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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대 모집 인원 조정, 필수 의료 분야 인력 추가 유입해 보완"
  • 조규홍 "의대 모집 인원 조정, 필수 의료 분야 인력 추가 유입해 보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규홍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자로 나선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정부는 우선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되도록 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은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필수 분야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와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규모 발표 당시 오는 2035년까지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 의사 부족분 1만5000명이 있다며, 이 중 의대 정원 확대로 1만 명을 확충하고 나머지 5000명은 필수 의료 분야로의 의료 인력 유입 촉진과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상황 변화를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일단 전공의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당의 권유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부 정치인들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 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이 급박하다는 점 등을 감안을 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정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모집 인원을 50~100%로 하겠다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조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에 대해선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 가치의 조정이 하나가 있고 그와 별도로 공공정책 수가를 부과하는 것이 있고, 대안적인 지불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이 또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이기에 다음 주에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들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이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2024.04.19 I 이연호 기자
"의대 증원분內 자율 모집…올해 입시불안 최소화할 것"
  • [일문일답]"의대 증원분內 자율 모집…올해 입시불안 최소화할 것"
  •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4월 말에 대학별 입시 모집 계획 변경 절차가 예정돼 있다”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 관련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에 한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날(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고3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 관련 변동 사항은 이달 말까지 대학 선에서 마무리돼야 한다.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정원 등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탓이다.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대교협은 입학연도 시작 2년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 기반해 각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앞서 현 고3 수험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은 2022년8월26일에,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26일에 나왔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각 대학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계획 조정안을 이달까지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의 검토·승인을 거친 후 5월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대학들은 아직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사 결정도 학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모습이다. 의대들의 집단 휴학,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증원 반대 흐름도 여전한 탓이다.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할 각 대학과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의정 관련 갈등 관련 대화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과의 일문일답.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앞서 2035년까지 1만5000명 의사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만명은 2000명 증원해서 채우겠다고 했는데 증원 축소하면 부족한 의사 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가 지난 2월에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2035년까지 의료수급 균형 위해 의사 부족분 1만5000명 중 의대 정원 확대로 1만명, 필수의료분야로의 의료인력 유입 촉진 고령층 건강 증진으로 5000명 충당한다 발표했다. 이번 대학별 자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축소분 얼마일지 불확실하다. 하지만 우선 필수의료분야로 인력 추가유입되게 해서 보완하겠다. 이를 위해 건보수가 정상화,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 적극 투입을 통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추가유입 되게끔 하겠다.-올해 수시 원서 접수일이 5달도 남지 않았다. 증원규모 변동되면서 입시 현장 혼란스럽다.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과 혼란 빚어진 데 대해 교육 당국 수장으로서 사과할 계획이 있으신가.△(이주호 부총리) 입시 혼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 어제 6개 대학 총장들이 건의하신 배경에도 입시 우려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교육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총장님들께서 모집인원 유연성 발휘해달라는 건의를 하신 것이고 그런 취지에 범정부적으로 공감했기에 신속하게 결정한 배경이 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대강 대치의 경우 오히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셨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유연한 모집인원이 제시되고 모집 방법이 제시되고 각 대학이 적극 설득에 나선다면 4월 말에 그 프로세스가 각 대학 별로 입시 모집 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시 총괄하는 교육부총리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단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최대한 입시 불안 최소화하겠다.-규모를 조정해도 의대생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이 경우 내년도 의사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는데 대비책이 있나. △(이 부총리) 의대생들은 우리 사회 이끌어갈 주역들이다. 한 명도 잘못된 선택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두다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큰 진전이 없다. 이번 모집 인원 유연성을 정부가 제시하면서 현장에서 총장, 의대학장, 의대교수와 대화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 유연성이었다. 이번에 화답을 했기에 이를 근거로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커졌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별 의대 학장님, 총장, 교수들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지역 6개 국립대가 정부에 건의했고 3개 지역대는 동참하지 않았다. 사립대는 정원을 줄여서 신입생 선발하는 계획은 소극적이다. 사립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나.△(이 부총리) 국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교육부가 의대 보유한 총장, 학장들과 지속 소통 중이다. 6개 총장이 제안했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외 대학 리더들, 학장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발표된 방안들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전의교협과 의협 비대위에서 의료계의 단일안은 원점재논의라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도 행정처분, 압수수색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협상 불가능하다는 입장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정이 마지막이고 이후에는 행정조치 등 강력 조치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앞으로 행정처분 등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이 부총리) 이번에 모집 인원을 50%~100%까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조정안이 되겠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도 지난 담화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갖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 부분은 항상 열려있다. △(조 장관)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 처분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 협의과정 등 상황변화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확충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는 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이 부총리) 추가로 부연하겠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정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모집인원을 50~100%까지 하겠다는 방안이다. 올해에 한해서다. 워낙 급박한 탓이다.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이어지는 정원은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언급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제출되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5월 수가 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협상서 어느 정도의 증가 폭을 구상할 예정인가. △(조 장관) 수가 정상화 방법은 세 가지다. 상대가치 조정, 공공정책 수가 부과, 대안적인 지불제 검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2번째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 다음 주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 사항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대해 공급자, 수요자단체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2024.04.19 I 김윤정 기자
