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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주주환원 제고 속 밸류업 모멘텀 기대…목표가 9%↑-KB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KB증권은 29일 신한지주(055550)에 대해 주주환원율 제고가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지속가능 자기자본이익률(ROE)이 6.9%에서 7.7%로 상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는 5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전거래일 종가는 4만6750원이다. 신한은행 본사 전경. (사진=신한은행)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신한지주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순이익은 1조3215억원으로 컨센서스를 6.8% 상회했다”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4.8% 감소했다”고 밝혔다.일회성 요인으로는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충당부채 2740억원과 해외 부동산 손상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1400억원이 반영됐다. 은행 원화 대출은 2.7% 성장했으며, 순이자마진(NIM)은 2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비은행 자회사의 충당금이 증가했지만 은행 대손충당금은 418억원으로 지난해 1785억원 대비 큰 폭 줄었으며, 그룹 대손충당금전입비율(CCR) 37.bp로 전년 대비 10.3bp 개선됐다는 평가다. 그룹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및 증권 브로커리지 수수료 증가로 수수료 수익이 16.6% 증가했지만, 지난해 대규모 채권평가이익의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보험이익이 21.4% 증가하면 기저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했다고 진단했다. 1분기 그룹 ROE는 9.8%로 ELS 관련 충당금 부금을 감안할 때 우수한 실적이라는 평가다. 신한지주가 주주환원 의지를 피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강 연구원으 “자사주 3000억원 매입 및 소각 공시와 4분기 추가 자사주 맹비 가능성 언급을 통해 주주환원율 제고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강 연구원은 또 “2분기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1분기와 같이 그룹 기준으로는 견조한 이익 흐름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29 I 김응태 기자

"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취약계층·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으며 서민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 지표가 일제히 치솟았다. ‘햇살론’을 이용한 취약계층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이들을 대신해 갚아준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빚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부담 가중은 물론 한정적인 보증 재원 탓에 앞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금원 대위변제 예산, 작년보다 64% 급증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대위변제 예산을 1조 1159억원으로 편성했다. 작년 6795억원과 비교해 64.2% 늘어난 규모다. 서금원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예상대위변제액도 4조 6395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42% 증가했다.정책금융기관의 예측대로 대위변제 수치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급상승세를 탔다.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전년대비 5.8%포인트 뛰어올랐다. 또한 햇살론15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위변제율이 20%대를 넘어섰다. 전신인 햇살론17은 2021년 6월 대위변제율 10.2%를 기록한 바 있다.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같은 기간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9.6%로 연내 1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도 9.8%를 기록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은 올해 1분기 12.5%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이 장기화하자 한 달에 몇천원 수준인 소액대출의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햇살론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연소득 3500만~45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데 연체율 등이 높아져 대출 경로가 막히면 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정책금융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 서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반 금융기관의 취약계층 대상 연체율 지표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뱅크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KCB 신용점수 하위 50%)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지난해 2.88%로 2022년(2.14%) 대비 0.74%포인트 올랐다. 이는 인뱅 3사의 가계대출 연체율 1.06%보다 높은 수치다.◇기하급수적 느는 소상공인 대위변제액소상공인의 상환능력도 약해졌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에서 대위변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830억원에서 지난해 5070억원으로 3배가량 뛰었다. 올해 1분기도 1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규모를 뛰어넘었다.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영향이 결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도 치솟는 대위변제율 관리 강화에 나섰다.지난달 중순부터 재보증사업 적정 기본재산(자본) 규모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신보중앙회는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대위변제율이 3% 넘게 치솟자 지난해 말 기준 40% 가까이 자본이 줄었다. 코로나19 기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으로 미뤄졌던 부실이 지난해 본격화하면서 작년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4%에 육박한 3.87%까지 치솟았다.신보중앙회는 대위변제율이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현재의 경기 변동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여력을 고려할 때 자본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신보중앙회의 자본 여력이 떨어지면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 역시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신보중앙회의 자본금은 4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 줄었다.문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갚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일자리인 건설 부문의 타격이 컸다. 지난해 하반기 건물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만 8000명 줄었다. 