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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유 토지 분할’ 민원 적극 지원
  • [동네방네]마포구, ‘공유 토지 분할’ 민원 적극 지원
  • 마포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회 모습.(사진=마포구)[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마포구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주민의 공유토지 분할 민원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22일 밝혔다.특례법은 공동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지난 2012년 5월 23일 한시적으로 도입돼 지난해 5월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에 3년이 더 연장된 것이다.그동안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건축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지만, 특례법 시행 이후 토지분할이 가능해졌다. 마포구는 특례법 시행 이후 지금껏 10건의 민원이 접수돼 7건의 토지 분할을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공유관계로 인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건축행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분할 대상 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위치한 2인 이상 소유의 공유토지로서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건축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지분 상당을 특정·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부지(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 토지 제외)도 포함된다.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민법에 따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토지에 대해 마포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 개시 또는 기각 결정 등이 이뤄진다. 구는 구민 재산권을 위해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 토지를 발굴하고,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3153-950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특례법 연장으로 많은 분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3.22 I 박민 기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주거단지 조성 가속도
  •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주거단지 조성 가속도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구성하는 4개 단지 가운데 하나인 주거단지 조성안이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으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광명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26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광명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이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배후단지 조성 사업방식과 규모, 사업비 등을 담았다. 현행 제도는 200억원이 넘는 신규 투자사업은 시작에 앞서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승인받아야 한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등 3개 동 일원 202만 1000㎡(61만평)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1조 7494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사업이다. 첨단R&D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주거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돼 22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약 9만 6000명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명시흥주거단지 위치(사진=경기도)이날 도의회 동의를 받은 광명 주거단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배후단지에 해당한다.광명주거단지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 25만3000㎡(7만6000평)부지에 총사업비 2829억원을 투입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총 163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승인권자는 경기도,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다. 도의회 상정에 앞서 광명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받았으며 심의 결과 수익성 지수(PI)가 1.0219로 기준인 1.0을 넘었고, 내부수익률(FIRR)도 5.2%(기준 4.5% 이상)로 재무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진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주거단지 구역 지정과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월 5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구성하는 4개 단지 가운데 하나인 29만 9000㎡ 규모 유통단지에 대한 사업승인 고시를 마무리하고 2022년까지 기존 영세 유통시설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4개 단지 가운데 일반산업단지(97만5000㎡)와 첨단R&D단지(49만4000㎡)는 올 하반기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융복합 첨단산업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거 환경이 필수적이다. 2023년까지 배후주거단지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2018.03.22 I 김아라 기자
