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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오후에)`과장급` 대통령의 기회비용
- [edaily 문주용기자] 폴 사뮤엘슨의 `경제학원론`을 누른 그레고리 맨큐의 `경제학 원론(Principles of Economics)`은 재밌는 비유로, 어려운 경제이론을 쉽게 설명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중 하나로 기회비용과 비교우위에 관한 설명이 있다.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정원에서 잔디를 깎는다. 점프도 잘하고 슛도 잘하고, 다른 운동도 능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잔디 깎는 것쯤은 식은 죽먹기다. 그렇다고 그가 잔디를 깎아야 할까?"
맨큐는 이 답을 위해 기회비용과 비교우위 개념을 소개한다.
"조던이 잔디를 깎는데 2시간이 걸린다. 똑같은 시간에 운동화 TV광고를 찍으면 1만달러를 번다. 반면 옆집에 사는 소녀 제니퍼가 조던의 정원 잔디를 깎는데는 4시간이 걸린다. 그녀는 맥도널드 가게에서 시급으로 일을 한다면 그 시간에 20달러밖에 못받는다.
조던이 잔디를 깎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1만달러이고, 제니퍼는 20달러다. 조던은 훨씬 적은 시간에 잔디를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제니퍼는 적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만큼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할수 있다.
때문에 조던은 자신이 직접 잔디를 깎기 보다는 TV광고를 찍고, 대신 제니퍼를 고용해 잔디를 깎도록 하는게 낫다. 설사 20달러보다 더 비용이 들더라도 1만달러보다는 적을 것이다. 그게 둘 다에게 좋은 방법이다"
맨큐는 절대우위에 따르는 판단은 현명한 게 아니라고 한다. 기회비용을 고려한 비교우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정부혁신 관련 토론회에서 자신을 `과장급 대통령`으로 지칭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떠오른 생각이다.
노 대통령은 "`e지원` 시스템 개량을 위한 논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어찌보면 과장급 업무 아니냐, 과장급 대통령이다 할 수 있겠지만 혁신하는데 대통령 따로 있고 계장 따로 있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 `혁신`에 몰입해있고 노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다. 정부 혁신이 중요하다는 판단은 너무나도 옳다. 관료체질을 타파, 유연하고 실행력 높은 조직을 만들어가야한다는 주장도 괜찮다. 외부 환경이 급변하고, 개방체제하에서 갖가지 외부 변수들이 국내 정치 경제 외교 문화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혁신적인 사고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혁신`이든, `혁명`이든, 일 그자체가 아니다. `누가 그것을 할 것인가`하는 사람 문제다.
대통령이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 관심 한 가닥이 모든 관료들을 흔들어깨울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대통령이 해야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는 없다.
조던이 제니퍼보다 잔디를 잘깎지만 제니퍼를 고용해 잔디를 깎게 하는게 더 나은 것처럼 노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 `담당 과장`이 제대로 하면 될 일이다. `e지원`시스템 개선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면 `담당 과장`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소리다.
더 나가 보자. 윤태영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소개한 `키보드치는 대통령`글을 보면 노대통령은 `워커홀릭`이다. 지독한 일벌레다.
노 대통령은 밤 11시에 `e지원`시스템에 들어가 보고를 읽고 댓글을 남긴다. 칭찬도 하고 냉정하게 혼도 낸다고 한다. 새벽 1시에도 보고받은 게 있고 새벽 5시에도 보고서를 읽는다고 한다.
`국정일기`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e지원` 가동 이후 지난 2월말까지 모두 958건의 온라인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한달 평균 240건 가량을 처리한 셈이다. 어림잡아도 하루에 10건의 온라인 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해도 될까. 그 답 역시 기회비용 측면에서 봐야한다.
대통령의 기회비용을 줄이려면 비서실장이 해야할 일, 각 수석비서관이 해야할 일, 각부처 장관이 해야할 일은 그들이 하는게 맞다.
그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읽고 자신의 책임아래 보고서를 검토하고, 전결 처리해야 한다. 아주 특이해서 신선한 느낌이 들거나 너무 중요해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말단까지 다 읽게 해야할 것이라면 시간을 내어서라도 대통령이 보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 컴퓨터 앞에 모든 보고서가 펼쳐지고, 이를 읽느라 대통령의 숙면시간이 빼앗기면 `대통령`이라는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할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하지 않아도 누군가 잘 할 일은 그 누군가가 하면된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 제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일을 잘할 적임자를 골라내지 못한 것을 고치는 것이 정답이다.
