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624건

  • 금융감독기구 `공정위 모델` 부상
  • [edaily 김수연기자] 청와대가 이번주중에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정부기구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박영규 위원장은 “내일(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전후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청와대의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만든 개편안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하나로 통합하되, 이 통합 단일 기구는 재경부로부터 분리하는 게 기본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처럼 재경부와 동등한 위상을 가진 별도의 정부 내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청와대 쪽에서는 최근 공정위가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는 등 성공적인 모델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초 감사원에서 카드 특감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감독기구 개편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주 안에 청와대에서 감독기구 개편안을 내놓은 뒤 카드 특감 결과는 차후에 감사원에서 따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합 후 공정위 모델`은 재경부-금감위-금감원 3자 중 어느 쪽도 거론한 적 없는 새로운 방안이다. 감사원이 3자로부터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재경부는 금감위와 재경부 금융정책국, 금감원을 통합해 재경부 산하 금융감독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금감위가 제시한 안은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 장관급 금융부를 신설하고 금감원은 산하 기관으로 두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한국은행 모델과 유사한 민간감독기구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 금감위 사무국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자고 했다. 따라서 `통합 후 공정위 모델` 은 장관급 새 부서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금감위가 제시한 안과 비슷하며, 산하기관 아닌 통합기구라는 측면에서는 금감원의 제안과 공통점이 있다. 청와대는 지난주에 관련 학계와 업계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이같은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번주 28일 무렵에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청와대의 이같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중립성 쟁취를 위한 직원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했다. 대책위에는 노조대표를 포함한 1급(국장급)부터 5급까지 직급별 대표자 20명, 부서별 대표자 31명 등 모두 51명이 참석했으며 직급별 대표자회의에서 대책위 집행부도 선출했다. 금감원 노조는 “공정위 모델이라 해도 결국 재경부 인사가 고위급에 포진하며 통합기구와 재경부를 오락가락 하면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기구화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고 있다. 박위원장은 “파업도 불사하며 투쟁키로 노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늘(24일) 1시경 현재 비상대책위원들을 긴급 소집했으며, 잠시 후 2시경 이와 관련,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곧 기금 조성에도 나선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합법 파업 수순을 밟기 위해 오늘중 사측에 임단협을 요구할 방침이다. 따라서 향후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둘러싸고 청와대-재경부-금감위-금감원 등 4자간에 뜨거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05.24 I 김수연 기자
  • `07년 신행정수도 착공..참여정부 임기중 실시
  • [edaily 양효석기자]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진 오는 8월께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하반기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정된 입지를 공시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확정되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시작되며 2007년 하반기중 착공에 들어간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서울 강남 및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당초 스케줄보다 다소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8월 결정 21일 정식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내달 중순까지 평가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6월 하순께 격리된 장소에서 10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후보지 평가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평가결과는 7월초 종합 정리돼 발표되고, 8월에 최종입지가 확정된다. 현재 후보지로는 ▲공주 장기지구 ▲논산 계룡지구 ▲충북 오송지구 ▲천안·아산 신도시 ▲대전 서남부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충북 청원군 오송지구 일원과 충남 공주군 장기지구 일원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송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청주나들목과 고속철도 오송역, 청주공항 등에 인접해 있는 교통 요지이며, 장기지구는 기본평가항목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국가균형발전효과` 측면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참여정부 임기중인 2007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토지를 수용하고, 2007년 하반기 도시건설 및 청사 건축이 실시된다. 본격적인 이전작업은 2012년부터 개시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2020년 인구 30만 유입 충청권으로 이전될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지향한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030년까지 2단계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된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수도 인구 50만명 이외에 15만명 정도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 인구는 65만명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교통대책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가 설치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이 개설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추진된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국회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가 확정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으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 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10년간 토지이용 제한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4∼5km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이 후보지 결정시부터 향후 10년간 제한된다. 또 신행정수도 도시지역 밖의 60평 초과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도 토지거래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최종후보지 결정 전단계 과정중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토지투기 대책의 일환이다. 올 하반기중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최종 결정되면, 이 후보지 주변지역은 지정된 날부터 10년까지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다. 건교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제한도 가능하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한 지역안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용도별 토지면적을 따로 정한 것에 추가로, 도시지역 밖에서도 60평(200㎡)를 초과하는 농지·임야에 대해서도 거래규제가 실시된다. 또 신행정수도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등 37개법률과 100개 사무에 대해서는 인허가전에 위원회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국고지원사업의 범위도 기반시설과 공공시설로 구분·지정했다.