  •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 폭증.. 4월부턴 거래 절벽?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 압박이 통한 것일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는 집이 아니면 3월 말까지 집을 팔라”며 다주택자를 압박한 정부 규제가 효과를 거둔 것이란 분석이 뒤따른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시점인 4월부터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3월 아파트 매매건수는 9487건으로 작년 2월(6658건)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가 처음 집계된 이래 3월 거래량으로 가장 많았던 2015년(1만2972건)의 수치도 남은 열흘의 기간을 감안하면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올해 초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비수기가 무색하게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바 있다. 1월 9978건으로 1만건에 근접하더니 2월에는 추석 연휴와 평창올림픽 개최 등의 변수에도 1만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 1분기에 3만건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서울 전역으로 퍼지면서 매매건수가 늘어났고,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본격적으로 집 처분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매수세도 주춤한 상태여서 내달부터는 이상 거래 폭증 현상은 점차 잦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초까지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권 아파트시장이 최근 침체 양상을 보이면서 매수 심리도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다”며 “여기에다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까지 겹쳐 올해 초처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폭증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22 I 정병묵 기자
 35.브렉시트 불똥?..최고급 아파트, 안 팔리네
  • [런던에서 온 편지] 35.브렉시트 불똥?..최고급 아파트, 안 팔리네
  • 공사 중인 런던 나인엘름스 지역(사진=이민정)[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새로운 영국 주재 미국 대사관이 최근 문을 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런던 템즈강 남서쪽 지역인 나인 엘름스(Nine Elms). 배터시 화력 발전소와 산업시설이 들어섰던 이 곳은 발전소가 문을 닫고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낙후 지역으로 뒤처지다가 19조원 규모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죠. 대체로 1층엔 오피스 등 상업시설, 위에는 고급 아파트가 들어선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상 복합 건물 가운데 하나인 엠버시 가든의 경우 건물 안에 거주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화관과 수영장 등을 갖췄습니다. 물론 도어맨도 있고요. 부동산 에이전시에 물어보니 이곳의 약 13평정도의 1베드룸 아파트 한 달 렌트비가 주당 450파운드, 한 달 약 1800파운드(약 276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영국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영국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만8200파운드(약 4329만원), 한 달로 치면 약 360만원을 법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한 달에 360만원을 벌어 276만원의 월세를 내고 사는 것은 무리입니다.따라서 이 지역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일반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지은 것들이 아닙니다. 돈 많은 영국인, 또는 돈 많은 외국인들을 겨냥해 지은 아파트들이죠. 실제 엠버시가든 아파트에 집 구경을 하러 갔을 때 건물 로비에서 근처 마트인 ‘웨이트로즈’ 비닐 백을 든 중국인 커플, 중동인들을 마주쳤죠. 같이 갔던 부동산 에이전트도 “rich millennials(1980년~ 2000년대 사이에서 태어난 세대) 들의 관심이 많은 아파트”라고 소개 하더군요.현재 나인 엘름스에서 짓고 있는 고층 빌딩 말고도 근처 지역인 배터시, 클래팜, 완즈워스 지역에 1689채의 고급 주택 및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배터시 화력발전소 역시 말레이시아 개발업체 주도로 재개발 중인데 이 부지에 들어서는 4239채의 아파트 가운데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는 곳은 약 9%인 386채에 불과합니다.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대규모로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의 35%가 일반인들이 렌트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공간이 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시 화력발전소가 있는 완즈워스 의회가 럭셔리 아파트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개발 프로젝트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떠트린 말레이시아 개발업체의 손을 들어줘 허가를 내버렸죠.런던이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서도 고급 아파트, 주택들은 끊임없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기대와 예상대로 잘 팔리기는 할까요?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동산 데이터조사업체 몰리어런던에 따르면 작년 런던에서 1스퀘어피트(0.0929제곱미터, 0.0281평) 당 1500파운드 수준 이상의 럭셔리 아파트 매물 1900채 가운데 절반도 안되는 900채만 거래가 됐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더 샤드’ 꼭대기 층에 자리잡은 매매가 5000만파운드 짜리 아파트 10채는 5년째 안 팔리고 있고요.또한 1스퀘어피트당 1000~1500파운드 하는 런던 아파트 1만4000채가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영국 주거공간 평균 가격은 1스퀘어피트당 211파운드 정도인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비싼 곳들이지요. 몰리어런던은 현재 속도로 럭셔리 아파트가 팔리면 지금 매물로 나온 럭셔리 아파트를 다 팔기까지 적어도 3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럭셔리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요.이처럼 럭셔리 아파트가 구매 열기가 식은 이유 중 하나로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꼽힙니다. 결국은 해외 부자들의 런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브렉시트 투표 이후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입니다.또한 주택 2채 이상 보유 시 내는 취득세의 인상도 런던 부동산 구매 열기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투자자들에게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 등을 알선해 주는 ‘마이런던홈’의 스티븐 허드 최고경영자(CEO)는 럭셔리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 초기에 투자해 다 지어질 때쯤 값을 올려 아파트를 팔아 수익을 올리려고 했던 투자자들이 런던 부동산 전반에 대한 구매 열기가 식은 탓에 아파트가 안팔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사빌스에 따르면 전체 주택 수요의 58% 정도가 1스퀘어피트당 450파운드 수준인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어지는 집 가운데 약 25% 정도만이 이 가격 수준에 속하고 나머지는 이보다 비싸죠.수많은 평범한 런더너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저렴한 렌트를 내고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돈 많은 외국인 등을 상대로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너도나도 럭셔리 아파트를 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들이 정작 팔리지는 않으면서 개발 지역을 고스트타운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8.03.22 I 함정선 기자
