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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용인에 반도체 신도시…강남선 아파트 빼고 규제 다 풀어(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3번째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상가와 오피스, 단독주택,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빌라) 거래 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은 결국 경직된 부동산 시장에 활로를 뚫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정부는 오산·용인·구리·청주·제주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에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로 발표된 오산세교3·용인이동은 ‘반도체 신도시’로 불릴 만큼 반도체 산업 단지의 배후 도시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한다. 지구 남쪽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사실상의 서울이라고 불리는 구리토평 지구는 구리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이다. 주거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버프론트 시티’(riverfront city)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청주분평2 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증설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한 곳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현재는 제주도 서부권 중심으로 주택가나 개발 등이 집중돼 있어 이번 택지 발표로 동부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주거 등)을 구축하려는 수도권(오산, 용인 등)과 청주가 선정된 점이 좋아 보인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공급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자료=서울시)이날 서울시도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이달 16일부터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전문가들은 규제를 완화해도 전세사기 이슈에 빌라 회피 현상 등으로 비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강남권 빌라 매매 규제를 풀더라도 투기 등 시장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 예상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 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토허제 해제 때문에 강남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으리라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허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 특히 빌라는 전세 사기 등 이슈도 있고 전세가를 맞추기 어려워서 토허제 해제로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오산·용인·구리 등 8만호 신규택지 공급…주택공급 속도전(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특히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구리토평’ 신규 택지의 주거 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한다. 그 외 비수도권에 조성될 신규 택지는 충북 청주분평2와 제주화북2가 선정됐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번 신규 택지 발표가 산업단지 계획에 맞춰 수요가 있는 곳에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로 오산세교3(3만1000호), 용인이동(1만6000호), 구리토평2(1만8500호)로 3곳(총 6만5500호)과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000호)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500호)에 1만4500호를 공급해 총 8만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5년 지구지정 완료 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9·26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000호), 올해 6월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000호)·진주 문산(6000호)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다.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오산·용인·구리·청주·제주, 총 8만호 공급우선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로 발표된 오산세교3·용인이동은 반도체 산업 단지의 배후 도시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산세교3’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R&D) 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세교 1·2지구 거주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시설을 만들어 자족형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한다. 지구 남쪽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가깝다. 정부는 용인이동 지구를 IT 인재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봤다.구리토평 지구는 구리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이다. 서울과 가깝고, 구리시민한강공원 바로 위쪽의 한강변이라 입지가 우수하다. 