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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내년도 국비 4.2조 확보…2년 연속 4조 시대 안착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4조 2740억원을 확보, 2년 연속 국비 4조원 시대에 안착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55억원(3%) 증가한 규모이다. 주요 반영 성과로는 우주 연구·인재개발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설계비(10억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시설 개보수(3억원) △대청호 천년의 숲 조성사업비(20억원)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5억원) 등을 확보했다. 행안부 공모사업인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사업에도 선정, 전체 국비 120억원을 확보했다.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충청권 의원 및 여·야 공조를 통해 △대전역세권 도심융합특구 실계계획(5억원) △웹툰 IP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2억원)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차 실증사업(17억 4000만원) △국방정신전력원 독립건물 신축(2억 1800만원) △국방·우주 소부장 3D프린팅 공동제조센터(30억원) 등 15개 사업, 205억원을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분야별로는 국토교통·SOC 분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230억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374억원)△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개설(145억원) △대전역 시내버스 기점지 이전 조성(1억 3000만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사업(86억원)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 이설사업(77억원) 등이 정부예산 지원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과학기술 및 산업·경제 분야에는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10억원) △차세대 반도체 진공 소부장 기초성능평가 플랫폼 구축(21억원)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사업(37억원) △mRNA/DNA 의약품 개발 생산지원센터(21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25억원) △마중물 플라자 조성사업(7억원) 등의 사업비가 반영됐다.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50억원),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21억원),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45억원),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30억원),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구축(10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77억원) 등의 사업비도 반영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국회,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방문해 피력한 덕분에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내년은 민선8기 3년 차로 대전시 숙원사업들에 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6명 지원…이성해 전 대광위원장 유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차기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모에 6명이 지원했다. 이중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은 4명, 외부인사는 2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성해 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유력하다는 평가다.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왼쪽)과 김용석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가운데), 이성해 전 대광위원장(오른쪽).14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모에 △이성해 전 국토부 대광위원장 △전만경 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김용석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 국토부 출신 인사와 한국가스공사와 KDI연구원 출신 인사 2명이 지원했다. 현재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 15일까지다. 새로운 이사장의 임기는 이로부터 3년이다.먼저 이성해 전 대광위원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토목공학과와 영국 리즈대 대학원 교통공학과를 졸업했다. 27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국토부 도로정책과장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새만금개발청차장 등을 역임했다. 전만경 전 원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와 인하대 교통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울런공대를 수료했으며 1986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감리과장, 강원도 건성교통협력관, 교통정책실 도로운영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등을 지냈다.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960년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 도시 및 지역정책학 석사, 한양대 교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항공청장과 철도정책관, 용산공원기획단장, 철도안전정책관, 항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김용석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1966년생으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 수료와 영국크랜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건설교통부 안전정책과 사무관과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등을 지냈다.국가철도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날과 이달 20일 6명의 지원자에 대해 각각 서류와 면접심사를 한다. 이 중 5배수를 추려 국토부에 올려 인사검증을 한다. 이후 국토부 장관의 재청에 따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 추경호 "농축수산물 할인, 수산물 상품권 환급 연말까지 연장"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예비비를 활용해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직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월보다는 4.9% 하락했지만 1년 전보다는 6.6% 올랐다. 농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3.6% 뛰었고 이중 채소류는 9.4% 상승했다.다만 10월부터 국제유가가 진정되며 휘발유 가격이 3일 기준 리터(ℓ)당 1631원으로 8월 초 수준으로 하락하고, 배추(-39%), 무(-24%), 상추(-24%) 등 주요 농산물 물가도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추세적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며 올해 1월 4.1%에서 지난달 3.0%까지 낮아졌다.추 부총리는 “향후 추가적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며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바나나, 닭고기, 대파 등은 11월에 시행한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달 초중순 종료 예정이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또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하절기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에도 확대 시행하겠다”며 “가스요금 캐시백을 지난해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난방비 절감 혜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핵심교통망 구축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며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신속 협의 또는 직권 조정이 가능한 갈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교통사업 지연을 방지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교통대책에서 확정된 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광역교통사업은 재정사업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적용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해썹(HACCP) 등 유사 정부인증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면제하고, 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신산업 분야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품 추천단체를 확대하고 판매실적 요건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 취득하면 위법?