랜드마크 단지도 급매물 속출.. 금가는 '강남 불패 신화'
  • 랜드마크 단지도 급매물 속출.. 금가는 '강남 불패 신화'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한강변에 우뚝 솟은 이 아파트는 세련된 외관과 국내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데다 교육·교통·생활인프라가 집중된 알짜 부지에 들어서 강남 최고 부촌인 반포동에서도 대장주로 손색이 없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등 각종 규제에도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해 3.3㎡당 매매가격이 지난달 초 8120만원(전용면적 84㎡ 기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분양가(3.3㎡당 3830만원)를 2배나 훌쩍 넘은 수준이다. 전용 84㎡형 기준 아파트값이 무려 27억원에 달한다. 이런 아파트가 지난달 중순 이후 매매값이 꺾이기 시작했다. 최근 한달 새 시세가 1억원이나 떨어졌지만 매수자를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연이은 정부 규제를 견디지 못하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 소화를 못하고 있다”며 “이번 상황이 매매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철옹성 같이 버티던 강남권 랜드마크 단지들이 최근 고개를 떨구고 있다. 강남 도곡렉슬,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송파 잠실엘스 등이 대표 단지들이다. 이들 아파트는 최근 시세가 최대 1억원 가량 빠졌지만, 매수세가 주춤한 영향으로 매매 거래는 뜸하고 매물이 점차 쌓이고 있다. 올 들어 재건축 시장 규제(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주 시기 조정 등)가 쏟아지면서 기존 강남권 아파트 시세를 주도했던 랜드마크의 희소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1억원 내린 급매물에도 거래 ‘뚝’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은 지난달 12일 이후 이달 12일까지 한달 연속 상승폭이 크게 줄고 있다. 이 기간 서초구 아파트값 변동률이 0.20%에서 0.03%로 6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을 비롯해 강동구(0.71%→0.10%), 송파구(0.38%→0.06%), 강남구(0.46%→0.13%) 등도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안에 강남4구 아파트값이 약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강남권은 단기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대출 규제, 금리 상승 등의 리스크가 겹치며 매수세가 주춤한데다 4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올해까지는 가격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 학군 수요로 매물이 귀하던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59㎡형 시세는 지난달 14억~15억원에서 이달 13억~13억5000만원으로 한달 만에 1억원 가량 떨어졌다. 인근 D공인 관계자는 “당장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잔금을 바로 치르면 계약이 가능한 급매물이 지난달부터 나오고 있다”며 “현 시세보다 더 싼 값에 나온 매물을 사들이려는 매수자들의 문의전화만 간간히 걸려온다”고 전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의 경우 시세가 한달 전에 비해 1억2000만 가량 내린 16억3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3월 말 이전에 잔금을 치룰 경우 동일 평형대 물건을 16억원에 매수할 수 있다. ◇입주폭탄·대출 규제·금리 인상 ‘태풍의 눈’ 올해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나타난 전셋값 하락 여파가 매매시장에 영향을 줄 지도 관심거리다.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역전세난(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많아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서울 변두리를 비롯해 강남권으로 번지면서 매매가격 조정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즉 ‘전세값 하락→ 급매물 증가→ 매매가격 하락’ 패턴이 전개되면서 서울 강남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 계약 때 자금 부담을 버티지 못한 갭 투자자들이 급매물을 동시다발적으로 내놓게 되면 매매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4구 입주 물량은 1만5542가구로 지난해(9750가구)에 비해 60%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도 올해 보다 210여가구 많은 1만5732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송파구 G공인 관계자는 “연말 95000가구에 달하는 헬리오시티의 입주가 쏟아질 예정이라 벌써부터 수천만원 내린 전세 매물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3월까지 잔금이 가능한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큰 악재는 올 하반기에 예고돼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다주택자를 옥죄는 추가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데다 금리 상승마저 현실화되면 집값 하락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기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전반에 걸친 과세 방안이 마련되면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매수를 망설이는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강남 주택시장은 잇단 규제로 주도주인 재건축 아파트값이 주춤하자 기존 랜드마크 단지들도 약세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며 “다만 올 하반기 보유세 인상이나 금리 상승 등 시장을 옥죌 변수의 강도가 예상보다 세지 않을 경우 숨고르기를 멈추고 재차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2018.03.22 I 김기덕 기자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99년생이 당첨…금수저 잔치?
