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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지원 통해 고금리 고통 덜어줘야…취약차주 선별할 엄격한 기준은 필요"
- 고금리 장기화로 소득이 늘어도 이자 부담 탓에 실제 적자를 면치 못하는 팍팍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침체 속 고금리로 연체기업이 늘어나면서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부실징후가 확산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고금리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가계와 기업에 고금리 장기화가 가져온 변화의 모습과 대책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아름 김국배 기자] 불경기 속에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정책으로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덜어줘 소비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정부의 재정 충격을 흡수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취약차주를 선별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과의 세심한 접근으로 금융·부동산 시장 교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가부채 낮추려 가계 희생…정부 선택, 국민 동의 구해야”재정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현주소를 ‘매크로 레버리지’(민간과 국가 부채 간 길항 작용)로 설명했다. 즉 그간 국가부채를 낮춰온 정부의 정책적 노력 때문에 민간부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시기 두드러졌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8.6%포인트 상승할 때 정부부채 비율은 5.5%포인트 올랐지만, 미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4.8%포인트 오를 때 정부부채 비율은 29.0%포인트 뛰어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때 우리나라는 지원금을 주는 대신 융자 사업을 늘리는 방향을 택했는데, 결국 국가부채를 낮추기 위해 가계부채를 희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이런 방향이 최근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경제가 좋아지면서 수출은 뜻밖에 괜찮아졌지만, 내수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금리가 높아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집중적으로 억누르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일본처럼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책금융 사각지대, 민간과 손잡아야”…상생금융 ‘회의적’정부는 햇살론,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정책금융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 소득 수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지원하다 보니 혜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따른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손잡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민간에서 정책금융 혜택에 해당하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게끔 하고, 정부는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은행에 제공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간접 보증 형태로 보증료를 지원하고 신용을 보강해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 대출 플랫폼 등을 통한 대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자 감면, 빚 탕감 등 상생 차원의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회의적 의견이 우세했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뒤따르는 데다가 중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방안도 아니기 때문이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지 못한 고객의 연체 위험성이 커 대출금리가 높아진 건데, 대출금이 많은 사람한테 캐시백을 주는 건 원리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꼴”이라며 “옥석 가리기는 불가피하고, 금융당국이 아니라 기업 평가 노하우가 있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영무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리스크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실 금융기관이 한 번에 터져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닌, 돈을 빌려 간 가계의 소비 위축이 장기화해 경제성장률을 짓누르고 경기 반등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진짜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내고, 그들에게 소득·일자리를 지원해 천천히 라도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계부채 대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거주 2년 조항 폐지 필요…‘규제 정상화’ 최적 타이밍”이자 부담을 못 버티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구제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이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주택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고려하면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거주 2년’ 조항 폐지가 대표적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거주를 위해 현재 사는 주택을 전세로든 매매로든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라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주 의무는 전·월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금리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정부 개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이 좋으면 주택공급은 자연스레 늘어나고 가격도 변동되기에 정부가 무작정 개입하는 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여지가 있다”며 “현재 정부정책은 여러 규제를 사전에 조정해두는 정도에 그치는데, 시야를 ‘시장 연착륙’으로 좁히지 말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로 넓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오히려 시장이 꺾인 상황이 ‘규제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해석이다.
