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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488건

  • [사설]재원 대책 없이 마구 던진 인프라 공약, 민심이 우습나
  • 대선 후보들이 가는 곳마다 공항을 짓고 철도와 도로를 놓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부산에 가선 가덕도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고, 광주에 가선 광역 고속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한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착공된 A노선과 계획 중인 B·C노선을 넘어 D·E·F노선까지 놓겠다고 한다. 이런 인프라 건설 공약이 전국에 걸쳐 백수십 건에 이른다. 후보별 공약 내용에 큰 차이도 없다. 문제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그 많은 건설 공약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건 지역공약 184건을 제출받아 각 후보에게 수용 여부를 물어본 결과를 그제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156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83건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용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인프라 건설 공약을 포함한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는 300조원, 윤석열 후보는 266조원으로 제시한 주요 공약 이행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두 후보 모두 재원 대책도 없는 지역 인프라 건설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다.대선 후보가 지역별 표심을 최대한 끌어당기기 위해 인프라 건설 공약에 공을 들이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 대책도 없이 표심에 영합하는 공약을 마구잡이로 내거는 태도는 무책임하다. 인프라 건설은 정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경제적 효과는 별로 없이 대규모 국고 낭비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선거 기간에 제시된 부실한 공약이 다음 정부의 정책이 된다면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반대로 ‘공약 따로, 집권 후 정책 따로’가 속셈이라면 그건 표 낚기용 거짓말이다.인프라 건설은 국가 백년대계에 속하는 일이다.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교통·물류·산업의 지역간 조화와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지자체장 후보라면 몰라도 대통령 후보라면 지역별 표심에 영합하기보다 전국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짜임새 있는 인프라 건설 청사진을 재원 대책과 함께 내놔야 한다. 그래야 ‘적정 비용, 최대 효율’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인프라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다.
2022.02.18 I 양승득 기자
GS건설, 서울 불광5·부산 구서5 정비사업 수주
  • GS건설, 서울 불광5·부산 구서5 정비사업 수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이 지난 12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광5구역 재개발과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5구역 재건축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광5구역 재개발 투시도.(사진=GS건설)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원 1508명 가운데 1057명이 참석해 열린 시공사 선정 정기 총회에서 1062명(91.8%)의 표를 얻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하 3층∼지상 24층 32개 동, 2387가구 규모로 도급액이 6291억원에 달한다. 지하철 3·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불광초등학교와 수라초등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다. 연신내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신설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의 교통 호재도 있다. GS건설은 또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5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도 따냈다. 이 사업은 지하 5층∼지상 28층 6개 동, 805가구 규모로 도급액은 2659억원이다. GS건설은 지난달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잇달아 도시정비사업을 따내면서 올해 건설사별 수주액 선두로 달리고 있다. GS건설이 3개 사업지에서 수주한 금액은 1조5174억원에 이른다.
2022.02.13 I 강신우 기자
민주당 인천시당, 지자체별 대선공약 발표…“경인선 지하화 등”
  • 민주당 인천시당, 지자체별 대선공약 발표…“경인선 지하화 등”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인천지역 지자체별 공약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민주당 인천시당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인천지역 지자체별 공약을 발표했다.인천지역 주요 공약은 △제2공항철도 구축·영종 종합병원 유치(중구) △경인선 전철 지하화·승기천 물길 복원(미추홀구) △부평연안부두선 트램 건설(동구)△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방안 마련(계양구) △GTX-B 조기 추진(부평구) 등이다.또 △GTX-D Y자 노선 추진·인천고법 설치(서구) △제2경인선 광역철도 신설·제2의료원 설립(연수구)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남동구) △연안여객선 등 해상교통서비스 개선(옹진군) △중첩규제 합리화 조정 검토(강화군) 등을 제시했다.유동수 인천시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전환 시기를 맞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인천을 단절시켰던 경인선 지하화를 추진하고 교통 혼잡이 심각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또 “GTX-B 노선도 조기 추진하고 인천공항~청라~가정~작전~부천운동장을 빠르게 연결하는 GTX-D Y자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2.10 I 이종일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유력…영향은?