  •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99년생이 당첨…금수저 잔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로또 분양’으로 꼽히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 주공 8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특별공급 물량이 거의 완판된 가운데 당첨자 중 20대가 다수 포함돼 있어 ‘금수저 잔치’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최소 현금 7억원은 들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데 20대에 이같은 돈을 마련할 방법은 결국 증여 밖에 없지 않겠냐는 분석에서다. 21일 현대건설이 발표한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보면 기관추천 당첨자 중 1999년생이 포함돼 있다. 주민등록상 1999년 2월 5일 생으로 입주자공고일인 3월14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를 넘겨 청약 자격을 갖췄다. 이 당첨자는 전용면적 84㎡ 타워형을 신청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가장 낮은 2층이 12억4920만원이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최소 8억7400만원은 들고 있어야 한다. 11층 이상 로열층 분양가는 14억원대로 훌쩍 뛴다. 이밖에도 1994년생, 1991년생, 1989년생, 1988년 8월생 등 만 나이로 30세가 안된 이들이 포함됐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물량 119가구 중 부적격으로 탈락한 이들을 제외하고 당첨된 105명 중 15%인 16명이 만 40세 이하였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철거민,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의사상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국가보훈처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통일부,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등 11개 기관, 13개 담당과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박윤서 현대건설 디에이치자이 개포 분양소장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접수 전에 미리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 명단을 받았고 접수 후에는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서 자격 여부를 따져봤다”며 “그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난 경우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의 최저 분양가가 9억8010만원인데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한 만큼 20대 당첨자들은 결국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주변 도움 없이는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수저들의 잔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다. 당첨자 중 입주자 공고일 기준 만 30세 미만이 10명이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소득 제한 기준이 있어 이를 두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로 자녀가 있고 무주택이어야 한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넘지 않아야 하며 맞벌이인 경우 120%를 넘으면 안된다. 올해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500만2590원, 4인 가구는 584만6903원 수준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결혼 5년 간 매달 584만원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3억5000만원 수준이다. 결국 부모나 친지의 도움 없이는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분양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에는 중도금 대출 자체를 막아놓으면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만 특별공급에 청약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비청약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에 걸려서 못 넣고 일반공급은 가점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낮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국 소득은 적지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한 금수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이날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순위 대상으로 일반공급 청약접수를 받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마련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3.21 I 권소현 기자
  • 새집증후군 예방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 성능·안전성 점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동주택에 납품·사용되는 친환경 건축자재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이 실시된다.국토교통부는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자제·유통사를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점검 대상 주요 자재는 벽지, 합판마루, 륨카펫, 석고보드, 접착제, 실란트 등 친환경 성능 확보가 필수적인 6종 실내 마감재다.이번 점검은 국토부 주관 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합동으로 진행되며 6종의 자재 제조·유통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 대상을 지정한다.점검 방법은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나 폼알데하이드(HCHO) 등 오염물질 방출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산업규격(KS) 품질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 필요할 경우 표본 시험을 통해 정확한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점검 결과 친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자재에 대한 사용 중단 명령, 시공 부분에 대한 시공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점검 효과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을 넓히는 등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8.03.21 I 정다슬 기자
제1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4월 말 개최…전국 7곳 설계 공모
  • 제1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4월 말 개최…전국 7곳 설계 공모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제 1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이 개최된다.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수요자에 맞는 혁신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이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 건축가를 대상으로 전국 7개 공공주택 사업부지 설계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각 지구별 당선자에게는 해당 주택블록의 설계권(총 107억원 규모)이 부여된다. 사업부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수서역세권 A1-2BL, 고양지축 A2BL), 신혼부부특화단지(국민임대·울산다운2 A2BL), 청년주택(행복주택·완주삼봉 S1BL) 등 7개 부지다.그동안 추진된 설계공모는 기존 택지지구내 대규모 주택 블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다양화해 대형 건축사무소 외에도 소형아뜰리에, 신진건축가 등 다양한 설계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LH는 3~4월에 거쳐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주체, 설계 지침, 심사기준 등 공모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반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4월 말 공모전 공고를 내고 7월 중 작품 접수와 당선작 선정을 거쳐 12월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진현환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과거 정부가 공공주택의 양적공급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공공주택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해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비정기·이벤트성으로 추진된 ‘강남 보금자리 국제현상공모’ 등 특화설계 공모를 연례화해 매년 공공주택 사업물량 일정량을 공모전을 통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21 I 정다슬 기자