2004.05.21 I 양효석 기자
  • 경륜 선택한 한나라 "변해야 살아남는다"
  • [오마이뉴스 제공] 한나라당은 개혁과 변화보다는 경륜을 선택했다. 한나라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5선의 김덕룡 후보를 17대 첫 원내사령탑으로 선출했다. 전체 121명의 당선자 중 1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덕룡 후보는 66표를 얻어 과반수 획득으로 결선 투표 없이 원내대표로 확정됐다. 반면 3선의 김문수 후보는 39표, 안택수 후보는 14표를 얻는 데 그쳤다. 김덕룡 새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헌법의 3권 분립 정신에 맞도록 권위와 권능을 지키겠다"며 "원내정당화, 정책정당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정 속에 건강한 개혁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경쟁을 하겠지만, 여권의 일방적인 독주와 독선에 대해서는 선명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하고, "당의 쇄신과 단합을 위해 사안 사안마다 충분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의원총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이라크 파병 재검토론과 관련 "이미 대통령이 요구를 해서 국회에서 의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해오는 것이 순서"라며 "아직은 파병이 당론"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김혁규 총리지명설"과 관련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힌 이상 이제는 노 대통령의 차례"라며 "상생의 정치를 살려서 제발 그것을 깨는 오기 정치가 발동되지 않기를 고대한다"고 경고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고,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덕룡 새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 당선자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는 표정이다. 부산시지부장인 권철현 의원은 "DR이 정치 경륜이 많기 때문에 정국 변화에 대해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천정배류"의 개혁을 빙자한 공격에 대해서도 맞불 정도가 아니라 껴안고 갈 수 있는 능수능란함을 보이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다음은 김덕룡 새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개헌에 대해.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3권 분립의 원칙이 정확히 확립되는 여야관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다.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천 의원과 좋은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 - 상생 정치와 관련 김혁규 총리 지명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당의 입장을 이미 확고하게 발표했다. 이제는 노 대통령의 차례다. 상생의 정치를 살려서 제발 그것을 깨는 오기 정치가 발동되지 않기를 고대한다. 그 부분과 관련 우리 원내대표실의 대책위원회를 곧 만들려고 한다. 상생 정치 이야기하면서 뒤로 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된 이유를 뭐라고 보나. "당선자들이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원내대표에게 협상력을 제고시켜주고 싶다는 뜻이 표를 모아주게 된 것으로 본다. 단합된 응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당과 당당하게 협상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이다." - 3선의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과 대비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저는 항시 젊게 살아왔고, 시대정신에 충실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연로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다. 당이 얼마큼 활기찬 정당으로 가느냐가 문제다. 앞으로 충분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 다이나믹한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투영될 수 있도록 의원총회를 활용하겠다.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안 사안별로 충분히 토론하겠다. 이슈를 선점해가면서, 의원총회와 상임위별로 각종 정책 토론회를 하면서 우리 당이 젊은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할 것이다." - 이라크 파병 재검토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파병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국회에서 동의해준 것이다. 상황 변화가 와서 새로 결정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다시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요청해 오면 그 이후에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요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상황의 변화라고 판단하지 않고, 아직 당론은 파병이다." - 눈 높이를 낮춰서 출마했는데, 결심하게 된 배경은? 당내에서 당 대표와의 권한 분리 등에 대한 생각은. "사실 17대에 오면서 정치지형이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크게 바뀌었다. 바뀐 정치 지형 속에서 각 당이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느냐에 따라 지지도가 크게 변할 것이다. 저는 17대 국회의 초반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책정당화, 원내정당화가 어떻게 뿌리내리느냐에 따라 지지도가 결정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집권정당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지역·세대·계층의 벽 등을 뛰어넘어서 집권 기반을 확대하는 것 역시 향후 1∼2년이 중요하다. 당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박 대표와 저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큰 틀에서 같은 길을 걸어왔다. 당내 민주주의, 정치개혁을 위해 같은 노선을 걸어왔다. 박근혜 체제를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경선에 나오게 된 것이다. 앞으로 격의없이 모든 것을 의논할 것이다. (권한분리 문제는) 당헌 당규가 구체적으로 규정하겠지만 당헌당규를 뛰어넘어서 박 대표와 제가 충분히 의논하는 절차를 가질 것이다." - 대선 전만 해도 비주류였는데 이번에 주류가 됐다. 소회는? "세상의 천리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냐. 이 시대의 흐름에 함께 변해야 살아남는 것이다. 우리 당이 변하는 세계 흐름에 능동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이 바로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의 출현이라고 생각한다."
  • 올 하반기 버스요금 인상..유가급등
  • [edaily 양효석기자]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버스요금이 인상된다. 또 지방 대도시에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버스노선체계·운영방법 등 버스운송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육성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8일 오후 3시 최재덕 건교부차관 주재로 6대광역시 교통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 중 일부를 이용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운임인상을 통해 흡수하기로 했다. 유가보조금 추가지원과 관련해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끝내고, 올 상반기중 중앙정부 차원의 `버스육성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버스운송사업의 획기적인 지원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중교통육성법`을 올해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오는 7월 버스체계 개편계획 추진과 동시에 도입할 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국 6대 광역시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수입금 공동관리기구`에서 업체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이 배분된다. 예를들어 흑자발생시에는 공동관리기구에 적립 후 차량·시설개선에 재투자되며, 적자시에도 운송비용 및 적정이윤(8∼10%)이 보장된다. 단 평가후 상하위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신(新)교통카드로 전면 교체되어 △시내버스는 간선·지선·광역 버스별 균일요금제 △지하철은 서울·수도권 전철 거리비례제로 일원화 △환승시는 버스·지하철 통합거리비례제를 도입해 10km이내는 기본요금(800원), 이후 5km마다 추가요금(100원)이 부과된다.