  •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유력…영향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다. 공항 내 이·착륙 허용 횟수를 뜻하는 슬롯(Slot)과 특정 지역 노선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부 승인이 유력하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해 산 넘어 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슬롯·운수권 일부 반납에 기업결합 효과 퇴색공정위는 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 절차다. 전원회의의 최종 결정은 내주 중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전원회의에선 113개 노선 중 몇 개 노선이 경쟁제한성이 있는지와 이에 부과된 구조·행태적 조치가 합당한지 등에 대한 결론을 낸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심사보고서를 통해 양사 결합 시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의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상당수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일부 노선에 대한 슬롯과 운수권 반납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우려도 적잖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아시아나항공의 영업 적자를 해소하려면 양사가 몸을 합쳐 각종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운수권을 반납할 경우 기업 결합 효과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초 아시아나 인수 후 시너지 효과와 인수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당시 아시아나와 통합 시 연간 3000억∼4000억원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 후 독점 여부를 살펴보는데, 글로벌 항공사와의 비교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업계 일각의 주장도 있다.앞서 대한항공 측도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슬롯 점유율은 약 40% 미만이다. 이는 다른 글로벌 항공사의 허브공항 슬롯 점유율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글로벌 항공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에 가까워 독과점에 따른 초과이윤을 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조건부 승인 내용 일부 조건을 철회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슬롯·운수권 반납에 외국항공사만 배불릴 수도인위적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시 부문별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구조조정 없이 인력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 입장에선 시간과 비용, 시너지, 인력운용 등을 다 계산해봤을 텐데 조건부 승인은 예상하치 못했을 수 있다”며 “슬롯과 운수권을 반납하면 항공기와 승무원, 지상조업사 등 수반되는 인력도 정리해야 하는데, 약속했던 고용유지가 가능한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자국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남은 해외 경쟁 당국의 결합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터키와 대만, 베트남에 이어 이날 싱가포르 당국으로부터 조건 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싱가포르 당국은 경쟁 항공사의 압력으로 인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국과 EU, 중국, 일본 등 필수 신고 국가의 승인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 EU경우 독점에 대한 규제가 강해 우리나라 공정위의 판단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중국도 만만치 않다. 공정위 심사관은 단일국가 기준으로는 중국노선에서 가장 많은(18개 노선) 경쟁제한성을 검토한 적이 있다. 국내 항공산업 자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납한 슬롯과 운수권을 외국계 항공사들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장거리에 적합한 대형기 대신 중소형기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LCC들이 중대형기 도입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외국계 항공사와 비교해 운항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해외 경쟁당국에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기업 결합 성패가 달려있다”며 “국내 LCC들이 반납한 슬롯과 운수권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했다.
2022.02.09 I 손의연 기자
‘용산 원효 루미니’ 사이버모델하우스 11일 오픈
  • ‘용산 원효 루미니’ 사이버모델하우스 11일 오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11일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일대에 공급하는 ‘용산 원효 루미니’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용산 원효 루미니 조감도.(사진=롯데건설)이 단지는 롯데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도심형 주거 브랜드인 ‘루미니’가 적용되는 단지로 전체 752가구 중 민간 공급 물량인 46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용산 원효 루미니’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104번지 외 3필지에 지하 6층~지상 29층 총 752가구와 지상 1~2층, 총 20호실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있으며 주택형별 가구 수는 전용면적 △15㎡A 14가구 △15㎡B 2가구 △33㎡188가구 △43㎡A 216가구 △43㎡B 45가구 등 5개 주택형으로 구성돼 있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20·30세대에게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에 임차 연령인 청년 세대에 걸맞은 주거 서비스와 1·2인 가구의 감성과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외관 설계가 적용됐으며, 복층 설계(전용면적 15A·15B), 공용화된 공간에서 개인적 공간 외에 거실 등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를 비롯해 소형 주택에 맞춘 특화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공급하는 민간임대 465세대는 서울 도심권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이며 저금리 보증금 대출이 가능해 경쟁력을 갖춘 임대가로 임차인들을 모집할 예정이다.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단지 내 특화시설들도 대거 도입된다. 먼저 지상 3층에는 입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 설계되며, 단지 내 최상층에 설계된 스카이브릿지 라운지를 통해 남산 야경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스카이브릿지 공간에는 도서관, 코인세탁실 등 편의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입주민의 편의를 높일 커뮤니티 시설로는 헬스장,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용산 원효 루미니’는 서울의 중심에 있는 용산구에 조성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췄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직선거리 150m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종로 및 시청 등의 도심 업무지역까지 15분 내 도달 가능하며, 반경 800m 내 4개 노선(4,6호선 삼각지역, 6호선 효창공원역, 4호선 숙대입구역, 1호선 남영역)이용이 가능하다.단지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약 1.5km 거리에 용산역 및 용산 아이파크몰, 롯데마트 등이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숙명여자대학교가 도보 통학 가능한 곳에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는 효창공원, 용산가족공원 등의 녹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한강 접근성 또한 우수하여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청약 일정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며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자산운영서비스 홈페이지인 엘리스를 통해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후 22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고 다음 달 1일부터 3월 5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5월 예정이다.
