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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 챙기세요”…전국 흐린 가운데 비 영향으로 ‘쌀쌀’
  • “겉옷 챙기세요”…전국 흐린 가운데 비 영향으로 ‘쌀쌀’[내일날씨]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월요일인 27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는 뒤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비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다소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인다.지난 12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오다가 차차 그치며 전국이 흐리겠다. 다만 제주도는 아침까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27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다만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떨어지며 낮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시별로 살펴보면(최고/최저) △서울(22도/14도) △인천(20도/14도) △춘천(21도/13도) △강릉(26도/18도) △대전(22도/15도) △대구(20도/19도) △광주(23도/16도) △부산(27도/20도) △제주(23도/18도)다.미세먼지농도는 전날의 강우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2024.05.26 I 김형환 기자
“안전운전하세요”…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돌풍 동반한 비
  • “안전운전하세요”…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돌풍 동반한 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일요일인 26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지난 7일 출근하는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린다.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26~27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강원 영서·충남 북부 및 충북 중북부 20~60㎜ △강원 영동·대전·세종·충남 남부 내륙·충북 남부·부산·울산·경남·경북 북부 내륙 10~4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20㎜이다.밤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선 순간풍속이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강한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안전운전이 요구된다.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0.1~18.6도였으며 낮 최고기온은 21~29도으로 평년(아침 최저기온 11.3~16.2도, 낮 최고기온 21.9~26.8도)보다 다소 덥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일 것으로 봉니다.밤부터 동해중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에 시속 35~60㎞ 수준의 바람이 불어 물결이 2.0~4.0m로 높게 일며 풍랑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2024.05.26 I 김형환 기자
현대건설,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 현대건설,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은 7057억 원 규모의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사업(조감도)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시 서구 도마동 일원 12만 5215㎡ 부지에 지하 3층 ~ 지상 38층, 11개 동, 2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도보 15분 거리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도마역(가칭)이 계획됐으며 KTX 이용이 가능한 서대전역과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전서남부터미널과도 가깝다. 서대전IC와 안영IC를 통한 고속도로의 진입도 용이해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된 ‘초품아’ 학군이며, 도마초등학교와 도마중학교, 변동중학교 등과도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었다. 인근에 유등천과 유등체육공원, 도마변동근린공원 등이 위치에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현대건설은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사업의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도마 센트럴’을 제안했으며 세계적인 건축명가 nbbj와 손을 잡고 월드클래스 디자인을 구현했다. 도솔산의 능선을 형상화한 정면 디자인으로 단지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초대형 스케일과 명품 조형미가 어우러진 240m 너비의 초대형 문주와 100m 높이에서 유등천과 도심 경관을 즐기는 복층형 하이엔드 스카이 커뮤니티 조성해, 도마변동의 아름다운 경관을 어우르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 3배 크기의 초대형 중앙광장과 더불어 화려한 꽃을 모티브로 20개의 예술적인 특화 정원을 조성해, 단지 내 마련된 다양한 자연공간에서 화사하고 빛나는 공간으로 기억되는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제시했다. 또 복층형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다목적 체육관, 라이브 홀, 연회장 등 3500평 규모의 초대형 커뮤니티 시설에 60가지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해, 입주민들에게 특별한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4조 6122억 원을 수주하는 등 5년 연속 도시정비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도 내실 있는 수주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별 랜드마크 사업지를 선점해 나가는 등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2024.05.26 I 김아름 기자
“지방 의대 유학 시대 열린다”…대학별 모집 현황은?
  • “지방 의대 유학 시대 열린다”…대학별 모집 현황은?
