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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 한미재계회의, 경총-인수위 회동 시선집중
- [edaily 김수헌기자]다음주 재계는 국내외에서 2건의 주요 행사를 가진다. 우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21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재계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최근 미국측에서 "반미감정은 절대 허용돼선 안된다(Anti-US sentiment must not be allowed)"는 문구를 넣은 공동성명서 초안을 전경련에 보내온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국측은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반미 감정 확산이 양국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이같은 표현을 초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미국측 성명서 초안 내용이 너무 강경해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한미재계회의 운영위원회는 반미감정 에 대해 언급하되, 이로 인한 양국의 경제협력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수준의 성명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재계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반미 감정 문제와 함께 북핵 문제, 한미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양국 통상 현안, 미국 비자 발급절차 완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는 한국측 위원장인 조석래 효성 회장, 구평회 LG 창업고문, 류 진 풍산 회장,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사장, 황영기 삼성증권 사장 등이 참석한다. 미국측에서는 토머스 어셔 US스틸 회장, 앤소니 매사로 링컨 일렉트로닉 사장 등이 참가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 재계인사들에게 차기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강봉균 민주당 의원을 이번 회의에 파견하기로 했다. 강의원은 차기정부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개혁 기조를 계속 이어가되, 충격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에 이어 다음주에서 재계와 인수위간 회동이 지속된다.
인수위는 지난 14일 재계 인사, 국책 민간경제연구소 소장들과 함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시행방안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2일부터 3일간 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최하는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서 임채정 인수위 위원장은 "새정부의 정책구상을 말한다"(22일), 김대환 경제2분과 간사는 "새정부의 노동정책 방향"(23일)을 주제로 각각 연설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고경영자들과 인수위측간에 새 정부의 경제 노동정책 등을 둘러싼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계측은 지난주 노무현 당선자가 주한미상의 초청 강연회와 TV토론 프로그램 등에서 정리해고 요건완화 등 노동유연성 확보를 강조한 점에 주목, 이와 관련한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인수위측에 새 정부 경제 정책을 기업인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이르면 다음주 23일, 24일쯤 간담회가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盧, 정리해고제 요건 완화 시사(상보)
- [edaily 안근모기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8일 "기업인들이 불가피할 때는 해고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면서 "합리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 정리해고제의 요건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오후 KBS 1TV로 생방송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 "해고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린다"면서 "결국 해고를 어렵게 해 놓은 조항은 강력한 노조만 보호할 뿐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사업양도 인수 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노 당선자는 이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56%로 엄청나 세계 어느나라보다 많다. 아주 심각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과, 제외돼 있는 사회보호를 보완하는 것, 제도적 불합리함을 고치는 것 등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경제에 충격을 주면 가난한 사람만 거리로 내몰린다"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해야 하지만 차근차근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는 또 `재벌개혁과 규제완화가 모순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규제 중에는 자유를 보장하는 규제도 있다"면서 "지나친 독점과 부당내부거래, 경영의 불투명성을 규제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게는 규제이나, 전체적으로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료적 규제 즉 공무원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있는 규제는 풀어줘야 하나, 환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한미방위조약과 관련 "작전지휘권에 문제가 있고 주둔군 지위협정 등 문제제기 할 만한 많은 문제가 있다. 지금부터 자각을 갖고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만 "북한 위협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생각돼야 미국에 말 할 때도 불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절박하게 안전에 대한 요구를 갖고 있다"면서 "핵을 포기하고 안전과 지원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것은 자존심과 불신"이라면서 "자존심을 살리며 불신을 더 키우지 않고 조금씩 신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다음주 세 개의 남북회담이 열리는데, 북측에서 만나기를 원하면 어찌할 것인가`를 묻자 "어느 만남이라도 격식과 체면을 따지지 말고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대답,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당선자는 "인수위는 정권을 인수하는 곳이 아닌 정책을 인수하는 과정으로, 당선자 정책과 공약과 현 정부의 정책을 비교해 새정책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한다"면서 "정책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를 구성한 뒤에도 인수위원들은 정책자문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국가라는 선박은 개혁으로 내부수리를 하면서도 안정된 항해사가 계속 항해를 해야 한다"면서 "안정총리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몽돌`에 총리는 `나무그릇`에 비유하면서 "총리는 안이 들어가서 몽돌을 받쳐줘야 짝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관료사회 개혁과 관련해 노 당선자는 "5,6,7급 공무원들 신뢰해야 한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나갈 수 없다. 개혁의 동력은 허리에 있다"고 말하고 "개혁 목표는 내가 갖고 있으나,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 것인지는 공무원이 선택해서 거기에서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노무현 당선자 연설문
- [edaily 김희석기자] 존경하는 ‘윌리엄 오벌린’ 암참(Amcham) 회장님, ‘프란스 햄싱크’ EUCCK 회장님, 각국 대사님, 암참과 EUCCK 회원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
이렇게 만나 식사를 함께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또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서는 식사를 같이한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뜻에서 가족을 먹을 식자에 입구자, 식구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저와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를 대하듯 저의 경제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이제 세계경제에 대한 책임과 기여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입니다.