전날 의대생 휴학신청 38건…'증원분內 자율 모집' 수용 가닥
  • 전날 의대생 휴학신청 38건…'증원분內 자율 모집' 수용 가닥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날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38명으로 집계돼 총 1만623명이 됐다.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새롭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6개교 38명이다. 이는 학부모 동의 등 신청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계’만 집계한 결과다.교육부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지난 2월19일부터 유효 휴학계는 누적 1만623건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56.5%를 차지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곳이다.교육부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다”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어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다.한편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은 18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이들 6개 대학 중 강원대(132명)·제주대(100명)를 제외한 4곳(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은 올해 의대 신입생 200명을 뽑아야 한다. 정부가 지방 의료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정원 증원분(2000명)의 82%(1639명)를 배정한 결과다.정부가 총장들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3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진행한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오후2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후 총장들 건의사항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19 I 김윤정 기자
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강북 용적률 일제히 상승(종합)
  • 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강북 용적률 일제히 상승(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용적률을 받기 쉬운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120% 인센티브를 더해 일반 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이 최대 960%까지 오르는 식이다. 구시대적이라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도시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재편한 데 따르는 변화다.인센티브 항목 개선 예시.(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지역부터 적용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법정 상한까지 인센티브 중첩 제공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는 정원·공원 등 일반에 공개되는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해왔는데 이번에 제한을 없앤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800%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예시.(사진=서울시)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된다. 여기에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 낮게 설정하고서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현재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선택하는 구조라서 적절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 이런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여기에 미래도시와 탄소 중립에 선구적인 시도에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항공교통(UAM) 친화적인 설계나 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이 해당한다. 탄소 중립·녹지 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들어맞는 항목도 포함된다.끝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그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었다. 시는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강남 이외 지역 용적률 일제히 상향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여의도 면적(2.9㎦)의 1.4배(4.2㎦) 지역의 용적률이 100~300% 늘어나게 되는데, 이 면적의 96%(4㎦)가 서남·서북·동북 지역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도봉구 쌍문지구, 중랑구 면목지구, 금천구 금천지구, 강서구 공항지구 등이 해당한다.현재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으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의 사업성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2024.04.19 I 전재욱 기자
에버랜드, 정원 콘텐츠 강화로 '올인원' 테마파크로 변신
  • 에버랜드, 정원 콘텐츠 강화로 '올인원' 테마파크로 변신
  • 수선화로 가득한 에버랜드의 ‘하늘정원길’ (사진=에버랜드)[용인(경기)=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가 ‘정원’(Garden)을 대표 콘텐츠화 한다. 놀이기구, 동물, 퍼레이드 등 기존 특화 콘텐츠에 계절별 특성을 살린 정원을 더하는 ‘올인원’ 전략으로 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배택영 삼성물산 리조트사업부장(부사장)은 16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정원 문화가 에버랜드의 대표 콘텐츠이자 이미지가 될 것”이라며 “계절별로 ‘포시즌스가든’과 ‘장미원’, ‘뮤직가든’, ‘하늘정원길’, ‘포레스트 캠프’ 등 각기 다른 주제와 스토리를 지닌 5가지 테마정원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에버랜드가 정원에 주목하는 이유는 좋은 콘텐츠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입장권을 사서 놀이기구를 타야하는 테마파크의 이미지를 언제든 편하게 즐겨 찾는 ‘힐링’ 공간으로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에버랜드는 올해 봄부터 정원 콘텐츠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변화와 시도에 나서고 있다. 최근 선보인 120만 송이 봄꽃이 만발한 ‘포시즌스가든’은 헬로키티, 쿠로미, 시나모롤 등 산리오 캐릭터즈를 배치해 주목 받았다. 높이 7m 대형 쿠로미 인형 등 곳곳에 케이크 조형물, 인기 캐릭터로 조성한 포토존은 방문객들 사이에서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찾아야 할 필수 코스가 됐다.정원 콘텐츠의 성공 가능성도 확인한 상태다. 배 부사장은 “에버랜드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고 매화를 테마로 한 ‘하늘정원길’만 방문하는 단독 상품으로 지난달 15일부터 보름 동안 약 1만 명이 다녀갔다”며 “매화가 절정이던 3월 말 실시한 고객조사에선 방문객의 9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에버랜드 5대 테마정원의 다음 프로젝트는 ‘장미원’이 이어간다. 다음 달 17일부터 300만 송이 장미가 만발한 장미 축제의 장으로 방문객을 맞는다. 배택영 부사장 “여가 트렌드와 고객의 다양한 요구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변신을 꾀하는 중”이라며 “에버랜드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약 120만 송이의 꽃이 핀 ‘포시즌스가든’ (사진=에버랜드)클래식 명곡 등이 흐르는 에버랜드 ‘뮤직가든’ (사진=에버랜드)
2024.04.19 I 김명상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인센티브 받기 쉬워진다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인센티브 받기 쉬워진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120%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로써 일반 상업지역 기준으로 이로써 용적률은 최대 960%까지 오른다. 구시대적이라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도시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재편하는 데 따르는 변화다.인센티브 항목 개선 예시.(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부터 적용한다.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지역부터 적용한다.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는 정원·공원 등 일반에 공개되는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돼오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800%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예시.(사진=서울시)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된다. 여기에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 낮게 설정하고서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현재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선택하는 구조라서 적절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 이런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여기에 미래도시와 탄소 중립에 선구적인 시도에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항공교통(UAM) 친화적인 설계나 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이 해당한다. 탄소 중립·녹지 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들어맞는 항목도 포함된다.끝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그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었다. 시는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현재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으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의 사업성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2024.04.19 I 전재욱 기자