2004.05.18 I 양효석 기자
  • 경제정책,성장·분배 갈등해소 급선무
  • [edaily 박동석기자] 참여정부 2기의 경제정책 기조는 노대통령 탄핵 이전과 큰 그림에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지 않다. 기본적으로 선진화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늦추지 않으면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가는 과제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만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등 "경제안정"과 "민생 우선"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어서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단기적으로 민생 안정에 무게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 중국의 긴축 의지, 미국 조기 금리인상 움직임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긴박함에 돌아감에 따라 충격 완화요법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와관련해 지난 12일 추경예산 편성, 연기금 및 퇴직연금 주식투자 허용, 사모펀드 활성화, 민생법안 6월국회 처리등을 합의해 놓은 상태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5월의 경제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다음달 추경을 얼마만큼 할 것인 지 언제할 것인 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추경은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는 최근 몇 년간의 추경 편성 규모와 세계통화기금(IMF)의 권고등을 감안할 때 5조원에서 7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시장개혁작업에 탄력 중장기적 비전인 재벌, 노동시장등 시장개혁을 위한 작업은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1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우리은행이 주최한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 세미나에서 시장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조 보좌관은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이란 제목의 기조 연설에서 "대통령이 복권될 경우 개혁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며 "좀 더 발전된 시장경제 체제 비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도 "한국의 개혁 방향은 선진 시장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고 노대통령의 탄핵과는 상관없이 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부총리와 조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은 참여정부 2기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개혁과 관련해 탄핵으로 일시 중단됐던 참여정부의 각종 로드맵(기간별 일정표)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법안 처리 속도 낸다 가시적인 성과는 국회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노대통령 탄핵과 4.15총선이 맞물리면서 처리가 지연되어 온 각종 개혁, 민생법안이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서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507개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1753개로 나머지 754개는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거나 아예 폐기됐다. 하지만 과반수 의석의 힘있는 여당의 등장으로 미처리 법안의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이미 입법 예고한 "독점 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처리가 관심이다. 이 법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3년 연장과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 축소, 출자총액제한 유지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와함께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통합도산 3법 제정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우리당이 총선에서 제시한 10대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6월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될 능성도 높다.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진 10대 민생경제법안은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중소기업사업전환 특별법, 우수교원확보법, 농작물 재해 보험법, 기간제및 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고령화대책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공적노인요양 험법등이다. 우리당은 이 법안들을 국회 개원 즉시 통과시킬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다. ◇성장이냐 분배냐 그러나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우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의 목소리가 부쩍 높아진 가운데 이부총리와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의 노선이 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그런가하면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안정을 내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올해를 "분배 총력의 해"로 정하는등 분배와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과감한 규제완화등 성장 위주의 정책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재계와 한나라당,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말하고 있는 정부, 분배에 쏠려 있는 청와대간의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2004.05.14 I 박동석 기자
  • 3호선 도곡역 주변 아파트, 집값 상승률 ‘최고’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지역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중 3호선 도곡역 부근 아파트가 지난 1년간 가격상승이 가장 컸고 지하철 노선으론 8호선 일대 아파트가 가격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www.neonet.co.kr)가 지하철 1~8호선중 도보 15분 안에 있는 재건축을 제외한 아파트 2085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매매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8호선 주변 역세권 아파트가 연간 19.0%로 상승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3호선 주변 아파트는 18.2%로 그 뒤를 이었고, 5호선 (14.1%), 2호선(13.2%) 순으로 1년간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8호선은 노선 대부분이 작년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송파구와 강동구를 통과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고, 강남구와 서초구를 지나는 3호선 주변 아파트도 전통적 인기 주거지역으로 가격 상승률이 컸다. 반면 주로 강북부지역과 도심을 지나는 4호선은 1년간 매매가 상승률이 5.3%로 낮았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하는 7호선(6.2%)과 한강 이북지역을 순환하는 6호선(8.0%) 등은 평균 상승률 (11.7%) 보다 낮아 대비를 이뤘다. 한편 지하철역 별 가격 분석에선 3호선 도곡역이 1년간 39.8%가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했고, 3호선 학여울역이 30.5%로 2위, 2호선 성내역이 30.2%로 3위를 차지했다. 또 20% 이상 오른 역 분석에서 3호선과 5호선은 각각 6개로 가장 많았으며, 2호선이 5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역별 평당 매매가 조사에선 3호선 대치역이 평당 244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3호선 학여울역이 2176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1호선 가리봉역은 평당 475만원으로 평당 최고가를 기록한 대치역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 양해근 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역세권 아파트값이 지역 평균 가격 상승률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돼, 역세권 아파트의 투자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라며 “특히 강남권과 연결된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져 현재 송파구 연결이 확정된 3호선 연장 구간 주변 아파트 등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고 말했다.
2004.05.12 I 윤진섭 기자
  • 총선후 부쩍 큰 `정동영 사단`
  • [조선일보 제공]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4·15 총선에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걸었고, 사상 초유의 여당 과반 의석이라는 결과를 일궈냈다. 후보 영입부터 선거운동까지의 전 과정을 진두지휘했고, 그 과정에서 넓은 의미의 ‘정동영 인맥’의 세가 크게 불어났다.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심으로 정동영과 가까운 사람들을 꼽자면 크게 기존 정치권과 영입그룹으로 나뉘고, 영입인사들은 다시 관료·재계 출신, 법조계 및 학계, 언론계 출신으로 대별된다. 정치권에서는 김한길 전 의원과 정동채 의원이 대표적인 ‘친구’ 사이로 꼽힌다. 두 사람은 ‘노인 폄하’ 발언으로 정 의장이 사퇴를 고심했을 때 적극 만류하는 등 정 의장에게 어떤 말이라도 다 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사이라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총선기획단장으로 공천과 영입 작업을 정 의장과 함께 주도했었다. 이강래·이종걸·정장선 의원 등도 정 의장을 적극 지원하며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는 당내 우군(右軍)이다. 분당 전 민주당 내 개혁파의 대표로 정 의장과 함께 ‘천·신·정’으로 불렸던 천정배·신기남 의원도 정 의장과 친분이 두텁지만, 정치 역학상으로는 서로 균형적인 자리에 서려는 사이다. 당내 개혁세력의 리더인 유시민 의원도 정 의장의 임기(2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정 의장에게 협조적인 관계이지만, 사안별로 노선을 달리하는 견제관계이기도 하다. 당료에서는 총괄사무처장을 맡아온 김영주 당선자와 김현미 전 청와대 정무2비서관이 정 의장 계열로 통한다. 영입 인사들의 상당수도 정 의장이 직접 나서 ‘삼고초려’를 한 경우여서 정 의장의 ‘지원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다. 박명광 전 경희대 부총장은 2002년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때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남다른 인연이 있고, 정 의장의 지역구(전주 덕진)를 물려받아 전국 최다 득표를 한 채수찬 미 라이스대 교수는 정 의장의 고교 후배로, 2002년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정 의장의 특보역을 맡아왔다. 최규식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도 정 의장과 전주고 동문이다. 박영선 당 대변인은 정 의장과 MBC 선후배 사이로, 정 의장이 미국 LA에서 박 대변인을 중매까지 선 사이다. 비례대표 마지막 순번(24번)으로 당선된 김재홍 경기대 교수나 MBC 출신 노웅래 당선자, 민병두 전 문화일보 정치부장도 정 의장이 기자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온 경우다. 김명자 전 환경장관, 정의용 전 제네바 대사나 조성태 전 국방장관,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등은 정 의장이 이전부터 교분을 토대로 여러 차례 만나서 영입을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정 의장의 든든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도 스타 CEO 케이스로 정 의장이 특별히 영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례대표 당선자인 장복심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정 의장과 오랜 인연이 있고, 최성 전 청와대 행정관은 정 의장을 측근에서 보좌했었다. 홍창선 KAIST 총장은 지난 1월 정 의장이 과학기술 상임위 활동을 할 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인천지법 판사를 그만둔 이상경 당선자, ‘민변’인 최재천, 문병호 변호사나 이은영 외대 법대 교수도 정 의장이 지인들의 소개로 적극 영입한 경우이다.