21세기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은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고 경쟁하는 선진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모든 정책의 기본을 원칙과 신뢰, 자율과 분권, 그리고 사회적 통합이라는 민주적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이 담보되어야 하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이후 이 같은 민주적 가치와 과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예컨대 군부독재하에서는 민주화 투쟁을 했고, 민주화 시대에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눈앞의 이익 보다는 가치와 원칙을 중시하는 삶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다양한 정보 인프라가 급속히 발전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식정보화 사회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진사회로의 출발입니다.
이제 한국경제의 기본틀도 선진국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행정규제, 외국인투자, 노사관계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유기체적 생물에 비유되는 경제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시간, 폭이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경제개혁의 방향을 자율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두고 장기적, 점진적,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시장이 예측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살아 숨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질서와 원칙이 준수돼야 합니다. 시장지배력이 남용되거나 약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선 안 됩니다. 불공정한 시장에서는 효율도 정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는 이러한 질서와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 효율과 정의가 공존하는 사회를 뜻합니다.
시장의 공정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회계 투명성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국제적 기준에는 미흡합니다. 형식적인 기준을 기업관행으로 실질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회계감사도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제한된 범위에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집단소송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룰입니다. 우리가 도입하려는 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허위 공시, 주가조작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결코 무리하거나 충격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시장경제가 진정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배구조가 중요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사외이사제도 등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연구·보완할 분야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되, 행정규제는 대폭 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은 각 경제주체의 몫입니다. 관치경제의 잔재로 남아있는 규제, 내용이 애매한 법규조항,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규제가 부패와 비리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규제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규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율은 보다 엄격히 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법률 집행을 일상화하여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노사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소망스러운 노사관계는 노사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협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대화·타협은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뢰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쌓이게 됩니다.
아쉽게도 한국의 노사관계에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미흡합니다. 노사관계의 조정 경험을 가진 사람도 적습니다.
공정한 규범과 신뢰의 토대 위에 노 사 정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높여 나가면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노 사 정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이끌겠습니다.
저는 노사 협력문제에 대해선 항상 자신있게 말해왔습니다. 과거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파업, 삼성자동차의 르노매각 등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사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중재를 이끌어냈습니다. 노사 양측의 신뢰를 확보하면 중재가 가능하다는 경험을 축적한 바 있습니다.