건설업과 관련된 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을 포함하면 7만 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이 한 번 두 번 연체하기 시작하면 결국 빚 갚기를 포기하고 정부가 갚아주겠지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이들의 빚 갚기를 대신한다면 잘못된 학습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정부의 서민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설계도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15%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과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지용 교수는 “정책금융을 설계할 때 정부의 대위변제를 전제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대위변제 지표가 높아지는 것은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위변제가 급증하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일반 대출상품과 별반 다름없는 대출금리는 연체율을 상승시키고 부실을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단독]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갚아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과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금융상품도 빠르게 부실화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28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대위변제율과 대위변제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2.7%다. 대위변제율이 22.7%라는 의미는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2만 7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해 작년 말 21.3%를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1.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1284억원이다. 햇살론15는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상품으로 서금원이 연 15.9%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소상공인 역시 상황은 심각하다. 신용보증기금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 대위변제액과 건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변제액은 12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43억원과 비교해 38%나 치솟았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건수는 4974건에서 9000건으로 45% 늘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위변제율과 금액,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결국 고금리와 고물가 등의 여파로 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과 차이가 없는 점도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경단녀 채용시 세제지원 강화”-삼성-ASML-자이스 삼각동맹,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주도한다-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 갚아△종합-‘성적지상주의’ 韓 엘리트 스포츠 한계 “모든 학생이 체육 즐기는 문화로 가야”-[사설] ‘레드 테크’ 뽐내는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사설] 尹·李 첫 회담…포퓰리즘 합의는 경계해야 △존폐 기로에 선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野 “국민의 뜻” vs 與 “지속 불가”-“누적적자 토론 충분히 안돼…재투표해야” “다수가 이미 합의한 과정…원안대로 가야”△종합-JY, AI반도체 이어 ‘파운드리 1위’ 정조준…시스템반도체도 투자 확대 -수요 많은 삼성역 사업 차일피일 “버스가 더 빨라요” GTX-A 외면 -영수회담 오늘 개최…꽉 막힌 정국 풀릴지 미지수-김밥·치킨·피자값 줄인상…“가정의 달, 외식하기 무섭네”△벼랑 끝 몰린 취약계층-月 몇천원 이자도 못내는 서민들 급증…대신 빚갚는 정부, 재정부담 가중-33년간 이념갈등 비용만 1981조원으로 ‘최다’ “갈등관리 전무…정확한 정보 알리는 노력 필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산은 생존경쟁 격화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정치-여도 야도 ‘강성’ 새 원내 사령탑 윤곽…22대 예고편 시작됐다-“청사진 없이 의대 증원, 감기 볼 의사만 늘 것” -尹, 내달 외교일정 줄줄이 金, 공개활동 재개 가능성-K방산 호황기 연장 해법은…방산 클라우드 전환 솔루션 공개-북핵 대응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중장 내정△경제-“유가·환율 ‘쑥’…4월도 3%대 물가상승률 전망”-구인난 덜어주는 ‘기도패’-사각지대인 경력단절 남성 지원 공공기관 고졸채용 혜택도 확대 -1분기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 듯△금융-저축銀 마저…고금리·연체율 급증에 ‘대출 빗장’-홍콩 ELS후폭풍…‘리딩금융’ 뒤바꿨다-“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1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중단 △글로벌-美경제, S공포 잦아들었지만…‘고물가 고착화’ 먹구름 짙어져 -브레이크 없는 ‘슈퍼 엔저’ 달러·엔 환율 160엔 가나-MS·애플·엔비디아 이어…알파벳, 시총 2조달러 돌파-되살아나는 디지털광고 시장…빅테크 ‘방긋’-아이폰에 챗GPT 탑재?△산업 -캐즘 정면돌파 나선 車업계…신형 전기차 러시-현대차·기아, 中 빅테크 바이두와 협력 강화-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AI스팀’ 25일 만에 1만대 판매-엔비디아와 HBM 협업…K반도체 호황 이끈다-국내 조선3사, 13년 만에 나란히 흑자-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GTX에 국내 첫 공급 △산업-폐기물 속에서 재활용품만 쏙쏙…AI로봇으로 재활용 혁명 -역대급 빅스마일데이 G마켓, 1000억 투입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MD 안목에 달렸죠-코인노래방에서 온누리상품권 쓴다…정부, 규제애로 71건 해소△ICT-“방심위 허위정보 규제 애매, 손봐야” -삼성·구글 모바일 수장 회동…AI 협력 강화-“플랫폼 구축 등 팬덤 비즈니스 글로벌 공략 도와요”-日,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에…정부 “韓기업 차별적 조치 안돼‘△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PEF 부문-”잘 팔고 관리도 잘해“…IMM PE, 종합대상 품었다 -두터운 투자자 신뢰 재확인한 한앤코·도미누스·IMM-ESG 시스템 만든 스틸인베 탄탄한 회수 실적 노틱인베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국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디오니소스 로봇‘ ’창작정신‘ 담긴 포스트모던 굿판-[국악] 음악연구소 NUNC ’이소영크리틱뮤지킹3-김성국‘ 가야금·첼로·피리 만난 ’삼색화‘-[무용] 강선영춤전승원 ’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 한국 춤의 가치·위상 재확인-[무용] 정보경댄스프로덕션 ’각시‘ 전통적인 韓여성 희로애락 표현-[연극] 극단 미인 ’아들에게‘ 근현대사로 조명한 이념 갈등-[연극] 극단 아르케 ’화전‘ 분열의 시대 극복할 연대 메시지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뮤지컬] 쇼노트 ’컴 프롬 어웨이‘ 9·11 참사 속 ’따듯한 인류애‘-[뮤지컬] 오디컴퍼니 ’일 테노레‘ 상상 이상의 감동과 깊은 여운 -[콘서트] 비투비 ’아워 드림‘ ’장수돌‘ 진가 알리며 2막 활짝 -[콘서트] 아이유 ’H.E.R‘ 360도 원형 무대서 4시간 열창-[클래식] KBS교향악단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라프마니노프 전곡‘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정수 선사-[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 