국립대, 의대 규모 조정 건의…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종합)
  • 국립대, 의대 규모 조정 건의…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신하영 기자] 의대 증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의대 모집인원 규모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주 중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 등 6곳 대정부 건의문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대학 총장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이들 6개 대학 중 강원대(132명)·제주대(100명)를 제외한 4곳(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은 올해 의대 신입생 200명 뽑아야 한다. 정부가 지방 의료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정원 증원분(2000명)의 82%(1639명)를 배정한 결과다.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특히 이들 대학에선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정원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번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한 뒤 입학정원을 변경해야하는데 내부 반발로 합의가 어려우니 탄력적 적용을 요구한 셈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5월 말에는 각 대학의 정원 조정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총장들이 건의문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7일 전국 대학 총장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대폭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려면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늘고 의대 교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부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시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총장들의 공식 건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의가 들어온 만큼 검토는 해 볼 생각”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위원 25명 안팎 구성 속도다음주 중에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앞서 추진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위 위원장은 이들 중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정부가 갈등을 빚고 잇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 1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8 I 이지현 기자
‘의대증원 2000명’ 흔들? 국립대총장들 “올해만 절반 선발 허용을”
  • ‘의대증원 2000명’ 흔들? 국립대총장들 “올해만 절반 선발 허용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정원을 받은 국립대 총장 6명이 “증원분의 절반 선발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은 18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이들 6개 대학 중 강원대(132명)·제주대(100명)를 제외한 4곳(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은 올해 의대 신입생 200명을 뽑아야 한다. 정부가 지방 의료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정원 증원분(2000명)의 82%(1639명)를 배정한 결과다. 특히 이들 대학에선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정원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번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별로 학칙 개정을 통해 입학정원을 변경해야 하는데 내부 반발로 합의가 어려우니 탄력적 적용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올해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5월 말에는 각 대학의 정원 조정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총장들이 건의문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7일 전국 대학 총장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대폭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려면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늘고 의대 교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부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시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교육부는 총장들의 공식 건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의가 들어온 만큼 검토는 해 볼 생각”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신하영 기자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키운다”…중진공·기정원 ‘맞손’
  •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키운다”…중진공·기정원 ‘맞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18일 세종시 기정원 본원에서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번 협약은 스마트공장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은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와 안광현 기정원 스마트공장추진단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선정기업 대상 사업관리 및 기술 교육, 스마트공장 전문가 대상 사업평가 및 컨설팅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기정원의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선정기업 1200여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사업수행방법’, ‘지침·규정’ 등 사업관리 관련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중진공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활용한 실습 위주의 오프라인 기술교육을 구축 수준별로 추진해 스마트공장 재직자의 기술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또한 스마트공장 디지털전환(DX) 전문가 3000여명을 대상으로 구축기업의 ‘활용현황 진단’, ‘고도화 기획지원’ 등 수요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조한교 이사는 “스마트공장은 융·복합적 기술 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스마트공장의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기정원과 협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너지를 내겠다”고 전했다.중진공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 인력 8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실습형 교육시설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전국 6개 지역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24.04.18 I 김경은 기자
한총리 “총선 민의, 굉장히 심각…국민과 함께가는 절실함 부족”(종합)
  • 한총리 “총선 민의, 굉장히 심각…국민과 함께가는 절실함 부족”(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2대 총선참패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에서 국민들이)표출하신 민의를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17일 말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내각 총괄 총리로서 사의 당연…영수회담 열려있어”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2대 총선 이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총선 민심과 관련해 한 총리는 “(윤 정부는 집권 이후)여러 개혁과제를 준비했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추진이 시작되는 단계의 많은 과제들이 있다”며 “그러나 이런 과정을 좀더 국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는 “이제는 어떤 정책을 갑자기 던지는 게 아니고, 충분히 모든 정보가 국민과 정치권에 공유되도록 할 것”이라며 “어떤 국민이, 어떤 국회의원이 봐도 국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지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명에 의해 내각 총괄하고 있는 총리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책임 느끼고 사의 표명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사의를 표명한 배경도 설명했다.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지난 월요일(15일)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나왔다”며 “(영수회담은)열려있고,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로 할 것인지는 대통령실이 계속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의료계와의 의대정원 마찰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만명 정도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연간 2000명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의견에 대해 의료계는 항상 ‘현재 의료체계는 완벽하다’고 답했다”면서도 “이것도 역시 정부가 좀 더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정부로선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단 입장 밝혔다”며 “지금도 의료계 반응과 입장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후임 총리에게 어떤 덕목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인 행정부의 인사 절차 따라 선정·검증될 것”이라며 “행정부의 모든 기능, 국회의 인사청문회, 언론에 의한 검증이 앞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野 민생지원금에 “굉장히 경계해야할 정책” 비판 반면 한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력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한 총리는 “포퓰리즘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을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민생지원금 지급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사실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지난 2008년(금융위기)부터 상당히 방만한 재정과 금융정책을 했고, 윤 정부가 정권을 인수할 즈음엔 외국에서 경고가 나오던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 인기 얻을 수 있는 한 두건의 지출은 할 수 있다”면서도 “(재정을)기초로 해서 능력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날을 세웠다. 이란-이스라엘 충돌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전쟁으로 확전은 되지 않을 것이란 게 컨센서스인 것 같다”며 “미국도 깊이 관여하고 있고 세계 여러나라 관여하고 있기에 잘 해결될 수 있는 요소 있다”고 전망했다.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정 규제개혁이 당의 정체성이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면, 선의의 이념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2024.04.17 I 조용석 기자