  • 지도부 총사퇴 한노총, 강경노선 선회가능성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노총이 19일 이번 총선에서 녹색사민당의 패배책임을 지고 이남순 위원장을 비롯해 지도부가 총사퇴함에 따라 올 춘투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일정으로 인해 연기된 노사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 상태에서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의 지도부 공백은 오히려 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에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노총이 이번 총선참패가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새롭게 꾸려질 새 지도부가 강경노선을 표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의 경우 민노당이 원내에 진출한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올 춘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 "현장 조합원 요구 괴리된 활동" 시인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지도부 총사퇴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녹색사민당이 2%미만의 득표를 얻을 경우 자신이 사퇴키로 조합원들과 약속을 했다"며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산별대표자로 구성된 비상임부위원장들도 이번 총선참패의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산별위원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한 후 백지상태에서 빠른 시일내 새 지도부를 구성하겠다"며 "새롭게 꾸려질 한국노총 지도부는 상층부 중심의 의사결정이 아닌 좀더 많은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 달라진 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당초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만이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을 넘는 지도부 총사퇴라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향후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노총이 지원한 녹색사민당은 정당득표율 0.5%(10만4129표)에 불과한 반면, 민주노총이 지원한 민주노동당은 정당득표율 13.0%(277만3769표)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 등 총 10석이라는 국회진출 성과를 이룩해냈다.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조직력 등 정치역량이 그대로 노출됨에 따른 조직내 패배감으로 내부 동요를 우려하며, 향후 정부 및 사용자측과의 관계 수립시 위상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노총 발언권 강화.. 한국노총 위상추락 우려 한국노총측은 이번 총선결과에 따른 지도부 사퇴로 한국노총 정치세력화 1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기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기존의 운동방식과 행태에서 과감히 탈피,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조합원과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 임단협에서 최대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와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협상에서 논란이 예견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임금 10.5±2%, 한국노총은 10.7% 인상을 임단협 지침을 통해 요구한 상태인 반면, 경총은 300명 이상 대기업은 동결, 300명 미만 중소기업은 3.8%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참여해 합의한 노-사-정 위원회의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경우 임금동결과 관련해 재계와 노동계가 큰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며, 한국노총은 지난 3월 김대환 노동부장관 취임에 따른 첫 상견례까지 거부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5월 춘투와 관련, 비대위가 역할을 하겠지만 총파업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중앙 지도부의 부재가 오히려 개별사업장의 혼란을 부추길 우려도 이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경우도 각 사업장별 임단협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동 집중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한국노총 새 지도부 강경노선 선회할 수도 이번 총선결과에 따른 민노당의 약진과 녹색사민당의 패배는 무엇보다 양대노총의 운동방식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민노당의 원내진입에 따라 투쟁과 협상의 결합 등 향후 유연적 대응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총선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지지도 제고를 위해 정부와 사용자측과의 사안에 따라 협조적 관계도 유지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실제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2일 이수영 경총 회장을 방문해 총선 이후 임단협 등 노사문제를 정례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제안하는 등 향후 노사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대내외에 알려나가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발언권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활동해왔던 노-사-정 위원회에서조차도 정부와 사용자측이 대화상대로서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노총의 새 지도부는 이에 따라 현장중심의 노동운동 강화와 조직내 자신감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집회개최 등 강경노선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4.04.19 I 이진철 기자