대통령이 열심히 코치하다간 나중에 대통령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정부가 될지 모르겠다. "외교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할 때 대통령께서 명쾌한 지침을 주시고 앞길을 가르쳐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는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보면서, 언젠가는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 안하시니까 아무 일도 못하겠습니다"는 발언까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겠다 싶다.
`과장급` 일에 기회비용이 `대통령급`이어선 안된다. 비교우위가 분명한 일에 대통령의 열정이 몰렸으면 한다.
- (행자부 업무보고)정부혁신모델 지방확산 `가속`
- [edaily 김윤경기자] 정부혁신의 지방확산을 가속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돼 이르면 내년부터 자치단체도 팀제를 도입,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도록 균형성과평가(BSC)와 고객관리(CRM)를 연계한 통합성과관리모델이 개발돼 보급될 계획이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비전 및 4대 정책목표와 20대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행자부는 혁신 주무부처로서 정부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구체적 실현 수단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CRM) ▲균형성과표(BSC)에 기초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지방으로 확산, 지방혁신의 틀 구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혁신모델 도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혁신선도 자치단체`(Pilot 자치단체)로 지정, 시범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시범실시에 필요한 매뉴얼 보급 및 컨설팅,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 등 집중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정부혁신모델을 타 자치단체로 보급, 확산하고,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고객과 성과 중심의 혁신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행자부는 또 각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자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적, 직접적 통제 기능을 줄이거나 없애고 사후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며, 정부 조직과 정원관리 권한을 각 부처로 확대하고 행자부는 중기 정부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부처별 정원상한(ceiling)만 관리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전자민원 시대를 열기 위해 인터넷 민원발급은 종전 8종에서 15종으로, 행정기관간 정보공동이용은 20종에서 24종으로 늘리고 휴대폰, PDA 등 이용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TV로 행정정보, 민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TV-전자정부(T-GOV)도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TV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은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이외에도 TV를 통해 행정뉴스 등 정부소식 제공, 세금납무, 의견수렴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공주·연기 행정도시 주변 개발제한 일부완화
- [edaily 이진철기자] 충남 공주·연기의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오는 5월 주변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의 개발행위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도시 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해 주변지역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지목인 ´대´인 토지는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등을 말한다.
또 집단취락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는 추첨방식을 적용하고,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 주택을 개량하고 마을회관 등을 설비·정비하는 복지증진사업,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등을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 예정지역 등 안에서 지정된 구역 등의 존치여부 및 사업계획 시행에 관한 협의기준, 건설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조정위원회 등의 구성,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시행령안에서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주변지역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며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해 행위제한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이 완화되고 소득증대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공포일부터 2개월 후인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말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중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 예정지역 등의 지정,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의 규정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며, 건설청의 설치 및 도시계획·건축사무 등의 특례 등의 규정은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 동탄3차, 1층 고분양가 `위법 논란`
- [edaily 윤진섭기자] 화성 동탄 3차 동시분양 일부 아파트들에 대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1층 세대에 전용공원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것은 현행법상 위법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기업 건설업체들은 이미 3~4년 전부터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전용공원을 만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번 동탄 3차 업체들이 전용정원 제공은 향후 수요자와 해당 공동주택 주민, 그리고 건설사간의 법정 분쟁 우려마저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탄 3차 동시분양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층 세대에 전용정원 혹은 개인정원을 조성해 준다는 내용을 견본주택 방문객에게 홍보하고 있다.
실제 P주택의 아파트는 1층의 분양가를 다른 층에 비해 1000만원이상 높게 책정했다. 43평형의 경우 1층의 분양가가 3억7500만원으로 기준층보다 1000만원 비싸며 2층과 3층에 비해서는 각각 2900만원, 1800만원 비싸다.