[부패방지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재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광명, 시흥시 등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 직원들은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없는건지, 예외가 있는지 알아봤다.국토부 청사 전경(사진=국토부)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역정책과 등 26개의 부서와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이하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다.26개 과는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복합도시정책과 △건축정책과 △녹색도시과 △도시활력지원과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토지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생활교통복지과 △첨단물류과 △공항건설팀 △공항안전환경과 △가덕도신공항추진단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철도정책과 △철도안전정책과 △공공택지 기획과공공택지 관리과 공공택지 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기획총괄과 △공원정책과 △도시정비경제과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광역환승과 등이다.관련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부서에 근무하기만 하더라도 제한 대상이다. 특히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등 이해자관계자도 취득이 제한된다.다만 고지거부한 사람과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은 제외된다.예외는 있다. 직원들이 결혼이나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예외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을 증여(유증을 포함),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하거나 근무,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업무로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세권이나 지상권,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는 감사담당관은 징계·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①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미공개 정보로 땅투기’ LH직원 무죄 확정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LH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
- 尹 "국민 편의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엔 재정 아끼지 않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교통인프라는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전후방 효과가 매우 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 내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을 찾아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A노선 현장을 점검하고,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과 전문가 및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 개최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지만, 최고속도 180㎞/h까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다.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파주·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명의 국민이 참석, 다가올 GTX 시대를 맞아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수도권 교통 대책으로서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GTX A, B, 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A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먼저 개통하고, B노선과 C노선은 각각 내년 초와 연말에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부터 약속드린 GTX D, E, F 노선안은 제 임기 중에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의 착공 기반을 다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내년 3월에 GTX 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19분 만에 도달하게 된다”며 “초고속 열차 특성상 정차역이 많지 않다 보니 요금이 4000원 상당인데, 서민 주머니 사정으로는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K-패스 사용자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분담해 출퇴근 이용자에게는 20%, 등하교하는 청년들에게는 30%, 저소득층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53% 할인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GTX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줌으로써 30분 출퇴근, 전체로는 1시간 안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며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축되면 GTX가 연결되는 경기 북부, 강원, 충청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공급이 활성화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GTX가 21만 명의 고용과 3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 등 효과로 향후 20년간 5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이어진 지역 주민 등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출퇴근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인천에서 온 참석자는 자신을 인천 부평에서 강남역까지 매일 2시간씩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1호선은 소위 ‘지옥철’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살면서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까지 출퇴근한다는 직장인은 신도시 입주 시에 추진하기로 했던 대중교통시설들이 많이 늦어져서 광역버스나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지만 왕복 3시간 걸려 출퇴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윤 대통령은 원 장관에게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주체를 효율화할 방안을 주문했고, 원 장관은 지자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아우를 수 있는 자금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공항과 달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간담회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은 GTX-A 개통 준비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GTX 기관사 등 열차 시험 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내년 3월 첫 GTX 탄다…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광역도시철도(GTX) 등의 개통을 서두르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국토교통부는 6일 화성시 동탄역에서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통해 광역교통 추진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국민의 출퇴근 부담을 덜기 위해 광역교통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3월말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을 시작으로 본격 수도권 30분대 이동을 실현해 나가는 한편, GTX 연장·신설에 대한 추진계획도 올해 말까지 정리하여 발표할 계획이다.더불어 2024년까지 서울 8호선 별내 연장, 2025년 신안산선, 2026년 서울 7호선 옥정 연장 등 3개 사업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2024년), 서울 7호선 포천 연장(2024년), 대장홍대선(2025년), 고양은평선(2025년), 서울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 연장(2025년), 서울 3호선 하남 연장(2026년) 등 6개 광역철도 사업도 착공한다. 