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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GS에너지,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공동 추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양은 GS에너지와 전남 여수시 묘도에 위치한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조감도)’ 조성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LNG 생산·저장·유통 등 시설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LNG 허브 터미널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청정 에너지 허브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양은 약 312만㎡ 규모의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조성과 LNG 저장탱크, 접안부두 등 상부시설 건설을 주도할 예정이고 GS에너지와 함께 LNG 터미널의 운영에 필요한 수요처 발굴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양사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주식회사’의 지분을 한양 60%, GS에너지 40%씩 보유하게 된다.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은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에 20만㎘급 LNG 저장탱크 4기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 받고 LNG 저장탱크, 기화송출설비, 최대 10만t 규모의 부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은 이번 협약 이후 LNG 저장탱크 1,2호기의 건설을 위한 본공사 착공을 진행하는 등 2027년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LNG 터미널 사업 역량을 한층 더 고도화하는 한편, LNG의 저장과 공급은 물론 글로벌 LNG 트레이더 등 다양한 수요처들이 LNG를 저장하고 반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순수 상업용 LNG 터미널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양은 LNG 뿐만 아니라 수소, CCUS(탄소 포집, 활용, 저장기술), 암모니아, 집단에너지 등으로 사업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한편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 구축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함께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이며, 묘도 일대에 LNG 터미널을 포함한 LNG, 수소 연료전지 발전단지 등 탄소중립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획으로 약 15조5000억 원의 총 사업비가 예상된다.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은 탄소중립 에너지 클러스터와 그린에너지 발전단지로 조성될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한양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분야 시공 및 사업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양사가 공고히 협력한다면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는 물론 상부시설 구축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도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대우건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우건설은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일원에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6개 동 총 630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2024년 7월경 무계-삼계 국도대체우회도로 중 주촌면과 삼계동 구간이 일부 개통 예정이고, 2025년 말 전면 개통 예정으로 광역 교통 연결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간이승강장 예정을 밝힌 삼계역 또한 승강장 공사기간을 감안해 3년 내에 삼계동 일대 주민들의 경전철 이용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재IC, 서김해IC 등을 통한 고속도로 접근도 용이하고, 부산김해경전철 가야대역이 가까이 있어 부산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신명초가 도보권에 있고 분성중, 분성고, 구산고 등 초중고를 아우르는 학군을 갖췄다. 특히 단지에서 장신대역 학원가가 가깝고 화정글샘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인프라도 인근에 들어서 있다.‘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남향 위주에 판상형 구조(84A, 84B, 110)와 혼합형 구조(84D), 2면 개방형 설계(84C)를 적용해 채광성과 일조권,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각 세대는 타입에 따라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파우더장 등 수납에 최적화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세대당 1.36대 이상의 주차공간 설계로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택배 차량도 진입 가능한 100% 지하주차를 통해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리한 안전한 단지 환경을 조성했다. 넓은 중앙광장을 배치해 여유로운 동간거리를 확보하고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했다. 푸르지오만의 세련된 커뮤니티시설인 ‘그리너리라운지’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독서실, 작은 도서관, 그리너리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견본주택은 김해시 삼정동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월은 2027년 4월이다.
- 경기도·고양시 '국제해양·극지공학회 콘퍼런스' 유치 외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400만 이데일리 독자에게 최신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이데일리 편집보도구 문화부 여행·MICE팀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국제 해양·극지공학회(ISOPE) 콘퍼런스 실사단 방문 (사진=경기관광공사·고양컨벤션뷰로)◇경기도·고양시 ‘국제 해양·극지공학회 콘퍼런스’ 유치 경기도와 고양특례시가 2025 국제 해양 및 극지공학회(ISOPE) 콘퍼런스 유치에 성공했다. 1989년 미국에서 설립된 ISOPE는 50개국 해양·극지 공학 전문가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 학술단체다. ISOPE 주최의 국제 콘퍼런스가 국내에서 열리기는 2005년 서울, 2014년 부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전 세계 50개국에서 1000여 명(외국인 800명)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사는 내년 6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 동안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서울시, 서울관광재단, 충청남도, 충남문화관광재단 마이스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식 (사진=서울관광재단)◇서울·충남 ‘플러스 시티즈’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서울시와 충청남도, 서울관광재단, 충남문화관광재단이 22일 마이스 공동 마케팅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지역과의 상생, 국제행사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9년 도입한 ‘플러스 시티즈’ 도시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충남도는 지역특화 콘텐츠를 연계한 도시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국내외 B2B 마이스 전시회에 공동 참가해 신규 행사·단체 유치를 위한 설명회와 상담회도 열 예정이다.