1층의 평당가가 872만원으로 기준층에 비해 평당 23만원 높은 것으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1층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P 회사 관계자는 "1층은 모든 방과 거실의 천장 높이를 2m88cm로 기존 아파트보다 58cm 높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며 "1층 세대에 개인정원을 제공하는 것도 분양가 인상의 간접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P주택 모델하우스에서 주택을 설명하는 안내요원 역시 "개인정원의 경우 1층 세대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를 통해서만 출입할 뿐만 아니라 추후 입주 후 화단을 높게 쌓고 울타리를 설치해 일반 화단과는 차별화할 계획"이라며 사적 공간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차흥권 변호사는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주자의 대지권에는 개인의 전유 부분은 물론 정원, 주차장, 통로, 토지 등의 공용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 변호사는 "이 법 제 10조에서 이러한 공용부분은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돼 있다"라며 "때문에 아파트 1층의 입주민 개인정원은 공용 면적으로 포함되는 만큼 전체 주민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 법률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임의로 공용녹지를 1층 세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또 그 정원을 1층 입주자의 소유로 등기를 내주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며, 이 같은 개인정원 조성을 이유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건설사의 부당이득 취득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반면 이 같은 1층 세대 개인전용 제공 논란에 대해 P주택 관계자는 "화성 동탄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공원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불법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이어 그는 “1층 세대가 전용 공원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점유권이 인정돼, 추후 재건축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1층 세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라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대표적 케이스라는 게 회사 변호사의 의견이며, 이렇듯 1층 세대에 점유권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분양가에 일부 반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업체 주장에 대해 주택승인을 내준 화성시는 `개인정원 제공은 1층 세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지, 이를 이유로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주택과 관계자는 "화성동탄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단지별 1층 세대에 개인정원 제공을 허용토록 했다"며 "이는 1~2층은 기피하는 세대라는 이유로 건설회사들이 개인정원 조성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1~2층과 가까운 세대로 하여금 사용권 및 관리 등에 관한 권리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는 수요자 기피층인 1~2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차원일 뿐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아니다"라며 "이에 따라 일부 건설업체가 분양가 인상 요인 중 개인정원 제공이란 점을 들었다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점유권 인정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차흥권 변호사는 "만약 이 공간을 사적인 점유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원칙적으로 입주민들의 합의가 필수이고, 그 인정 여부는 아파트 입주 후 구성될 입주자 모임이 갖게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점유권 인정 여부는 입주자 관리단의 판단이지, 건설사가 판단할 부분은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건설사나 시행사가 전용공원을 계약자에게 개인정원으로 제공했다고 해도, 입주자 회의에서 공용공원으로 확정할 경우 1층 계약자의 개인정원 사용은 무효화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기업 건설업체들은 이미 3~4년 전부터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전용공원을 만들지 않고 있다.
S사 관계자는 “이미 3~4년 전부터 정원이 공용면적에 포함돼 있는 만큼 1층 주인만 독점해서 쓸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어 대다수 대기업 건설업체들은 1층 세대 개인정원을 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층 개인정원 뿐만 아니라 옥상정원 등도 공용부문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 등 법적 논란의 가능성이 있어 최근 들어선 시공하지 않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 (edaily 인터뷰)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
- [edaily 정태선기자] "홈그라운드로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는 사실상 부총리로 확정된 13일 저녁 edaily기자와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던진 말이다.
"재경부로 옮겨가는 것이 원래 전공을 찾아가는 듯한 푸근한 마음"라며 미소띤 얼굴로 나지막히 설명해가는 한 부총리에게서 숨은 열정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거시경제·금융 경험부족, 재경부 장악력미흡, 중량감미달 등 세간의 일부 우려를 감싸안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간접적인 표현하는 대목인 듯하다.
청와대가 하마평만 무성하던 경제부총리를 한 국조실장으로 최종결정한 이날 한 장관은 오후 10시쯤 귀가했다.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보통 일요일 오전은 교회에서, 오후는 남산에서 조용히 산책을 즐기는 그였지만, 이날 만큼은 좀처럼 자택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가 이날 오후 경제부총리를 한 실장으로 낙점했다는 정보를 흘리면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게된 탓인지, 한 실장과 직접통화는 불가능한 상태. 동장군이 마지막 기승을 부렸지만 직접 집을 찾나서 3시간가량 기다린 끝에, 한국경제의 책임을 맡게될 한 부총리를 만날 수 있었다.
정부중앙청사와 경희궁사이 신문로 재개발지역 인근 비탈길에 위치한 한 부총리의 집은 보통 고위관료의 집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낡고 허름해서 정원이 있다는 특징이 눈에 들어올 뿐, 보통 서민집과 다름 없다.
`도덕성`을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던 이번 인선에서 그가 발탁된 배경을 무언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900미터가량 떨어진 근처 방범초소에서조차 현직 장관의 집을 묻는 기자에게 `금시초문`이라고 할 만큼 그는 조용한 이웃으로 살고 있었다.