2022.02.09 I 강신우 기자
설 연휴 항공여객 74만명으로 전년보다 50% 증가
  • 설 연휴 항공여객 74만명으로 전년보다 50% 증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설 연휴 항공 여객 수가 작년 설 연휴보다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여파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1만 명대 기록한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시민들이 출국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한국항공협회는 올해 설 연휴인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 항공여객이 74만 명으로 작년 설 연휴(5일간)기간 50만 명인 것과 비교해 1.5배 수준이었다고 8일 밝혔다.국내여객은 69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배, 국제여객은 5만 명으로 2.1배 증가했다.설 연휴 일평균 항공여객은 전년 대비 25.3% 증가한 12만 4000명을 기록했고, 탑승률은 74.8%로 9.8%p 상승했다.일평균 국내여객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2.5% 증가한 11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 탑승률도 9.1%p 상승한 83.1%로 높았다. 2020년, 2019년과 대비해 각각 24.7%, 32.2% 증가해 회복세를 보였다.일평균 국제여객은 9000명으로 전년 대비 77.3% 증가했으나 탑승률은 33.0%로 저조했다. 2020년, 2019년과 비교하면 각각 96.4%, 95.5% 감소해 여전히 침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선 주요노선별(1일 평균)로 살펴보면 김포-제주노선이 4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했다. 탑승률도 9.4%p 증가한 85.9%로 높았다. 또한, 점유율도 40.5%로 국내선 노선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포-김해노선의 탑승객은 전년 대비 20.2% 증가한 2만 1000명이었고, 탑승률은 78.5%로 3.9%p 상승했다.국가별(1일 평균)로는 국제선 여객의 87.7%를 상위 20개국에서 차지했다. 여객 순위는 1위 미국(2200명)으로 23.9%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2위 중국(542명), 3위 베트남(525명) 순으로 나타났다.한국항공협회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선 운송실적은 설 연휴 특수 기대로 전년 대비 993편을 증편해 코로나19 이전보다 여객이 급증했다”며 “그러나 국제선 여객은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3%에 그쳤고, 평균 탑승률도 33.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게다가 항공업계는 고환율·고유가 문제까지 더해져 길고 어두운 터널이 이어지고 있어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등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08 I 손의연 기자
노무현 소환한 안철수 "`바보 노무현`의 길 기억할 것"
  • 노무현 소환한 안철수 "`바보 노무현`의 길 기억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7일 “아무리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던, `바보 노무현`의 길을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안 후보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정치를 한 지난 10년을 생각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만약 그분이 지금 살아 계셨다면 그분이 보시기에 지금의 대선판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중심이 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 경쟁의 장이 돼야 할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됐다”며 “도덕성과 비전은 실종되고, 네 편 내 편 가르며 남 탓 공방만 벌이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하셨겠느냐”고 반문했다.안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자신과 별 연고도 없는 호남 차별에 대한 분노와 시정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노력했다”며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임을 간파했고, 지역주의 청산과 정치 정상화를 위해 선거구제 개편과 대연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노무현이 없는 지금, 누군가는 일생을 걸고, 정치적 명운을 걸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상대방의 실수와 반사이익만으로 평생을 먹고사는 진영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을 마비시키고 공정을 훼손하고 반칙과 특권에 눈감는 부도덕한 진영정치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당선되면, 정파는 달라도 능력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 것”이라며 “정파와 노선은 달라도, 우리가 같은 곳을 보고 있다면 그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다. 노무현의 꿈이었고, 우리 모두의 희망인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2.02.07 I 권오석 기자
LH, 파주 운정3지구서 1498가구 공급
  • LH, 파주 운정3지구서 1498가구 공급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A16블록 공공분양주택을 이달 공급한다.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A16블록 공공분양주택 조감도.(자료=LH)운정3지구 A16블록엔 아파트 1498가구가 공급된다. 1269가구는 특별공급, 229가구는 일반공급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전용면적별과 평면별로는 △59㎡ A형 531가구 △59㎡ B형 280가구 △59㎡ C형 269가구 △74㎡ A형 142가구 △84㎡ A형 276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전용 59㎡형은 3억원~3억3000만원, 74㎡형과 84㎡형은 각각 3억7000만원~4억1000만원, 4억2000만원~4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입주는 2023년 12월 시작할 예정이다.운정3지구 A16블록 청약 신청은 16~18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3일, 정당계약은 5월 9~10일이다.운정3지구 A16블록 청약을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공급 물량 중 각각 30%, 20%는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당첨 후엔 6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며 3년 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운정3지구에서 1㎞ 떨어진 운정역엔 2024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엔 초·중·고교 부지와 대형마트 등이 위치해 있거나 계획돼 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론 어린이집과 도서관, 실내놀이터, 피트니스센터, 경로당 등이 들어선다.운정3지구 A16블록 모델하우스는 8일부터 예약제로 운영된다.
