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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무상급식·지방교부세 인상해야"..예산안 진통예고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국고지원 예산 마련 ▲지방교부세율 인상 ▲부자감세 철회 등을 요구, 내년 예산안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또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 및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북 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최근 대기업 비자금 수사 등과 관련, “죽은 권력과 부도난 기업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국민은 없고 오직 정권만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대운하가 아니라,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국가채무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내년 예산안을 서민 예산으로 만들겠다면서 먼저 “4대강 예산은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한 후에 이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사업비 22조 2000억원 중 약 8조 6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이 예산을 경로당 난방비, 일자리 예산, 저소득층 장학금, 장애인 연금액 인상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무교육 무상급식 실시는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은 것이고, 국고지원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년도에 무상급식은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파탄지경에 놓인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1조원의 목적 예비비도 편성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이 18조 6000억원이나 감소해, 올해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37개로 전년보다 24개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율 인하를 철회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1~2%였던 전세가 상승률이 서울과 수도권은 20-30%가 보통이고, 60% 이상 오른 곳도 있다”며 “서민들은 살던 집을 내주고 더 싼 전셋집을 찾아서 더 외곽으로, 더 작은 집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전세난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부족이 원인”이라며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정책적 금리 지원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형주택 보급 ▲일괄적인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조정 등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최근 검찰의 대기업 비자금 조사 등과 관련해 “지금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사정광풍이 휘몰아치고 있고,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면 적으로 몰아가는 유신 5공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국민은 없고 오직 정권만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은 공정사회라는 허울로 포장된 의도된 사정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결심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공직비리수사처의 신설이 불가피하고 강조했다. 현 정권 들어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 그는 “다가오는 2012년은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격변의 소용돌이를 맞는 대전환의 시기”라며 ▲미국 대선 ▲중국의 권력 교체기 ▲우리나라 총선과 대선 ▲북한이 목표로 삼은 강성대국 완성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오로지 대북강경정책만을 고집며 비핵개방3000, 5자회담, 그랜드바겐 등 즉흥적인 제안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전면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40~50만톤의 대북 쌀지원을 즉각 실시 ▲금강산관광·개성관광 즉각 재개 ▲대북특사 파견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 ▲햇볕정책으로의 복귀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4대강 사업과 관련, 박 대표는 “4대강은 대운하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논의해 왔던 4대강 대운하 사업의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내년 SOC 예산 줄이기로..