늦은 저녁 자택앞에서 기자와 만난 한 부총리는 놀라면서도 "기자가 집앞까지와서 기다리는 것을 보니 경제부총리가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다"며 자신을 향한 관심의 무게가 싫지 않는 듯한 표정이다. 한 부총리는 "추운데 고생한다"고 격려인사를 건네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 근처 커피숍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자리를 옮겨 기자와 독대한 한 실장은 "청와대에서 최종통보를 받지 못했고, 유력하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기 때문에 말할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면서 부총리가 된 것을 전제로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워했다.
또 "한때 3파전으로 압축됐던 부총리 후보에 추가로 (내가)막판 물망에 올랐다는 소식을 금요일(11일) 저녁 언론보도 이후, 이해찬 총리가 `검증하고 있다`고 짧게 전화로 전달해줘서 알았을 정도"라며 청와대와 사전교감이 없었다는 점을 덧붙였다.
확정적이라며 은근히 대답을 유도하는 기자에 한 장관은 `세련된 신사`란 시중의 평가답게, 넘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풀어나갔다.
한 실장은 "경제부총리가 되면 우선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일이 최우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헌재 前부총리때부터 추진해온 `실용적 시장경제`노선을 연속성과 안정성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제일 먼저 역설한 것이다.
그는 "이 前부총리의 경제정책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청와대나 정부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같이 추진한 일인데, 기조가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前부총리의 경제정책이 문제가 있어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거시경제나 금융에 약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살짝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장관은 "그래도 내가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인데…"라며 말끝을 흘리더니 "상공부 산업정책국장을 꽤 오래동안 지내면서 금융시장에 대해 경험하고, 시장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고민했었다"고 말했다. 통상전문가로 각인되면서 다른 경력들이 여론에 묻혀있지만 이론과 경험에게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다.
엘리트코스를 제대로 밟아온 경험과 학연 폭넓은 인맥 등이 당정협력을 이끌어내고 배타적인 재경부 `모피아`와 소통하는데도 저력이 될 것이란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 前부총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부총리를 맡게 된 것이 당황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하고 경험한 전공분야로 가는 것이라 오히려 홈그라운드로 가는 것 같다"고 말하는 여유를 보이는 반면 한편으로는 능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오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재경부 장악력이나 리더십이 다소 밀린다는 우려에 대해서 한 장관은 "재경부에 똑똑한 인재들이 많은데 합리적인 정책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면 수용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국회 재경위원장인 박종근 한나라당의원이 (내가)사무관시절 직속상관 과장을 지내 잘 알고 있고, 국조실에서 박승 한은총재와도 여러번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가졌었다"며 풍부한 네트워크를 자랑했다.
또 한 장관은 흠결이 적은 후보로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생을)그만큼 재미없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냐"며 농담을 건네고 "강남에서 살았지만, 10년전부터 세를 놓던 집에 이사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최근 청사주변으로 오게됐다"면서 낡은 집에서 살게된 사연을 소개했다.
본인의 군경력을 확인하는 질문에는 "육군병장으로 제대했다"며 한톤 높여 명랑하게 대답하면서 대화 속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경제회생의 갈림길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된 한 장관은 소신있게 할말은 하는 공직자로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컨트롤타워의 보조적 역할이나 안전운항의 적임자라는데 높은 점수를 받아 선택된 한 장관이 미리 예단된 역할한계를 넘어 경제의 숨길을 열어놓을 수 있지 주목해 볼 일이다.
다음은 한덕수 신임경제부총리와 임명 전날 가진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사실상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기자가 집앞까지와서 기다리는 것을 보니 경제부총리가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다. 청와대에서 아직 최종통보를 받지 못했고, 유력하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기 때문에 말할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부총리가 된 것을 전제로 견해를 밝힐 시점이 아니다.
-그래도 신임경제부총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헌재전총리의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것인지 시장에서 궁금증이 많은데.
▲경제부총리가 되면 우선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이 前부총리의 경제정책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청와대나 정부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같이 추진한 일이다. 이런 기조가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前부총리의 경제정책이 문제가 있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잖나
-이前부총리가 갑자기 물러나면서 부총리를 맡게 됐는데 당황스럽지 않나.
▲홈그라운드로 간다고 생각한다. 재경부로 옮겨가는 것이 원래 (경제분야)전공을 찾아가는 듯한 푸근한 마음이다.
-거시경제·금융 경험부족, 재경부 장악력미흡, 중량감 미달 등 세간에서 이런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상공부 산업정책국장을 꽤 오래동안 지내면서 금융시장에 대해 경험하고, 시장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고민했었다. 통상전문가로 알려지면서 여론에 묻혀 이런 경험이 잘 부각되지 않는 것 같다.