중재에는 원칙과 신뢰 등 민주적 가치와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협력적 노사문화를 형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절감된 사회적 비용을 성장에너지로 집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기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총국민소득의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주식시장의 36%는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EU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역규모도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역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경제자유지역에서는 행정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외국투자가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의료와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애로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한해 우선 의료와 교육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노동권은 엄격히 지키되, 노사분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하게 배려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 만들어 나가고자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는 전세계 생산의 1/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한국은 거대경제권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반경 1,200km 안에 7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EU의 전체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또한 한국은 고급 두뇌와 생산기술, 세계선두 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신공항, 부산항, 광양항등 충분한 물류기반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남북횡단철도(TKR)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연계시키면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고, 한국은 그 시발점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베리아의 가스를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앞으로 청와대안에 이 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여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 사업은 남북한 평화협력체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이 사업은 긴요합니다. 동북아 평화는 주변국 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의 이해에도 직결됩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침체를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 함께 동참하고 혜택도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전쟁도 붕괴도 한반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하고,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중국·러시아·EU 등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핵포기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여중생 사망과 관련한 촛불시위에 대하여 적지않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전쟁 당시 미국과 다수의 EU 국가들은 많은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한시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촛불시위를 반미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촛불시위는 SOFA개정이 주된 요구였으며,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다 성숙한 한·미관계 발전을 바라는 목소리입니다.
한미 동맹관계는 과거에도 소중했고 현재에도 소중하며, 미래에도 중요할 것이며, 저는 미국이 앞으로도 우리의 우방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내외 귀빈여러분,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들은 한국호(Ship of Korea)라는 한배에 타고 있는 공동운명체입니다.
선장인 저는 고객인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셔 다음에도 계속 이 배를 이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믿어도 괜찮은 선장입니다.
우리 모두 한국호가 자유, 평화, 번영이란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항해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 나갑시다. 그리하여 여러분도 성공하고 한국경제도 발전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盧 "증권 집단소송제 조속 추진"(상보)
- [edaily 오상용기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외이사제도 등 지배구조 문제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관치경제의 잔재로 남아있는 규제, 내용이 애매한 법규조항, 근거가 희박한 준소세 등도 과감하게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각종 규제가 부패와 비리의 원인을 제공하는 만큼 규제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17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 상공회의소·EU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의 기본틀을 선진국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나가는 한편, 시장의 공정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갖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춰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를 위한 경제개혁의 방향을 △자율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두고 장기적, 점진적,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행정규제, 외국인투자, 노사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된다면서 "고 전제, "현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속도와 시간, 폭을 조절해가며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집단소송제 조속 도입과 관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룰"이라면서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 주가조작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한정되고 있어 결코 무리하거나 충격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또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설치될 경제자유지역에서는 행정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외국투자가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하고 "특히 기본적인 노동권은 엄격히 지키되 노사분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하게 배려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북아 중심국 건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며, 앞으로 청와대안에 이 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해 반드시 현실로 이뤄낼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노사정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조정해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이끌겠다"면서 "공정한 규범과 신뢰의 토대위에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높여 나가면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노동계, 재계간에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때로는 합의하고, 노사간에도 경제운용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교환하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노동운동이 매우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라면서 "외국기업에서는 최근 노동투쟁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합리적이고 자유로우며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며, 지금 한국의 재벌체제가 이러한 시장에 장애요인이기 때문에 개선하자는 것"이라면서 "재벌 그 자체를 미워하거나 싫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액주주가 기업의 부정이나 잘못에 대한 시장규제를 통해 견제하고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5년동안 회계투명성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국제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형식적인 기준을 기업관행으로 실질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회계감사도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모든 기업은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 "공익성이 높은 산업을 민영화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발전부문은 경쟁을 할 수 있어 민영화하겠지만, 전기를 분배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노 당선자는 "대화로 풀어야 하고 풀 수 있다고 보며,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취임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할 것"이라면서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핵포기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촛불 시위를 반미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으나, SOFA개정이 주된 요구였다"고 말하고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다 성숙한 한미 관계발전을 바라는 목소리"라고 말했다.이다.
