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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4구도 떨어졌다..서초구 집값 6개월만에 하락
- 4월 첫째주 서울 구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시세 상승을 주도하던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집값이 힘을 잃었다.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가 6개월만에 떨어졌고 송파구는 7개월만에 제자리걸음했다.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중에서도 성동구가 하락했다. 양천구와 노원구의 약세도 이어졌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첫째주(4월2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값은 0.06% 올랐다. 전주(0.09%)보다 소폭 둔화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0.08% 떨어졌다. 전주(-0.10%)보다는 낙폭이 줄었다.◇성동·서초·양천구 집값 하락..서울 상승세 둔화 지속서울 25개 구 가운데 4개구에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성동구(-0.06%)의 낙폭이 가장 컸다. 감정원은 집값 상승 기대 감소, 급등 피로감 등이 가격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점 도래, 금리 인상 가능성 및 관망세 확대 등은 강남3구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서초구가 0.04% 하락했고 송파구는 보합 전환했다. 강남구와 강동구도 각각 0.04%, 0.03% 오르는 데 그쳤다.서울 전셋값은 안정세가 지속됐다. 수도권 신규 입주아파트 증가 등으로 서울 전체 25개 구 중 22개 구에서 보합 또는 하락했다. 특히 강남4구의 낙폭이 컸다. 서초·송파·강동구가 모두 0.25% 떨어졌고 강남구는 0.15% 내렸다. 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 노후단지 기피 등의 영향이다.강북 14개구 전세가격은 0.01% 떨어졌는데 이는 2012년 12월 둘째주 이후 5년4개월만의 하락이다.4월 첫째주 서울 구별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전남 제외 7개도 매매값 하락..지방 미분양 증가지방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07%, 0.10% 떨어졌다. 지난 2011년3월 이후 약 7년만에 지방 미분양이 5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시장이 침체된 때문이다. 전남을 제외하고 7개도의 매매가격이 하락했다.지역별 매매값 변동을 보면 대구(0.07%), 전남(0.05%), 대전(0.05%) 등은 상승했지만, 광주(0.00%)는 보합, 충북(-0.23%), 경남(-0.22%), 울산(-0.14%), 충남(-0.12%) 등은 하락했다.강원(-0.07%)은 공급 증가로, 제주(-0.04%)는 급등 피로감 및 관광산업 침체로, 충청·경상도는 누적 입주물량 부담 및 지역기반산업 약화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지방 전셋값은 전남(0.04%), 대전(0.01%)은 상승, 대구(0.00%), 광주(0.00%)는 보합, 충남(-0.32%), 울산(-0.21%), 경남(-0.20%) 등은 하락했다.세종과 강원 등은 신규입주물량 증가로 하락폭 확대, 울산·충남·경남 등은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및 전세매물 누적으로 하락세 지속되었다.4월 첫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자료: 한국감정원)
- 서울시, 사라질 위기 놓인 여의도 33배 규모 '도시공원' 지킨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0년 7월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대비해 시비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공원을 매입한다. 또 국·공유지는 실효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공원 지키기에 나선다.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시비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공원 2.33㎢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또 정부 국고 지원 요청 등을 통해 총 13조7000억원의 사유지 보상비를 마련해 공원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곳은 116개 도시공원, 면적 95.6㎢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 도시 공원의 83%에 해당하고,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규모다.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942㎢)의 46%(433.4㎢)가 도시공원의 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말한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소유의 토지를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조성하겠다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민간은 개발 행위 등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지정 후 20년 동안 사업(보상 포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서울시는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 면적 95.6㎢ 중 사유지 40.28㎢에 대한 매입에 나선다. 우선적으로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가 예정된 곳 등 ‘우선보상대상지’(2.33㎢)를 2020년까지 시비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매입한다. 시 예산 316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조 2902억원은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해 메운다.