내주부터 가계대출 심사때 DSR도입…자영·임대업자 돈줄도 죈다
  • 내주부터 가계대출 심사때 DSR도입…자영·임대업자 돈줄도 죈다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부터 은행권 대출 심사 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지표를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자영업자나 부동산 임대업자 등 개인 사업자도 은행 대출을 받기가 한층 깐깐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스크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이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6일부터 DSR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산액을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1월부터 다주택자 돈줄을 죄기 위해 시행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한 대출 규제다. 신DTI는 대출 심사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간주하는 기존 DTI와 달리,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포함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에서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 심사 보조 지표로 활용한 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관리 지표로 삼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비은행권의 경우 이보다 늦은 오는 7월부터 DSR을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26일부터 은행권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에 들어간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할 예정이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가이드라인 시행 후 RTI가 150%(주택 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참고 지표로 활용한다.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 대출 및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합산한 전체 부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1억원 이상을 신규 대출할 때 LTI를 산출해 참고해야 하고, 10억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 LTI 적정성에 관한 심사 의견을 남겨야 한다. 금융위는 종전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후속 조치를 이같이 추진하고 점검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가계부채 전문가 협의체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용 대출 취급이나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위반 등도 수시로 점검해 처벌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가계 신용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450조9000억원으로 증가 속도가 상당 부분 안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작년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21 I 박종오 기자
  • 지난해 거래신고 위반 1만2700여명…전년比 1.9배 늘어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해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행위가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각종 편법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 7263건, 1만 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6년(3884건, 6809명)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것이다.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이외 신고 지연과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나 허위신고를 요구한 것이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간(332명) 등이다.정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이는 887건이었다. 앞서 정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시행한 바 있다.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를 할 경우 100% 과태료가 면제되고 조사가 들어간 후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가 50% 감면된다. 정부는 자진신고가 들어온 887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59건, 총 228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16억원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 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 분양계약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서, 청약 정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 내역, 청약통장 불법 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18.03.21 I 정다슬 기자
KEB하나銀, 2020년까지 정책서민금융 1조7000억원 지원
  • KEB하나銀, 2020년까지 정책서민금융 1조7000억원 지원
  • (사진=KEB하나은행)[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KEB하나은행은 2020년까지 총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금융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KEB하나은행은 기존 서민금융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사잇돌 중금리대출’, ‘청년·대학생 햇살론’에 더해 지난달 출시한 국민행복기금 연계 고금리 대출 이용자 전환 대출인 ‘안전망대출’을 통해 올해부터 매년 약 6000억원 규모로 2020년까지 1.7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300억원을 특별출연해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 어려웠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아울러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신혼부부 전세론을 출시한 데 이어 추가적인 주거안정 지원 상품인 청년 월세론도 준비중이다. 임대주택시장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2016년 임대주택 사업 전담팀을 설치했으며 지난해 8월 은행권 최초로 서울시와 ‘역세권 2030청년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향후 사회주택 및 공동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외에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無담보, 無서류, 無방문의 편의성을 높인 모바일 전용 중금리 대출 상품인 ‘(가칭)편한 대출’ 출시할 예정이다.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맞춤서비스 제공하는 영업점 행복동행 금융창구 운영과 함께 기존 서민금융 상담창구인 ‘희망금융플라자’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 금융 상담 외에 주거, 복지 등 종합적인 재무상담 지원도 나선다. KEB 하나은행 관계자는 “’손님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하나금융그룹의 가치를 실천하는 취지에서 금번 포용적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완화에 앞장서는 은행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3.20 I 전상희 기자
전셋값 하락에 서울 매매값 상승폭 둔화...집값 조정 진입하나
  • 전셋값 하락에 서울 매매값 상승폭 둔화...집값 조정 진입하나