민관학 연합 봉사체 용산 드래곤즈, 매력정원 조성 봉사
  • 민관학 연합 봉사체 용산 드래곤즈, 매력정원 조성 봉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용산 소재 민관학 연합 봉사체 ‘용산 드래곤즈’가 지난 16일 ‘용산구 매력정원 조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용산 소재 민관학 연합 봉사체 ‘용산 드래곤즈’가 지난 16일 ‘용산구 매력정원 조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아모레퍼시픽)이번 활동은 서울시와 용산구가 함께하는 ‘자치구 매력정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숲을 활용한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매력정원과 기후동행정원, 용산 드래곤즈 정원까지 총 3개의 정원을 조성하며, 그간 용산역 광장 앞 공터로 남겨져 있던 5646.8㎡ 규모의 유휴 공간에 묘목 약 3150주를 식재했다. 사계절 다채로운 색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정원을 조성하고 향후 마을정원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예정이다.용산구 매력정원 조성 활동에는 용산구청을 비롯한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삼일회계법인, 삼일미래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숙명여자대학교, 오리온재단, 용산구자원봉사센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CJ CGV, GKL, GKL사회공헌재단, HDC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현대산업개발 등 용산 드래곤즈 회원사 19곳, 임직원 봉사자 110명이 함께했다.활동에 참여한 아모레퍼시픽 김지은 사원은 “용산역을 오고 가는 시민들이 출퇴근길과 점심 시간 등 일상 속에서 손쉽게 정원을 접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도심 속 정원과 녹지가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용산 드래곤즈는 도심 숲 조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사)노을시민공원모임이 진행하는 ‘집씨통’ 봉사 활동에도 참여한다. 쓰러진 나무를 재활용해 만든 화분에 도토리 나무 씨앗을 심어 100일 이상 키운 후 노을공원에 기증, 식재한다. 서울 마포구 난지도 노을공원은 2002년 난지도를 매립하며 조성된 공원으로, 향후 숲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무 식재가 필요한 곳이다.
2024.04.17 I 신수정 기자
의대증원 조정되나…수험생 혼란에 의대생들은 소송
  • 의대증원 조정되나…수험생 혼란에 의대생들은 소송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의과대학 정원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당장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할 수험생과 대학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증원 규모 재조정설까지 등장해 대학별 재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 탓에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3학생들은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달까지 입학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대학 측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지방 의대 학생들은 총장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5일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한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달까지 ‘의대증원분 반영’ 변경안 마련해야 하는 대학17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고3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 관련 변동 사항은 이달 말까지 대학 선에서 마무리돼야 한다.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정원 등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탓이다.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대교협은 입학연도 시작 2년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 기반해 각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앞서 현 고3 수험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은 2022년8월26일에,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26일에 나왔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대학별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계획 조정안을 각 대학은 이달까지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의 검토·승인을 거쳐야 5월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한다. ◇“배분, 원안대로 갈까” 미지수…지방의대생들은 총장 상대 소송대학들은 아직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사 결정도 학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모습이다. 의대들의 집단 휴학,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증원 반대 흐름도 여전하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도 요원한 상황에서 ‘증원 1년 유예설’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발표한 증원분도 그대로 적용될지 미지수가 됐다. 의대를 운영 중인 한 지방 A대학 관계자는 “4월 말까지 수정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체 의대 증원 규모와 대학별 증원 규모가 조정된다면 대학들은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대학의 의대는 내년도 입학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그는 “배분은 끝났지만 지금으로선 200명이 최종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증원분이 또다시 조정된다면 하루빨리 수정하고 대교협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증원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마음만 급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지방 B대학 관계자는 “정부 배분안을 토대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위한 학내 학칙 개정을 준비 중인데 지역인재전형 확대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에도 첨단분야 정원조정 탓에 각 대학의 학칙 개정이 늦어져서 대교협 계획안 제출 시기가 5월 중순까지 미뤄졌던 적이 있어서 시기는 조정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 했다. 지방 C대학 의대교수는 “대학 본부에서 학무회의를 열어 모집인원 등을 확정하겠지만 의대 차원에서는 증원에 대한 동의·합의가 없으니 의견을 낼 수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의대생들은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15일 오후 서울 시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의대교수들 “의대증원 거둬달라” 총장에 호소 이처럼 대학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3 수험생들의 입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래서 의대 증원은 되는 건 맞느냐”, “지금 상황이면 올해 증원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반응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의대 진학을 노리는 재수생 자녀를 둔 학부모 박모 씨는 “자녀와 함께 대학 진학 계획을 상의하고 있는데 변수가 많아 특정 대학, 전형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등 법령상 기한에 맞춰 각 대학이 변경된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의과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각 대학 총장들이 나서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전국의 대학교 총장님께 보내는 서한’을 통해 “대학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기관, 연구를 하는 기관이지 외형적 발전만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교육자로서 본분을 생각하시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했다.이들은 “의대 교육은 다른 분야에 비해 노동집약적이고 자원 소모가 많은 특성을 지닌다”며 “교육 시설들도 정량적인 부분만 간신히 맞출 뿐 정성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증원된 학생들을 수용해 임상 교육을 하려면 대규모 병원 증축이 필요하고, 현재도 의대 교수들이 교육, 연구보다 진료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함께 낸 성명서에서는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이 아닌 수가 조정 등 의료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필수의료 위기는 공적 자원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 영역에 방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성, 소신을 잃지 않고 진료할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는 증원 논의가 의미 없다”고 했다.