도로예산은 18% 축소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실무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SOC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30%가 삭감되는 것은 기본이고, 예년과 비교해 80% 넘게 예산이 줄어드는 사업도 거론되고 있다. 5일 관계부처와 각 자지체에 따르면 재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 25조1000억원보다 감소한 24조6000억~24조 7000억원선으로 정하고, 관련 예산을 심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정부는 SOC 예산 중 도로부문은 올해 7조8000억원 보다 1조4000억원 가량이 줄어든 6조4000억원, 철도·도시철도는 올해 5조2000억원 보다 1조원 가량이 늘어난 6조2000억원 선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내년 예산 1차 심의를 마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2차 심의에 착수한 상태다. 2차 심의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큰 4대강 사업 등과 시, 도별로 치열한 확보전이 펼쳐지고 있는 SOC 분야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통상 8월 초 드러났던 고속도로와 철도·국도 등 SOC 분야의 사업별 편성액이 올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전체적으로 20~30% 삭감이 예상되는 고속도로와 국도 등의 예산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다만 지자체들에 따르면 내년에 5100억원 이상이 필요한 동서 6축 고속도로(상주-영덕구간) 건설은 600억원대, 당초 기간 내 완공을 위해서는 내년에 3500억원 이상이 필요한 동서고속도로(양양~춘천)는 2100억원대 정도가 반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470여억원이 필요한 국도 5호선(횡성~철원)은 270여억원, 750억원이 필요한 국도 7호선(삼척~고성)은 380여억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는 "SOC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며, 2차 심사에 따라 증액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며 "다만 SOC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삭감한다는 기조 아래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이밖에 e스포츠 예산(9억5000만원),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사업(200억원) 등에 대해 전액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난방비 등도 증액하지 않거나 삭감키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오피스텔에도 장기저리 국민주택기금 지원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다음달 초부터 `준주택`이 본격 도입된다. 준주택은 비록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 기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등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기숙사형도 준주택에 포함됐다.또 이들 건축물을 지을 때는 사업자에게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장기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각종 인·허가의 편의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기금지원을 통해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분양가 인하 효과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준주택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은 강화된다.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기둥과 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 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만들고 거실에는 연기를 내보내는 연기배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승인 대상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사업승인에서 건축허가로 변경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서 기숙사형은 제외했다. 개정안은 현재 공동주택관리비 가운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6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 에너지소비량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료와 위탁관리수수료 등도 공개항목에 추가키로 했다. 추가공개 항목은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전체 대상 보험료 등이다. 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분양주택에 임대주택까지 포함키로 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재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없으나 앞으로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다득표자를 선출토록 했다. 