  • 대한항공 상하이, 아시아나 칭따오 노선 취항(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이 주17회 단독운항중이던 서울-상하이 노선에 대한항공(003490)이 주10회 취항한다. 또 대한항공이 각각 주14회, 주11회 단독운항중이던 서울-칭따오, 서울-천진노선에는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각각 주7회, 주3회 운항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한·중 등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국제항공운수권과 그간 미배분 됐던 운수권에 대해 소비자 편익증대 및 항공사별 시장개척 기여도, 연계노선망, 취항 및 공급력 증대의사 등을 감안해 이 같이 배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배분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중 항공회담에서 합의한 신규노선(여객 5개, 화물 2개)에 대해서는 아시아나항공에 부산-광조우 여객 주2회, 부산-항조우 여객 주2회를 배분하고, 대구-베이징 여객 주5회는 대한항공에 배분하기로 했다. 양양-광조우 및 양-상하이노선은 항공사의 요청은 없었으나,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각각 주3회 배분해 지방공항 취항을 유도하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단독운항중이나 복수취항이 허용되지 않는 서울-광조우(주3회), 서울-연대(주2회), 서울-항주(주5회), 서울-중경노선(주1회)의 증편분은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 서울-칭따오 화물노선 주3회는 이번 배분으로 여객노선에 복수취항하는 아시아나항공에, 서울-연대 화물노선 주3회는 대한항공에 각각 배분해 한·중 화물시장에 있어서 국적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경유해 중·미간 수송되는 화물수요에도 적극 대처토록 했다. 또 추후 항공회담에서 서울-천진노선 증편분 합의시 아시아나항공에 주3회를 우선 배분하고 대한항공이 주11회 단독운항중인 서울-심양노선도 아시아나항공에 주7회를 우선배분하기로 했다. 중국 이외의 노선배분과 관련, 신규노선인 한-캄보디아노선 주2회는 중단거리노선인 점을 감안하고 동남아지역에 있어 노선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 항공당국간 주1400석(여객)을 증대키로 합의한 한-호주노선은 양사간 회담전에 신청한대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각각 주600석, 주500석을 배분하고 나머지 300석은 지방공항 운항을 신청하는 항공사에게 추후 배분하기로 했다. 한-태국간(여객·화물) 중간5자유 운수권 주3회 및 한-아랍에미레이트(여객·화물) 운수권 주2회를 대한항공에 배분해 증가추세에 있는 항공화물 수요를 처리하고 항공사의 입지를 강화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중국노선에 대한 복수취항 허용 및 증편, 신규노선 개설 등으로 항공사들이 모두 운항할 경우 그 동안 32개노선 주151회에서 39개노선 주206회까지 운항하게 된다"며 "한·중간 인적·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져 양국간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4.04.14 I 양효석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4.11~4.17)
  • [edaily 김춘동기자] ◇4월11일(일요일) -금감위: 카드거래거절 및 회원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조치(오후) -산자부: 상하수도에도 국제표준 제정된다(오후) -건교부: 제주개발특별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오후) 한·일 항공노선 확대(오후) 기아자동차 제작결함시정(배포시) ◇4월12일(월요일) -재경부: 위치기반서비스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오후) -금감위: 2004년 2월중 직접금융자금 조달 실적(오후) -산자부: 산자부차관, 베트남 산업부차관과 원전협력방안 논의(오전) 제1차 기업애로조정심의회 개최(오후) 한국형다목적헬기의 핵심구성품개발사업 설명회 개최(오후) ◇4월13일(화요일) -금감위: 불법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오후) -산자부: DDA 및 FTA 대응을 위한 산업별 협의회 개최(오후) 콘크리트 기술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오후) -건교부: 항행안전시설 운영기술 개도국에 전수(오전) `지도박물관` 건립 추진(오후) ◇4월14일(수요일) -금감위: 증선위 관련 -한 은: 2004년 3월중 수출입물가지수 동향(오후) -산자부: 04. 2분기 사이버쇼핑몰·e마켓플레이스 경기 전망(오후) ◇4월15일(목요일) -산자부: 반도체소자 표면특성 평가방법 ISO 국제규격 제안(오전) 멕시코 고율관세 수정안 발표(오후) -건교부: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입법예고(오후) ◇4월16일(금요일) -재경부: 2004년 3월 고용동향(07:30)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오후) -금감위: 금감위 관련 -한 은: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10:00) 2004년 3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오후) -공정위: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오후) -산자부: 2003년도 노동생산성 발표(오전) 극세사(microfiber) 섬유제품 개발 성공기업 사례 발표(오후) -건교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오후)
2004.04.10 I 김춘동 기자
  • (이라크 점령1년)③얻은 것은 `테러공포`
  • [edaily 오상용기자] 미국의 이라크 점령후 1년이 지난 지금, 이라크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폭탄테러로 이라크 곳곳은 화염에 휩싸였고, 수니파와 점령군(연합군)간 격화되는 유혈충돌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세계경찰을 자청했던 미국의 위신은 말이 아니고, `베트남의 악몽`을 떠올리는 자국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악의 축(?)` 제거에 가담했던 국가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테러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파병을 앞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군 점령 1년 `혼란만 남아` "미국과 동맹국은 이라크전에서 적을 압도했다. 우리는 자유와 세계평화를 위해 싸웠으며 독재자는 쫓겨났고 이라크는 자유롭다." 지난해 5월1일 이라크전 종전을 선언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자신감에 찬 발언이다. 이라크는 전쟁과 독재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졌나. 현재로선 부시 대통령 자신도 그렇다고 답하긴 어려울 것이다. 미군 점령후 1년, 이라크는 포탄이 끊이지 않는 아비규환 그 자체다. 시아파와 수니파간 유혈분쟁, 이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무장단체의 연합군 시설에 대한 테러, 뒤따르는 미군의 복수극, 북부 쿠르드족의 독립을 위한 투쟁노선 등 이해당사자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라크내 수니파와 연합국간 유혈충돌로 숨진 미군 숫자만 1주일새 40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작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후 미군 사망자는 637으로 늘었고, 부상자수도 2988명에 달했다.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이라크 민간인과 민병대의 사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테러 중립지대가 없다 포연(砲煙)은 이라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라크전 파병국에 대한 무장단체의 테러는 선언 수준을 벗어나 현실화되고 있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준동을 틈타 세계 각지 무장단체의 테러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29일 발생한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테러는 190명의 무고한 인명을 앗아갔다. 희생자속엔 7개월된 태아도 포함됐다. 스페인 당국은 바스크분리주의 무장단체 ETA를 지목했지만, ETA는 아랍 저항세력의 소행이라 주장했다. 앞서 2월6일 오전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은 출근길 지하철 폭탄테러로 아수라장이 됐다. 160여명의 사상자를 낳은 자살폭탄테러는 분리독립을 요구해온 체첸 무장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이라크내 연합군 시설에 대한 폭탄테러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작년말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생포이후 이라크 저항세력은 파병연합군을 목표로 공격을 감행 불가리아 군인 5명 태국군인 2명을 포함해 19명이 죽고 194명이 부상했다. ◇한국 예외일 수 없어 이라크의 지하드(성전 聖戰)의 목표물엔 한국도 예외일 순 없다. 