2022.02.07 I 박종화 기자
서울 중학교 배정에 뿔난 학부모…"등교시간 30분이 웬말"
  • 서울 중학교 배정에 뿔난 학부모…"등교시간 30분이 웬말"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집 바로 앞에 학교가 두 군데나 있지만 걸어서 30분 거리의 중학교에 자녀가 배정됐다. 엄마와 아이 모두 지금 ‘멘붕’(멘탈 붕괴)이다.”6일 서울 강동구에서 예비 중학생 자녀를 둔 김모(47)씨는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려고 해도 한 번에 가는 노선이 없다”며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아이가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면서 학교에 가야한다”고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2022학년도 서울 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전산 배정하고 있다. 이른바 ‘뺑뺑이 추첨’이다. 서울교육청은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관내 학교군은 총 46개군으로 구분했다. 1개 학교군에는 2~4개교의 중학교가 포함된다. 하지만 학생이 몰리는 과밀지역에선 근거리 배정 원칙이 모두 지켜지지 않는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군을 구분해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게끔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제한하기에 학생 과밀지역의 경우 모든 학생이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거주지와 거리가 너무 먼 학교에 배정받은 학부모들은 배정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통학 거리·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 탓에 자녀가 불편을 겪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예비 중학생 학부모 고모(46)씨도 “학원가와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받을 확률이 높다고 해 이사까지 왔는데 기대했던 학교에 배정받지 못했다”며 “내신 관리를 위해선 결국 기댈 곳은 학원뿐인데 집에서 학교로, 다시 학원으로 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해마다 원거리 중학교 배정에 대한 학부모 반발이 제기되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주지 기준 최단거리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선호 학교·학교군 쏠림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화룡 공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학교군 내 학교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현 원칙은 유지하되 학생별 통학 거리를 파악해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학군 선호가 높은 지역에선 과밀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정 원칙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분포 현황을 고려해 학교군을 세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매년 원거리 배정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도시 팽창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이 학교군을 쪼개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교육청 관계자도 “지난 1996년 구분된 학교군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군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군을 세분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통학 편의만을 고려해 구역을 너무 작게 쪼개면 지역 내 학생 부족으로 존폐 위기를 겪는 학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2.06 I 김의진 기자
경기도 2월 분양 물량 1만4000여가구 쏟아져…역대 최다
  • 경기도 2월 분양 물량 1만4000여가구 쏟아져…역대 최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 경기도에서 역대 최다 물량이 분양에 나선다. 통상 2월은 설 연휴 등을 이유로 비수기로 분류되지만 청약 열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분양 일정이 연기된 사업장까지 몰리며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경기도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는 총 16곳, 1만4317가구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0년 이후 역대 최다 물량이며 전년동월 5283가구 대비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지역별로는 △용인시 3곳, 3731가구 △평택시 3곳, 2536가구 △화성시 2곳, 2374가구 △안성시 1곳, 1364가구 △오산시 1곳, 785가구 △성남시 1곳, 749가구 △광주시 1곳, 693가구 △파주시 1곳, 606가구 △양주시 1곳, 575가구 △구리시 1곳, 565가구 △이천시 1곳, 338가구 순이다.업계에서는 지난해 분양이 연기된 단지를 비롯해 오는 3월 대선 이전에 분양에 나서려는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분양 물량이 대거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자 리스크를 피해 공급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이다.여기에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경기도 행을 택하는 수요자들이 늘며 청약 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점도 공급 물량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경기도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물량이 많아 가격 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만큼 ‘흥행’에 문제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분양 단지의 1순위 청약자 수는 97만64명으로 전국 1순위 청약자 수 295만5,370명의 약 32.82%에 달했다. 청약자 3명 중 1명은 1순위 청약 통장을 경기도에 사용한 셈이다.대우건설은 2월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일원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공동 1블록에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84㎡ 총 812세대로 구성된다. 평택시 내에서도 입지가 우수한 동삭세교지구에 들어서 SRT, KTX(계획), 1호선 등 트리플 노선이 정차하는 복합환승역인 평택지제역 이용이 편리하고 이 노선을 이용해 강남 수서역까지 20분대, 수원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2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일원에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구리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565세대 규모로 이 중 25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경의중앙선·별내선(계획) 구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내선(8호선 연장) 개통 시 서울 잠실까지 환승 없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에서 ‘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를 선보인다. 오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해당지역, 16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59㎡, 84㎡의 선호도 높은 평형으로 구성되며, 남향 위주 배치에 전세대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 중이며 총 693가구 중 653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호반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비봉지구 B-2블록에 들어서는 ‘호반써밋 화성 비봉지구 B-2블록’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면적 72~84㎡ 총 779가구로 구성된다. 인근 비봉IC, 수인분당선 야목역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KTX어천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2022.02.04 I 오희나 기자
최다치 경신한 국내선 승객...국제선은 코로나 전보다 96%↓