이 같은 입지 장점을 활용해 주거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버프론트 시티’(riverfront city)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청주분평2 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증설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한 곳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현재는 제주도 서부권 중심으로 주택가나 개발 등이 집중돼 있어 이번 택지 발표로 동부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오산세교3, 용인이동 인근 산업단지들 모습. (사진=국토교통부)◇대곡, 고촌 빠지고 산업단지 배후 위주 조성 “긍정적 평가”정부는 이번 신규택지 선정에서 △주택 수요가 있는 곳 △광역교통망 구축 가능한 곳 △통합개발 가능한 곳 △지역 여론이 좋고 단체장들이 찬성하는 곳 여부 등을 고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주민이나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신규 택지를 환영하는 곳 위주로 선정하려고 했다”며 “과거 상황을 비춰보니 반대 여론이 있는 곳을 선정하면 보상 문제 등 사업 진행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김포 고촌, 고양 대곡, 하남 감북 등이 거론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주민의 반발 등이 심해 최종 택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실제 이번 택지발표에서 고양 대곡이 빠진 것이 알려지며 일산 시민 역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주거 등)을 구축하려는 수도권(오산, 용인 등)과 청주가 선정된 점이 좋아 보인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공급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주택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분양이나 관련 사업들의 조기 수립이 동시에 진행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입지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근접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에 신규택지 건설을 주목할 만한데 기존매매시장으로 쏠리는 주택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 입주물량 급감에 따라 불안심리를 진정할 수 있도록 택지지구 개발 등 조속한 사업진행과 사전분양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주택수요가 왕성한 MZ세대의 수요 흡수를 위해 이 지역의 GTX 광역교통망 청사진 조기 수립도 동반하면 좋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 [이중열의 물이야기]이상기후시대, 治水는 필수다
- ‘역대급 폭우’, ‘극심한 가뭄’, ‘사상 최악 홍수 피해’ 등이 생활에 자연스레 파고들었다. 너무 자주 듣고 보게 되니 무심해진다. 입버릇처럼 ‘이상기후’를 얘기한다. ‘한국이 아열대 기후가 됐네’라고 탄식도 한다. 하지만 그때 뿐이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은 이제 애국가의 한 구절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우기(雨期)에 강우량의 70~80%가 집중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상극일 것 같은 홍수와 가뭄은 아주 사이가 좋다. 우리나라는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국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해왔다.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홍수와 가뭄은 각각 176건, 22건. 직전 20년간 평균인 168건, 16건보다 많았다. 물론 이상기후 탓이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해야 할 것은 치수(治水)다. 치수는 인간사의 가장 큰 과업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1973년 10월 준공된 소양강댐은 물을 효과적으로 다룬 가장 빛나는 사례다. 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경제 부흥도 불가능하다는 신념으로 가난한 나라가 국운을 건 도박을 걸었다. 반대의 목소리도 거셌다. 하지만 소양강댐은 1984년과 1990년 대홍수 때 서울과 수도권의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지켜줬다. ‘한강의 기적’은 소양강댐 덕분이라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1973년부터 정확히 50년이 지났다. 2023년 대한민국의 치수는 어떨까. 50년간 치솟은 국내총생산(GDP)만큼 눈부시게 발전했을까? 절대 아니다. 이상기후의 위협 속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왜? 이념 탓, 지역이기 탓, 남 탓 때문이다.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수자원 확보와 홍수 예방을 근거로 2021년까지 지리산 문정댐을 포함해 14개의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환경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가가 나서서 댐을 새로 짓는 대신 이미 지어진 댐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데 정책을 집중하고, 중소규모 댐은 지자체 등과의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에 댐 건설은 중단됐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엔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하며 댐 신축과 증축에도 제동을 걸었고, 2021년 1월엔 우리나라의 물그릇인 4대강 보를 해체한다고 결정했다. ‘치수 포기’ 선언이다. 먼 미래 침수가 예상돼 국가 주도 댐 건설을 추진하다 환경·지역 단체 반발에 부딪혀 건설이 무산된 섬진강과 남한강 유역에선 2020년과 올해 막대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근래 들어 극심한 가뭄과 홍수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공통점이 있다. 자연보호와 재자연화를 빌미로 2012년부터 치수 사업을 하지 못한 곳들이다. 이념이 부추긴 재해가 우리 부모, 이모와 삼촌이 살고 있는 곳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댐은 환경·수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건설 가능 지역이 한정되게 마련이다. 적정 후보지가 정해지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면 거센 반발을 돌파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이란 외침에 사업을 포기한다. 담당 공무원들도 정면 대응을 기피한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선 손바닥만 한 사회기반시설도 세울 수 없다. 오늘의 번거로움을 피하려 내일의 안녕을 외면한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환경부가 11월 말까지 치수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수량 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후 내놓는 첫 치수 대책이다.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용량’의 댐을 지어야 한다. 기후 위기가 거세지는 지금, 50년 전 소양강댐에 버금가는 혁신적 치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그 피해는 수년, 수십 년 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온다. 반드시.