2024.04.17 I 김윤정 기자
에버랜드는 '100만 송이 꽃 대궐'…“5대 테마정원에서 힐링하세요”
  • 에버랜드는 '100만 송이 꽃 대궐'…“5대 테마정원에서 힐링하세요”
  • 에버랜드 포시즌스가든과 산리오 캐릭터즈 (사진=김명상 기자)[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현재 에버랜드는 ‘정원’ 문화를 주요 콘텐츠 중 하나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5개의 테마정원을 보유한 에버랜드는 놀이기구, 동물, 공연 등의 콘텐츠에 더해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연출되는 정원들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배택영 삼성물산 리조트사업부장(부사장)은 16일 에버랜드에서 진행된 ‘5대 테마정원’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위해 포시즌스가든, 장미원 등 보유 정원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에버랜드는 포시즌스가든, 장미원, 뮤직가든, 하늘정원길, 포레스트캠프 등 각기 다른 주제와 스토리를 가진 5대 정원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에버랜드 포시즌스가든의 캐릭터 포토존 (사진=김명상 기자)봄을 맞은 에버랜드는 말 그대로 ‘꽃 대궐’이었다. 평일임에도 튤립, 매화, 수선화, 유채꽃 등 형형색색의 꽃들을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다. 에버랜드를 말할 때면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야외 정원 포시즌스가든은 제33회 튤립축제 기간을 맞아 약 120만 송이의 화사한 봄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봄꽃 구경을 겸해 놀이기구, 동물원, 퍼레이드, 쇼를 즐기려는 이들로 에버랜드 곳곳은 북적였다. 특히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나면서 빈자리가 커진 판다월드의 대기시간은 평일임에도 50분을 넘길 정도로 인기였다. 아기 판다 루이바오, 후이바오의 재롱을 지켜보는 이들은 연신 사진을 찍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높이 7m 크기의 대형 쿠로미 포토존 (사진=김명상 기자)올봄 에버랜드는 정원 콘텐츠에 대대적인 강화를 기하며 변신을 꾀했다. 1만㎡ 규모의 포시즌스가든 곳곳에는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쿠로미, 시나모롤 등의 산리오 캐릭터즈가 꽃들과 어우러져 있었다. 정원에 설치된 7m 높이의 대형 쿠로미 인형을 비롯해 케이크 조형물, 캐릭터 포토존이 설치됐고, 방문객들은 좋아하는 캐릭터와 기념사진을 찍고 꽃과 함께 봄기운을 만끽했다. 꽃잔디로 가득한 ‘하늘정원길’을 걷는 에버랜드 캐스트 (사진=김명상 기자)매화 테마정원인 하늘정원길에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에버랜드는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고도 하늘정원길만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단독 상품을 올해 처음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보름 동안 약 1만 명이 단독 상품을 이용했고, 매화가 절정이었던 3월 말 진행된 고객조사에서는 이용자 중 약 90%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하늘정원길 현장을 안내한 이준규 삼성물산 그룹장은 “이곳은 오랫동안 개원을 못했습니다. 당시 위에서 내려다보면 나무가 아니라 맨땅이 보였어요. 사업부장님하고 ‘이거 어떡하지’라며 아침마다 한숨을 푹푹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객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오랜 준비 끝에 2019년에야 문을 열었죠. 개원 당시 저보다 작았던 매화나무들이 이제는 제 키보다 더 크게 성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꽃의 볼륨도 200~300% 증가했고요.”튤립이 가득한 에버랜드 포시즌스가든 (사진=김명상 기자)지금의 푸르른 나무와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에버랜드의 모습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원래 용인자연농원(현 에버랜드) 자리에는 대규모 양돈장이 있었고 거의 황무지에 가까웠다. 나무를 심은 것은 양돈장에서 나오는 거름을 사용해 과수원을 키우고 수익을 얻겠다는 구상 때문이었다. 기자간담회에서 배택영 사업부장은 “당시는 먹고 사는 게 급한 때여서 땅에 과실나무를 심고 여기서 나오는 과일을 제일제당으로 보내서 통조림을 만들었습니다. 과수원과 양돈장이 서로 사료와 비료 역할을 한 것이죠. 1980년대에 저 넓은 땅에 장미와 튤립을 심는다는 것은 사치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의 증가에 맞춰 테마파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자는 개념으로 에버랜드 개장 당시부터 있었던 포시즌스가든과 장미원을 비롯한 정원을 본격적으로 가꾸기 시작했죠. 현재 5대 정원은 다른 테마파크와는 차별화된 에버랜드만의 고유한 특징이 되었습니다”고 말했다. 에버랜드 포시즌스가든 (사진=에버랜드)향후 에버랜드는 5대 정원을 통해 고객들에게 매 시기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다른 테마파크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더하겠다고 밝혔다. 에버랜드를 대표하는 포시즌스가든은 계절마다 주제에 따라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꾸민다. 봄에는 튤립·수선화를 중심으로 하고 여름에는 바나나·열대식물, 가을에는 메리골드·코스모스, 겨울에는 상록수·억새류 등 계절을 대표하는 꽃과 식물로 채울 예정이다. 에버랜드 뮤직가든 (사진=에버랜드)다른 정원 역시 다른 매력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클래식 명곡과 에버랜드 테마송 등이 흐르는 ‘뮤직가든’은 370미터의 산책로에서 수목들과 교감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이다. ‘포레스트 캠프’는 34만여 나무와 초화류가 있는 약 9만㎡ 규모의 자연 생태 체험장으로, 1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다목적 잔디광장과 야외 공연장도 마련돼 있다. 특히 ‘장미원’에서는 내달 17일부터 720품종 약 300만 송이 장미가 만발하는 장미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배택영 리조트사업부장은 “어트랙션, 동물, 공연 등 콘텐츠는 물론 계절마다 다른 컨셉과 테마로 연출되는 다채로운 정원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에버랜드 정원 투어만의 특징”이라며 “여가 트렌드와 다양한 고객 니즈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리조트도 지속적으로 변신하고 고객들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에버랜드 포레스트캠프 (사진=에버랜드)