우선보상대상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 공원 37.5㎢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원 간 연결토지(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 우선 순위를 정했다. 이를 위한 보상비용은 10조 8746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시 단독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규모”라며 “정부에 필요 재원의 절반 가량인 약 6~7조원대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의등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토지 매입 전까지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국토계획법상 용도를 관리하는 개념”이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무실, 창고시설 같은 소규모 가설건축물로 이용할 수 있어 도시공원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사유지를 뺀 나머지 국·공유지 55.40㎢ 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시공원 실효제의 목적은 민간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인 만큼 공적 개념의 국·공유지는 이와 무관하다는 취지에서다.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세 80% 임대료에 10년 거주"…수원 조원동에 사회임대주택 공급
- △수원 조원동 사회임대주택 부지 위치도[사진=국토부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부지를 활용해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사회임대주택이 공급된다.국토교통부와 LH는 6일부터 수원시 조원동 부지를 활용해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을 할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5일 밝혔다. LH가 보유한 수원시 조원동 부지는 3개 필지를 합한 총 대지면적이 1677㎡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지다. 대상지 반경 3km 내에 경기대, 성균관대, 아주대, 광교테크노밸리 등이 있는 데다 장안구청, 대형마트, 야구장, 공원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주거수요가 풍부하다.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고 서울행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인근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이번 사회임대주택은 LH가 보유한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서 10~14년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이 토지에 저층에는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을,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에서 발생할 수입으로 임대주택 임대료를 할인해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LH에서 건물을 다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임대주택 물량 감소가 없다. 입주자는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에 따라 청년·신혼부부나 육아공동체, 예비창업자 등 취향을 함께하는 테마주택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커뮤니티 시설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역기반 협동조합 등에 우선 공급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LH는 5월 3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협 대상자는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요건도 완화된다. 또 지난해 12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통해 개별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에 대한 출·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간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소통의 장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부지 발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원高 벼랑 끝에 내몰리는 수출 中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원高 벼랑 끝에 내몰리는 수출 中企-현대차그룹 지분 1%만 쥐고 두루뭉술 딴지 거는 엘리엇△줌인&-“유럽의 병자 오명 벗고 노동개혁 밀어붙일 것”-업계 최고 적립률 ‘정원재 카드’ 나왔다 △원高에 속타는 中企-‘1달러=1046원’ 수출中企 손익분기점 눈앞…“원가절감만으론 못 버텨”-복잡한 옵션구조 빼고 단순화…스마트폰으로 관리도 가능△다가구주택 ‘깜깜이 보증금’ 주의보-집주인만 아는 전체 보증금…역전세난에 ‘돈 떼이는 세입자’ 속출 우려-잦은 유찰에 감정가보다 싸게 팔려…줄어드는 세입자 몫△韓기업에 딴지 거는 엘리엇-보유 지분율 숨긴 채…현대차그룹엔 “경영구조 개선 로드맵 밝혀라” 억지-‘주주자본주의’ 앞세우지만…단기 차익 노리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150만명-혈세낭비·대량해고·물가폭등 ‘3대 후폭풍’ 잠잠…최저임금 연착륙 모드-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6월 최저임금 결정이 최대 변수△정치-개헌 논의 최대 핵심 ‘권력구조 합의’…캐스팅보트 쥔 바른미래당-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차장 “北 비행화, 2~3년이면 충분”△경제-中, 반나절 만에 반격…“美 대두 등 106개 품목 품목 25% 관세”-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처리 놓고 김상조 ‘자발적’ VS 김기식 ‘강제’ △금융-신한·국민 ‘모셔라, 소호’ 우리·하나 ‘공격, 해외로’ -“車보험료, 더 이상 내릴 여력 없는데…”△산업&기업-AI 인재 잡아라…삼성은 캐나다로, LG는 대학으로 -SK ‘동남아판 우버’ 그랩에 투자-게임·엔터 대세 ‘방·방’ 뭉쳤다…넷마블, 빅히트에 2014억 투자 △소비자생활-대형마트 장바구니 대여·판매, 커피숍 텀블러 쓰면 할인, 제과업체 친환경 포장재 사용-점심 시간 명품 디저트와 차 한잔의 여유…호텔서 즐기는 ‘애프터눈 티’를 아시나요△중소기업·제약-‘비타민D’ 추가한 국산 골다공증 치료제…외산 아성 허문다-청호나이스, 에어컨시장 첫 발…‘설치·관리 차별화’△오토&라이프-글로벌 전시회 통해 본 미래車 4대 트렌드 ‘C·A·S·E’-제로백 5.3초…살짝만 밟아도 쭉쭉 시속 110㎞ 달려도 흔들림 못 느껴△증권&마켓-코스피 3000 어렵다…일단 지르고 발 빼는 증권사-실적 좋은데 주가 거꾸로 증권주 저가 매수 타이밍?