  • 올해 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치러지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들이 의대 정원 중 2000명 가량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한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올해 하반기 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치러지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들이 의대 정원 중 2000명 가량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을 시행하는 전국 26개 대학 중 24개 대학이 의대정원 중 1801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제주대·인제대가 2026년 대입 전형과 비슷한 규모로 올해 입시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의대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1897명이 될 전망이다. 비수도권 대학 의대 모집 인원 중 61%가 지역인재전형으로 뽑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방 유학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고등학교로 그 요건이 강화된다.특히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원광대, 조선대 등 6곳은 지역인재전형으로 각각 100명 이상의 의대 입학생을 받는다. 대학별 의대 모집 인원과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살펴보면 △전남대 163명·80%(130명) △경상국립대 138명·74.6%(103명) △동아대 100명·70%(70명)가 70% 이상이다. 아울러 비중이 65% 이상인 대학은 △부산대 138명·69.3%(113명) △조선대 150명·66.7%(100명) △건국대(글로컬) 100명·66%(66명) △대구가톨릭대 80명·65%(52명) △건양대(대전) 100명·65%(65명)로 집계됐다. 또 비중이 60% 이상인 대학은 △전북대 171명·64.9%(111명) △순천향대 150명·64%(96명) △영남대 100명·62%(62명) △동국대(와이즈캠퍼스) 120명·61.7%(74명) △경북대 155명·61.3%(95명) △고신대 100명·60%(60명) △울산대 110명·60%(66명)로 조사됐다. 끝으로 비중이 50% 미만인 대학은 △강원대 91명·49.5%(45명) △가톨릭관동대 100명·40%(40명) △연세대(미래) 100명·30%(30명)로 나타났다.한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의대의 경우 강원·제주권은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정부는 파격적인 의대 증원과 함께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2024.05.26 I 김형일 기자
고스톱뿐만이 아니다…'짜고 치는 상속포기'도 있다
  • 고스톱뿐만이 아니다…'짜고 치는 상속포기'도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안기수 씨는 수도권 대규모 개발소식으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그 땅을 팔고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5억원을 일부러 내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지 않았고,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도 하지 않았다. 세무서는 안씨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지만 가진 재산이 없어서 추징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안씨의 모친인 김말녀 씨는 서울 강남에 30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안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세금 추징을 당할 것이 걱정됐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자 동생에게 자신이 세금을 체납한 사정을 알리면서, 자신은 상속을 포기할 것인데 대신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돈을 지분가치보다는 적게 받을 테니 현금을 달라고 했다. 동생은 안기수 씨의 요구를 들어주면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승낙했다. 동생은 안기수 씨의 부인에게 돈을 현금으로 주고 상속 협의를 다 마쳤다.세무서는 안기수 씨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정과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포기한 사정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안씨가 상속 포기를 할 사정이 없음에도 상속 포기를 한 것은 상속받으면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 두려워서였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안씨가 상속포기하고 동생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래서 세무서는 안씨의 동생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안씨의 세금포탈을 도운 부인과 동생을 체납처분포탈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무서는 동생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처분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짜고 치는 상속포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거액의 채무나 세금이 있는 사람들은 상속받게 되면 자신의 채권자나 국가에 돈을 갚아야 하는 사정이 생기므로 상속받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한다. 아예 상속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지는 채무자도 있겠지만, 거액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한 푼도 안 받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상속인은 없다. 거액의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쉽게 상속포기를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사망 당시의 재산상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사정이 발견되면 세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조세포탈범 고발을 통해서 체납된 세금을 환수할 수 있다. 세무서가 상속인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으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안기수 씨의 상속포기는 유효할까? 일단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법원이 상속포기 결정을 하면 상속포기는 효력이 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자신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 두려워서’이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수령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현금청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실제 상속포기의사와 다른 행동이므로 상속포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세무서는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실제 받은 금원만큼 상속받은 것으로 처리해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소송에서 사실상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대상이 될 것이다. 체납처분포탈범의 처벌 수준은 조세범처벌법 제7조에 의해 납세의무자는 ‘징역 3년 이하 내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납세의무자를 도운 방조자나 허위계약서 승낙자는 ‘징역 2년 이하 내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짜고 치는 가짜 상속포기를 하다가 들키면 체납한 세금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후해야 할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5.26 I 성주원 기자