2024.04.17 I 김명상 기자
애플, 지구의날 맞아 '투데이 앳 애플' 세션 열어
  • 애플, 지구의날 맞아 '투데이 앳 애플' 세션 열어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애플은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다양한 투데이 앳 애플(Today at Apple) 세션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지구의날 기념 무료 세션은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며 △방송인 제이쓴 △슬로우파마씨 △강영민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윤예지 등 전문가가 날짜별로 진행을 맡았다.오는 22일 오후 6시에는 ‘제이쓴과 함께하는 일상 속 재활용이 가진 놀라운 힘’ 세션이 열린다. ‘다시 쓰다. 가치를 살리다. 새롭게 꿈꾸다’ 시리즈의 첫 세션에서 방송인 제이쓴은 작은 노력으로 지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재활용의 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환경과 문화를 위해 힘써온 제이쓴의 스토리와 그 과정에서 애플워치를 활용한 에피소드를 전한다.오는 27일 오후 2시에는 ‘윤예지와 함께 아이패드로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지구 스토리북 만들기’ 워크숍 세션이 진행된다. 일러스트레이터 윤예지와 함께 집의 개념을 온 생명의 보금자리, 지구로 확장한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아이패드에서 펼쳐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다음달 2일 오후 7시에는 ‘강영민과 함께 아이패드에서 버려진 물건을 3D 작품으로 재창조하기’ 워크숍이 진행된다. 사물을 다르게 바라보는 법을 강영민 작가로부터 배우고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이용해 수명이 다한 물건의 이미지를 감각적인 3D 작품으로 재탄생시켜 보는 자리다.다음달 6일 오후 2시 에는 ‘슬로우파마씨와 함께 애이패드로 패밀리 업사이클 가든 꾸미기’ 세션이 열린다. 슬로우파마씨와 함께 아이패드와 쉽게 버려지는 물건들로 정원을 꾸며미는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프리폼(Freeform) 앱에서 애플펜슬로 원하는 정원을 구상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해 흙과 식물을 직접 만지며 작은 정원을 완성해볼 예정이다. 아티스트 세션 이외에도 ‘워크숍: 이모티콘 만들기’ ‘워크숍: 아이패드에서 애플펜슬로 드로잉하기’ ‘시작하기: 애플워치’ 등 지구의 날을 맞아 다양한 세션이 진행된다.
2024.04.17 I 임유경 기자
센강 퍼레이드로 팡파르…베르사유 궁전서 마라톤 피날레
  • 센강 퍼레이드로 팡파르…베르사유 궁전서 마라톤 피날레 [MICE]
  • 2024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에펠탑 광장에 조성되는 ‘챔피언스 파크’(Champions Park) 조감도. (사진=2024 파리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개막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7월 26일~8월 11일·17일간)은 기존 방식과 틀을 깬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돋보이는 ‘유니크’한 대회라는 평가를 받는다. 도시 전체를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발상과 시도는 성패 여부를 떠나 올림픽사(史)에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완전히 개방된 대회’(Game Wide Open), 2024 파리올림픽만의 ‘파격 포인트’는 무엇인지 짚어봤다.1. 도시 전체가 메인 스타디움파리올림픽은 대회의 상징인 메인 스타디움(주 경기장) 없다. 45개 종목별 경기는 파리를 중심으로 낭트, 리옹, 릴, 보르도, 생드니, 생테티엔, 니스, 마르세유 등 16개 지역, 35개 실내외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서핑 경기는 파리에서 1만 5700㎞ 떨어진 남태평양 군도 타이티 해변에서 열린다. 주로 메인 스타디움을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육상 경기는 생드니 ‘스타드 드 프랑스’와 파리 중심부 ‘앵발리드’ 야외 경기장에서 열린다.2. 개막식 수상 퍼레이드 20시 24분 첫 출발파리 도심을 관통하는 센강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파리올림픽의 신호탄인 동시에 하이라이트다. 강 위에서 여는 수상 개막식 아이디어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고안했다. 7월 26일 오후 8시 24분(20시 24분) 시작하는 수상 퍼레이드에 동원되는 선박은 총 160대. 구간은 오스테를리츠 다리에서 시작하는 퍼레이드는 에펠탑 인근 이에나 다리까지 6㎞다. 퍼레이드는 강변 하단 관중석(유료) 이외에 상단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3. 올림픽 영웅과 팬이 한 자리에 ‘챔피언스 파크’ 에펠탑과 샤요궁 사이 트로카데로 정원에 조성되는 야외 공연장 ‘챔피언스 파크’(Champions Park)는 이번 대회 참가선수들과 팬의 ‘성지’로 주목받는 곳이다. 한 번에 1만3000명 수용이 가능한 이곳에선 매일 오후 5시 반부터 7시까지 메달을 딴 선수들과 가족, 팬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메달리스트 축하 행사가 열린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종목별 결승전을 생중계한다. 대회 나흘째인 7월 29일부터 폐막 하루 전인 8월 10일까지(8월 2·4일 제외) 매일 오후 4시부터 11시 반까지 운영한다. 4. 출발·종착지점이 다른 마라톤 코스메인 스타디움이 없는 이번 대회는 마라톤 경기의 출발과 종착 지점이 다르다. 호텔 드 빌(파리시청) 앞 광장에서 시작한 레이스는 불로뉴비양쿠르와 세브르, 빌다브레, 베르사유, 비로플레, 샤빌, 몬동, 이시레물리노를 거쳐 베르사유 궁전(앵발리드)에서 마무리된다. 남자 마라톤 경기가 열리는 8월 10일 밤 9시부터는 마라톤 애호가 2024명이 직접 대회 코스를 달리는 아마추어 대회가 풀코스(42.195㎞)와 단축코스(10㎞)로 나눠 열린다.