-가상화폐 광풍에 빗썸 작년 순익 4272억…매출보다 1000억가량 많아△문화&스포츠-韓오페라 70년…조수미만 남긴채 객석은 썰렁-“친밀한 소통이 듀오의 매력…각자의 색 살려 특별한 色 만들어야죠”-KLPGA 그린에 등장한 이방인 4인방△사람&나눔-“용접, 꼭 필요한 뿌리기술”…“국가대표 돼 형 넘고 싶어”-“수출 희망·초보기업 집중 발굴…中企가 먼저 찾는 단체 만들 것”△오피니언 -내 아이는 중소기업에 가려 할까-40대 눈으로 20대를 보고 있었으니…△부동산-매매가 오르는데 임대료 뚝…오피스텔 투자주의보-30년간 年 매출 250억원…‘GIF’ 투자 첫 결실△사회-예비소방관 안타까운 희생…‘순직 인정’ 길 열려-석면에 인질극까지…“아이 학교 보내기 겁나요”
- 이달 주택경기 침체될듯…4월 HBSI 전망치 5년래 최저
- 주택산업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달 전국 주택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택 경기가 극도로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주택산업연구원은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62.7로 전월보다 28.8포인트 하락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3.1포인트나 하락하면서 최근 5년간 4월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로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 판단하는 지표다. 기준선 100 이상이면 기대감이 높고 이하면 기대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서울의 4월 HBSI 전망치는 87.8로 전월 대비 12.2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69.3)과 지방(53.4)도 전달보다 각각 22.0포인트, 23.0포인트씩 감소했다. 특히 부산 50.0(37.8↓), 인천 53.0(34.5↓), 대구 58.9(33.4↓), 광주 58.6(29.2↓) 등 광역시가 전월 대비 30포인트 안팎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강원, 충청, 전북, 제주지역은 40선을 기록했다.연구원 관계자는 “지난달 서울, 경기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계절 효과가 일부 반영되면서 전망치가 상승했으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현실화 등으로 전반적인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이달 전망치가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공공택지의 4월 HBSI 전망치는 재개발 88.8(12.3↓), 재건축 87.7(14.5↓), 공공택지 92.5(16.6↓) 모두 전월 대비 하락했다. 재건축 규제 강화로 수주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이다.한편 3월 전국 HBSI 실적치는 70.5로 2월 대비 9.9포인트 하락했으며, 3월 전망치(91.5)보다 21.0포인트 감소했다. 연구원 측은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 등 대출 규제 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및 안전진단 강화 정책효과 때문”이라며 “또한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부담 확대 등으로 대부분 지역의 주택사업경기가 크게 위축된 결과”라고 전했다.
-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No"..국토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발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뒤 오는 2020년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작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제도화 계획을 발표했다.올해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10개 사업의 총 공사비는 1조1200억원 규모로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원에 이른다.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방식(자료: 국토교통부)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방식과 노무비 비경쟁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시행해 성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적정임금 지급에 따른 건설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해 추진한다.노무비 경쟁방식은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지만 투입인력감소에 따라 노동강도가 세질 우려가 있다. 노무비 비경쟁방식은 근로자 처우개선 효과가 큰 반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국토부는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중간에 누수되지 않고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함께 시행한다.