  • 최다치 경신한 국내선 승객...국제선은 코로나 전보다 96%↓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해 국내선 항공 여객이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제선 수요가 위축된 데 따른 반사효과다.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아시아나항공 체크 카운터 모습. 2021.11.01.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항공여객은 3636만명이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인 2019년(1억2337만명)보다 70% 넘게 줄었다. 지난해(3940만명)와 비교해도 7.7% 적다.국제선 타격은 더 크다. 2019년 9039만명이던 국제선 여객은 2021년 321만명으로 96% 줄었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해외 여행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지역별로 봐도 기타지역(중동·아프리카·북한 등)을 제외한 국제선 대부분 노선에서 승객 수가 감소했다.해외여행이 막힌 대신 국내여행은 활성화됐다. 지난해 국내선 여객은 3315만명으로 전년(2516만명)보다 31.7% 늘었다.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주요 공항별로 봐도 국제선 위주인 인천공항을 제외한 대부분 공항에서 국내선 여객 수가 1년 전보다 늘었다.지난해 항공화물 운송 실적은 362만톤으로 1년 전(325만톤)보다 11.4% 증가했다.. 수출이 증가하고 해운 물류가 경색되면서 항공 물류 수요가 늘어난 덕이다.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올해는 방역안전 중심의 항공운항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운항 재개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 지속가능한 항공생태계 구축을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나아가 드론 활성화와 MRO(항공기 정비) 경쟁력 제고 등 항공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회복을 선도하는 항공산업 재도약의 한 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3 I 박종화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작년 서울지하철 수입 5000억 ‘뚝’
  • 코로나19 직격탄…작년 서울지하철 수입 5000억 ‘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총 수송인원은 19억5000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6억7000만명에 비해 30%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 등을 시행한 것이 승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 지하철 운송수입도 5000억원 가까이 급감하면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상황도 더욱 열악해졌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지하철 수송인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및 9호선 2, 3단계(언주~중앙보훈병원)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수송인원.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지하철 수송인원이 증가·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황색 그래프는 하루 수송량 추세선, 파란색 그래프는 일일 확진자수.(서울교통공사 제공)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수송인원은 총 19억5103만명(일평균 534만5299명)으로 2020년(19억3446만명)에 비해 1657만명(0.9%)이 늘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송인원(26억7143만명)과 비교하면 2년 동안 매해 30% 가까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공사의 운수수입은 지난해 1조 1542억원으로 2019년(1조6367억원)에 비해 30% 가량 줄었다. 2020년 운수수입은 1조1932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한해 운수수입 감소분은 4825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예상되는 공사의 당기순손실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지난해 지하철 호선별로는 일평균 156만 5580명의 승객이 이용한 2호선이 전체 노선 수송량의 29.3%를 차지해 가장 많은 승객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별로는 지난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역은 전년도에 이어 2호선 강남역(일평균 9만3824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잠실역(7만6419명), 신림역(7만4818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는 다르게 수송인원이 가장 적은 역은 2호선 신답역(1638명), 4호선 남태령역(1693명), 2호선 도림천역(1838명) 등이었다.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전체 무임수송 인원은 2억 574만 명(전년대비 1006만명 증가)으로, 전체 승차인원 중 비율은 15.9%를 차지했다. 이들의 수송을 운임으로 환산하면 약 2784억 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 제공.무임수송 인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83.0%(일평균 46만8000명)로 전년 대비 1.2%p(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장애인이 16.0%(일평균 9만명),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기타 인원이 1.0%(일평균 6000명)을 각각 차지했다.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이 열악한 공사는 무임수송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도시철도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임수송 손실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통과되지는 못했다. 지난달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 국비보전 건의문을 주요 대선캠프에 제출했다. 건의문을 제출한 전국도시철도 노사 대표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이에 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노사는 지난 달 25일 부산에 모여 무임수송 국비보전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정당 대선캠프에 해당 건의문을 제출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올해도 안전과 방역을 꼼꼼히 살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3 I 김기덕 기자
컨테이너선 운임, 3주 연속 하락…美동안 운임 3%↓
  • 컨테이너선 운임, 3주 연속 하락…美동안 운임 3%↓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컨테이너선 운임이 3주 연속 하락했다. 중국의 춘절 연휴를 앞두고 물동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물류난이 일부 해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항만 혼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최근의 운임 내림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항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15개 항로의 단기(spot)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8일 기준 5010.36으로 전주 대비 42.76포인트(0.9%) 내렸다. 앞서 SCFI는 지난해 11월5일 이후 10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7일엔 2009년 첫 집계 이래 최고치인 5109.60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하락 전환한 이후 운임은 3주째 뒷걸음질치고 있다. (자료=업계)업계는 계절적 비수기로 꼽히는 중국 설 연휴인 춘절을 앞두고 ‘물량 밀어내기’가 일부 마무리되는 등 물동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운임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건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문연구원은 “대부분 항로에서 운임 하락 폭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의 춘절 이후까지 (내림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며 “춘절 기간에 운임 강세가 소폭 완화할 순 있지만 운임 강세의 원인이었던 항만 혼잡 현상이 완전히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노선별 운임 모두 하락했다. 특히 미주 동안 노선 운임은 1FEU(1FEU는 12m여 길이 컨테이너 1개)당 1만985달러로 전주 대비 3.1%(352달러) 떨어지면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미주 서안 노선 운임도 1FEU당 7976달러를 기록하면서 0.2%(19달러) 하락했다.남미와 호주·뉴질랜드 노선 운임은 한 주 새 151달러(1.5%), 58달러(1.3%) 떨어진 1TEU(1TEU는 6m여 길이 컨테이너 1개)당 9837달러, 4552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중동 노선 운임은 전주보다 40달러(1.12%) 하락한 1TEU당 3535달러, 유럽 노선은 같은 기간 3달러(0.04%) 내린 1TEU당 778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주 유일하게 상승했던 지중해 노선 운임도 전주 대비 2달러(0.03%) 내린 1TEU당 7520달러를 기록하며 약세를 보였다. 다만 최근 컨테이너선 운임 하락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운임을 끌어올린 전 세계 주요 항만의 혼잡한 상황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 전문연구원은 “중국 선전의 옌톈항 내 혼잡 상황으로 야드 장치율(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인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선박 대기일수도 7일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공급망 충격은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1.29 I 박순엽 기자