2024.04.17 I 이선우 기자
다문화학생 18만 돌파…3년 주기로 진학 실태조사 착수
  • 다문화학생 18만 돌파…3년 주기로 진학 실태조사 착수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내 다문화학생 수가 18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3년 주기로 이들에 대한 진학·진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이 지난 1월 5일 교내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개최한 제30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대회에서 유학생들이 대회 참가 학생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안 시행일(25일)에 맞춰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 교육통계’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학생 수는 작년 기준 총 18만1178명으로 2021년(15만58명), 2022년(16만8645명)에 이어 증가세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4년(6만8000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1%에서 3.5%로 커졌다. 다문화 학생은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중도 입국한 가정의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로 분류하는데 지난 10년간 각각 2.3배, 1.9배, 8.6배 증가했다.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다문화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40.5%로 국민 전체 진학률(71.5%)과 31%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3년 단위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문화 학생들의 출신 국적을 비롯해 진학·진로·교육·시설·지원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다문화 교육정책을 수립하라는 의미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의 경우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토록 했다. 교육부는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의 경우 다음 연도에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들이 동시에 정원 내로 편입할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 교육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했다.
2024.04.16 I 신하영 기자
'영월·임실·영양군'에 국비 60억원 투입…지역관광 살린다
  • '영월·임실·영양군'에 국비 60억원 투입…지역관광 살린다
  • 영월 한반도지형 (사진=영월군청 홈페이지)[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영월·임실·영양군이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에는 특화된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이 각각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되어 있거나 유휴화된 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핵심 관광자원 활용), ‘연계·협력사업’(핵심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관광 연관 사업), ‘관리운영사업’(지역 주민협력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처음 2곳(서천군, 합천군)을 시작으로 2020년에 8곳(수원시, 아산시, 제천시, 사천시, 포항시, 강진군, 정선군, 남원시), 2021년에 5곳(삼척시, 단양군, 진안군, 영주시, 남해군) 등 총 15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정된 3개 군은 2028년까지 5년 동안 60억 원 범위 안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 지방비 1:1 분담 조건으로, 총사업비는 120억 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영월 별마로 천문대 (사진=영월군청 홈페이지)이번에 선정된 지역별 사업을 살펴보면 다채로운 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영월군은 ‘799 영월 활력! 스파클링 봉래’를 주제로 영월 동강, 별마로천문대, 봉래산을 활용한 체험행사와 공연·축제 개발, 별마로천문대 모노레일 입구에 동강 시장 조성, 별마로천문대 관광명소로 만들기, 동강 잇기 프로그램 개발 등 주야간 관광상품을 개발해 영월군의 다양한 관광 매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임실치즈테마파크 (사진=임실군청 홈페이지)임실군(전북특별자치도)은 ‘얼라이브 치즈 월드 인(Alive Cheese World in) 임실’을 주제로 기존 국내 유일의 치즈테마파크를 활용한 치즈 축제·체험·상설공연, 치즈팜 어드벤처 스토리 동선 구축, 치즈 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 치즈 스테이 조성, 치즈 빌리지 활성화, 치즈 칼리지 운영, 치즈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전북의 핵심 관광지로 재도약할 계획이다.영양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사진=영양군청 홈페이지)영양군(경상북도)은 ‘별의별 이야기, 영양’을 주제로 국제밤하늘협회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청정한 반딧불 생태관광지역을 활용해 밤하늘 소재 브랜드 개발, 디지털 천체투영관 ‘오로라돔’ 설치, 별의 정원 조성, 커뮤니티 공간 ‘별별 스페이스’ 조성, 별의별 어드벤처 체험 프로그램 개발, 세계인 대상 밤하늘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별의별 자연학교 운영, 야외 축제 개최, 활동가 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 등 친자연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주도로 추진하되, 세부적인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문체부와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단계별로 지원한다. 올해는 지역별로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내용과 사업 규모를 검토해 확정한다. 선정된 지역과 문체부, 컨설팅 기관 등 관계자들이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일정 등을 공유하는 공동연수를 진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 사업은 지역의 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해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행사와 체험프로그램 등 관광콘텐츠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주민역량도 강화해 지역의 관광생태계가 뿌리내리도록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관광을 활용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지역관광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16 I 김명상 기자
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22대 국회에 바란다]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계에선 22대 총선에서 교사 출신 후보 3인이 당선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교권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지난 2022년 평교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교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교사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등을 지낸 정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제의를 수락,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전 강원교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특수교사 출신인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역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사 출신 3인 당선…교권신장 기대감↑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크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교총이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에선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을 줬다고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고 신고한 사례도 접수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악용은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들은 여기에 더해 아동복지법도 개정, 정서적 학대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행동 학생 통합지원법안 요구도학교 현장에선 수업 시간 중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약 173만명 중 4.8%에 해당하는 8만2614명이 ‘관심군’으로, 1.3%인 2만2838명이 ‘극단적 선택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 중 ‘관심군’은 학교·교사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극단적 선택 위험군’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지칭한다.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10만5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3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작년 7월 교육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학급당 최소 3~4명 정도는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서도 이른바 ‘연필 사건’을 포함해 학급 내 부적응·문제행동 학생이 4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초·중·고교)과 상관없는 지속적 연계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기가 불가능하다.