지난달 21일 시아파 종교지도자 사데크 알 하킴은 국내언론과의 현지 인터뷰에서 "군복을 입고 오는 이상 어떤 나라 군대가 어떤 임무를 갖고 오든지 상관없이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나자프 주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 지난 8일 발생한 한국인 목사 7명 납치 사건과 같은날 일본인 3명에 대한 납치는 이라크 파병과 주둔을 막기위한 경고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국내에선 이라크 파병에 따른 손익계산을 다시하자는 주장도 일고 있다. 건설특수의 부푼 꿈이 자칫 국민들의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여행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아랍지역공관의 안전점검 ▲교민신변안전조치 강화 ▲단계별 비상대피계획 등 교민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2004.04.09 I 오상용 기자
  • (edaily리포트)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데..
  • [edaily 김춘동기자] 출자총액규제 개선안을 놓고 정부가 또다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사불란으로 대표되는 이헌재 부총리의 리더십에 다소 문제가 생긴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자총액규제를 둘러싼 경제부처 내부의 속사정을 경제부 김춘동 기자가 들여다 봤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정부의 원칙은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따라 가되 이 제도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25일 이헌재 부총리) "출자와 투자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도 재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그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26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출자총액규제를 두고 정부 부처간 입장차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헌재 부총리가 "출자규제가 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자 산업자원부는 대형 투자프로젝트에 한해 건별로 출자규제 예외적용을 검토하겠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장개혁 로드맵대로 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재경부와 산자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강철규 공정위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강철규 공정위장은 26일 두 곳의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통상 위원장 인터뷰 약속은 수주 전에 잡히기 마련인데 이날 인터뷰는 갑작스레 이뤄진 모양입니다. 하루에 언론사 두 곳과 인터뷰를 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공교롭게도 전날(25일) 재경부는 출자총액규제 완화방안을 포함한 `고용창출형 창업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날 발표된 내용들은 공정위와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강 위원장은 한 곳과의 인터뷰에서는 "기왕 예외로 인정하는 바에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곳과의 인터뷰에서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기업 분사기업의 경우 3년간 부당지원 규정을 배제해 주겠지만 모든 내부거래를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는 전날 재경부의 정책발표 취지를 뒤집는 발언이었죠. 강 위원장은 덧붙여 "정부내에 출자와 투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지적(?)으로 출자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자총액규제 개선방안은 작년 말 정부부처간 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반발은 당연해 보입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용을 대폭 늘려주는 방식으로 이미 많은 부분을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이헌재 부총리의 리더십에 균열이 생긴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공정위원장의 발언이 이 부총리의 정책노선에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헌재 부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재경부는 물론 여타 경제부처의 협조를 원활히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 국무회의에서는 "조율되지 않은 정책유출로 혼선을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져 그의 진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 부총리가 `오버한다. 과속한다`라는 지적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다, 총선 후 입지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다 등등 해석도 분분합니다. 신용불량자대책이 그렇고, 서비스업 지원대책이 그렇습니다. 특히 대통령탄핵 가결이후 경제정책 집행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자동차 특소세 인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매번 무슨 대책을 발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애초 경제회복의 돌파구로서 이 부총리의 리더십과 카리스마에 대한 기대가 컸던게 사실입니다. 또 실제로 이 부총리가 이같은 리더십을 발휘해 그간 각종 현안에 일사분란하게 대처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이 부총리의 행보가 다소 불안해 보이는 것은 왜 일까요? 리더십은 구성원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건전한 갈등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무시하거나 제압하기 보다는 이를 잘 통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효율성과 일사분란을 이유로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다면 언젠가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출자총액규제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 목말라 기업가 정신을 살리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기존 부처간 합의를 변경해버린다면 리더십에는 당연히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좋습니다. 정치권과 재계, 언론의 기대가 크고, 고건 대통령권한대행도 경제분야 전권을 이 부총리에게 줬습니다. 그의 의지대로 정책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진 셈입니다. 다만 지나친 자신감으로 도를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옛 말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습니다. 이헌재 부총리가 말 그대로 해결사로서, 진정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2004.03.31 I 김춘동 기자
