것은 특별히 잘했다고 본다. 하지만 사전·사후 소통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정치를 하지 않았던 인물이라 서툴렀던 것 같다”며 “과거사 인식문제, 독도 문제 등은 우리의 입장을 계속해서 떳떳하게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 관계 구축도 잘했다.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안보 우려를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다만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요하거나 반도체를 포함한 대중국 기술 봉쇄 참여하는 것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회장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발로 찰 순 없다. 너무 친미 일변도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선 조언 그룹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 점, 검사에 편중된 인사 등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특히 정치 원로나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안 하는 것 같아 두렵고 걱정스럽다”며 “경제·안보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 원로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넓은 시각으로 폭넓게 사람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경기중·고 △서울대 법학과 학사·석사 △미주리대 대학원 정치학 석·박사 △9·10·13·14·16대 국회의원 △민주당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