이와 함께 위례과천선, 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 신안산선 서울역 연장 등 신규사업도 민자 방식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GTX-A 개통으로 동탄∼수서는 79→19분, 파주운정∼서울역은 54→20분, 신안산선 개통으로 한양대(안산)∼여의도는 100→25분, GTX-B 개통으로 인천대∼서울역은 120→29분, 마석∼서울역은 70→28분, 별내선 8호선 연장으로 별내∼잠실은 45→27분, GTX-C 개통으로 덕정∼삼성은 80→29분, 수원∼삼성은 60→28분, 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으로 양주∼서울북부는 60→40분으로 이동시간 단축효과가 예상된다.또 충분한 광역버스 공급, BRT 확충 등으로 철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신도시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내년도 대구에서 지방의 첫 광역철도가 개통되는 등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태화강∼송정,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광역철도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적기 개통되도록 관리한다.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대구∼경북 등 5개 선도사업도 지방권역별로 1개 사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촘촘하게 구축된 광역교통망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인 ‘K-패스’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대중교통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의 교통혁명을 가져올 GTX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감한 투자와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 드리고 소중한 시간을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 세제 등 파격 혜택으로 '지방 시대' 연다...尹 첫 지방발전 청사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교육발전 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지방 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공교육 발전 전략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발전의 추를 맞춘다는 전략이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해 처음 수립했다.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앞으로 위원회는 5년 간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의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광역 지자체는 관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새 입지나 산업단지 등 기존 입지 모두 가능하며 면적은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이내까지 가능하다.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 준다.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해 준다.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간 100%, 이후 5년 간 50% 깎아준다.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 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시도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 방향 및 산업 육성 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또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 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오는 12월 13곳을 지정해 문화특구 한 곳당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 간 최대 200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인공지능(AI) 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해 오는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 검단-여의도·영종-강남역·소래포구-역삼역 M버스, 내년 상반기 다닌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 검단, 중구, 남동구에서 서울 여의도, 구로,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역 M버스 4개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민영제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신설 노선 4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종점 7.5㎞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해 주요 거점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급행 광역버스를 의미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권역이다.전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2023년도 M버스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시행한 결과 인천광역시(수도권)에서 신청한 총 7개 노선 중 연결성, 이동성, 잠재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천~서울 간 4개 노선을 선정했다. △검단초~여의도환승센터 △검단초~구로디지털단지역 △영종우미린1단지~강남역 △소래포구역~역삼역 등이다. 이들 노선은 올해 안으로 운송사업자 모집공고와 선정을 마치고 사업자와 구체적인 운행횟수 등의 계획을 협의해 오는 2024년 상반기 내 운행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M버스 노선 신설로 인천 시민의 출퇴근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역급행형 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주민밀착형 ‘복지·행정·산업’ 전략, 위기극복 모범사례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부문별 경쟁은 치열했다. 최근 지역 위기의 가속화에도 뚜렷한 해법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수상 지자체의 모범사례는 벤치마킹 사례로도 손색이 없었다. 문화 부문에서는 정원박람회로 유명한 전남 순천시가 생태도시 도약을 비전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도시개발 부문에서는 경남 통영시가 스마트관광 도시조성 사업으로, 스마트행정 부문에서는 서울 서초구가 서초코인을 활용한 혁신행정의 사례로 각각 호평을 받았다. 복지 부문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주민 맞춤형 밀착 돌범서비스로, 교통 부문에서는 경기도 포천시가 서민 중심의 교통망 구축으로 높은 점수를 각각 얻었다. 경제(산업) 부분은 수상작 선정 과정이 가장 치열했다. 결과는 공동 수상이었다. 고양시가 글로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용인시가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부문은 정주여건을 연계한 특화전략을 내세운 충북 괴산군이 차지했다. ● 문화 - 전라남도 순천시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다’ 슬로건으로 내세운 순천시는 정원과 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도시발전 이정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 2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해 전체 도시의 정원화 및 그린인프라를 확충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선도모델 제시한 것은 물론 지역산업 육성과 생태·정원기반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생태수도 이상의 발전을 위한 성장모델 발굴을 통한 독보적인 도시 일류순천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한 순천시의 서규원 행정안전국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도시개발 - 경상남도 통영시통영시는 도개개발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도약 △미래100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의 발돋움 △주민생활 여건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주요 시책사업의 조기 성과달성을 목표로 시장 직속기구 미래혁신추진단을 신설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선정과 KTX 통영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통영시 재도약의 힘을 보태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도시(지역)개발 대상을 수상한 천영기 통영시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스마트행정 - 서울시 서초구서초구가 주민 중심의 스마트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 핵심사업은 단연 서초코인이다. 