-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에 총력…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철저히 관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직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PF·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잠재성장률 하락, 산업·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 인구·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이에 최 후보자는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또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민 주거안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한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 신설, 기금 설치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완비해 공급망 안정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경제 역동성도 높인다. 최 후보자는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며 “상품·서비스시장 등의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제도들을 혁파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한다. 그는 “재정준칙 마련, 연금개혁 등을 통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정부내 모든 부처가 협업하여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 "내수부진 발목"…내년 취업자 20만명대 증가 그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취업자가 20만 명대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이 예상되지만,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 탓에 경기 회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자리정책 포럼’을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의 내년 고용 전망을 검토하고 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각 기관이 제시한 취업주 수 증가폭은 △KDI 21만 명 △한국은행 26만 명 △노동연구원 24만 명이다. 여성·고령층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전반적으로 견조한 개선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경기회복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시차가 존재하고, 고금리 기조 등을 고려할 때 노동 수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로 수출 회복세에 기인한 것”이라며 “고용과 더욱 밀접한 내수 증가세는 둔화함에 따라 고용 여건은 올해에 비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에 KDI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30만 명대 초반)보다 줄어든 21만 명 수준으로 예상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올해 높은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20만 명대의 취업자 수 증가는 비교적 양호한 고용 상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노동연구원도 “(내년 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되고 민간 소비는 평균적으로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로 회복된다 해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글로벌 및 국내 경기 회복 등으로 제조업 고용 부진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폭은 올해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내년 실업률과 고용률을 각각 2.9%, 62.9%로 제시했다.한편 정부의 비대면의료 서비스 확대 정책 등이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비대면진료 허용범위 확대, 원격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지원을 확대하면 향후 5년간 보건의료기기제조·서비스업에서 최대 150만명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취업 유발효과도 최대 3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노동연구원은 “기존 전문의료인력의 ICT 기술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의료분야 도메인지식을 갖춘 ICT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융합형 인력양성 정책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산업분야는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정부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용유발 효과가 크므로 관련 규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디지털·신산업 인력양성 강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동 사다리 강화 등이 내년도 핵심 추진과제”라고 강조했다.
- "中 내년 4% 중후반 성장 전망…부동산 부진·구조개혁 지연 하방요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경제가 내년 4% 중후반의 성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부동산시장 부진과 구조개혁 지연 등이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따랐다.지난 6일 중국 장쑤성의 한 항구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사진=AFP)국제금융센터는 18일 ‘2024년 중국 경제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경제는 위드 코로나 전환과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소비가 빠르게 회복됐지만, 부동산시장 위축과 대외수요 둔화로 투자, 수출이 부진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소비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7.2%로 작년(-0.2%)보다 빠르게 회복된 반면, 투자 증가율은 2.9%로 1년 전(5.1%) 대비 둔화됐고 수출도 -5.2%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중국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첨단산업 투자 장려 등 경기부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12일 경제공작회의에서 작년보다 경제성장을 한층 강조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중국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7.0%로 높게 유지하면서 정책금리도 소폭 인하해 유동성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수요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면서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 중국 경제가 견조한 소비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부진했던 투자와 수출도 일부 회복되면서 4% 중후반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경제 지표별 주요 IB들의 전망 평균값은 소비 5.9%, 생산 4.5%, 투자 4.9%, 수출 2.1%로 집계됐다. 블룸버그는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7%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6%, 골드만삭스는 4.8%, JP모건은 5.0%로 봤다.다만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부동산시장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가중된 데다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높은 주택 공실률과 가격 부담으로 수급 불안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2~3선 도시의 공실률이 12~16%로 높은 데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1.1명을 밑돌면서 향후 주택 수요가 연간 3%씩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아울러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부동산거래 둔화와 세금감면 조치로 정부 세입이 줄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시진핑 3연임 여파로 인한 중국 국가자본주의 경계감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도 리스크 요인이다.출처=국제금융센터국제금융센터도 내년 중국 경제가 4% 중후반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4.7%의 완만한 중속성장에 접어들 것이란 평가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부진과 구조개혁 지연 등 성장하방요인이 있다고 짚었다.