(사진=이즈피엠피)◇‘오투미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획득마이스 행사 자동화 플랫폼 ‘오투미트’(O2MEET)가 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했다. CSAP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해 부여하는 정부 인증이다. 민간이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프로그램을 정부, 공공기관에 공급하려면 이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오투미트는 이번에 참가자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데이터 접근 권한을 수요에 맞춰 부여하는 분리 보안 기술로 13개 분야 79개 인증 항목을 통과했다.서울 국제 생산제조기술전(심토스) 디지털 제조·뿌리산업 콘퍼런스 (사진=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내달 4~5일 ‘디지털 제조·뿌리산업 콘퍼런스’디지털 제조·뿌리산업 콘퍼런스가 다음달 4일과 5일 고양 킨텍스 7·8홀 콘퍼런스룸(A)에서 열린다.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킨텍스 전관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생산제조기술전(심토스) 부대행사로 열리는 산업 콘퍼런스다. 디지털 제조(4일)는 AI(인공지능) 제조 혁신과 디지털 트윈, 뿌리산업(5일)은 디지털 전환(DX)와 스마트팩토리가 주제다. 참가비는 현장 등록은 11만원(부가세 포함), 온라인 사전등록은 5만5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심토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충남 천수만 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 [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민선8기 충남도가 서산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의 윤곽이 나왔다. 단일 스마트팜 단지로는 전국 최고·최대 규모로 인구소멸 대응을 넘어 청년농업인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 활성화 기폭제로 만든다는 청사진이다.충남 서산 천수만 간척지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석,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가 간소화 또는 면제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이 펀드의 모펀드는 정부 재정 1000억원과 산업은행 출자 10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 등 모두 3000억원이다. 충남도는 모펀드 출자와 자체 출자금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사업비를 조달할 방침으로 올해 상반기 중 펀드를 신청할 계획이다.이날 발표에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저출생 문제와 인구소멸에 대비한 지역 활성화 대책”이라며 “특히 인구소멸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농정의 핵심 방향은 ‘농업농촌 구조개선 및 시스템 혁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충남도는 농업농촌 구조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농업 육성에 과감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했다”며 “2026년 말까지 도내 3000명 이상 청년농 유입과 스마트팜 840㏊ 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서산B지구에 충남의 농업농촌 구조개선의 첫번째 과제인 스마트팜 집적단지가 자리한다”며 “총사업비 33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50㏊ 규모의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내에는 최고의 기술과 전국 최대 규모로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고, 생산·유통·가공·정주·교육·커뮤니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스마트팜 혁신 시스템이 들어선다는 것이 충남도 측 설명이다. 스마트팜 단지는 38만6100㎡로 단일 단지 기준 전국 최대 규모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과 운영 등에는 국내외 최고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김 지사는 “AI와 ICT 등 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기후환경에 영향없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KT, 현대건설, 그린플러스 등 대한민국 관련 업계 대표 기업이 기반시설과 시공에 참여하며, 연암대학과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통한 R&D 국제협력을 추진한다”며 “전문적이고 증명된 기업들과 유통협약을 통해 생산물을 전량 수매함으로써 가격 교섭력을 높이고, 유통 지배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소개했다.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투자 수익률은 15.5%로 추정했다. 김 지사는 “운용 수익은 스마트팜 생산물 판매 800억원과 콘텐츠 운용 수익 150억원 등 연간 950억원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운영비 500억원 차감 시 세전 이익은 450억원, 투자 수익률은 15.5%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일정은 올해 2분기 사업부지 성토 준비 및 개발행위 절차를 마무리한 뒤 국내외 투자유치 및 사업 참여자 확정해 내년 착공, 2026년 전체 운영에 들어간다는 예정이다. 김 지사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450명을 직접 고용하고, 연간 26만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교육생 등 관계인구 증가로 청년을 유입시키는 등 지역개발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서 자율주행차 타세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5억5000만원, 강원 4억원, 대구 4억원, 충남2억5000만원, 제주 2억원, 전남 2억원 등이다.심야자율주행버스 (사진=서울시)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신규 지자체 보조사업(5:5 매칭형)으로 전국 지자체 공모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했다.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로는 우선 서울시가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자율주행 시내버스 첫 차,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 환승할인 적용 등이 있다. 강원도 강릉시는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해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박진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며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K-방산 위상, 세계에 알릴 국제전시회 충남서 열린다
- [계룡=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와 충남 계룡시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이자, K-방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 전시회 유치에 성공했다.충남도와 계룡시는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 기간인 오는 10월 2~6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가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KADEX 2024는 정보, 지휘통제·통신, 기동, 화력, 방호, 항공 등 무기체계부터 전투력 방호를 지원하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까지 각 분야 첨단 방산 제품이 전시되고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돼 대한민국 육군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다. 행사는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등이 후원한다.KADEX 2024에는 전 세계 50개국 방산 관계자와 국내 500개 방산기업이 참여해 1500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부품기업 간 상담회 △방위산업 진출 희망 기업에 대한 담당 기관 컨설팅 △스타트업 기술 시연 및 투자 설명회 △해외 공식 대표단과 참가 기업 간 구매 상담회 △참가 기업 신기술 및 제품 시연 등이다. 