  • 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촉발된 전셋값 하락이 주변 지역으로까지 빠르게 퍼지면서 서울은 아파트 전셋값이 4주 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할 경우 올 하반기 입주 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현실화, 보유세 개편 등까지 겹치면서 집값 역시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8% 떨어지며 지난달 19일 이후 4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강남4구만 놓고 보면 전주 대비 0.23%나 떨어졌고, 6주 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전세시장은 인접한 수도권 신도시 신규 입주, 매매 전환 수요 감소, 노후단지 선호도 감소 등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봄철 이사 시즌이 끝나가면서 전세 수요도 줄고 있어 앞으로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매매가격 역시 최근 정부의 잇단 재건축 규제와 단기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지난 1월부터 상승세가 꺾이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오르며 올 들어 가장 낮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4구 아파트값 역시 지난 주 0.08% 오르며 서울 전체 평균보다 낮은 오름폭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전셋값이 떨어지면 매매가격도 하락하는 게 주택시장의 일반적인 패턴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전세시장 안정세가 뚜렷한 송파구의 경우 지난주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9%나 떨어져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지만, 매매값은 오히려 전주 대비 0.06% 올랐다.잠실동 B공인 관계자는 “인근에 전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전셋값을 수천만원씩 낮춰 내놓고 있다”며 “반면 매매 거래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3월 말 잔금을 확약하는 물건 이외에는 가격을 낮춰 내놓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나 앞으로 전셋값 상승 요인이 없는 만큼 하락세가 지속할 경우 결국 매매가격도 조정 국면 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보유세 개편을 앞두고 전셋값 하락장을 견디지 못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내는 것)가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느껴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그간 서울의 집값 상승이 투자 목적의 가수요에 의해 부추긴 적이 있었고, 전셋값도 이와 연동해 올랐다”며 “올 하반기에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 가수요는 빠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되면서 그간 급등했던 매매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올 하반기에는 집값에 영향을 끼칠 재료들이 산적해 있다. 보유세 개편과 금리 상승을 비롯해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까지 시행되면 매수 동력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함영진 부동산114센터장은 “올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예전보다 더 늘어 전세시장을 비롯해 매매시장도 여러모로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거래량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올 하반기에는 DSR 시행, 보유세 세제 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체감상 매매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20 I 박민 기자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부터 신청자 몰려…경쟁률 2.16대 1
  •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부터 신청자 몰려…경쟁률 2.16대 1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여 ‘강남 로또’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 1000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당초 1300여명이 청약하려 모델하우스를 찾았지만 심사 과정에서 300여명이 포기해 특별공급분 최종 경쟁률은 2.16대1을 기록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9일 진행한 이 아파트 특별공급(458가구) 모집에 990명이 청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은 기관추천 119가구, 다자녀 168가구, 신혼부부 119가구, 노부모 52가구로 이뤄졌다. 특별공급은 신청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모델하우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조만간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개편을 통해 특별공급도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바뀌지만 지금은 현장 방문으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모델하우스는 아침부터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현대건설 측은 오후 3시까지만 입장객을 받았고, 이들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마지막 신청자는 자정께 접수를 마쳤다. 분양 관계자는 “특별공급 접수는 관련 서류가 많고 확인해야 할 사항도 많아서 한 건당 접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며 “접수를 마치고 서류를 심사하는 데에 거의 밤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처럼 특별공급에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기준 3.3㎡당 분양가가 4160만원으로 당첨만 되면 5억~7억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현대건설은 20일 오후 1시 특별공급에 대한 당첨자를 발표하고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1232가구에 대해 2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하기로 했다.지난 16일 오픈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모델하우스 내부[사진=현대건설]
2018.03.20 I 권소현 기자
준공공임대, 임대료 제한 전 '가격뻥튀기 꼼수' 우려
  • 준공공임대, 임대료 제한 전 '가격뻥튀기 꼼수' 우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준공공임대주택’. 8년 이상 임대(전·월세)를 놓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대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통상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년마다 가격 상승률이 5%로 제한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연 5% 이내 인상 개시 시점이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맺는 두번째 계약 때부터로 결정되면서 향후 전월세 가격이 한차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료 상승 억제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연 5% 상한 적용 전 임대료 올려 받자”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전월세 상한선(임대료 연 5% 제한)을 사업자 등록 후 두번째로 맺은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예컨대 서울에서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지금 살고 있는 A씨와 계약이 끝난 후 새 세입자 B씨와 계약할 때는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시점은 B씨와 계약이 끝나고 새 계약을 맺을 때다. 이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첫 전월세 계약에서는 임대료 연 5% 인상 제한 규정을 받지 않게 됐다. 집주인으로서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소 8년간 임대료 인상 제한받는 만큼 최대한 초기 임대료를 높게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으로서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소 8년간 임대료 상한률이 제한되기 때문에 최초 계약 때 임대료를 최대한 높게 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1989년 12월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 통과 이후 1989년 전국 전셋값은 17.5%, 1990년 16.8% 급등했다.