"美 고밸쥬 주도주 소외 지속 이유는"
  • "美 고밸쥬 주도주 소외 지속 이유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미국 나스닥의 상대적인 부진과 기존 고밸류 주도주의 소외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인 기조도 부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약해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28일 유안타증권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증시의 수익률은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다. S&P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385개 기업(76%)이 연초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시총 상위 1~5위 기업으로 보면 애플 -6.2%, 마이크로소프트 -11.8%, 알파벳 -10.8%, 아마존 -16.7%, 테슬라 -11.3%, 이외에도 메타 -12.4%, 넷플릭스 -40.3% 등으로 급락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 수 추정치’를 대폭 낮춘(250만명, 기존 컨센서스 693만명) 넷플릭스는 505개 종목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기존 고밸류 주도주들에 대한 비선호는 펀드플로우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다. 미국의 섹터별 ETF 자금동향(SPDR 기준)을 보면 1월 커뮤니케이션 -6304억 달러, IT -3146억달러, 경기소비재 -3140억 달러 순으로 자금이 순유출되고 있다.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의 12개월 예상실적기준 주가수익률(12M Fwd PER)과 나스닥·다우 지수의 상대강도는 1999년 말~2000년초 고점에서 하락 반전했다”며 “주요 기술주의 시총 비중 역시 최근의 금리 급등을 반영해 축소되는 모습이다. 미국 증시와 기술주의 약진은 신기술과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나, 연준이 유동성 공급에 나선 이후에는 과열이라 평가할만한 속도와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연준은 3월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긴축의 조기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선에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다.민병규 연구원은 “시총 상위 5개 종목의 평균 12MF PER의 경우 최근 하락에도 여전히 연준이 첫 금리인하를 단행한 2019년 7월 대비 138.1% 할증, 본격 자산매입에 나선 2020년 3월 대비 93.3% 할증됐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나스닥의 상대적인 부진과 기존 고밸류 주도주의 소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1.28 I 이지현 기자
올해 설 연휴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휴게소 식사 금지
  • 올해 설 연휴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휴게소 식사 금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지는 등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주요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지난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앞둔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천방향의 모습. (사진=이데일리DB)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특별교통대책기간 중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식사가 금지되며 모든 음식 메뉴는 포장 판매만 가능해진다. 야외 테이블에는 가림막이 설치되며 좌석 간 거리두기 조치가 이뤄진다.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출입구 구분 운영, 발열 여부 체크,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미착용 이용객은 출입을 금지한다.아울러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 인력 1300명을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0개소)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또한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안성 서울방향·이천 하남방향·용인 서창방향·내린천 양방향·횡성 강릉방향·백양사 순천방향·함평천지 목표방향)와 철도역 1개소(김천구미KTX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코로나19 진단검사 편의성을 높인다.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 및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방역,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이용자 집중도·밀집도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별 상시 방역활동도 강화한다.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버스·항공은 창가 좌석 우선 예매, 좌석 간 이격 배치를 권고한다. 여객선의 경우 증선·증회해 운항을 8% 늘린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용버스와 KTX 전용칸 등 별도 운송체계를 가동한다.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설 연휴 고향 방문이나 여행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020년 추석 때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7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음주·난폭·얌체 운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21대를 활용해 과속·난폭운전 등 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드론 10대를 활용해 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등 얌체 운전 및 위법 행위도 적발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 주요 지점에서는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안전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버스·택시·화물업체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종사자 관리 및 차량 정비·점검 현황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폭설·한파, 사고 발생 등에 대비해선 제설대책반을 편성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속도로·국도 결빙 관리구간 집중 관리 거점 166개소와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한 염수분사장치 714개소도 함께 운영한다.이 밖에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서는 국도 39호선 토당∼원당 등 17개 구간(110.7㎞)을 조기에 개통한다. 갓길차로제(13개 노선 63개 구간·316.7㎞)와 임시 감속차로(6개 노선 15개소·11.5㎞)도 운영한다. 국가교통정보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1.26 I 김나리 기자
AI데이터에 메타버스까지…‘22년 디지털 뉴딜’ 9조원 투입