백진규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 등은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종합 구매자심리지수(PMI)도 올해 3월 57.0에서 11월 50.4로 완만해진 가운데, 향후 투자심리가 회복 가능할지 주목된다”며 “상하이종합지수 및 부동산가격 하락, 위안화 절하 등으로 경제심리가 더욱 위축될 경우 누적된 가계저축이 소비·투자 대신 부채상환에 사용되는 대차대조표형 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이어 “중국의 생산성이 꾸준히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나,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한계기업 퇴출 등 개혁이 지연될 수 있다”며 “구조개혁의 핵심인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연되고 일부 부실 국유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면서 생산 효율성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내년 국내여행 "더 많이 가고 더 쓰겠다"…숙박세일 페스타 참여자 조사 결과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내년에 1박 이상 국내여행 희망 횟수는 9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2023년 하반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이하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자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행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1박 이상 국내여행 희망 횟수는 평균 8.96회로 조사됐다. 이는 응답자들의 최근 1년 이내 국내여행 평균 횟수(8.23회)보다 증가한 것이다.또한 내년에 가장 여행하고 싶은 지역은 강원, 제주, 부산, 전남 순이었다. 해당 지역의 볼거리(34%)와 과거에 여행을 다녀왔던 경험(19%)이 여행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의 89%는 내년 국내여행에서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내년 국내 여행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숙박세일 페스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국내 숙박상품 구매 시 일정금의 할인 혜택을 지원한 사업이다. 올해는 상반기(5~7월), 추석(9~10월), 하반기(10~11월)로 나눠 총 3회에 걸쳐 진행됐고 연간 130만여 명이 할인 혜택을 받아 국내여행을 즐겼다. 전체 참여자의 68%는 비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제외)을 여행했다.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의 동반인원을 포함해 약 300만 명의 관광객 유치효과가 있었고, 응답자의 여행 1회당 평균 여행경비는 39만5000원으로 평균 지원 쿠폰금액 대비 약 11배의 여행지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응답자의 54%가 숙박세일 페스타를 알고 나서 새로운 여행계획을 수립했고, 46%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여행지를 방문했다고 응답하는 등 국내여행 수요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열풍 속에서도 응답자의 4%가 해외여행을 취소, 응답자의 25%가 해외여행 경비를 축소하는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해 숙박 할인 혜택이 해외여행 수요를 일부 국내여행으로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숙박세일 페스타는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이 필요한 국민들의 알뜰여행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며 “공사는 내년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3 숙박세일페스타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한국관광공사 제공)
- 정쟁에 표류하는 민생법안…與野 `2+2 협의체`로 돌파할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에 뒀던 여야가 모처럼 힘을 모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당에서 정책수립 사령탑 격인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구성, 6일 첫회의를 했다. 탄핵소추안 단독 처리, 예산안 공방,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 국정조사 등 정쟁 사안이 산적하지만 민생법안 만큼은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가 이번 주에 종료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논의된 법안은 다음 임시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상견례 한 여야 정책 사령탑…논의 법안 두고선 `동상이몽`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 정책 사령탑이 만나는 첫 상견례라는 의미로 법안 상정 논의까지는 하지 않았다. 회의를 마친 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모임에서 각 당에서 10개 법안을 가져와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매주 화요일 정기 모임을 포함해 수시로 회동하며 처리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2 협의체 논의 종료 시점도 따로 정하지 않고 심의 대상 법안의 쟁점이 정리될 때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2+2 협의체는 지난달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하며 시작됐다.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또 예산국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민생을 위해 또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 합의가 뒷전에 밀려 있다”며 “양당이 공히 정신차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드린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윤 원내대표는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법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처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안 목록에 대해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후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진실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은행법(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소상공인3법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양성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여야는 12일 열릴 2+2 회의에서 각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탄핵·쌍특검·국조에 얼어붙은 국회…협의체 성과 낼 수 있나정기국회 폐회를 3일 앞두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여기는 시각이 정치권에 많다. 하지만 문제는 정국 상황이 여전히 ‘시계제로’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기국회를 마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국정조사 3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반발할 수 밖에 없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민생을 내던지고 12월 내내 정쟁에만 몰두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쌍특검, 국조 추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기”라고 맞받았다.법정기한을 넘기고도 협상이 지지부진한 예산안도 쟁점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사실상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예산안은 감액만이 담긴 안이기 때문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안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행정전산망 범정부TF 꾸려 내달 대책…중대재해처벌법 지원책도 예정(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최근 정부의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프라 이중화와 컨트롤타워 구축 추진, 디지털관리 역량 개선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년 1월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2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에 서두르는 동시에 범정부 지원 대책을 이달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발표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우선 당정은 먹통 사태가 발생한 행정전산망에 대해 공공정보시스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을 이달 일제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낡고 오래된 장비를 전수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 발주·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활성화 등 제도도 바꾼다. 당장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80만여개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봤고 당은 영세기업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면서 2년 더 유예하자고 건의했다.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1 에듀케어’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당은 학교 현장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이달 중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엔 당에서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함께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 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