이승찬 계룡장학재단 이사장 "학생들 원대한 꿈과 미래 응원"
  • 이승찬 계룡장학재단 이사장 "학생들 원대한 꿈과 미래 응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계룡장학재단은 지난 24일 계룡건설 본사 대강당에서 2024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승찬 계룡장학재단 이사장이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계룡장학재단 제공)이번 수여식에서 이승찬 계룡장학재단 이사장(계룡건설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우수 고등학생과 대학생 68명에게 모두 8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승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라며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 큰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원대한 꿈과 미래를 응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선발된 학생들이 이사장을 비롯한 계룡장학재단 이사들로부터 장학증서를 직접 받았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연세대 2학년 이채연 학생은 “장학금 덕분에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계룡장학재단은 1992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펼쳐왔으며, 현재까지 모두 1만6000여명의 학생들에게 68억여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재단은 학업 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에게도 폭넓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2024.05.25 I 박진환 기자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
  •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사실상 ‘당원 권한 강화’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집단 탈당’ 움직임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내막에는 당원권을 바탕으로 한 당권 경쟁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따릅니다.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이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주, 19일 대전, 23일 부산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열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지향하기 위한 당원권 강화 체제로의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직접 권리당원(회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죠.민주당은 지난 22~23일 양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당원권을 둔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후 결의문 채택을 통해 총 네 가지 결의안 중 하나로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구체적 해당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당선인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당원 민주주의에 ‘당심(黨心)’을 반영하겠다는 게 중도층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장 선거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소수 팬덤에 의해 발현됐다면 국민 여론조사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일반당원은 약 500만명에 달하고, 그중 일정액을 당비로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은 절반가량인 약 250만명, 계속 당비를 납부 중인 당원은 약 100만~13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최소 약정 금액은 1000원부터입니다.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12월16일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간편한 절차 덕분에 권리당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당원권을 넓혀 오면서 현재 권리당원은 당내 일부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습니다.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달리,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경선 투표는 의원(당선인 포함)들만 참여할 수 있어 당원들의 의견, 즉 당심과 다른 이변을 낳기도 합니다.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초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받았다고 알려진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많은 이의 예상과 다르게 낙선했죠.이에 격분한 일부 강성 당원들과 내홍에 실망한 일부 온건 중도 성향 당원들이 줄줄이 탈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의장 경선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탈당 신청자는 무려 2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이재명, 盧 정신 기리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 제시집단 탈당 신청에 이어 최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이 대표는 광주·대전·부산 당원 콘퍼런스에 이어,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이 대표는 같은 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의미에 대해 “미래 시각으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게 당의 조직·운영·정책에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거듭 강조했죠.