충남도와 계룡시는 KADEX 2024가 K-방산과 국방수도 충남의 위상 강화, 국내 방산기업 판로 확장,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 볼거리 확대,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ADEX 2024 예상 참관객 6만5000명 중 5%인 3250명은 해외 바이어이며, 이들의 총지출액은 21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국내외 참가 기업 임직원과 정부 초청 해외 귀빈 지출까지 합하면 소비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육군협회는 내다봤다. 계룡시는 KADEX 2024 개최에 맞춰 관람객들이 향적산 치유의 숲, 사계고택, 입암저수지 등 계룡시 주요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KADEX는 국방부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 지상무기 방산전시회로, 무기·비무기체계 분야별 혁신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과 다양한 방산 장비를 선보일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열리는 KADEX가 대한민국 국방수도 충남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 유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신설합당 과정에서 개편대회와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신설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는 민생당 당원 김모씨와 이모씨가 민생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해 신설된 정당으로서 합당 전 3개 각 정당은 17개의 시·도당을 두었다. 민생당은 신설 합당 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당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11개 시·도당은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합당 전 3개 정당의 시·도당 가운데 대전, 대구, 인천, 강원, 경상북도, 제주 등 6곳의 시·도당은 개편대회와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됐다. 이후 민생당은 2021년 8월 28일 총선거인 수 41만5711명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했다. 그 가운데 1만7567명이 선거에 참여한 결과 서모씨가 당대표로, 피고보조참가인 진모씨, 이모씨 등이 최고위원으로 각 선출됐다. 이에 원고들은 “소멸된 대전시당 소속 당원이었던 서모씨가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당대표로 선출됐고, 당원 자격을 상실해 선거권이 없는 6곳의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해 선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생당은 “정당의 합당 전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당연히 취득한다”면서 “설령 소멸된 6곳의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선거 전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에서는 선거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기존 정당의 시·도당 조직이 신설되는 정당에 편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마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시·도당은 신설 합당된 정당의 조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민생당은 선거인이 총 41만5711명임을 전제로 선거를 실시했고 약 4.2%에 해당하는 1만756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런데 41만5711명 가운데 약 13.7%에 해당하는 5만7075명은 소멸된 6곳의 시·도당 소속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이다.1심 재판부는 “선거 당시 민생당의 당원이 아님에도 선거권을 부여받은 사람의 숫자와 총선거인 내지 실제 선거인과의 비율 등에 비춰 보면 소멸된 6곳의 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선거권 행사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또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 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당과 시·도당은 정당의 성립에 필요한 기관 내지 조직의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내지 조직의 변경이 정당의 당원 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봤다. 특히 “정당법 21조는 헌법 8조가 정한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됐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 22대 총선 후보 699명 등록...전국 경쟁률 2.75대 1(종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자는 699명으로 전국 경쟁률은 2.75대 1이다.제22대 총선을 26일 앞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 현황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스1)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22일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254개 지역구에 총 699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밝혔다.정당별로 국민의힘은 254개 지역구에서 모두 후보자를 냈고 더불어민주당은 246명의 후보를 냈다. 무소속 후보자는 58명이다. 다음으로 개혁신당 58명, 새로운미래 28명, 진보당 21명, 녹색정의당 17명 순이다.전국 경쟁률은 2.75대 1이었다.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가 4.5대 1로 가장 높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4대 1로 뒤를 이었다. 가장 경쟁률이 낮은 시도는 경상남도와 제주도로 2.3대 1이다.선거구별로는 ‘정치1번지’ 종로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해 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종로에는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 곽상언 민주당 후보, 금태섭 개혁신당 후보 등이 나선다. 전남 목포에서도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22대 총선 출마자들의 평균 연령은 56.8세로 50대가 3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246명, 40대 73명, 30대 34명 순이었다. 70세 이상은 24명, 20대는 4명이었다.◇ 최연소 28세 최고령 85세최연소 후보는 1996년 1월 1일생인 우서영 민주당 후보(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로 만 28세다. 같은 만 28세인 여찬 진보당 후보(전남 여수시을)는 1995년 6월 21일생이다. 최고령 후보는 경북 경주시에 출마하는 김일윤 무소속 후보로 만 85세(1938년생)다. 김천식 기독당 후보는 만 82세, 박지원 민주당 후보는 만 81세로 뒤를 이었다.왼쪽부터 우서영, 여찬, 박지원 후보. (사진=중앙선관위)성별로는 남성이 600명(85.8%)으로 99명이 등록한 여성(14.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후보 중 전과자는 총 242명으로 장동호 무소속 후보가 업무상 횡령, 음주운전 등으로 총 11개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양정무 국민의힘 후보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전과 9범이었고, 권택흥 민주당 후보와 여영국 녹색정의당 후보는 전과 8범이다. 주옥순 자유통일당 후보는 전과 7범이다.