이어 "한미 동맹관계는 과거에도 소중했고 현재에도 소중하며 미래에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이 앞으로도 우리의 우방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 당선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관광위원회를 설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프리 존스 전 주한 미국 상의 회장의 즉석 제안에 "정책전문가와 토론하겠다"면서 "틀림 없이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주식시장 체크포인트(16일)-동원증권
- [edaily 김상욱기자] 동원증권은 16일 주식시장의 주요체크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호재
-가계대출 완화지시, 지난친억제 부작용지적에 따라 대책지시, 은행들은 주택담보비율 기존유지
-지난 해 세계 조선시황 침체와 발주량 감소에도 불구, 국내 조선업계의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가계대출 안정세,지난 10일까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말보다 1조원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감소액 5천억원보다 감소폭커져-금감원
▲악재
-국제유가 급등, 미국 원유재고 예상보다 큰폭으로 감소소식으로 국제유가 급등, 33달러선을 돌파
-미증시 약세마감
다우지수 8,723.18 -119.44 (-1.35%)
나스닥지수 1,438.80 -22.19 (-1.52%)
S&P 500 지수 918.22 -13.44 (-1.44%)
-고객예탁금 지속 감소세, 14일 기준 고객예탁금은 7조8천245억원, 911테러수준으로 하락
-자동차업계 안으로는 소비심리 위축, 밖으로는 원.달러 환율 하락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내수와 수출환경이 동시에 악화돼 비상
-블레어, 對이라크 강경책 고수
-북미 기업 IT 책임자들 올 소프트웨어 관련 지출 회복 지연 예상
-UBS워버그,금값 전망치 상향조정,북핵사태와 이라크전 가능성 등 불안한 국제정세를 고려
▲ 국내뉴스
-금리 14개월만에 4%대 진입,
-국내 최초 선박펀드를 운용하게 될 선박펀드운용회사 2월초 출범할 전망
-지난해 유가상승으로 원유수입 단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도입물량 감소로 에너지 품목의 수입 규모 및 비중은 감소
-올해 평균 실업률이 외환위기(IMF) 이후 가장낮은 2.9% 수준으로 하락,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취업난은 지속전망
-코스닥 지수 세분화 검토
-계열분리제 안되면 회사별 주식취득한도설정
-은행 수수료 수익 급증, 작년 9월까지 세전이익중 30%차지
-연체율 높으 카드사 영업제한-규제개혁위원회
▲ 국제뉴스
-야후, 4.4분기 순익 4천620만달러.주당 순익 8센트, 매출 51% 급증, 광고매출이 급증했고 개인광고에 대한 비용도 부담하기 시작한 것이 매출 확대를 가능
-애플컴퓨터, 1.4분기 800만달러, 주당 2센트의 순손실기록
-워싱턴 우체국에서 발견됐던 탄저균이 모두 "음성negative)" 반응-DJ
-미국경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 1월초까지 여전히 부진 일부 지역의 경제활동은 개선-FRB
-올 美 자동차업계 상황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 -모건스탠리
-듀퐁 4분기 주당 순익이 31~ 33센트 기록예상, 월가 예상치인 주당 33센트하회
- CIBC 월드마켓 증권 인텔 대한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 하회"에서 "업종수익률 "로 상향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변화없어-미국 노동부
-11월 기업재고가 전월 대비0.2% 증가한 1조1360억달러기록-미국 상무부
-메릴린치, 현 회계연도 美 예산적자 사상최고치 경신 예상
-지난해 4.4분기 미국의 제조업 및 비제조업부문 온라인 구매활동이 모두 증가
-IBM 4.4분기 실적 예상치 충족 또는 상회 예상
-일본 반도체 자본지출 감소, 디스플레이 투자
- (다시 개혁이다⑧)복지가 성장 잠재력 높인다
- [edaily 안근모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5.1% 수준이다(비전 2011 프로젝트 보고서). 그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 성장은 물가불안과 경상수지 악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의미다. 8.0∼8.2% 수준이었던 70~80년대는 물론, 90년대의 6.7%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내역도 급변하고 있다. 과거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던 자본과 노동 등의 요소투입은 90년대 들어 절반으로 축소됐으며, 2000년대에는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성장 잠재력을 주도하는 역할은 이제 생산성이 맡게됐다. 요소투입을 늘려 경제를 키워 나가던 과거의 양적 성장 모델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대 과제라는 것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회원국 가운데 23위다.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하위그룹에 속한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62%, 서비스업은 4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그 해법을 `복지`에서 찾을 수 있다. 복지는 예산을 잡아먹고,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리는 과거의 그것이 아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복지는 근로의욕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세우고,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향상시킨다. 소득과 부(富)의 공정한 분배가 새 패러다임의 복지를 위한 개혁의 요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의 한 강연에서 "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평등의 증진은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근로의욕과 경쟁, 창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평등화 과정은 새 발전 패러다임의 전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과 부의 격차는 우리 경제를 반대의 길로 이끌고 있다.