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현장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하고,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상 불이익(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을 부과할 방침이다.아울러 일급(日給)에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해 지급(포괄임금제)함으로써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 등은 별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해 적용한다. 증액된 공사비가 하도급사까지 전달되도록 하도급계약 금액 심사기준도 원도급 낙찰률 증가와 연동해 상향 조정한다.국토부는 종심제 가격평가기준 보완 등 계약법령 특례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다음 달까지 완료한 뒤 6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적용한데 이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계획도 확정하는 등 ‘건설일자리 개선대책’을 조기에 가시화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소득수준 제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건설일자리를 창출하고,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자료: 국토교통부)
-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돈되는’ 절세 비법 있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 서울 도심권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던 40대 직장인 A씨는 작년 1월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전용면적 66㎡짜리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4억원에 샀다. 이후 집값이 1년여 만에 1억원 이상 올랐다. 5년 안에는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는 A씨는 이촌동 아파트값이 6억원이 넘기 전에 배우자 B씨에게 증여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2.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분양받아 직접 거주 중인 자영업자 C씨는 작년 인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억원대 아파트를 각각 사들여 3주택자가 됐다. 이후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예고하면서 C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안심했다. 서울 아파트를 먼저 팔지만 않으면 양도세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절세 전략이 중요해졌다. 이전보다 세금 부담은 커졌지만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피할 수도, 이전보다 2~3배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①당장 팔 것 아니라면 부부간 증여 또는 임대주택 등록앞으로 최소 5년 동안은 목돈 들어갈 일이 없어 집을 팔 계획이 없다면 부부간 증여를 고려할 만 하다.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세금(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이 방법은 최근 1~2년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지우는 효과가 있다. A씨가 이촌동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취득가액이 4억원이지만 5억 5000만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넘기면 취득가액이 5억 5000만원으로 바뀐다. 다만 이 경우 증여에 의한 취득세(4%)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의무기간(3월 31일 이전 등록 시 5년 이상, 4월 1일 이후 8년 이상)을 채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된다.②규제 대상 아닌 주택부터 팔면 중과 회피투자용 주택을 처분할 생각이 있다면 처분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주택이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채 이상이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지 않다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과천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기장군이다. 처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이밖의 지역이라면 규모와 금액에 상관없이 중과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을 먼저 처분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돈 들이지 않고 중과 부담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도 조건에 따라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가 해소된 뒤 3년 안에 팔면 된다.미혼 시절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혼인으로 다주택자가 됐다면 혼인일로부터 5년 안에 둘 중 1채를 팔면 역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10년까지 처분 유예기간을 줘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미분양·신축주택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중과 부과되지 않는다.③처분 순서·기간 조절해 양도차익 최소화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붙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1주택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매각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다.