-청와대로부터 미리 부총리 내정에 대해 들었나.
▲청와대에서 아직 최종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13일오후 10시30분 상황). 유력하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다.
한때 3파전으로 압축됐던 부총리 후보로에서 추가로 (내가)막판 물망에 올랐다는 소식은 금요일(11일) 저녁 언론보도 이후, 이해찬 총리가 `검증하고 있다`고 짧게 전화로 전달해줘서 알았다.
-재경부 경험이 없서 조직장악이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이 있는데, 또 한국은행 금감원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특별한 네트워크라도 있나.
▲재경부에 똑똑한 인재들이 많다. 합리적인 정책을 가지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국회 재경위원장인 박종근 한나라당의원이 (내가)사무관시절 직속상관 과장을 지내 잘 알고 있고, 국조실에서 박승 한은총재와도 여러번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가졌다.
-흠결이 적은 후보로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인생을)그만큼 재미없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냐(웃음). 언론이나 청와대나 대처하는 이번 인사를 보면서 세련되게 발전했다고 느꼈다. 국조실은 총리를 중심으로 보좌하는 역할이라 좀 (약한)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다. 앞으로 잘 지켜봐달라.
-본인 군대는 어떻게 됐는지.
▲육군병장으로 제대했다.
▲전북 전주(56) ▲서울대 경제학과 ▲기획원 정책조정과장 ▲상공부 중소기업국장·산업정책국장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경제수석 ▲산업연구원장 ▲국무조정실장
- SK건설, 반포 ´SK 뷰´ 잔여가구 선착순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SK건설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SK 뷰(VIEW)´ 잔여가구를 선착순으로 분양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반포 ´SK 뷰´는 지하 1층, 지상 11~15층 아파트 2개동 규모로 69평~86평형 63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펜트하우스는 계약이 완료됐다고 회사측은 말했다.
입지여건은 지하철 3·7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이 인접하고 사업지 인근 사평로를 따라 고속터미널,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가능하다. 또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접근성이 양호하고 신세계백화점, 메리어트호텔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내에는 호텔식 로비라운지, 기사대기실, 다목적라운지, 세대별 전용창고 등 최고급 시설과 철저한 출입통제 및 출동경비 시스템, 감시·기록시스템 등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위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SK건설은 "지상층 전체를 녹지공간으로 꾸며 분수정원, 벽천(wall-stream), 명상조깅코스, 각 테마를 달리한 공원으로 중세 유럽의 정원을 표현했다"며 "반포지역의 랜드마크로서 한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해 쾌적하고 여유로운 웰빙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포 ´SK 뷰´ 모델하우스는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리베라호텔 근처에 있다. 분양문의: 02)515-9870
- 세무 ·주민등록자료도 통계에 쓴다
- [edaily 김상욱기자] 효율적이고 질높은 국가통계 자료생산을 위한 기반확충 작업이 진행된다. 이와관련 사업자등록자료, 주민등록자료, 세무신고자료 등 행정자료 등을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아울러 3년마다 국가통계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오는 2006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가통계를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방안`을 확정했다며 앞으로 관련 법규개정 등 제도화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시스템상 통계청의 조정능력과 각 정부부처의 통계 생산능력이 취약하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학습,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꼭 필요한 국가통계가 각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현재 통계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 개편, 경제부총리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의결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국가통계위원회는 국가통계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통계수요·생산·활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평가, 통계기준 설정, 통계생산기관의 중복 통계생산 조정, 통계예산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분권위원회는 또 각 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가 공유될 경우 보다 정확한 통계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점을 감안, 통계 활용도가 큰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대상 행정자료는 사업자등록자료, 세무신고자료, 주민등록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이며 행정자료 공급기관과 수요기관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공유키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행정자료 공유에 따른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무는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가통계를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와함께 새로운 통계수요 개발계획을 반영한 종합적인 국가통계발전계획을 분야별로 3년마다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며 통계청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청장의 공모제, 임기제 도입과 함께 청단위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시 통계청 포함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통계생산기관의 기획, 품질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조사인력을 임시조사원제도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잉여인력을 통계기획 및 분석인력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최소한의 통계전담조직을 확보하고 각 부처 주요 정책결정회의에 통계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에 대해 지역통계기획, 표본설계 등에 관한 기술지원을 하는 지역통계센터 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그밖에도 현행 국가통계교육원을 확대 개편, 공무원에 대한 통계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통계조사 및 관리기법을 연구하는 국가통계연구소를 설립키로 했다.