역시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불평등`이라는 논문에서 "1997년까지는 소득분배가 완만하게 개선돼 왔으나, 위기기후 다시 급속히 악화됐으며, 중산층의 몰락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 보다 훨씬 심하며, 위기이후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실업률이 꽤 낮아졌으나, 상당부분은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으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는 노동빈민(the working poor)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가 인용한 대우경제연구소 조사자료에 따르면 97∼98년 사이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0.363에서 0.404로 상승, 급격한 소득격차 심화현상을 나타냈다. 또 소득 최하위 10%계층(1분위)은 순자산(총자산-부채)이 마이너스 797만원에서 마이너스 1998만원으로 악화된 반면, 최상위 10%(10분위)은 플러스 5억2000만원에서 플러스 6억4000만원으로 호전됐다. 외환위기는 가난한 집에는 빚을, 부잣집에는 자산을 안겨준 셈이다.
이 교수는 "장차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토지보유과세 강화 및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등 자산 재분배 정책 등을 제안했다.
부와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의미의 복지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전투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임금구조에 따른 저열한 기업 수익성을 개선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라는 논문에서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과도하게 가계부문(노동부문)으로 이전되며 기업부실이 누적된 것이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그 핵심배경으로 `만성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지목했다.
조 교수는 "현행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은 부동산가격 상승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항구적 안정화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대출의 이자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동산 거품의 중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 (다시 개혁이다②)철학만큼 의지와 능력도 중요
- [edaily 안근모기자] 노무현 경제팀의 성향은 한마디로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다. 개혁의 두가지 큰 대상은 불공정한 경쟁구조 즉 재벌과 분배구조이다. 양적 성장에 치중해 온 경제의 패러다임을 질적 발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일컫는 DJ노믹스도 유사했었지만, 집권 후반기 들어 유명무실해졌다.
DJ노믹스의 개혁 실패는 철학만큼이나 의지와 능력도 중요하다는 반면교사가 됐다.
◇`재벌개혁` 일단 현 기조 유지 = 노무현 당선자의 재벌개혁 기조는 일단 김대중 정부의 그것을 이어가되, 5+3원칙 가운데 느슨해 진 대목은 다잡겠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 후반기의 재벌정책이 원칙만 있었을 뿐 유명무실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드라이브가 다시 걸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집단소송제` 및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않은 채 "충격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란 말로 대신하고 있다.