처분 기간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양도세는 1년 단위로 그 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그해 합산되는 차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해에 몰아서 처분하기보다는 해를 넘겨가며 1채씩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그밖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길 필요도 있다. 인테리어나 추가공사비 등의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양도차익도 줄어 그만큼 세금 지출을 아낄 수 있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매도인이 부담부 증여(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승계하는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절감 효과보다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사전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사지 내몰린 소방교육생…산재보험도 없다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지 내몰린 소방교육생…산재보험도 없었다-“30년간 죽 쒀도 2등 보장…민주·한국, 적대적 공생 깨야”-환경부, 왜 이러나 “8개월 전 中서 예고했는데…”-라면서 광고까지 소비자가 만든다…식품發 ‘모디슈머’ 확산-[사설]수험생들이 교육부를 믿지 못하는 현실-[사설]정부 무사안일로 초래된 ‘쓰레기 대란’△줌인&-‘남조선 날라리’ 배척했던 北… ‘빨간맛’에 푹 빠졌네-中, 미국산 128품목 맞불 관세 美 트럼프 표밭 ‘직격탄’ 맞아△쓰레기 대란 자초한 환경부-‘손실 보전’으로 급한 불 껐지만…‘포장재 생산량 감축’ 없인 백약이 무효-수거 “한다” “안한다”…아파트마다 안내문 제각각-“수입 안 해” 중국 한 마디에…지구촌, 쓰레기 ‘골머리’△거침 없이 질주하는 수입차-‘고가 외제차’ 이미지 벗고 모델 다양화, 디젤게이트 악재 넘은 독일車, 성장 가속도-헌차라도…‘이왕이면 수입차’-한국GM, 철수설에 흔들…3월 국내 판매 반토막 났다△‘다당제 시대 열자’-국민 44%의 선택은 결국 사표…양당구도 깨려면 소선거구제 개혁 먼저-가시밭길 못 피하는 제3당…자민련도 11년 생존에 그쳐-국회의원, 최소 16명 늘어나는데…‘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이 이해할까△정치-서울시장 선거…與, 결선투표로 흥행몰이 野, 2위 싸움에 명운 건다-文 “한·미 FTA타결, 잘한 일…북핵문제 해결 갈등 요인 정리”-軍 망분리 거부 11개사 ‘방산업체 지정’ 취소하나-北,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잇단 화해 손짓△경제-“성장→일자리 연결하는 기업 정부가 나서 제대로 지원해야”-“철강 쿼터, WTO 규범에 어긋나는 나쁜 선례”-김동연 ‘초코파이 광고’ 카피라이터 영입 추진…왜-이주열 “변화 모색…한은부터 스피디하게 일하겠다”△금융-사외이사 40% 물갈이했다는데…셋 중 하나는 ‘계열사 돌려막기’-“디지털 경쟁력이 살 길” 신한·국민銀 수장 ‘한목소리’-하나銀 채용비리 32건 추가 적발…김정태·함영주·김종준도 연루 의혹△블록체인 어드벤처-스마트밴드, 블록체인에 연결…보험사·가입자 건강정보 거래기반 마련-수십억원씩 드는 개인정보 수집·분석 비용 저렴하게, 2030 라이프스타일 맞춤…보험상품 혁신 도울 것△산업&기업-‘사회공헌 해봤나요’ ‘IoT 아시나요’…기업들 ‘미래형 인재’ 뽑기 나섰다-비수기에도 뛰는 D램값…삼성전자·SK하이닉스, 올해도 달린다-244억원…권오현 3년 연속 ‘연봉킹’-포스코, 국내 첫 배터리용 수산화리튬 생산△산업-“같지만 다른 갤S9…편리성 더해 사용자와 소통에 집중했죠”-“대기업 위주 가상화폐 투자 부작용 많아…ICO 진출 회의적”-택시업계 반발에…카카오택시 ‘콜비’ 도입 잠정 연기-중국 첫 우주정거장 ‘텐궁1호’ 남태평양 추락…인명피해 없어△소비자생활-‘별다방도 따줄게’…편의점표 원두커피 불티-辛라면의 깊은 맛…‘살아있는 면발’에서 나오죠-이마트, 베트남에 3년간 5496억원 투자-오리온, 베트남서 ‘초코파이’ 브랜드 지켰다△건강-체중관리·식이요법·금연금주…고혈압 관리는 환자 하기 나름-걸음아 ‘허리’ 살려라-라인 중요한 ‘허벅지 지방흡입’ 의료진 손기술이 중요하죠-췌장에 ‘물혹’ 있으면 췌장암 발병률 10배 ↑△성공異야기-삼성SDS 교통사업 정리한다기에 덥석 자립…파트너 생각하니 겁날 게 없었다-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로 유럽 철도시장 공략△증권&마켓-휴젤·씨젠…코스닥150 교집합株서 ‘월척’ 건져라-‘한미약품 학습효과’…악재에도 끄떡없는 바이오株-中 한한령 해제땐…드라마>카지노>여행 順 수혜△증권-“누가 먼저 M&A 나설까” 유료방송 인수 눈치싸움-“은행직원 절반이상 회계 몰라…코미디 경영 따로 없어”-상장폐지의 계절…투자자 피해주의보-작년 최고 순이익 이끈 유상호 한투證 사장 ‘증권업계 연봉 1위’△문화&스포츠-순수 그 자체 ‘지젤’…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춤 선보일 것-130가구 살던 마을 잿더미…동굴에 숨어 40일간 짐승처럼 버텨-CJ E&M ‘오펜’ 신인작가 드라마 제작사와 집필 계약△스포츠-제니퍼 송 “발전 가능성 봐, 기분 좋고 들뜬다”…139번째 도전 눈도장 쾅-“휴식 없이 2시간씩 근력 운동…달라진 김혜선 기대하세요”-‘괴물 루키’요…루키 떼고 그냥 ‘괴물’이죠-‘신무기’ 장착한 류현진, 오늘 에이스 부활 첫 발-이안 폴터 마스터스 막차 합류△사람&나눔-해외취업지원 무역관 갑절 늘려…글로벌 일자리 만들기 앞장-“칸막이 책상서 공부했던 경험 살려…‘나만의 독서실’ 열었죠”-에쓰오일, 아산 순직 소방관 유족에 위로금 9000만원 전달-박현주 미래에셋운용 회장 8년연속 배당금 전액 기부△오피니언-[목멱칼럼]청년실업정책, 지나친 개입 곤란-[생생확대경]헤비급·라이트급 맞붙는 지방선거-[기자수첩]피랍 국민 두고 엠바고 뒤집은 외교부△부동산-부부 증여, 매도 시기 분산…다주택자 양도세 폭탄에도 ‘절세 비법’ 있다-120조 이라크 재건시장 열렸는데…뒷짐진 정부-오피스텔도 양극화…서울 ·수도권 뛰고 지방 하락-SRT 지제역, 삼성반도체 코앞 ‘힐스테이트 지제역’ 5월 분양△사회-‘유일한 돈줄인데’…폐지 줍는 노인 생계 막막-“협조하면 형량 줄여줄게” 검찰 ‘플리바게닝’ 만지작-‘장자연 사건’ 9년 만에 재조사한다-檢 ‘지방선거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檢 ‘성폭행 의혹’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