◇ 재산 1위는 국민의힘 김복덕...1446억원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27억 7704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은 후보는 경기 부천시갑에 출마하는 김복덕 국민의힘 후보(1446억 6748만원)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경기 성남시분당구갑)는 1401억 3548만원을 신고해 2위에 올랐고, 같은 당 박덕흠 후보(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와 이상규 후보(성북구을)가 각 562억, 459억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5위는 강남구갑에 출마하는 김태형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403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재산이 가장 적은 후보는 진선미 민주당 후보(서울 강동구갑)로 부채 8억 9460만원을 신고했다. 이성심 국민의힘 후보(서울 관악구을)도 부채 5억 8394만원을 신고했다. 정준호 민주당 후보(광주 북구갑)는 4억 7929만원이다. 22대 총선에서 송영길 신당인 ‘소나무당’으로 출마하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억 7340만원의 부채를 신고해 재산이 가장 적은 후보 4위에 들었다.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평균 재산 49억 24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민주당이 18억 9597만원으로 2위다. 다음으로는 새로운미래 16억 789만원, 개혁신당은 13억 7260만원이었다. 녹색정의당은 3억 848만원, 진보당은 2억 4910만원이다.
- 사회서비스 444만명 이용…전 국민 대상 품질 높인다(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중앙사회서비스원이 21일 개원 2주년 기념해 ‘국민 가까이 다가서는 사회서비스의 미래’에 관한 논의장을 만들었다.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정진경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진흥의 중추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과 주요내빈들이 비전선포 및 전략과제를 들어올리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및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 혁신과 품질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총괄,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정책수립지원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품질인증제, 사전·사후컨설팅)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기반 조성(공급주체 다변화, 표준모델 공유화, 투자기반조성) △복지기술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해 온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사회서비스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지난해 1월 기준 전체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444만5004명에 이른다. 사회복지시설과 전자바우처사업, 영유아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장기요양시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보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관련 산업을 성장시켰다. 사회서비스 사업체는 2017년 기준 27만7000개로 10년 전과 비교해 10만개 늘었다. 종사자는 같은 기간 215만8000명에서 376만1000명으로 약 160만명이 늘었다. 몸집은 커졌지만, 상황은 열악한 상태다.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이거나 10인 미만 영세 공급자다. 게다가 대상자와 제도별로 서비스가 분절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6개 부처 196개 사업으로 나뉘어 관련 예산이 22조2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이용자들은 충분한 사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진경 교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행하는 대한민국 중추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총괄 △사회서비스 공급 생태계 진흥 지원 △조사연구, 통계관리, 정책지원 및 모델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실현의 중추기관으로,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국민 가까이 다가서는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는 나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니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별로 특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청년주도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경기도 청년의 건강한 성장지원-마인드 포레스트사업’을 소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의 일자리 다각화 및 장애인과 함께하는 일터문화 조성을 위한 ‘강원형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산골, 농촌, 섬마을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는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X세대 직원과 MZ세대 직원이 함께 ‘중서원이 묻고, 중서원이 답하다’를 제목으로 사회서비스 혁신과 진흥의 미래를 그려보는 좌담을 나눴다. 조상미(왼쪽)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배우 이서연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 배우 이서연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서연씨는 드라마 ‘닥터 차정숙’에서 엄정화씨의 막내딸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현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 사회복지인이기도 하다. 이서연씨는 “앞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한은행, ‘땡겨요’ 성동구청 공공 배달앱 서비스 시작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한은행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과 ‘성동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성동 땡겨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신한은행 ‘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땡겨요’는 이번에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시작되는 성동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6개구(광진구, 구로구, 용산구, 서초구, 은평구, 성동구), 충청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등과 순차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지자체와 함께하는 상생 배달앱으로써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신한은행과 성동구청은 ‘성동 땡겨요’ 서비스를 지역사회의 성공적 협업 모델로 만들기 위해 구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성동 공공배달앱 상품권’을 19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성동 공공배달앱 상품권’은 오는 5월 첫 발행되며 4월 22일 새로워지는 ‘서울Pay+’ 앱을 이용하면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땡겨요’ 앱에서 음식 주문 시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된다.신한은행은 ‘성동 땡겨요’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성동구 소재 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체 쿠폰 발행을 통해 직접 마케팅 할 수 있는 ‘사장님 지원금’ 20만원도 제공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오는 4월부터 고객이 ‘땡겨요’ 앱 다운로드 없이 QR코드 촬영만으로 앉은 자리에서 음식을 주문 할 수 있는 새로운 ‘땡겨요 매장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