"재벌개혁은 반드시 이뤄낼 것(12월10일 TV토론)" "재벌의 불합리한 경제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12월20일 당선 기자회견)" "5+3원칙을 유지하면서 상시구조조정시스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완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해 보완하겠다(12월28일 경제부총리 현안보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제도를 정비하겠다. 반칙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집단소송제는 모든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도입시기는 상황에 맞춰 할 것이다(12월31일 송년기자간담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금수준을 유지하겠다. 재벌정책이나 기업구조조정 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이완 또는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하겠으며, 충격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다(12월31일 경제5단체장 간담회)"
◇`공평분배` 위한 세제개혁 강한 의지 = 분배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의 부당한 세습을 막기 위한 세제개편 방침을 먼저 밝혔다. 노 당선자는 위헌시비가 나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개혁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세제분야의 폭넓은 개혁이 이뤄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인데, 전반적인 개혁 청사진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상속증여 완전포괄주의는 위헌이 아니다. 위헌논란이 일면, 헌법상의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12월31일)"
매년 7%의 경제성장을 공약했던 그였지만, `안정`에 좀 더 기울어 있음은 당선이후 분명해졌다. "물가와 부동산은 확실히 잡겠다(12월20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12월28일)" "7% 성장 공약했는데 내년에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겠다는 뜻 아니다"(12월31일)
◇`용두사미` DJ 노믹스의 교훈 =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를 바로잡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지난 99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이다. 김 대통령은 당시 "이제는 시장이 재벌구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이다. 우리 경제 최대의 문제점인 재벌의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을 완성시킬 수 없다"고 역설했다. 종전의 재벌개혁 5원칙에 3개 원칙이 더해져 이른바 `5+3원칙`이 탄생하던 순간이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생산적 복지정책` 개념도 제시했다. 개혁드라이브가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개혁 피로감`이란 형태로 반(反)개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여당 내부에서 조차 동조세력이 형성됐다. 국회의원 선거가 그 중심에 있었다. 기업과 노동계 등 각종 이익집단의 욕구가 분출하고, 관료집단 내부에서는 자리다툼이 일어났다. 소수당이 된 집권세력은 부패로 썩어 들어가며 개혁주체로서의 도덕성까지 상실했다. 때마침 경제마저 급작스럽게 가라앉았다. 그 누구도 더 이상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정치적 선전이 이른바 `IMF 3년차 증후군`의 촉매역할을 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재벌금융사가 계열을 지배하는 길이 다시 열리는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른바 재벌개혁 `5+3원칙`은 누더기로 급변했다.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에 참여한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시 "재벌개혁 정책이 정부 출범시보다 더욱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를 맡은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대선전에 있은 어느 토론회에서 국민의 정부가 개혁에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개혁목표가 너무나 추상적이었다. 개혁은 결과가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과정인데도, 그 과정을 관리하는 데 지극히 무능했다. 특히 가장 절실했던 정치개혁을 놔두고, 다른 부문을 먼저 건드려 개혁 일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결과를 불렀다. 경제개혁에 상당히 역점을 뒀지만 일관성이 결여돼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벌정책의 후퇴다. 기업의 투명성, 공정성의 확보를 통해 효율성을 추구했는데, 막상 그 결과는 단순한 인력감축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개혁정책 일반의 입지를 좁히는 방식으로 작용했다"
◇순탄치 않을 노무현 정부의 개혁 = 노무현 경제팀의 구성원들은 전 정권의 개혁이 실패 또는 후퇴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것이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개혁은 피곤한 것`이란 이데올로기가 워낙 단단하다. 경제는 빠르게 식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은 희망적이지 않다. 발등의 불이 된 북한 핵문제가 모든 국정현안을 압도할 수도 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그나마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구심점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마저도 마땅치 않다.
무엇보다 올 연말부터 다시 불어닥칠 정치바람이 개혁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크다. `개혁적` 노무현 정권의 사활이 내년봄 국회의원 총선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의 절반은 총선뒤 곧바로 총리에게 넘어가고, 2006년부터는 개헌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물론 총선을 전후로 한 성공적 정치개혁은 경제개혁의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다.
- (리뷰)방향 잃은 일본호..거품붕괴 이후 최악
- [edaily 권소현기자] "뜨는 중국, 지는 일본" 올 한해 아시아 지역의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 한 때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했던 일본은 만성적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며 이제 `일본발(發) 금융위기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들어 6월까지 줄곧 1만선을 지키던 닛케이지수는 7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연일 하락, 연말 8000선 초반으로까지 떨어졌다. 수 차례에 걸쳐 19년래 최저치를 경신했고 10월 10일에는 8197엔으로까지 밀려 8000선마저도 위협했다.
은행 부실채권 처리, 디플레이션 대책 마련 등 해결해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었지만 정부는 미적거리며 올 한해를 흘려버렸다. 국제신용등급 기관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올 4월 일본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조정했고 앞으로 정부의 개혁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2~3년내에 추가로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10여년 동안 표류해왔던 일본호, 올해도 결국 방향을 찾지 못한채 마무리하게 됐다.