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당원 참여율(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당 조직사무국에 지원 부서 만들자는 것 정도로, 상세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분임 토의 과정에서 여러 숫자가 제안됐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아 의견이 모아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관련 당규를 개정,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며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3배 높였습니다. 전당대회 전체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당원 5%입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담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국 대표 페이스북)◇국회의장 경선 ‘암초’에 ‘親文 김경수 등판설’ 견제?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움직임은 이번 4·10 총선 직전부터 시작해, 올 8월로 전망되는 이 대표의 연임 여부가 달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탄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 내홍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그렇게 ‘이재명 일극체제’로 순항하던 중 국회의장 경선이 ‘암초’로 나타났고, 공교롭게도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영국 유학 중 일시 귀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친문·비명 측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세력화하는 ‘재등판설’을 점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서두르는 게 김 전 지사 등 새로운 세력의 급부상 가능성을 일찌감치 견제하기 위한 복안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한 민주당 당선인은 “민주당의 수백만 당원 규모는 중도층을 포함한 집단 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각종 경선과 의사 결정에서 당원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공당(公黨)으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했고, 다른 당선인은 “명분은 그렇더라도 ‘이재명 사당(私黨)화’ 등 특정 세력의 지배력 확대와 견제를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2024.05.25 I 김범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27~6월 1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27~6월 1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7~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28일(화)08:50 아세안 사무총장 면담(통상교섭본부장,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10:00 한-UAE 비즈니스포럼(통상교섭본부장, 포시즌스호텔)10:00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1차관, 세종청사)△5월 29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잠정)머크 기공식(통상교섭본부장, 대전)16:30 제2차 한-아프리카 민관공동추진위(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5월 30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강연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시 강북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원전로드맵 수립 2차 회의(2차관, 서울)14:00 제3회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2차관, 잠실롯데H)15:00 APEC 자문단 발족(통상교섭본부장, 무역보험공사)△5월 31일(금)07:00 우즈벡경제공동위(장관, 롯데H)10:00 에너지경제원 현장간담회(2차관, 울산)14:00 탐해3호 취항식(2차관, 포항)◇ 보도자료△5월 27일(월) 11:00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5월 28일(화)06:00 한-아세안 교역투자, 신산업 협력 등 논의06:00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힘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중기부 공동배포)06:0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원자력환경공단 공동배포)10:00 한-UAE 비즈니스 포럼 개최10:30 기업·산업 정책, 같이에 가치를 더한다(중기부 공동배포)11:00 2024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11:00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11:00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5월 29일(수)06:00 머크社,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생산시설 착공06:00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2차 협상 열려11: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협력 성과·행사 최종 점검11:00 공급망 내 재생원료 사용 인증으로 우리 기업 수출 돕는다△5월 30일(목)06:00 특성화고 무역인재들과 소통하다06:00 한·미 원격의료 분야 협력 논의11:00 글로벌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 열려11:00 2025 APEC 자문단 발족11:00 공공연구기관-대기업의 협력으로 소부장 기업 디지털전환 앞당긴다11:00 의무휴업 평일전환 1년, 소비자·시장 모두 만족11:00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11:00 에너지산업 선도 혁신인재 양성에 앞장서다11:00 제2회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중기부, 환경부, 관세청 공동배포)11:00 신통상규범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11:00 2024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18:00 스테인리스강 평판 및 냉간압연 반덤핑조사 개시△5월 31일(금)07:00 제12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개최11:00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 취항식 11:00 통상법무정책 제7호 발간△6월 1일(토)09:00 2024년 5월 수출입 동향
2024.05.25 I 윤종성 기자
중부 '흐림'·동쪽 '선선'…낮 최고 27도 평년수준