  • 내달 1일부터 국제선 항공운임 인상
  • [edaily 양효석기자] 오는 4월1일부터 대한항공(003490)의 70개 국제여객노선 중 47개 노선, 아시아나항공(020560)의 55개 노선 중 36개 노선의 운임 상한선이 최고 7.7%까지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운임에 비해 중국·일본에서 출발 운임이 약 40~100%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한국발 국제선 운임상한선을 상향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동경 구간은 종전 59만4200원에서 61만2100원(인상률 3.0%, 왕복운임기준), 서울-북경은 60만3800원에서 63만3800원(4.9%), 서울-마닐라는 87만7000원에서 94만4600원(7.7%)으로 운임상한선이 각각 올라간다. 그러나 미주, 대양주, 유럽, 아프리카 등지로의 노선운임은 변동이 없다. 이번 인상수준은 운임종류별 판매비율과 신설되는 운임으로의 수요이동 등을 감안할 때 대한항공의 경우 평균 1.1%,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4%씩 각각 인상되는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상되는 공시운임은 국제여객운임의 상한선으로서 실제 시장판매가격은 시장상황 및 항공사간 경쟁, 단체여행여부·일정 등 여행조건에 의해 이보다 낮은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운임인상은 지난해 4월 국제여객운임 인상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근 국적항공사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0.0016%p 물가상승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발 국제선 구간별 여객운임 상한선 인상 예시(단위:원)
2004.03.26 I 양효석 기자
  • 영화업체들 속속 증시 진입..차가운 시선
  • [edaily 정태선기자] 영화관련업체들이 등록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주식시장에 속속 데뷔하고 있다. 최근 튜브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강제규필름과 명필름, 싸이더스HQ, 싸이더스 등이 인수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공개시장에 잇따라 우회진출했다. 이같은 영화관련 엔터테인먼트업체들의 백도어리스팅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익성을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영화산업 자체가 시장을 넓혀가며 성장하고 있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산업화 과도기 현상..강제규필름·튜브엔터 등 속속 진출 영화산업이 확대되면서 중견급의 영화관련 엔터테인먼트업체들은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위해 기업공개시장을 기웃거려왔다. 하지만 `고수익 고위험`의 특성을 안고 있는 영화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어 기업공개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지난 2002년 명필름이 등록보류 결정을 받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가 백도어리스팅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10일 명필름과 강제규 필름은 상장사인 세신버팔로와 주식교환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영화사로서는 처음으로 거래소에 우회상장하게 됐다. 사명도 `세신버팔로`에서 `엠케이버팔로`로 바꾸고 본격적인 영화사업 진출 채비를 끝마친 것. 이날 영화 `집으로`의 제작사였던 튜브엔터테인먼트와 DSP엔터테인먼트가 음성소프트웨어 업체인 보이스웨어의 경영권을 50억원 가량에 인수했다. 보이스웨어의 최대주주인 백종관 대표이사가 보유지분 101만여주(12.14%)를 흥보실업 문흥렬 대표와 DSP엔터테인먼트 이호연 대표에게 매각한 것. 흥보실업은 영화 "집으로"의 제작사 튜브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이며 DSP엔터테인먼트는 핑클, 클릭비 등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연예기획사다. 이에 앞서 연예매니지먼트업체인 싸이더스HQ는 지난해 여성내의 의류업체 IHQ(옛 라보라)를 인수(21.41%), 최근 합병을 위한 등록법인 신고를 마쳤고, 영화제작사인 싸이더스도 씨큐리콥(052640)과 지난 1월 최대주주간 주식 맞교환을 통해 씨큐리콥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영화관련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걸음마단계인 영화산업의 시장파이를 키우기 위해 중견업체를 중심으로 자금확보를 위한 일종의 자구책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3할 5푼`도 힘들다.. 일희일비 참을 수 있을까 하지만 증권업계의 시각은 냉랭하다. 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했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단기간 상승할 수 있지만, 영화관련사업이 주식시장과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들이 일년에 한 두편도 나오기 힘든 실정. 게다가 야구타자와 같이 기록이 3할5푼정도면 훌륭하다고 봐주는 주식시장도 아니다. 영화 편편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시장에서 주가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일 것이란 예측이다. 지속적인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예측불허의 주가가 될 것이란 얘기다. 영화 `실미도`로 대박을 터뜨렸지만 시네마서비스가 플레너스에서 물적분할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경영실적이나 목표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보겠다는 강우석 감독의 승부수인 셈. 영화제작이나 투자에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시네마서비스도 지난해 22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플레너스 주가에 타격을 줬었다. 해외시장에서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같은 특성때문에 영화관련주들을 선호하지 않는다. 파라마운트 등과 같은 해외 메이저 영화사들도 공개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포트폴리오 구성해야..보수적인 접근이 필요 전문가들은 이들 업체들이 주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월트디즈니사 소니엔터테인먼트처럼 영화나 애니메이션 뿐 아니라 디즈니랜드와 같은 오락사업이나 출판사업과 같은 수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CJ엔터테인(049370)먼트가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것도, 영화 투자나 배급보다는 `CGV`라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통해 영화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굿모닝신한증권 박준균 연구원은 "최근 영화업체들의 우회적인 기업공개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여주어야만 시장에서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화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개별 종목별로는 단기재료에 따라 주가급락이 심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전략이 바람직하다고"고 충고했다.