아울러 통계청의 개방형 직위운영을 확대하고 각 부처의 정원대체 계약직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통계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통계청과 각 부처 통계담당부서 직원간 상호인사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분권위원회는 이번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추진단`을 통계청에 설치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통계인프라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국가통계위원회 발족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인터파크 `정월 대보름전`
- [edaily 전설리기자]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035080)(interpark.com)가 오는 23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정원 대보름전`을 연다.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인터파크는 오곡밥용 잡곡, 산나물, 부럼 등을 모아 할인 판매한다.
정월 대보름용 피땅콩은 6500원, 밤, 호두, 잣, 땅콩으로 이루어진 부럼깨물기 세트는 1만5000원, 현미, 보리, 찹쌀, 흑미, 콩, 수수 등 15가지의 잡곡이 들어있는 오곡밥용 혼합15곡(2kg)은 1만2500원, 강원도 산지에서 직송으로 판매하는 취나물, 도라지, 더덕취 등 4가지 산나물 세트는 2만4900원 등이다.
- 금감원, 감독시스템 대대적 개편
- [edaily 김기성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방감독 위주의 상시검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별 전담검사제(RMS·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회사가 20% 축소되는 등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줄어든다.
금감원은 또 총괄조정국과 거시감독국을 신설, 감독 및 검사의 연계성과 거시금융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장에 대한 공모방식 영입과 내부 직위공모 및 발탁인사를 실시하고 업무성과에 따른 급여차등폭 확대 등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미국 컨설팅업체인 AT커니에 의뢰한 조직진단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및 인사제도 쇄신방안을 마련, 1월중 국·실장 인사와 함께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감독정보실 IT업무실 자본시장감독실 등이 폐지되는 등 부서별 유사·중복기능이 통폐합됨에 따라 현행 27국3실241팀 조직체제는 26국2실216개팀으로 축소된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검사인력이 일정수의 금융기관을 전담, 상시감시토록 하는 RMS를 도입한 게 최대 특징이다. 종합검사 계획 등에 맞춰 대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하는 현행 검사체제를 기관밀착형 상시감시 위주로 전환해 사전 예방 감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검사부문 인력을 현행 417명(27.0%)에서 472명(30.6%)으로 55명 증원한다. 또 검사국내 기관별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와 정보통신(IT) 등 전문검사역 중심의 검사지원국을 신설, 이러한 검사수요 발생시 즉시 투입해 검사인력의 전문성과 가동률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상시감시를 바탕으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인력`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체제를 구축, 올해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수를 지난해 157개에서 올해 122개로 20% 축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1분기중 검사 체크리스트를 담은 `검사메뉴얼`을 확정, 공개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사전에 검사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감독 및 검사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총괄국과 검사총괄국을 통합, 총괄조정국을 만들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IT·파생금융상품·기업연금 등 금융의 겸업화 및 복합화 추세에 맞춰 종합 감독할 수 있는 복합금융감독실을 총괄조정국내에 설치키로 했다.
거시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거시감독국도 신설돼 거시경제 변수 등에 의한 금융회사 건전성 영향 등을 종합분석, 금융감독 정책 및 제도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권역별 및 통합 조기경보모형(EWS)를 개발, 운영하는 등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국민들로 하여금 서민금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은행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는 등 올해내 저축은행 신협 등의 검사 및 감독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신규감독 수요에도 조직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총 정원을 현 수준인 1545명으로 동결키로 했다.
외부전문가 영입 확대 및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 및 성과보상체체도 마련됐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시감독국장 및 팀장, 파생상품감독팀장 등 17명이 공모 방식으로 영입된다. 또 내부 경쟁 촉진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 직위에 대한 내부 공모를 활성화해 직급 파괴형 발탁인사를 확대하는 반면 문제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급여도 20~30% 삭감해 무임승차 소지를 제거키로 했다.
이밖에 ▲3급 팀장 이상 연봉제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른 급여 차등폭 20%에서 30%로 확대 ▲은행 증권 보험 권역간 교차근무 단계적 확대 ▲부서특성에 따라 탄력근로시간제도 도입 등도 시행된다.
한편 금감원은 부원장 3명의 업무분장에 대해 감독, 검사, 시장 등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 권역별 체제를 유지하되 1년후 기능별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