- [e추천경매물건]흑석한강센트레빌2차 85㎡, 10.8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흑석동 아파트 85.0㎡ 10억8160만원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2차 아파트 107동 1803호가 경매 나왔다. 은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4개동 963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2년 12월에 입주했다. 19층 건물 중 18층으로 남서향이며 85.0㎡(3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흑석로, 서달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은로초등, 중대부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6억9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0억81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3억3000만원에서 15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5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2085◇도림동 아파트 84.9㎡ 8억5600만원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자이 아파트 104동 2104호가 경매 나왔다. 영원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836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4년 3월에 입주했다. 28층 건물 중 21층으로 남동향이며 84.9㎡(3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도림로, 도영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영원초등, 대영중, 대영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0억7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8억56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80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6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1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1계다. 사건번호 23 - 2159◇중계동 아파트 84.5㎡ 4억6464만원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101동 1404호가 경매 나왔다. 중계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499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98년 6월에 입주했다. 18층 건물 중 14층으로 동향이며 84.5㎡(38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덕릉로, 한글비석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중계초등, 재현중, 재현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7억26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4억6464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3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6억6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3억8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1월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2 - 110025
- '데이비드 치퍼필드' 참여한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설계안, 서울시 통과할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의 설계변경안이 서울시 디자인 공모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올해 수상한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도 참여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조건부 보류’됐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초까지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보내서 다시 검토받을 예정이다. 특히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고 남산과 가깝다는 입지 때문에 높이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서울시 설계변경안 제출 ‘임박’…마무리 단계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서울시에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 관련 설계변경안을 제출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크라운호텔 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케이스퀘어용산PFV(구 하나대체투자용산PFV),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앞서 이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고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조건부 보류’됐었다. 특히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고 남산과 가깝다는 입지 때문에 이번 설계변경에서 높이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한강변에 있는 건축물 높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경관계획이다. 이 구역에 있는 건축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 대상은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7층 이상 공동주택이다.현대건설은 이달 중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보내서 다시 검토받을 예정이다. 최종안이 접수되면 서울시가 디자인혁신위원회를 열어서 디자인 혁신 사업으로 선정할지 말지 심의해야 한다.이 사업은 사실상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있다.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주주별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 49.5% △RBDK(알비디케이) 25% △코람코자산운용 19.5% △한국투자부동산신탁 6%다. 코람코자산운용은 PFV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맡는다.‘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올해 받은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도 현대건설과 협업하고 있다. 프리츠커상은 건축으로 인류와 환경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재능, 비전, 헌신의 자질을 인정받은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저명한 건축상이다.치퍼필드가 국내에 설계한 건물로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이 있다. 성동구에 있는 이마트 성수점을 재건축해서 지을 크래프톤 신사옥도 그가 설계할 예정이다.◇ 고도 높아서 ‘조건부 보류’…남산 가까워 높이 바뀔 듯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또한 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현재 크라운호텔은 기존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모두 철거됐다. 지하 부분은 착공 일정이 정해지면 착공시점 3~6개월 전 철거될 예정이다. 기존 계획으로는 내년 3분기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건축허가가 내년 4분기~2025년 1분기 중 완료되면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2029년 하반기 초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이 호텔 부지에 ‘분양가 300억원 내외’ 초고급주택을 개발하는 안도 있다. 다만 설계변경 중이고 인허가도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 결과가 최종 확정돼야 설계가 확정되고, 인허가 신청도 그에 맞춰 진행할 수 있어서다.사업주체 측은 “설계변경안을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여전히 협의하고 조율할 내용이 남아 있어서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아직 세밀하게 더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 김포구' 논의 가속…오세훈 "메가서울 투트랙 연구"(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서울 확대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한 김병수 김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공식적인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한다.