주택관리업자는 경쟁입찰에 따라 선정하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3년)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鐵의 전쟁` 한-일 공동대응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다음은 4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신문은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통매각 아파트 수도권에 등장..파주 안양 천안 평택 등서 -50개국 정상 핵안보회의 2012년 한국서 개최 추진 -KT, 무선랜 올해 1만4천곳 신설..스마트폰 무선인터넷 요금 줄어들어 -글로벌 `철의 전쟁` 한국 일본 공동대응..중국 유럽과도 협력 ▲모바일 -8500만명에 콘텐츠 파는 1인기업가, 스마트폰 드림 앱개발 -김형오 국회의장 "IT 관련정책 총괄할 통합부처 필요" -와이파이존 확대..1인당 연 14만원 절감 ▲종합 -2012년 핵안보서밋 한국 유치하면..지구촌 유일 분단지역 한반도서 핵감축 논의 -MB, 워싱턴서 원전 세일즈 -미국 중국 정상회담..오바마, 위안화 언급 수위 낮춰 ▲경제종합 -이대통령 "한-중 FTA 먼저할 수도"..중-대만 FTA급물살에 차이완 파워 견제 포석도 -국가CTO 보좌할 투자관리자 응모 열기 -꽉 막힌 고위직 인사..일손 놓은 경제부처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손본다..보조금 일몰제 도입 ▲국제 -"미국경제 살아났지만 최소 2년간 저성장" 월가 투자은행들 전망 -"조종사 러시아어 서툴러 알아듣기 힘들어" -아피싯총리, 시위대와 협상 추진 -집은 런던, 직장은 암스테르담..국경 초월한 메타시티 등장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는..바그다드 카라카스 베이루트 등 -미-일 갈등심화..실세 오자와 방미 무산 -베트남은행 시중금리 연 14~15%로 내려 ▲금융 재테크 -농협법 한은법 등 금융현안 4월 국회서 소리없는 춘투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할 때 대주주 유상증자 참여 의무화 ▲기업과 증권 -현대차 브라질공장 안풀리네..5월 착공식 또 연기 -포스코 1분기 영업이익 1조4470억..원료값 올라 하반기 안심못해 -8배 빨라진 무선인터넷..삼성전자 와이맥스2 내년 상용화 -출렁이는 환율..해외펀드 환헷지 할까 -현대H&S, 현대푸드시스템 합병..내년 현대F&G도 합쳐 종합식품회사 변신 -공모형 스팩펀드 나올듯..스팩주가 공모가 근처까지 하락 ▲기업경영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시동..채권단 3600억원 자금지원 -MS 킨폰은 반스마트폰..SNS에 최적화된 일반폰 -전기차 충전 표준 만든다 ▲부동산 -맞벌이는 시프트에 살지 말라고? 서울시 시프트 소득제한 방침에 시민들 원성 -오피스텔 고시원도 주택기금 지원 -수도권에 통매각 아파트 등장.."IMF때 처럼 큰 돈 될까" 큰손들 기웃 -은행권 부동산 대세하락 예상 ◇ 서울경제신문 ▲1면 -교포들 강남 부동산 대거 사들인다 -윤증현 재정 "은행세 도입은 물론 구체방안까지 검토" -원달러 환율 급반등..1120원대로 올라서 -한-일-중-EU 철광석값 인상 공동대응 나서..반독점법 위반조사 등 공조 -2012년 핵정상회의 한국유치 추진 ▲종합 -MS `SNS` 특화폰 나왔다..킨 시리즈 공개 -신한금융그룹 IB사업 통합 추진..통합방안 용역 TFT 구성 -25억5000만달러 칼라일그룹 아시아펀드 조성..리먼사태 이후 최대규모 -작년 `경고` 기관장 17명중 10명은 올 평가대상 제외..2회 경고로 해임 1~2명 그칠듯 -한-중 FTA 추진 탄력붙나..양국 공동연구 마무리 단계 -재정부 "외환 감독권한 강화 추진"...금융위는 반대 입장. 상당한 진통 예고 -국고 보조금사업 일몰제 도입한다 -여야 농협법 싸고 대립..4월 통과 먹구름 ▲금융 -저축성 보험 금리 과당경쟁 브레이크..자산연계형 인가 않기로 -해외카드 회원들, 토종 글로벌카드로..국산으로 갈아타기 급증 -하춘수 대구은행장 "2012년까지 총 영업익 1조 달성" -대형 대부업체들 `음지서 양지로`..제도권 진입작업 본격화 ▲국제 -중국 집없는 서민 `워쥐(달팽이 껍질만한 집)`로 몰린다 -"위안화 절상 땐 亞 통화 동반 절상" -미국 경제 장밋빛 전망 확산..일부선 `시기상조` 목소리도 -BOJ,물가상승 전망치 상향 검토,..원자재값 오르고 엔화 약세 따라 ▲산업 -포스코 1분기 장사 잘했네..본사 영업익 1조4470억원 작년동기대비 288%나 늘어 -3D방송 지상파서도 볼 수 있다 -기업 10곳중 7곳 "도요타 사태 반면교사 삼을 것" -삼성전자 `와이맥스2` 내년 상용화 -삼성 안드로이드폰 내주 국내 출시 ▲증권 -"삼성전자 80만원 초반은 매수 기회"..재상승세 기대감 커져 -2년전 발행 러시 이뤘던 ELF 수익낸 것은 절반 안돼 -NHN, 일본 포털인수에 외국인 러브콜 -CMA로 단기 부동자금 몰린다..은행 특판예금 판매 종료 ▲부동산 -다세대도 아파트 단지식으로 개발 -지방분양 침체라는데.."우리는 달라요" 포항 광양 광주 등 3~4월 공급분 -아파트 관리비 이어 공동전기료 난방비 등도 인터넷 공개 의무화 ◇ 한국경제신문 ▲1면 -아파트에 밀려난 수도권 공장 갈 곳이 없다 -제조업 지주사 밑에 금융사 둘 수 있다 -한국, 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키로..이대통령, 각국 정상에 설명 ▲종합 -한-중-일, 철광석값 인하 `동맹` 맺는다 -마티즈급 전기차 취등록세 면제..손보사 자동차보험 오늘부터 시판 -북한 금강산 부동산 동결조치 강행..이산가족 면회소 등 폐쇄 -소셜네트워크 임원 CSO 생겼다..맥도날드 -월세공장 대란..빈 공장 나오면 20여개사 몰려들어 -G20의장국 맡은 한국 첫 숙제는 은행세 도입 조율 ▲경제 -실업률 4.9%의 함정..대학원생 주부 퇴직자 빠진 통계착시 -국고보조사업 3년마다 평가 -변동금리 대출 쏠림, 가계 기업에 충격줄 수도 ▲금융 -불붙은 은행산업 개편론..정부전략은 실종 -신한지주 1분기 순익 7000억..