  • 중부 '흐림'·동쪽 '선선'…낮 최고 27도 평년수준[오늘날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토요일인 25일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구름 하늘(사진=연합뉴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압계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고 밝혔다.아침 최저기온은 13~18도, 낮 최고기온은 19~27도로 예보돼 평년(최저 11~16도, 최고 22~27도)과 비슷하겠다.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대전 16도 △대구 15도 △전주 18도 △광주 17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2도 △춘천 24도 △강릉 23도 △대전 26도 △대구 26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부산 23도 △제주 25도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이지만 인천은 잔류 미세먼지 영향으로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오존 농도는 전라권과 경남에서 ‘나쁨’이 예상된다.
2024.05.25 I 이유림 기자
정부 수립 후 첫 여성 소방감 탄생...이오숙 소방청 대변인 발탁
  • 정부 수립 후 첫 여성 소방감 탄생...이오숙 소방청 대변인 발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 수립 이후 국내 첫 여성 소방감이 나왔다.첫 여성 소방감이 된 이오숙 신임 전북소방본부장. 사진=소방청.소방청은 소방 최초 여성 소방감이 배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오숙 신임 전북소방본부장(57·여)은 소방청이 24일, 오는 27일 자로 단행한 인사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소방공무원 고위직인 소방감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서 소방청은 이오숙 본부장(현 소방청 대변인)을 소방감으로 승진시켜 전북소방본부장으로 발령했다. 소방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이사관(2급), 경찰의 경우 치안감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소방감 계급 정원은 소방청 6명, 시도 소방본부장 10명으로 총 16명이다.소방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소방감 이상 고위직에 오른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오숙 본부장이 처음이다.충남 부여 출신인 이오숙 본부장은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재학중이던 지난 1988년 소방사 공채로 대전소방에 입직해 2009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근무했고, 소방청 구급품질계장, 대구 북부소방서장, 소방청 코로나19 긴급대응과장, 강원도 소방학교장, 소방청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특히 지난 2002년부터 3년여 동안 대전북부소방서 궁동119안전센터장(대전·충남 지역 최초 여성 센터장)을 역임했고, 2018년 대구북부소방서장에 임명되며 영남권 최초 여성 소방서장이자 최연소 여성 소방서장의 기록을 썼다. 코로나19 확산 직후부터는 3년여 동안 소방청 코로나19 긴급대응과장을 지내며 국민의 안전과 구급 대원 보호를 위해 앞장섰다. 이오숙 본부장은 지난해에는 여성 최초 소방청 대변인에 임명되기도 했다.대변인으로서 뛰어난 위기 관리 역량과 조직 내 의사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소방의 주요 정책과 현장을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으며 혁신적 소방 홍보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대국민 정책 설명(브리핑) 강화, 외신 프레스투어 운영 등 국내외 소방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도 받았다.이오숙 본부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장과 정책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며 “최초 여성 소방감으로 임명된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소방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4 I 이연호 기자
‘이창원호 출항’ U-19 대표팀, 중국 친선대회 명단 발표
  • ‘이창원호 출항’ U-19 대표팀, 중국 친선대회 명단 발표
  • 2003 EOU컵에 출전했던 선수단의 모습.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19세 이하(U-19) 대표팀이 24일 중국 4개국 친선 대회에 나설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대표팀은 내달 4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웨이난에서 열리는 4개국 친선대회에 출전한다. 이창현, 최현연 코치, 황희훈 골키퍼 코치, 권준현 피지컬 코치가 이 감독을 보좌한다.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의 U-19 대표팀이 참가한다. 한국은 4일 우즈베키스탄, 7일 베트남, 10일 중국을 차례로 상대한다.소집 명단 24명 중 18명이 K리그 구단 소속 선수다. 해외파는 일본에서 뛰고 있는 골키퍼 김민준(도치기) 1명이다. 21명이 2005년생이며 고종현(수원삼성), 윤도영(대전하나시티즌), 강주혁(FC서울 U-18) 3명만 2006년생이다.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양민혁(강원FC)과 정마호(충남아산)는 이번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다. U-19 대표팀은 내년에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아시안컵과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을 준비하는 팀이다. 오는 9월에는 U-20 아시안컵 예선이 예정되어 있다.GK : 공시현(전북현대), 김민수(대전하나시티즌), 김민준(도치기)DF : 배현서, 함선우(이상 FC서울) 심연원(대구FC), 조인정(제주유나이티드), 최승구(인천유나이티드), 고종현(수원삼성), 김현준(중앙대), 박시영(장안대), 황정구(동명대)MF : 강민성, 김도윤(이상 수원FC), 김동민, 황서웅(이상 포항스틸러스), 민지훈(FC서울), 백민규, 이가람(이상 인천유나이티드), 윤도영(대전하나시티즌), 강주혁(FC서울U18), 정태인(중앙대)FW : 하정우(수원FC), 진준서(인천대)
2024.05.24 I 허윤수 기자
중부 흐림·남부 구름…낮 기온 평년 수준
  • 중부 흐림·남부 구름…낮 기온 평년 수준[내일날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토요일인 25일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구름 하늘(사진=뉴시스)2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기압계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고 밝혔다.아침 최저기온은 13~18도, 낮 최고기온은 19~27도로 예보돼 평년(최저 11~16도, 최고 22~27도)과 비슷하겠다.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대전 16도 △대구 15도 △전주 18도 △광주 17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2도 △춘천 24도 △강릉 23도 △대전 26도 △대구 26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부산 23도 △제주 25도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이지만 인천은 잔류 미세먼지 영향으로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오존 농도는 전라권과 경남에서 ‘나쁨’이 예상된다.