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진학·전학 시에는 지원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전학·진학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교육청과도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 정보를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교내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에게만 위기 학생 문제를 전가하지 말라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위기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도 담았다. 예컨대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한 뒤 해당 부모에게 이를 통보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교실 안에서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로는 학교폭력·자살·자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제2의 서이초 사건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학생을 관찰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버티기 어려운 한계 대학에 출구를” 고등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51개 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1년)에서도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지만,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5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 이러한 출구전략이 포함돼 있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이 역시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2024.04.16 I 신하영 기자
2055년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
  • 2055년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
  • [이데일리 신하영 이지현 이연호 양희동 기자] 제21대 국회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 복지, 교육, 행정 분야의 산적한 법안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다. 국회는 막바지 스퍼트를 올려 여야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 국민은 올해 다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제22대 국회에서도 꼭 중요하게 다뤄지기를 바랐다. ◇국민연금법부터…의-정 갈등 재발방지 법 마련도가장 대표적인 법안이 국민연금법 손질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았다. 이번에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조정안으로 △보험료율 13%로 인상, 2028년 40%가 되는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 등 두 가지로 압축 제시해 숙의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29일까지 연금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개정 가능성은 예측불가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김설 연금유니온 위원장은 “연금개혁이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세대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이번 국회 안에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내년부터 대한민국은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일자리에서 물러난 베이비붐 세대는 마음은 청춘이고 능력도 젊은이 못지않지만 갈 곳이 없다. 이들을 활용할 수 있게 관련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경험엔 유효기간이 없다”며 “늘어나는 베이비붐세대를 훈련해 생산적인 일을 하게끔 해야 한다. 유휴 인력의 재활용으로 소비를 증진해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저출생·고령화라는 프레임에 갇힐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설 위원장은 “인구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이 낳고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아예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 이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 불평등 등의 문제까지 함께 다루면서 어떻게 해결할 지 논의하는 국회 기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환자단체 등에서는 2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상황의 주재와 함께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이 이뤄지기를 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현재의 진료공백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권 확보…아동복지법 손질 요구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크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51개 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세 손질…서울 버스 최소운행률 의무화 추진행정안전부분야의 우선 입법 과제는 자동차세 개편이다. 현재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산정 방식은 조세 역진 현상을 낳으며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지속 제기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환경부는 무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내연기관차 프리존(free zone)’을 지정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법’,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 절차를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해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성능 평가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 건설 기계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도 입법 추진 대상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버스전용 차선이 텅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시는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 않도록 지하철과 같은 최소운행률 의무화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월 28일 시내버스 파업 이후 후속 방안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데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2024.04.16 I 이지현 기자
법개정 필요한 '판·검사 증원'…사법부 최대 현안
  • 법개정 필요한 '판·검사 증원'…사법부 최대 현안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사와 재판의 장기화 문제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대법원은 국회가 하루 빨리 판사와 검사 정원을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 판·검사의 정원은 각각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 줘야만 증원이 가능하다. 지난 2014년 개정을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10년째 판·검사 정원이 묶여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 따른 판사 정원은 3214명이다. 임용 판사는 지난 2월 기준 3109명이지만 이 가운데 약 7%에 달하는 220여명은 육아휴직이나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현재 재판업무에서 빠져있다. 현행 법상 이를 대체할 임시직·계약직 판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래픽=김일환 기자]판사 정원이 묶여 있는 동안 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복잡해졌고 처리기간은 늘어났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 수는 지난 2010년 1740만6000여건에서 2020년 1883만8000여건으로 10년새 8.2% 증가했다. 여기에 형사·민사 재판의 구술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 강화, 사건의 복잡화, 증거조사 지연 등이 겹치면서 재판 처리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1심 민사(합의)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9.8개월에서 2021년 12.1개월로 2개월 넘게 길어졌다. 같은 기간 민사(단독)사건이나 형사공판사건도 모두 처리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이전보다 더 오랜기간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에서 (판사 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만 하고 있고 통과는 안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판 지연 못지않게 수사 지연도 심각한 상황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취임 전 후보자 시절부터 수사와 재판 지연 현상을 현 사법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수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복잡해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인력구조도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 장관은 “경력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정부입법으로 각급 법원 판사의 수를 향후 5개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증원하고 같은 기간 검사의 수를 22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는 5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은 기획재정부와 다시 협상을 벌여 판·검사 증원 계획을 마련하고 22대 국회에서 가결되기를 바라야 한다.
2024.04.16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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