◇오세훈 “투트랙 연구 가동…글로벌 경쟁력 향상 연구”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오 시장에게 “경기도가 경기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서해안 항구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서울이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해서 김 시장은 “서울은 해양시대를 열 수 있다”며 “한강 하구까지 연결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가능하고, 김포에 있는 많은 가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오 시장은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 하남, 고양 등 해당 지역들이 문제를 제기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시민 의견 반영해서 입장 표명하는 곳이 더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서울시 내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 심도있는 분석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편입될 지자체에 기피시설을 넘길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서울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현실화 가능성 낮지만…편입시 “김포 부동산가격 10% 오를 것”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정치적인 이슈인 만큼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부동산 가격이나 인프라 개선 등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이라는 브랜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편입되면 5~10% 가량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서 대구시에 편입됐던 경북 군위군은 4.36%가 올랐고, 위례 신도시 또한 생활구역은 같지만 행정구역이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로 나뉘면서 송파구내 아파트가 1억 정도 더 비싸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외곽지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내에서도 가격이 낮다. 서울시에 편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인프라 개선없이 행정구역 편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편입이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겠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면서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예산이나 교육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호재로 볼수 있지만 단순히 이 부분만 보고 접근하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 양립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30일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걸 계기로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뜨겁다. 고양·구리·하남·광명 등 서울 인접 시에서도 찬반 논의가 시작됐다. 이들 지역이 모두 서울로 편입된다면 1000만 인구의 서울은 바다와도 접한 인구 1300만의 메가시티가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뒤흔들 ‘메가 이슈’다.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정부는 이틀 후인 11월1일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에 맞춰 대전에서 ‘2023 지방시대 엑스포’를 열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이곳을 찾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 다 함께 잘살아 보자”고 말했다.서울을 더 키워 뉴욕, 도쿄, 베이징 같은 메가시티로 만들자는 여당의 구상과 지방정부, 즉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지방시대 구상은 공존할 수 있을까.[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을 알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김포 살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촉매제 역할 기대이론상으론 공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이른바 ‘지방시대’의 기본 콘셉트는 ‘서울·수도권의 것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교육·의료 인프라를 만들어 발전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중앙정부는 17개 시·도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업 유치 등 성과를 낸 시·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세제지원 등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17개 시·도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가 인근 김포시 등을 편입해 메가시티로 키운다는 것 자체는 이 같은 지방시대 개념과 상충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 때부터 이 같은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해 5월 출범과 함께 관련 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올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김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여지도 있다. 서울과 인천시에 낀 김포시는 경기도가 올 초부터 시작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 과정에서도 경기(남)도로 편입될지 경기북도로 편입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당론 채택 이전부터 지역 내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시작된 것도 이 때문이다.4일 오후 경기도 김포농협에서 열린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연합주민대책위원회 창립총회 및 주민설명회에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을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세워져있다. (사진=연합뉴스)지지부진했던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 구상을 가속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메가시티 부산’이 대표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통합을 함께 검토하자”며 한 차례 무산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도 같은 날 “부산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며 이에 동참했다.부울경은 지난 2019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윤석열 정부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도 지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도 있다. 충청권과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4곳을 초광역권으로 묶어 각 산업 특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강원·전북·제주 3곳 역시 특별자치권으로 묶어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메가 서울’에…지역균형발전 정책 뒷전 될 수도그러나 우려도 크다. ‘메가시티 서울’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과연 ‘지방시대’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이 거의 동시에 발표됐으나 주목도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메가시티는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내년 총선의 ‘핫 이슈’가 됐지만,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은 발표와 함께 규모를 키운 엑스포를 열었지만 전 국민적 관심으론 이어지지 않았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해 지방시대를 주창했다”며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앞선 1일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을 더 비대화하는 정책이 맞는가”라며 “대통령도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하는 마당에 뭐가 뭔지 어지럽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달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 (이미지=지방시대위)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정부부처를 세종으로 옮기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각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공을 들였으나,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걸 막지 못했었다.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 1위다.앞선 중앙정부 주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나온 게 윤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지만 이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일단 지방정부에 돈이 없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 수준에 그치며 지방세가 부족하다는 근본적 한계 속에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45% 수준에 그친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뭔가 새로 벌리기는커녕 기존 사업 유지도 쉽지 않다.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기업의 지역 이전이라고 보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파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한 기업 비수도권 이전에도 한계가 있다. 구직자, 특히 연구개발 등 고급 인력 ‘취업 남방한계선’을 정해 놓고 직장을 찾는 실정이다.