◇금융시스템 위기론, 태풍의 눈
일본의 이같은 위기론은 금융시스템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3년간 은행권에 쏟아부은 10조5000억엔의 공적자금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부실채권은 날로 쌓여가고 있다.
은행권이 집계한 총 부실채권은 34조엔이지만 일본 금융청(FSA)에 따르면 47조엔에 달한다. 은행측은 10조4000억엔의 부실채권을 상각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금융청에서는 이보다 47% 많은 15조3000억엔의 부실채권을 상각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다케나카 헤이조 금융상 겸 경제재정상은 금융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좀처럼 진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자산재정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지만 은행권과 집권여당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주가가 폭락하면서 상호주식보유제도에 따라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떠안고 있는 은행권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었다. 일본 12개 대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40조엔어치에 달해 유가증권 평가손실만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 올해 은행주의 주가도 날개를 잃은 새처럼 추락했다. 자산규모로 세계 1위 은행인 미즈호홀딩스의 주가는 3월 한때 38만2000엔에 달했지만 지난 11월 9만5200엔까지 떨어져 75% 폭락했다.
미츠비시도쿄파이낸셜 주가는 6월 106만엔에 달했지만 지난 12월19일 62만엔까지 밀려 42% 미끄러졌다. UFJ홀딩스 역시 3월 40만9000엔에서 11월 26만3000엔까지 떨어져 36%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경기 회복 꿈이었나..디플레이션 가중
연초에만 해도 수출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일본 경제는 10여년만에 처음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연초 달러당 130엔대였던 엔화 가치는 120엔대로 주저앉아 일본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일본 경기의 디플레이션도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제로 금리상태로 경기부양을 위해 더 이상 인하할 금리도 없으며 부동산 가격은 19년전으로 곤두박칠쳤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이후 매달 경기 기조 판단을 대체로 상향수정 해 왔으나 11월 경제보고서에서 1년 만에 하향수정으로 돌아섰다
일본 정부의 내년 경기관측 보고서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 0.8% 하락했던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내년 회계연도(2003년 4월~2004년 3월)에 0.4% 추가 하락하고 실업률은 5.4%에서 5.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디플레이션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감세안 등 각종 방책을 내놓았지만 경기를 본격적으로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시장 반응이다. 정부 예산적자는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을 81조7891억엔으로 책정, 올해에 비해 0.7% 늘리는데 그쳐 공공부문 지출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에 대해 S&P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기업 허리띠 졸라매기식 구조조정..역시 "암울"
대부분이 3월 결산법인인 일본 기업들의 상반기(4~9월) 수익성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월 중간결산을 마친 1627개 상장기업의 상반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줄었지만 경상이익은 41% 늘어났다. 연간 매출액은 0.4%, 경상이익은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순이익 증가는 경기호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과감한 구조조정 덕분이다. 즉,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감원에 나서면서 소비력은 그만큼 약해질 것이고 국내 수요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5000만개 이상의 일본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수당 포함, 지급받은 지급받은 월급은 9월 전년동기대비 1.2% 감소, 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또 10월 일본 실업자수는 370만명으로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해 12월 기록했던 최고수준으로 회귀했다.
내수 시장의 약세를 보완해줬던 해외 수출 역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초 전년비 30%에 달했던 수출증가율은 3분기 들어 2%로 크게 둔화됐다. 일본 최대 수출국인 미국 역시 더블딥 논쟁에 휘말릴 정도로 고전하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도 수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은행 부실채권 처리로 연쇄 파산이 일어날 것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다. 기업 파산으로 실업률은 증가하고 소비지출은 더욱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약 20만개 기업이 가사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거품 붕괴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까지 내몰린 일본이 내년에는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과 개혁 의지를 앞세워 순항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인수위 경제분과, 진보성향 뚜렷..실천 주목
- [edaily 안근모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제분야 간사 두 자리가 진보성향이 매우 선명한 현직 교수들로 채워졌다.