우리금융 4700억 전망 -건강검진처럼 신용 검진도 받는다..신용회복위 ▲국제 -밀 재고 8년만에 최고..가격 뚝뚝 -일본 로펌시장 결국 전면개방..법률서비스 수요 급증 -중국 시노펙, 세계최대 오일샌드사 지분 인수 -G2 정상, 위안화 환율 이견 못 좁혀 -증세 복지 축소..美 "정적자 해소 모든 방법 고려" ▲산업 -한국 공작기계 전성시대..해외바이어 물량확보 전쟁 -현대-기아차-한전, 전기차 충전기 개발 -현대상선, 중국 철광석 운송 15년 장기계약 -`IT스타 귀환`..김범수 스마트폰 앱 인기몰이 -포스코 1분기 영업익 4배 껑충 ▲생활경제 -현대백화점 "식품업체 M&A에 7천억 투입" -`삐콤씨` 24% 상승..약값 줄줄이 오른다 ▲부동산 -258억 빌딩..122억 병원..초대형 경매 `우르르` -2차 보금자리 멀리 떨어진 곳부터..민간분양 기지개 -성북 인수 암사동 `저층 휴먼타운` 만든다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제한 없앤다..단지형 연립도 적용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이패드 美출시 첫날 판매만 70만대
-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다음은 4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매체이름은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실종자 가족들의 `아름다운 결단`-아이패드 美출시 첫날 판매만 70만대-정부 "북한 개입정황 파악한 것 없다"-USTR대표 "韓·美FTA 안되면 美기업 위험" ▲종합-아이패드, 한국에선 3분기쯤 출시될듯-남양건설 법정관리 파장..A등급 건설사마저 4·6월 고비-수중조사·선체결박 준비만 한달…조류가 변수-김정일訪中 5일·6일? 연기?-해외플랜트 오일머니 업고 질주-LG CNS·GS네오텍 담합 과징금 ▲금융-설익은 서민정책의 예고된 `궤도이탈`-금감원 기능별 조직개편 본격 시동-G20 지원놓고 딜레마빠진 은행연합회 ▲국제-美경제 선순환 국면 돌입했나-美, 中환율조작국 지정 보류-中 11개市, 1인당 GDP 1만달러 넘어-中·印, FTA 본격 협상 ▲산업-기아차 K7, 현대차 그랜저 제쳤다-중국·일본발 아이언플레이션-두산重, 뉴칼레도니아 발전소 수주-삼성전자 임원 868명 `사상 최대`-CEO & CEO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 ▲증권-외국인 채권보유 61조 사상최대-기관 15%>외국인 5.2%>개인 -9.3%-키코 피해株 줄줄이 흑자전환 ▲부동산-`30층 쌍둥이` 아파트형 공장 생긴다-입주 3년차 아파트 노려라-지방이전기관 터 25곳 매각-인천 에코메트로에 51층 주상복합◇서울경제 ▲1면 -셀트리온 바이오펀드 만든다 -"아이패드 사자" 美 태블릿PC 바람 -軍 "천안함 21시 19분 통상적 교신했다" -정부, 이달부터 한국판 `오토 데이터` 발표 -외국인 중장기 채권 매수 늘려 ▲종합 -說說 끓는 김정일 訪中 `오리무중` -올 공기업 채용 `숨통` -승용차 타이어에도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애플發 디지털 콘텐츠 유통 빅뱅 시작됐다" -실종자가족 "더이상 희생안돼"…조기 인양나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속도 낸다 -SI업체 입찰담합 첫 적발 -서경이 만난 사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금융 -톡톡 튀는 금융상품 `인기 쑥쑥` -정책금융공사 활동 본격화 -KB `조직 다잡기` 나서 -신한銀, 1,000명 피크타임텔러 채용 ▲국제 -美, 3월 새 일자리 16만개 늘어 -USTR 대표 "한미FTA 비준 지연땐 美기업 이익 해칠 것" -中 부자들, 美·英등 부동산 헐값 사재기 -日 "경기회복 대비" 철강 생산 늘려 -GM, 中판매량 처음으로 美시장 앞섰다 ▲산업 -삼성, 미래산업 키워드는 Life -한국 가스 최대 공급처 `사할린`을 가다 -최종현 前 SK회장 `조림사업` 열매 맺는다 -엠게임·넥슨·한게임, `멀티 플랫폼` 선봬 -에넥스 `보급형 부엌가구 시장` 출사표 -대한전선 "글로벌 전선사업 최강자 도약" -오뚜기도 냉동식품시장 진출 ▲증권 -타이밍 놓친 연기금 본격매수 언제? -KT 임원들 자사주 매입 잇달아 -`묻지마 스팩 투자` 개미들 결국 울상 -IT·자동차등 대형 수출주 상승탄력 기대 ▲부동산 -지난해 공급 택지지구 아파트 전매제한 풀리는데… -남양건설 계약자 `법정관리 피해` 크지 않을듯 -에너지 50% 절감 아파트 공급 ◇한국경제 ▲1면-흔들리는 경제관료…"민간이 부르면 당장 이직" 30%-고용보험 `만성적자` 올해도 1조 넘을듯-존 메이저 前총리 "과도한 금융규제 막는 방안 한국이 G20서울서 제시해야"-해킹당한 주민번호 中 인터넷서 신속 삭제 ▲종합-혁신도시로 이전 속도내라지만…공공기관은 `차일피일`-부동산대출 부실化..대형 금융사고 속출..서민금융 `잔인한 4월`-뚝 떨어진 원화환율…외환당국 속도조절 급브레이크 밟나-김정일 탄 특별열차 아직 압록강 안건넜다 ▲금융-은행 대출확대 총력전…가산금리 최대 0.5%P 인하-신한銀, 日 법인 SBJ효과 톡톡-신한은행 신입 700명 채용 ▲국제-美 `환율보고서` 연기…中 위안화 조기 절상 가능성-유럽 명품 브랜드 `匠人의 혼` 사라진다-美메이저리그, 속타는 `마케팅 전쟁` ▲산업-아이패드 예상밖 호평…"미디어 판도 바꿀 혁신 디바이스"-현대 김중겸 vs 삼성 정연주 "건설, 수주달인 가리자"-강희전 대한전선 사장 "해현경장의 마음으로…"-배현섭 슈어소프트테크 대표, SW 버그잡는 마법사-인쇄용지 도매價 내달까지 10% 이상 오를듯 ▲증권-구재상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국내증시 새 전기…개인들 기회 놓치지 말아야"-1분기 IB시장, 대우證 기업공개·ELS발행 "2관왕"-3월 채권 거래 500조 돌파 사상최대 ▲부동산-건설 하청中企 `고사위기`…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비 받기도-"토지보상금 올려달라" 소송 넘치지만…-냉·난방비 반값 아파트 나온다-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 시점 통일
- 소녀시대·이민호·한지혜, '에너지 선행 캠페인' 동참