서초코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및 취약계층의 확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주민 모두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 사회 형성을 완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접목, 탄소중립과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재능기부, 건강증진 활동으로 코인을 적립하고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스마트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한 서초구의 변서영 부구청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복지 - 서울시 종로구종로구 복지정책의 핵심은 ‘오래 살아온 익숙한 지역, 종로에서 마지막까지 자기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가 목표다. 마을밀착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 ‘건강이랑’은 주민들이 멀리있는 보건소를 찾지 않아도 집 근처의 통합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소를 지역 중심의 소권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관리를 내 집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는 종로구만의 특화된 보건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활동가를 활용해 주민주도의 건강 생태계를 구축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한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교통 - 경기도 포천시포천시는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GTX 연결(연계) 등을 위한 철도기본계획 수립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중점을 둔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백영현 시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포천지역 내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남북 협력시대에 대비한 고속도로 인프라를 사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도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교통부문 대상을 수상한 백영현 포천시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경제- 경기도 고양특례시도시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완전한 자족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고양특례시는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미래산업을 발굴·육성을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북부 최초로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선정 드론-UAM 실증지역으로 지정되면서 4차산업 성장의 핵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양특례시는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전초기지로 평가받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경제(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경제- 경기도 용인특례시대한민국의 반도체 분야에 있어 용인시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산업이 시작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물론 정부가 공을 들여 사업을 진행중인 원삼면 일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이어 올해 3월 확정된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까지 용인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도체 생태계의 완성을 위해 용인특례시는 원활한 철도·도로망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경제(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일자리 - 충청북도 괴산군괴산군은 ‘함께 일할 수 있어 행복한 괴산’을 비전으로 고용률 72.9%, 취업자수 2만3400명의 전국 최정상급 목표을 수립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와 정주여건, 고용서비스를 통합한 일자리 전략을 수립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용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 등 정부·광역 기관과 적극적인 연계사업을 바탕으로 괴산군만의 일자리 특화 전략을 수립해 괴산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일자리부문 대상을 수상한 괴산군의 반주현 부군수가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 반도건설, '부산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반도건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지식산업센터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을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반도건설이 시공하는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투시도 (사진=반도건설)‘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6만 6292㎡, 총 1210실 및 근린생활시설 82실 부산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된다. 에코델타시티 내 처음으로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이자 부산에서 최대 규모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로 희소성이 매우 높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수변생태도시, 국제친수문화도시, 미래산업물류서비스도시뿐만 아니라 세종에 이어 국내 2번째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되는 등 울산, 김해, 창원, 진주를 아우르는 부, 울, 경의 메가시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여의도 4배 규모로 조성되는 에코델타시티의 탁월한 교통망과 함께 지속적인 개발계획으로 발전성이 매우 높은 미래가치를 품고 있다. 또한 명지국제신도시와 낙동남로에 인접한 위치로 도보 5분 거리에 강서선(계획)과 하단~녹사선(예정) 환승역이 들어서는 더블역세권 입지로 녹산국가산업단지, 화전일반산업단지 등 인근 약 19개 산업단지, 7000여 개의 다양한 입주기업이 위치하고 있다. 주변으로는 업무편의를 높이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 강서세무서, 사하 등기소, 명지동 우체국 등 풍부한 행정·생활인프라도 갖추고 있다.에코델타시티 인근에는 물류 이동 거점이 될 가덕도 신공항이 오는 2029년 개항 예정이며, 명지IC, 서부산IC가 인근에 위치에 주변 지역과의 교통망이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부전마산복선전철선도(2024년 예정), 엄궁대교, 장낙대교,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의 광역교통망 개발계획까지 갖추고 있어 교통환경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서부산 중심에 위치해 국가·일반·도심첨단 산업단지가 주변에 포진돼 있어 실입주 수요가 풍부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 외 지역에 위치해 입주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도 있다.‘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반도건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특색에 최적화된 설계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비플래닛’만의 특화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크기의 평면 구성 및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변 평면 설계로 소규모 기업, 스타트업 등을 위한 소형 오피스는 물론 중견기업의 사무실까지 활용 가능한 최적의 사무환경으로 구성했다.또한, 지하 1~2층에 공장 내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공용창고가 제공될 예정으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하1층에 선큰가든과 라운지, 지상 6층 휴게라운지, 6층 및 옥상층에 옥상정원 등을 배치할 예정이며, 지하 1층에 체력단련실 및 샤워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공간효율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하 1층에 강연, 회의 등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세미나실과 기업 및 상품 홍보 사진,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1층 로비에 오픈형 미팅룸과 2~8층에 공용회의실이 배치된다.‘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지식산업센터 홍보관과 모델하우스는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해 있다. 지난 1일 착공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은 2026년 9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