재경과 통상, 산업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경제 1분과위 간사를 맡은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분배개선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창해 온 학자이며, 농림,정보통신,건설교통,과학기술 등을 담당할 경제2분과위 간사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양적 경제성장`보다는 `질적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재벌개혁론자이다.
이정우 간사의 경제정책 철학은 그의 저서와 연구논문 주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약 80개에 달하는 이 간사의 논문 및 저서중 절대다수가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 또는 `소득 분배` 문제에 집중돼 있다. 노동조합 또는 노동운동에 관한 글도 많이 쓴 편이다. (이정우 간사 저작목록)
최근 어느 신문사 주최 좌담회에 참석했던 그는 "외환위기 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졌다"면서 "부유층은 소득과 자산이 증가한 반면 빈곤층은 엄청난 규모의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빈곤선 이하 계층이 외환위기 이후 두 배로 늘었다. 빚을 내서 경제위기를 넘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늘어난 가계부채는 장차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또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라면서 임시직,일용직,파견직 근로자들의 차별대우를 지적했다.
기업부문과 관련해서는 "많이 변했지만, 연고주의 인사로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는 개선돼야 할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해서는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아지면 정부간섭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정부가 "시장경제"를 표방한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지만,실천이 크게 모자랐다"고 말했다.
1950년 대구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간사는 지난 1977년이후 25년간 줄곧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직을 지켜왔다. 경제 2분과위 간사를 맡게된 김대환 교수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경제 노동분과위원으로 일해 왔으며, 노무현 당선자의 경제공약 틀을 짜는데 거들었다.
역시 대구출생으로 올해 53세인 김대환 간사는 `규제는 완화하되 재벌개혁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온 인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그는 올해초 청와대에서 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 "재벌개혁의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미흡하다"고 말하면서 총수중심의 지배구조를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당시 재벌개혁을 위한 세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는데, "△총액출자제한, 상호투자제한, 채무지급보증제한 등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가공자본에 의한 지배를 방지해야 한다 △부당내부거래가 상당히 잔존해있는 만큼 내부거래를 공시토록하고, 부당거래 신고센터를 운용해야 한다 △아직도 기업간 결합이 일부 성행, 경쟁질서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철저히 감시해 경쟁질서를 해치는 기업결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와 더불어 시장기능의 사회적 조정이 필요하며 이 때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주의다.
그 뒤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가 경제개혁에 상당히 역점을 뒀지만 일관성이 결여돼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벌정책의 후퇴다"고 비판했다.
김대환 간사는 양적 경제성장보다는 질적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혁을 주창해 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정우 간사 처럼 분배정의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외환위기 직전에 있은 한 강연에서 그는 `외연적·총량적·불평등·불균형·고압 성장`으로 대표되는 기존 `성장` 체제는 한계에 달했다면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이를 위해 `양면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그 예로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더불어 소유집중 완화 등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규제완화와 더불어 시장기능의 사회적 조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정부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투자의욕 증진과 더불어 경제활동 의욕(기술, 근로 포함) 증진도 필요하다. △세계화와 더불어 내적 통합도를 높이는 등 국민경제의 구조적 건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총량적으로 풍요한 경제보다는 "공동의 삶이 보장되는 경제"를 위한 긴 안목의 대사회계약(Grand Social Contract)이 필요하다는 등의 제안을 했다.
지난 99년의 어느 토론회에서는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이상은 필요한 가치들이다. 이들을 모두 포괄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할 가치가 있다"며 예의 `양면적` 주장을 내놨었다.
최근의 한 토론회에서는 "소득분배 격차 심화, 노사관계 악화 등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응 없이 단순히 경기만 부양시킬 경우, 결국 개혁의 결정적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정우 간사와 달리 참여연대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왔다. 김근태, 장기표, 이태복, 최열 씨 등과 함께 1971년 위수령에 항거, 제적·징집됐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세운 `71 동지회` 회원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