-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참여한 스타들. 소녀시대, 한지혜, 이민호(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데일리 SPN 최은영 기자] '스타와 함께 '에너지 다이어트' 어때요?' 에너지를 절약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특별한 캠페인이 시작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종합경제멀티미디어 이데일리, 이데일리TV와 공동 주최하는 '스타와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그것. 총 3차에 걸쳐 연중 캠페인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에는 소녀시대, 이민호, 한지혜 등 연예계 최정상의 인기 스타들이 함께한다. 시작은 가요계 요정 '소녀시대'가 끊었다. 1차 캠페인으로 '소녀시대와 함께하는 에너지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이 지난달 23일 시작돼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중이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6월20일까지 약 석달간 계속되며 6월부터 8월까지는 '이민호와 함께하는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 9월부터 11월까지는 '한지혜와 함께하는 에너지사랑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gogef.kr/doctor/doctor_01.asp)를 통해 진행되는데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각 가정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자가진단할 수 있다. 이용자가 주택형태(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와 넓이, 월간 전기사용량(또는 사용요금), 가족수, 난방연료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각 가정의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도가 자동으로 진단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향후 이 행사를 범 국민적인 캠페인으로 확대하여 각 가정의 에너지 비만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다이어트 방법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다. 또 홈페이지 게시판에 네티즌이 에너지 절약에 관한 글을 남기면 댓글 한 건당 500원씩이 적립되어 향후 1년간 쌓인 기금이 어린이재단에 기부, 연말 저소득층 가정에 내복 및 난방비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소녀시대와 함께하는 1차 캠페인 '최다댓글'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뽑힌 총 9명에게는 소녀시대 멤버들의 친필사인이 담긴 모자를 증정한다. 또 추천메일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명에게는 소녀시대 전 멤버 사인이 담긴 모자가 선물로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의 참여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campaign.edaily.co.kr/elove/energy/Outline.asp?c_no=55&status=1)▶ 관련기사 ◀☞KBO,에너지관리공단과 그린스포츠 업무협약 체결☞'에너지사랑 캠페인' 홍보대사 윤은혜, 어린이재단 감사패 전달☞이민호의 누나 팬들,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에 300만원 기부☞'윤은혜와 함께하는 에너지사랑 캠페인' 26일 시작☞이민호와 함께한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 성황리에 끝나
- (Jump 2020)(그린! APT)"에너지 걱정 끝"..그린홈시대 개막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2014년 강남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흐뭇해진다. A씨가 살고 있는 단지의 공용전기료는 `0원`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고 조명을 켜기 때문이다. 보일러 온도를 높여도 난방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집 안팎에 설치된 태양광과 지열, 풍력 에너지 설비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는 대부분 자급자족한다. 빗물 이용과 중수 처리시설을 통해 아파트의 물 사용량도 대폭 줄였다. 빗물을 모아두거나 생활 오·폐수를 정화한 뒤 다시 사용한 덕분이다. 요즘 주택시장의 화두는 `그린홈(Green Home)` 이다. 그린홈은 건설사들의 차별화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그린홈`에는 보통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Acitve) 시스템과 함께 단열과 보온 등 에너지 절감에 주안점을 두는 패시브(Passive) 시스템이 적용된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지열 냉난방시스템, 풍력 발전시스템 등 탄소 배출 없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액티브 시스템이다. 단열 효과가 있는 이중 창호, 전기 소모가 적은 LED 조명 등 고효율 기자재는 패시브 시스템에 포함된다. 