2004.03.11 I 정태선 기자
  • 금호산업, 금호고속 해외시장 노선 개척
  • [edaily 김희석기자] 3일 금호산업(002990)은 성장전략을 통해 고속의 경우 중국 등 해외시장 신규노선을 적극 개척하고 국내 신규노선 개발,인수 및 심야·전세·테마버스 등의 신규 수요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문은 "건설업계 최고 영업이익률 1등기업 달성"을 목표로 주력사업, 승부사업, 유지강화사업 등으로 사업군별 포트폴리오를 재편,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위기관리시스템 강화로 저가수주를 방지하는 한편 공공수주 경쟁력 강화 및 주택사업 분양매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호산업은 금호고속의 경우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기회요인을 분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반철도 운행 감축에 따라 철도운행감축 노선에 증회, 증차하고 중저가 수요층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속철도의 중장거리, 대도시 위주의 운행 패턴에 대응, 광명기점, 동서노선 등 신규노선을 개발하고 중소도시 노선 직행전환, 전세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심야운행 확대 등 24시간 영업체제 구축, 정시성, 회차율 등을 제고하여 고속철 시대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호건설은 공공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 수주 물량 확보를 위한 턴키(T/K) 공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업체 발굴을 통한 공동도급 등을 추진할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SOC민자사업 최다 참여 및 풍부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제안형 사업발굴 등을 통해 SOC민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독자적인 KIDEA공법을 활용한 환경신기술력 및 풍부한 시공경험을 보유한 환경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수처리분야의 하수처리/정수/중수장 시설 및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분양성이 양호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인천경제특구,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 중심으로 지주공동사업 등을 확대하는 등 주택/개발사업 수주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04.03.03 I 김희석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08년 매출 10.5조(상보)
  • [edaily 김희석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08년 매출액 10조 5419억원(금융계열사 제외)에 업계 최고 1등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그룹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경상이익 1조 3368억원을 달성하고 부채비율 92%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일 그룹 IR자료을 통해 이같은 발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타이어부문 분사 및 자본유치, 아시아나항공(020560) 케이터링부문 매각 등 "98년이후 지난해까지 4조3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음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운 중장기 성장전략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그룹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 제조업 역량강화사업군 ▲ 서비스업성장추진 사업군 ▲ 기타 성장지원 사업군 등으로 나눠 시장에 신뢰를 심어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부문별 성장전략을 보면 물류사업을 그룹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고 주5일 근무 등 레저시장의 확대에 대응, 제주콘도를 확장하고 국내외 골프장 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등 레저사업 확장에 나선다. 또한 항공운송, 육상운송, 렌터카, 정보시스템, 제조업 및 전국적인 영업 네트웍 등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물류 인프라 역량을 통합하여 물류시너지 효과를 창출, 물류사업을 그룹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고속·개발·아시아나CC/렌터카 등 기존 관광레저 사업부문의 연계 및 확대를 통하여 주5일 근무제 레저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렌터카사업의 강화, 중고차 매매업 및 화물차량 렌트업 진출로 시장 다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을 소개했다. 운송부문은 항공의 경우 고수익 노선인 대중국노선 및 대일본 노선을 확대하고 고속버스 사업은 중국 등 해외시장 신규노선을 개척하고 국내 신규노선을 개발·인수하는 등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부문은 타이어 영업이익률 세계1위를 고수, 금호타이어를 2008년 세계 8대 타이어 제조업체로 도약시키고,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신제품 및 미래 신수종사업에 적극 진출, 규모의 경제실현 및 신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시켜 그룹 성장의 캐쉬 카우(Cash Cow)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호"와 "아시아나"의 분리된 이미지로 그동안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로 그룹명칭을 새롭게 변경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우수인재의 확보 및 육성에 주력하고 연공중심에서 수행역할중심의 신직급체계 도입 및 시행 등 인사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성과에 의한 책임경영 정착 등을 골자로 하는 인재경영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해 금융계열사를 제외하고 매출액 7조 169억원, 영업이익 3452억원, 경상이익 1427억원, 당기순이익 491억원 등의 경영실적을 낸데 이어 올해에는 매출액 7조 8000억원, 영업이익 7000억원, 경상이익 7000억원, 당기순이익 6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룹 부채비율을 지난해 274%에서 올해에는 2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04.03.03 I 김희석 기자
  • 2006년까지 전라선 전철화..고속철 투입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2006년까지 전라선 전철화를, 2008년까지 경전선(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 사업을 완료키로 했다. 동시에 이 지역에 고속열차를 투입해 영호남 내륙지역 약 300만명의 주민들에게 고속열차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2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등 11개 부처와 관세청 등 3개청, 인천광역시 등 4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도로위주의 수송체계를 철도중심의 대량·장거리 수송체계로 전환하고, 시설간 연계를 통한 물류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하고 있다. 정부는 4월 고속철 개통을 계기로 기존 경부·호남선 철도 노선의 화물수송 기능을 제고하고, 서부와 남부, 동부 물류간선 철도망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부산(신)항~광양항을 연결하고,수출입화물을 내륙거점으로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 2006년까지 전라선 전철화를, 2008년까지 경전선(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 사업을 완료키로 했다. 전라선·경전선 전철화와 동시에 이 지역에 고속열차를 투입해 전주·순천권(2006말), 마산·창원권(2008년말), 진주권(2011년경) 등 영호남 내륙지역 약 300만명 주민들에게 고속열차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또한 부산항, 광양항, 5대권역 복합화물터미널, 공단 등 18개소 물류거점시설 내부까지 직접 철도 인입선을 연결해 대량화물이 발생지에서 수요지까지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는 연계수송망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중 종합물류업 육성방안을 법제화해 이들에게 통관업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공장시설 용도지역에도 물류기업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제조기업들의 물류 아웃소싱을 통해 종합물류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아웃소싱 기업에 대해 3년간 세액공제와 종합물류업에 대한 종토세 분리과세 등 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물류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물류특성화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수화물운반원·물품배달원 등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의 추적, 공차운행 최소화 등을 위해 부처별, 기능별로 분산돼 있는 각종 물류정보망을 통합해 2006년까지 국가물류종합정보망(Single window)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물류대책을 착실히 추진할 경우 2008년부터 GDP의 약 0.9% 수준의 물류비 절감이 예상되고, 특히 물류시간을 약 10% 줄여 기업의 재고감축 효과가 연 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2004.03.02 I 김춘동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