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금을 올려받은 결과였다.◇의무임대 기간 끝나면…“임대료 폭등할 것”의무임대 기간(임대사업자 등록 후 8년)이 끝나는 시점 역시 문제다. 장기간 억제됐던 전·월세 가격이 한순간에 급등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기임대는 기존에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향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이들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당시에는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돼 세입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시세에 맞는 임대료가 적용되며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 이상 억제된 임대료가 한꺼번에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이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한번은 ‘연 5% 인상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이런 지적에 국토부도 공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현재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임대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향후 전월세 시장 불안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20 I 정다슬 기자
시세보다 1억 비싼 준공공임대… 서민 주거안정 취지 무색
  • 시세보다 1억 비싼 준공공임대… 서민 주거안정 취지 무색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는 있는 A씨. 그는 전세를 놓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전세금을 주변 시세보다 1억원 높게 받을 생각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2년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인상률이 5%로 제한되니 미리 올라간 가격으로 세입자를 구하겠다는 것이다.임대기간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준공공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받는 대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된다.통상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년마다 상승률이 5%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향후 올려받지 못하는 전월세를 미리 올려받으려는 ‘꼼수’ 형태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임대료 상승 억제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초임대료 아닌 변동률만 규정”공공임대주택 성격의 민간 임대주택인 준공공임대주택은 2013년 12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하고 의무임대기간도 10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이 없어지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최초 임대료’ 규정도 사라지고 의무임대기간도 8년으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준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전월세 연 5% 인상률 규제가 적용되는 ‘초기 임대료’(임대사업자 등록 후 첫번째 맺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대료)를 얼마로 할지는 집주인이 정할 수 있게 됐다. A처럼 시세보다 1억원 올려 부르는 것도 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연 5% 인상률이 적용되는 초기 임대료 기준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이후로 정해지면서 집주인들의 선택 폭이 더 넓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틀 전에 계약을 갱신했다고 해도 2년 후에 다시 계약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인상률 제한을 받는다”며 “초기 임대료가 아니라 변동폭만 규제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제는 집주인의 선택 폭이 세입자에게는 거꾸로 전월세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으로서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소 8년간 임대료 인상 제한받는 만큼 최대한 초기임대료를 높게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1989년 12월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 통과 이후 1989년 전국 전셋값은 17.5%, 1990년 16.8% 급등했다.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금을 올려받은 결과였다.◇의무임대 기간 끝나면…“임대료 폭등할 것”의무임대 기간(임대사업자 등록 후 8년)이 끝나는 시점 역시 문제다. 장기간 억제됐던 전·월세 가격이 한순간에 급등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기임대는 기존에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향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이들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당시에는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돼 세입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시세에 맞는 임대료가 적용되며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 이상 억제된 임대료가 한꺼번에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이다.이런 지적에 국토부도 공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현재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임대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향후 전월세 시장 불안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준공공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주택 매도가 아닌 임대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은 대부분 매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만 끝나면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준공공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3.20 I 정다슬 기자
"연 5% 인상 전 임대료 올리자"… 준공공임대의 역설
  • "연 5% 인상 전 임대료 올리자"… 준공공임대의 역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준공공임대주택’. 8년 이상 임대(전·월세)를 놓으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대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통상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2년마다 가격 상승률이 5%로 제한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연 5% 이내 인상 개시 시점이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맺는 두번째 계약 때부터로 결정되면서 향후 전월세 가격이 한차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전월세 상한선(임대료 연 5% 제한)을 사업자 등록 후 두번째로 맺은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예컨대 서울에서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지금 살고 있는 A씨와 계약이 끝난 후 새 세입자 B씨와 계약할 때는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시점은 B씨와 계약이 끝나고 새 계약을 맺을 때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으나 국세청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하려던 다주택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후 이뤄진 첫 번째 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보고 그 다음 계약부터 연 5% 상한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지만, 국세청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이미 전·월세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이를 기준으로 연 5% 상한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것이다.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세청 쪽에서 관련 문의가 있어서 국토부의 해석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세청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첫 전월세 계약에서는 임대료 연 5% 인상 제한 규정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으로서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소 8년간 임대료 상한률이 제한되기 때문에 최초 계약 때 임대료를 최대한 높게 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지난 1989년 말 전·월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1989년 전국 전셋값은 17.5%, 1990년 16.8% 급등했다. 서울 지역만 따질 경우 1989년 23.7%, 1990년에는 16.2% 뛰었다. 전세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금을 올려받은 것이다.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한번은 ‘연 5% 인상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2018.03.20 I 정다슬 기자