일괄 소등 장치, 보일러 외출 기능 등 에너지 절약을 돕는 각종 첨단 기술도 패시브 시스템의 일환이다. ◇ 건설사 `그린홈` 건설 박차 대형 건설사들은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관리비를 줄여 경제적으로 입주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짓기에 한창이다. ▲ 민간 건설사별 `그린홈` 비전현대건설(000720)은 `카본-프리(Carbon-Free)`를 목표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아파트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우건설(047040)은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이 거의 없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친환경 주거기술을 적용한 `그린 프리미엄` 상품 48종도 개발했다.삼성물산(000830)(건설부문)은 지난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자체 생산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로 에너지 시범주택 `그린 투모로`를 공개했다. `그린 투모로`에는 `제로에너지(zero-energy)`, `제로이미션(zero-emission)`, `그린IT(Green IT)`라는 3가지 친환경 기술이 적용됐다. 대림산업(000210)은 2012년까지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한 `에코 3리터 하우스(Eco-3L House) 개발 완료`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1㎡당 연간 3ℓ의 연료만으로 냉난방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GS건설(006360)은 일반주택 대비 최대 50%의 에너지 절감하는 신기술을 내년에 실용화한다는 목표다. 2013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해 제로 에너지 주거시설인 `그린 스마트 자이(Xi)`를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탄소 제로(Carbon-Zero)의 `롯데 그린홈`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SK건설은 태양광과 지열을 냉난방 시스템에 활용하는 기술을 모든 건축물에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송도국제업무단지는 도시 전체가 `친환경도시`를 컨셉트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도 그린홈 건설에 한창이다. 토지주택공사(LH)는 `그린홈` 프로젝트를 통해 냉난방 및 조명 등에 소비되는 에너지와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 기존 주택에 비해 최대 55%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SH공사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도시정비사업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도시건설에 힘을 쏟는다는 전략이다. ◇ 2025년 `제로에너지` 목표정부도 `그린홈` 공급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내년에 3만가구, 2011년 5만가구 등을 공급하고 2018년까지 100만가구의 그린홈을 보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2018년까지 지어질 보금자리 150만가구 중 75만가구를 그린홈으로 지을 방침이다. 그린홈 건설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축 주거용 건물은 외부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짓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갑작스런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는 신규 주택의 냉·난방에너지 사용량 중 50%를 절감하고 2017년부터는 60% 이상 줄이도록 했다. 지자체들의 그린에너지 도시 개발사업도 줄을 잇고 있다. 그린에너지 도시로는 서울 강서구 마곡·가양동 일대에 들어설 `마곡 R&D시티`(마곡지구)가 대표적이다. 이 곳은 2031년까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타운으로 조성된다. 에너지 수요의 40% 이상을 수소 연료전지와 하수열, 소각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방침이다. 강동구는 노후아파트 재건축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외단열 시공과 창호 단열을 의무화하고 총 에너지 소비량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경기도는 전용 60㎡초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에너지를 15% 절감하거나 효율등급 1등급을 취득토록 했다.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취득·등록세를 5~15%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분양가 상승..그린홈 확대 걸림돌 정부와 건설업계가 그린홈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총에너지 소비량을 종전보다 10∼15% 이상 줄이도록 하는 친환경주택(그린홈) 건설이 의무화되면서 가구당 분양가는 적게는 200만~300만원, 많게는 2000만~3000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친환경 자재를 단지내에 얼마만큼, 또 얼마나 좋은 것을 쓰느냐에 따라 분양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건설사 입장에서는 `에너지 제로하우스`나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하우스`를 짓기 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도 비용을 줄이는 과제가 남아있는 셈이다. 건설업계는 그린홈 정착을 위해선 취득·등록세 감면, 에너지 절감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 보다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도입 범위를 확대하면 건축비가 크게 늘어난다"며 "세금 감면 등 정책적으로 그린홈 건설을 지원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에너지관리공단이 만든 `에너지제로하우스` 개념도