2024.05.24 I 이유림 기자
러, 우크라戰 병력 부족에…범죄자 대상 신병 모집 강화
  • 러, 우크라戰 병력 부족에…범죄자 대상 신병 모집 강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투입할 병사가 부족해지자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징병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군 생도들이 지난달 2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 리허설에 참가했다. (사진=AFP 연합뉴스)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범죄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군 복무에 동의할 경우 재판 전 모든 혐의가 면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당국이 지난 3월 형사 사건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복무시 사면해준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조처다. FT는 “수만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귀환시 사면을 약속받고 최전선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30만명을 강제 징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동하고, 지난해 전체 병력 규모를 기존 115만명에서 132만명으로 늘릴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부분 동원령 발동 이후 수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해외로 도피한 데다, 무장반란 시도 후 해체된 바그너 용병그룹의 부재 등으로 러시아는 병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이에 러시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병력 확보에 나섰다. 러시아는 작년 7월 징집 연령 상한을 기존 27세에서 30세로 높이는 새 징집법을 발표했다. 이 법은 올해부터 발효됐다. 지난 3월엔 푸틴 대통령이 15만명을 추가로 징집하는 내용의 춘계 징집령에 서명했다. 또 지난해 춘계·추계 징집령으로 동원된 병력(춘계 14만 7000명, 추계 13만명) 가운데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징집법에 따르면 춘계·추계 정규 징집령에 따라 소집되는 18~30세 남성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지만, 해외 전투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젊은 남성들의 군 계약 체결을 설득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도 확대했다. 군 입대시 일회성 보너스를 100만루블(약 1500만원)로 늘리고, 월 급여도 미화로 2150~2700달러(약 295만~37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평균 급여의 약 3배에 달한다.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 가족들에게 대규모 보상도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병력이 부족해 결국 범죄자까지 끌어들이게 된 것이다. 실례로 최근엔 사기 혐의로 피소된 1990년대 러시아 팝 밴드 멤버 예브게니 주린(61)이 우크라이나 전장 최전선에서 군복을 입은 모습이 목격됐다. FT는 “주린은 10년의 징역형을 앞두고 판결 전 구금 상태에 있었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긴 했지만 법정에서 기회를 잡는 것보다 전장에서의 복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례 없는 수준의 급여와 범죄 사면이라는 당근책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매달 약 3만~4만명의 군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의 규모가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15%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러시아 일부 지역 의원들은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등을 전장에 보내는가 하면, 채무 탕감을 대가로 하는 징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규 징집령 대상인 데도 입대 사무소에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가을부터는 남성의 출국을 금지하는 디지털 징병등록부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역시 병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러시아와 같은 접근 방식을 택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8일 잔여 형기가 3년 미만인 수감자를 동원하기 위해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살인범,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가석방 승인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2024.05.24 I 방성훈 기자
“정원을 나만의 개성으로 아름답게 물들여 보세요"
  • “정원을 나만의 개성으로 아름답게 물들여 보세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운 정원을 소개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원, 예술이 되다’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최근 ‘식집사’라는 신조어의 등장과 함께 반려식물 키우기, 홈 가드닝 등 식물에 대한 엠제트(MZ)세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트 코스, 휴식과 힐링,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장소로서 정원의 미·생태·사회적 가치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도시 곳곳에 조성된 정원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정원을 가꾸고 즐기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원, 예술이 되다’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내달 23일까지 산림청 공식 유튜브에서 진행된다.참여방법은 각양각색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후 ‘나에게 정원이란?’이라는 주제로 정원을 가꿔본 경험이나 정원에서 느낀 좋은 추억 등을 댓글로 작성하면 된다. 캠페인 참여자 총 500명에게는 직접 정원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도록 특색있는 정원풍경을 엮은 컬러링북과 24색 나무 색연필을 증정하며 캠페인 종료 후에는 ‘손끝에서 피어난 나만의 정원’ 컬러링북 참여인증 이벤트를 진행해 다양한 빛깔로 아름답게 채색된 정원의 모습을 공유할 예정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계절에 따라 색다르게 변신하는 정원을 나만의 개성으로 아름답게 물들여 보시길 바란다”며 “정원이 일상 속에서 힐링의 공간이자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4 I 박진환 기자
“우리 아빠 찾습니다” 대전서 실종된 50대 '무사 귀가'
  • “우리 아빠 찾습니다” 대전서 실종된 50대 '무사 귀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대전에서 귀가하던 50대 남성이 사흘째 실종 됐다가 무사 귀가했다.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벽 A씨(55)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 받고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A씨의 가족은 24일 이데일리에 “21일 새벽 2시 40분경 집 앞 편의점에서 A씨가 실종됐다”며 “마지막 목격 지점은 대전 유성구 관편동 대덕테크노밸리 5~6단지 사이 편의점이다. 인근에서 목격하신 분은 꼭 연락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가족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남편을 맞이하러 집 앞으로 나왔지만, A씨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다. 아내는 먼저 귀가했지만 A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A씨는 키 168㎝에 실종 당시 검은색 바람막이, 밝은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A씨 가족은 “인근 야산까지 돌아다니며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았다”며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목격지 부근에 주차를 하셨던 분들의 블랙박스 제보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앞서 A씨의 자녀도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아빠를 찾는다”며 지난 21일 실종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주변에 CCTV도 하나 없다”며 “아주 건강하시다. 치매도 없고 건강하시다”고 전했다.한편, A씨는 24일 오후 3시쯤 무사 귀가했다.