  • AI데이터에 메타버스까지…‘22년 디지털 뉴딜’ 9조원 투입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과기정통부)는 26일 범부처 합동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국가 혁신프로젝트다. 정부는 2021년 7월, 추진 1주년을 맞아 재정투자 규모를 확대(국비 44.8조원→49조원)한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 역대 최대인 9조원(국비)을 투입하고 법·제도 정비를 병행한다.세부 분야별로 ‘데이터댐’ 구축 등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에 5.9조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0.5조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0.8조원,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1.8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정부는 ’디지털 뉴딜 성과로드맵 2.0’을 마련하고 향후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2월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창출해 가는 중”이라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 뉴딜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관계부처하고 민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소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은 착실히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면으로 해야 할 일들이 조금 늦춰지거나 일정이 조금 조정되거나 지연되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씩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성과가 적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건강정보 통합 등 데이터 혁신에 5.9조원올해 정부는 ’데이터댐‘을 더욱 튼튼히 하고 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한다. 작년까지 구축한 데이터 381종에 더해 음성·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분야 310종의 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5797억원)하고 전자관보·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데이터 21개(누적 168개)를 추가 개방한다.건강·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를 구축하고 국가 지식정보(29개 기관, 75개 사이트)를 연계해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12월부터 운영한다. 인공지능 지역특화 지원을 확대(1개→6개)하고 기존 인공지능 7대 융합 프로젝트(불법복제품 판독 등 7개 분야)에 더해 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안전·환경 분야 국민체감형 AI 융합사업을 추진한다.올해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누적)을 완료한다. 업종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할 K-등대공장 15개 선도모델을 육성(3192억원), 상반기부터 세종터미널부터 오송역까지 자율주행 유상운송(전기버스 3대)을 시작한다.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준공(부산, 12월)되고 55개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기록문화유산 등 디지털 장서 15만책(점) 확충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월 27일부터 시범 발급(서울 서부, 대전운전면허시험장)하고 7월부터 전국 시행한다. 국민비서는 휴면예금, 국세고지 등 알림·상담 서비스를 60종(기존 21종)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은 전국민으로 확대한다.◇초·중·고 와이파이 구축 등에 0.5조원정부는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추가 확보한다.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38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 구축을 완료(2월)하고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 자료부터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온라인 공개강좌인 케이-무크(K-MOOC) 200강좌 이상,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 온라인 훈련콘텐츠(430개) 등 평생·직업훈련 교육콘텐츠를 확충하고 AI 기초원리 등 비대면 AI 교육 콘텐츠 60종 개발을 2월까지 완료한다.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각 지역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원격 중환자실 등 우수성이 입증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2020년 3개 지원분야)은 병원별 규모·여건에 맞게 확산하고 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1차 의료기관 40개, 2차 의료기관 4개), 닥터앤서 클리닉(8개 지역), AI앰뷸런스(2개 시·도) 등 정밀의료 인프라도 각 지역으로 순차 확대한다.중소·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 페이지 제작, 컨설팅, 민간채널 입점 등 민·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소상공인 10만명을 양성(905억원)하고 중국·신남방·신북방 등 유망시장에 온라인 한국 식품관 5개를 추가 개설한다. 스마트 상점 약 5000개 보급을 추진(280억원)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허용하는 등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스마트 공방은 지원 대상을 확대(599개→1000개)하고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한다.◇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 0.8조원정부는 미래 가상융합 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340억원)과 전통문화, 예술, 패션·게임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168억원)한다.융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2개)과 실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180명, 3월부터 교육생 모집)한다. 메타버스 기업 지원 거점인 ‘메타버스 허브’를 4대 초광역권으로 단계적으로 확산(1개→2개)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시설과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핵심 인프라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1만여개 정보 시스템(서버 등)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민간 산업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클라우드 전환엔 2402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214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이 중 97%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디지털워크, 에너지·환경, 물류 등 5대 분야 50여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250억원)와 클라우드 바우처 제공(111억원)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제적인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이라며 “이를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 데도 조금씩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취지를 밝혔다.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해 시범·확산 사업(24건, 213억원)과 함께 정정·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에너지·제조 등 5대 전략분야에 AloT 핵심서비스를 발굴·지원한다.◇자율주행 등 인프라 디지털화 1.8조원자율주행 등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국도 67%(9350km)까지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차세대(C)-ITS 구축 통신방식(LTE-V2X)을 실증한다. 5324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철도시설물의 실시간 상태관리를 위해 25개 노선에 IoT센서 구축을 완료한다.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시스템을 전국 15개 공항에 적용하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가상통합운용 시스템 및 항공감시정보 획득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항만에서는 국내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에 착수(5월, 광양항)하고 국가 어항 3개항(울릉, 신안, 통영)에 스마트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연내 구축한다.지하시설물 지도를 77개군(229억원)까지, 정밀도로지도는 일반국도까지 구축 완료(160억원)한다. 다양한 트윈 간 연계를 위한 연합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조, 산단 등에 트윈을 적용·실증(163억원)한다.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도시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데이터 허브)을 4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35개 지자체에 발굴·보급(1176억원)한다.중소기업용 첨단 물류센터(천안)를 준공(12월)하고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착공(인천항, 12월)한다. 항만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3월부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은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위험지구별 실시간 위험정보를 자동계측·분석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조기경보시스템(2022년 170개소, 누적 510개소)과 하천 수위에 따라 배수시설을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881개소, 누적 1982개소) 구축을 완료한다.