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난 2일 열린 ‘2023 한국은행(BOK) 지역경제 포럼’에서 “기업은 인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선 지역에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현재로선 ‘불가’…내년 총선 결과 따라 추진 가능성여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어디까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일단 현 정치 구도에선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행정안전부를 통한 정부입법을 하려면 경기도와 서울시 모두에서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의회 찬성을 의결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서울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112석 중 76석(67.9%)을 차지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도의회와 김포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단 한 석 많은 상황이어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앞선 주민 투표 역시 지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과를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국민의힘은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 없는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의 현 21대 국회에선 통과가 어렵다. 현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중 과반을 넘는 168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111석이다.결국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나아가 메가시티 서울의 추진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선 명확한 찬반 입장 없이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의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아니라 전체 시군구와 읍면동에 이르는 행정체계 대개편을 논의하자는 역제안도 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주민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정략적 꼼수이자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이라며 “지하철 5·9호선 연장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과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의지와 구체적 비전·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회에 전담반(TF)을 설치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 ENA 첫 사극 '낮에 뜨는 달', 1%대 시작…'유괴의 날' 이을까
- ‘낮에 뜨는 달’(사진=ENA)[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ENA의 첫 사극, ‘낮에 뜨는 달’이 1%대 시청률로 출발했다.지난 1일 첫 방송된 ENA 수목드라마 ‘낮에 뜨는 달’ 1회에서는 대가야 멸망 전쟁 직후 악연으로 얽힌 도하(김영대)와 한리타(표예진)의 이야기부터 철부지 톱스타 한준오(김영대)와 기적의 소방관 강영화(표예진)의 첫 만남이 그려졌다. 공익 광고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난 강영화의 한준오의 티키타카가 흥미를 자아낸 가운데, 물에 빠지고 사망 선고를 받은 한준오가 다시 눈을 떴다. ‘낮에 뜨는 달’ 첫 방송은 전국 가구 기준 1.6%(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했다. ‘낮에 뜨는 날’의 전작이었던 ‘유괴의 날’(1.8%)과 비슷한 수치로 시작한 것. ‘유괴의 날’은 1%대 시청률로 시작했지만, 탄탄한 전개와 배우들의 호연으로 입소문을 타 5.2%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낮에 뜨는 달’도 이를 이어 상승세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1회 방송은 신라의 대가야 멸망 전쟁으로 서막을 열었다. 선봉에 나선 신라 대장군 도하는 가야 대장군(안길강)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가야 멸망이 목적이었을 뿐, 죄 없는 목숨들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던 도하는 가야 대장군의 식솔들을 대표로 처형하고, 남은 가야 유민들은 살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성공하지만, 그의 손에 가족 모두를 잃은 가야 대장군의 딸 한리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도하에게 복수를 다짐했다.현재, 소방관 강영화는 화재 현장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다. 출동 현장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아 ‘기적의 소방관’이라 불리는 강영화는 치솟는 불길에도 몸 사리지 않고 뛰어들며, 죽어가는 강아지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고 살려냈다. 한편, 국민남친 톱스타 한준오는 여자친구 정이슬(정신혜)을 만나기 위해 공익 광고 촬영을 펑크내는 철없는 모습으로 등장, 웃음을 자아냈다. 그리고 그런 동생의 국민 남친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오의 친형이자 소속사 대표 한민오(온주완)의 프로페셔널한 면모는 앞으로 그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한편, 다시 시작된 명예 소방관 공익 광고 촬영 현장에서 첫 만남을 가진 한준오와 강영화. 톱스타 한준오의 완벽한 미모에 넋을 놓은 것도 잠시, 명예 소방관으로서 심폐 소생술조차 배울 생각이 없는 그의 안하무인 태도에 강영화는 크게 분노한다. 하지만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이 헤어진 직후,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탄 한준오가 기절하면서 그대로 한강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목격한 강영화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구출에 나선다. 그러나 병원으로 이송된 한준오는 결국 사망선고를 받게 되고, 영안실로 옮겨진 그의 몸에 도하의 영혼이 빙의돼 다시 깨어났다.‘낮에 뜨는 달’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9시 ENA채널에서 방영된다.
- 민주당, 예산안 심사 '전면전' 예고…홍익표 "끝 아닌 이제 시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주요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면전’을 예고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3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오른쪽은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감, 참사의 진실에 다가서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감, 무능한 정부·여당이 내팽개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국감이었다”고 총평했다.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정부·여당의 방해가 가장 심각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통령 처가 소유 땅 인근으로의 노선 변경 의혹에 더해, 윤석열 테마주 업체가 사상 초유의 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을 갖게 된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통해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오는 12월 9일 제21대 국회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제도 개선과 법안 마련,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 확보도 강조했다.그는 “국정감사가 끝이 아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면서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의 반대와 방해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머물러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특검 도입 등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홍 원내대표는 이달 31일 예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경제 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올해(예산 심사)는 정부의 선택대로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민생과 경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예산안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해 달라”며 “예산안 심사의 법정 기일을 준수하겠지만, 반드시 기한 내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향후 국회에서 최소한 4개 국정조사와 관련자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통한 대정부·여당 공세를 예고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의 지속적인 ‘정치 감사’와 ‘표적 감사’ 행위, 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혜 의혹, 방송 장악 시도 등 전반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노력할 것”이라며 “해병대 사건은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여당과 협의를 통한 시행까지 벌어진 시간 동안 국정조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남은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추가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해임 건의를 검토하고 있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위증한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