- (포토)SK 행복나눔 바자회 개최
-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SK(003600)는 27일 서울 용산역 실내 광장에서 임직원과 연예인 소장품을 팔아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행복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바자회를 통해 조성된 약 2억원 상당의 기금은 전국 300여 저소득 가정의 겨울철 난방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최신원 SKC 회장,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 윤석경 SK건설 부회장, 박영호 SK 사장 등 SK 임직원들 외에 방송인 배한성씨, 김혜영씨, 가수 현숙씨 등 연예인, 제주 FC 유나이티드 소속 조용형, 김은중 선수 등 200여명이 이날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 왼쪽부터 고은아 행복한나눔이사장, 최신원 SKC 회장, 김예분 행복한나눔대사.▲ 오른쪽 최신원 회장.▶ 관련기사 ◀☞SK장웬방, 中 최고 청소년 프로그램 선정
- 설 자금·환급금 20조원 푼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설 연휴 이전에 기업 및 서민·농민에 1조4000억원 규모의 환급금이 지급된다. 또 은행과 보증기관을 포함한 금융권이 18조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설 연휴에 풀리는 자금은 총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기업과 서민들의 설 자금 수요를 고려해 부가세 일반환급금(1월 신고분) 1조10000억원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을 덜기 위해 관세분납·납기연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농가 등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부는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약 6000억원) 중 약 3000억원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등 기업에 대한 설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2550억원, 산업은행 3조2000억원, 기업은행 1조원, 정책금융공사 5000억원 등 총 4조9550억원이 풀린다. 이 중 중소기업 자금지원 규모는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 1조원, 정책금융공사 3000억원 등 총 2조3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국책금융기관의 설 특별자금은 지난해 9월 추석 당시 2조2200억원에서 4조955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간 시중은행들도 설 자금으로 총 7조9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으며, 1~2월 신·기보 보증금액도 4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사업자 등록이 없는 서민층(1000만원)과 저소득 근로자(500만원)를 위해 1~3월 중 지역 신보를 통해 총 500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설 명절 자금 수요를 대비해 1~2월 중 3000억원이 풀린다. 정부는 슈퍼마켓, 시장상인 등을 대상으로 이미 접수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0억원을 설 연휴 전까지 신속하게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통합 상품권을 구매키로 했으며,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도 상표·라벨을 제거한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하기로 했다. 농·산촌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나누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전국의 경로당에 한시적으로 월평균 30만원의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키로 했다. ■ 설 연휴 환급·지원 내역 -대출지원 : 한국은행 2550억원, 산은·기은·정책금융공사 4조7000억원 민간시중은행 7조9000억원 -보증지원 : 신보·기보 1~2월 중 4조5000억원 신용보증지원 서민층·저소득 근로자 1~3월 중 지역신보 통해 5000억원 지원 -재정지원 : 중기청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1~2월 3000억원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0억원 설 연휴 전 집행 -세정지원 : 부가세 일반환급금 1조1000억원 설 연휴 전 지급 쌀 변동직불금 3000억원 설 연휴 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