2022.01.26 I 이대호 기자
올해 수도권 4개 노선 개통…교통호재, 하락장 뚫을까
  • 올해 수도권 4개 노선 개통…교통호재, 하락장 뚫을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분당선 북부연장·신림선·진접선·서해선(대곡-소사선)까지…. 올해 수도권에서 4개 철도노선이 줄줄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최근 주춤하던 주택시장이 착공과 개통 전·후로 3번 집값이 오른다는 교통호재에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분위기다. 오는 5월 개통 예정인 경전철 신림선.(사진=연합뉴스)다만 작년 교통호재로 집값이 큰 폭 올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가 정차역 인근 지역마저 하락거래가 속출하는 데다 집값 급등 부담감과 대출규제 등으로 추가 상승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신림선·신분당선 등 수도권 4개 노선 개통 예정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고양 대곡~부천 소사를 잇는 서해선 연장선(대곡소사선) △여의도 샛강역에서 관악산(서울대)역까지 11개 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신림선 △강남에서 신사역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 △전철 4호선 남양주 연장노선인 진접선 등이 개통할 예정이다. 먼저 진접선은 노선을 추진한 지 16년 만인 3월19일 개통한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별내, 오남을 거쳐 진접까지 14.9km 구간이며 총 1조4000억원이 투입됐다. 이 구간에는 별내별가람, 오남, 진접 등 3개역이 신설됐다. 노선이 뚫리면 남양주 별내신도시 일대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이어 5월에는 신분당선과 신림선, 서해선이 모두 개통한다. 신분당선은 강남역에서 끝난 노선을 신논현역~논현역~신사역까지 잇는다. 이 노선은 강남대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강남을 가로로 지나는 전철인 3호선, 7호선, 9호선 환승이 가능하다. 신림선은 경전철이지만 서울 내 교통 불모지로 불렸던 신림동과 봉천동 일대에서 여의도(샛강역)까지 16분이면 갈 수 있다. 기존 버스 노선을 이용했을 때 40분 이상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서해선은 5월말 부천 소사~원종을 잇는 구간이 먼저 개통되고 원종과 대곡을 잇는 구간은 내년 1월 개통 예정이다. 경기 고양시와 부천시는 직선거리로 20km 남짓 되지만 서부간선도로 등 대표적인 도로 구간의 정체가 심해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이용시 1시간 이상 걸렸던 곳이다. 그러나 대곡소사선이 개통되면 고양 대곡에서 부천 소사까지 20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다. ◇집값 들썩…“상승 여력 있지만 소폭 그칠 듯”이 같은 교통호재로 인근 지역 집값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신림선 호재 인근 지역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현대(전용면적 82㎡) 아파트는 지난달 10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썼다. 작년 10월 9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2달새 1억원 높은 시세다. 대곡소사역 호재 인근 지역인 토당동 ‘e편한세상대림2차’(전용 84㎡)는 작년 8월 6억88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해 3개월 전 최고가보다 약 1억원 집값이 뛰었다. 현재 매매 호가는 최고 7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소사역 인근 단지인 ‘부천소사역푸르지오’(전용 84㎡) 지난해 12월 9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작년초 7억원 초반대에서 1년만에 2억원 이상 오른 값이다. 다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교통호재로 집값 상승여력은 있지만 작년만큼 상승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대출규제로 매수심리가 꺾인 데다 하락거래도 나오고 있어서다. GTX 인덕원역 추가 정차역이 들어서며 호재를 맞았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인덕원대우(전용 84㎡)는 작년 8월 12억4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9억원까지 내려 앉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철도노선은 공사 계획과 착공, 준공때 보통 오르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준공 이후 집값이 출렁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호재”라면서도 “대출규제나 추가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큰 폭 상승을 기대하긴 어려워보인다”라고 했다.
2022.01.24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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