2024.05.24 I 김혜선 기자
특허청 “지자체와 강력한 공조로 부정경쟁행위 막는다”
  • 특허청 “지자체와 강력한 공조로 부정경쟁행위 막는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8월 21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부정경쟁행위는 영업주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행사는 24일 경기 수원을 시작으로 부산(6월 5일), 전남 무안(6월), 서울(7월)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지자체 일자리·지역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 소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 처리방안 △부정경쟁행위 주요 유형별 실제 사례 및 구체적 침해 성립요건 △부정경쟁행위 구제수단 △의견수렴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사항 소개 및 유형별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공표는 이행강제력이 부족해 권고 불응시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왔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공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특허청장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도록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특허청은 일선 공무원의 부정경쟁행위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외에도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사도 수행하고 있다.행정조사는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고,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순호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거래당사자간 부당한 경쟁을 효율적으로 예방·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의 아이디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4 I 박진환 기자
밸로프 자회사 GOP, 디자드와 ‘아수라장’ 일본 퍼블리싱 계약
  • 밸로프 자회사 GOP, 디자드와 ‘아수라장’ 일본 퍼블리싱 계약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게임 리퍼블리싱 전문 글로벌 플랫폼 기업 밸로프(331520)는 일본 자회사인 GOP가 디자드와 ‘아수라장’(가칭)의 일본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김동현 디자드 대표(왼쪽)와 무기타니 GOP 최고운영책임자(오른쪽)가 ‘아수라장’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밸로프)아수라장의 일본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 조인식에서는 GOP의 무가타니 최고운영책임자(COO)와 김동현 디자드 대표가 참석해 합동 인터뷰 및 테스트 플레이를 실시했다.아수라장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소년 만화의 콘셉트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전투를 벌이는 대전 액션 배틀로얄 게임이다. 고품질 카툰 랜더링 그래픽과 일본 애니메이션을 연상하는 캐릭터 디자인이 특징이다. 범동양풍 세계관 배경과 12지신을 모티브로 구성됐다. 지난 12월 비공개 테스트에서 전체 참가 신청자 중 80% 유저가 실제 게임 플레이로 참여해 높은 전환율을 보여줬다. 액션이 화려하고 패드로 원활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올해 하반기 중 일본 피망(Pmang), 콘솔기기 및 스팀으로 출시 예정이며,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는 얼리 액세스 버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GOP 관계자는 “아수라장은 임펙트 있는 전투와 깔끔하고 트렌디한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그래픽이 결합된 배틀 로얄 게임”이라며 “다년간 축적된 당사의 퍼블리싱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론칭과 서비스를 제공해 게임 흥행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4 I 김응태 기자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충청권서 잰걸음
  •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충청권서 잰걸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 최초로 충청권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가시권에 진입했다.세종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실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4일 광역 공동사무를 추진할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고시했다. 규약은 대전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마련했고, 각 의회 의결을 거쳐 20일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이날 4개 시·도가 동시에 고시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을 부여했다.‘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에 따른 국민·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이에 4개 시·도는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 9월 임시회에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연합의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하며, 조직 구성과 사무소 위치 등을 정해 올해 정식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다.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예정대로 출범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2장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출범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 초광역권을 향한 새로운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광역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권이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4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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