  • 4번째 美텍사스 폭파사건 발생..이번엔 '트립와이어'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미국 텍사스 주(州) 주도 오스틴을 공포에 떨게 하는 ‘연쇄 소포 폭탄’ 사건 용의자가 네 번째 폭발에는 철사를 덫으로 놓는 ‘트립와이어’로 폭탄을 터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용어로는 인계철선이라고도 부르는 트립와이어(tripwire)는 보행자나 차량이 철사를 건드리면 기폭 장치가 작동되는 수동식 폭파 기법이다.1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전날 저녁 오스틴 남서부 주택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 2명이 주변에서 폭발물이 터지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 오스틴에서는 지난 2일과 12일 소포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잇달아 3건 발생해 주민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번 사건도 앞선 3건과 동일범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범행 방식과 피해자의 인종이 달라져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앞선 세 사건은 주택 현관문 앞에 놓인 소포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공통점이 있었다. 소포 상자를 열면 스프링에 의해 뇌관이 터지는 파이프 폭탄 형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철사를 덫처럼 놓아두고 지나가는 행인을 노린 방식으로 바뀌었다. 철사를 건드리면 연결된 상자 속의 폭발물이 터지는 방식이다.먼저 일어난 세 번의 폭발 사건이 모두 오스틴 시내 동부에서 벌어진 반면 이번에는 한참 떨어진 남서부에서 일어났다. 동부는 흑인·히스패닉계 거주 지역이고 남서부에는 백인이 주로 거주한다. 경찰은 전날 다친 두 명이 모두 백인이라고 말했다. 앞선 피해자 중 숨진 39세 남성과 17세 학생은 둘 다 흑인이고 오스틴 지역 흑인 커뮤니티 지도자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다.경찰은 이번 사건이 인종주의 또는 증오 범죄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세 번째 피해자는 75세 히스패닉계 여성이었다. 브라이언 맨리 오스틴 경찰국장은 ABC 방송에 “트립와이어 기폭 장치는 전혀 다른 수준의 기술”이라며 “지난 2주간 일어난 폭발 사건의 연결선상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연쇄 폭발로 오스틴 시내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경찰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삼갈 것을 권고했다. 오스틴에서는 지난 주말 세계 최대 음악축제인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WSX)가 막을 내렸다. 음악 팬 수만 명이 운집하는 축제 현장에서는 폭발 사고가 없었다. 주말 힙합밴드 ‘루츠’의 공연이 폭파 위협으로 취소됐으며, 20대 중반의 협박범이 검거됐으나 소포 폭탄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03.20 I 이준기 기자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최대 1억원…연 1.5% 금리
  •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최대 1억원…연 1.5% 금리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연 1.5%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주택도시기금을 대출해준다.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일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때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여야 하며 8년 이상 의무임대해야 한다. 연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대신 정부는 해당 사업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준다. 또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관리를 맡아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해준다. 특히 올해는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를 해주는 ‘융자형’이 신설돼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운형은 LH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한다. 또 융자형은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융자한도도 개선됐다. 그동안은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 주택은 가구 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수도권은 최대 1억원, 광역시는 최대 8000만원, 기타 지역은 최대 6000만원씩 융자한도를 차별화했고 다가구 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가구 수가 여럿이더라도 주택법 상 한 호로 묶여 제한됐던 다가구 주택의 융자한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 신청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대상을 확대했다.표준건축형 시스템도 도입된다. 그동안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이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LH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http://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1600-1004)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또 집주인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하고자 전국 순회 설명회가 27일부터 개최된다.
2018.03.19 I 정다슬 기자
“너의 도시를 재생하라” 도시재생 뉴딜영상 공모전 개최
  • “너의 도시를 재생하라” 도시재생 뉴딜영상 공모전 개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영상공모전 ‘너의 도시를 재생하라’가 개최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모전 작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작품은 △도시재생 뉴딜과 지역 일자리(신규 창업 등) △도시재생 뉴딜과 지역공동체 △우리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알리기 △국가 지원 도시재생 뉴딜 정책 등의 내용을 담아 2분 이내의 영상물로 제작돼야 한다.대상 1팀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국토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우수상 2팀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LH 사장 표창이, 장려상 4팀에게는 50만원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표창은 팀별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되며 표창 대상자는 LH 청년인턴 채용 기회가 부여된다. 수상작은 향후 도시재생 뉴딜 홍보영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응모방법은 개인 유투브 계정에 ‘도시재생뉴딜’ 태그를 기재해 제작한 영상을 올린 후 응모양식(https://goo.gl/7bBiPv)으로 응모자 정보 및 유튜브 인터넷 주소(URL)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city.go.kr)과네이버블로그(https://blog.naver.com/newdeal4you)를 참조하면 된다.
2018.03.19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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