종교 넘어선 음악 본연의 힘 증명 △증권-’파월의 입‘에 출렁일 증시…실적주 안전벨트 조일 때 -美中 갈등 수혜에 고환율까지…순풍에 돛단 조선주-’ISA 만기 다가온다‘ 증권사 고객유치 전쟁 -’명상 테라피 왔어요‘…MZ의 저녁 쉼터, NH증권-하나증권-성균관대 맞손, 헬스케어 中企 수출 지원 △부동산-’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서울 상업용 빌딩 시장 ’부익부 빈익빈‘-울산 첫 도시철도 역세권…교육·여가 인프라 우수-서울 구로·은평·금천구 모아주택 400가구 공급 -’1조 대어‘ 노량진 1구역 포스코이앤씨가 맡는다 △오피니언-[금융 시장 돋보기] 이제 1000조 시대…이제야 400조 시대 -[기고] 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생생확대경] ’두더지 잡기식‘ 물가 잡기의 말로 △오피니언-[목멱 칼럼] 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데스크의 눈] 방·민 싸움에 등 터진 사람들 -[기자수첩] 헌재가 길 열어준 ’구하라 친모 방지법‘△피플 -변리사 권익향상, 건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 첫발-아레테 콰르텟, 프랑스 실내악 콩쿠르 우승-방경만 사장 인도네시아 방문…글로벌 현장경영 시동-안덕근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중기중앙회·日 대표단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확대“-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다자녀 가정 지원 ’솔선수범‘△사회-”하지정맥 시술 630만원“ 실손 꼼수 부리는 병원들-채상병 수사 외합 의혹에 ”법·원칙따라 성실히 수사“ -”플랫폼 불공정거래 제재 증가 M&A 등 규제 동향 대응해야“-이달 개강 못한 의대 최소 5곳…”수업거부 강요“ 접수-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9세까지

2024.04.28 I 백주아 기자

고개 치켜든 연체율…저축은행, 대출 잔액 100조 밑도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저축은행의 대출이 13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여파로 조달 비용 상승, 연체율 급증까지 ‘겹 악재’를 맞은 저축은행이 대출 문을 걸어잠근 탓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르면 다음 달에는 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밑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199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저축은행 대출은 2021년 12월 처음 100조원을 넘었고 아직 이를 밑돈 적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이 높아진 저축은행을 상대로 부실채권 정리 유도에 나섰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 2월 말 기준 여신 잔액은 102조 3301억원으로 전월 대비 약 0.9%(8870억원) 감소했다.저축은행 대출은 작년 1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작년 1월 말 115조 6003억원이었던 저축은행 여신은 매달 줄어 6월 말(109조 3971억원)에는 110조원을 밑돌았고 12월 말에는 104조 936억원까지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저축은행 여신이 줄어든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다.올해 들어서도 두 달 연속 줄며 1조 7635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감소한 금액만 13조 2702억원이다. 거의 매달 1조원 가까이 줄어들어 현재와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5~6월 무렵엔 여신 잔액이 100조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저축은행 여신 잔액이 100조원을 밑돈 건 100조원 돌파 직전인 2021년 11월(98조 1324억원)이 마지막이다. 2022년 10월엔 116조 4187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저축은행이 대출을 줄인 이유는 돈을 빌려줬다가 오히려 손해(역마진)를 볼 수 있어서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자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저축은행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신용점수 800점대 고객의 평균 금리는 연 17.8%로 2022년 말(14.7%)보다 3.1%포인트 올랐다.최근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저축은행 전체 연체율은 6.55%로 1년 전보다 3.14%포인트 증가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1분기 연체율은 7~8% 수준까지 올라갔다. 특히 4분기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은 1년 전보다 4.9%포인트 뛴 6.9%였다.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PF대출 부실 여파 등으로 총 5559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9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저축은행 건전성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 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 채권이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분기·월말 건전성 분류 결과뿐만 아니라 신청 기한까지 추정손실로 분류하는 채권까지 포함해 수시 상각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전해진다.지형삼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경기 위축,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총여신은 당분간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조달과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된 가운데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누적에 따라 부실여신 관련 부담 요인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8 I 김국배 기자

금융위, '상호금융팀' 신설…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감독 전반 협업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범부처 협업 조직으로 ‘상호금융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과정 전반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금융위는 29일부터 상호금융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호금융팀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는 상호금융팀은 먼저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 우려 여신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부실 채권 매각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한다.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특히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토대로 금융위와 행안부 간 감독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 정보 공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새마을금고 감독 전반에 대해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특성상 상업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자산 규모 확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 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같은 날 상호금융팀과 함께 서민·취약 계층 대상 복합 지원을 총괄하는 ‘복합지원팀’ 운영도 시작한다. 이 팀은 금융위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방안에는 고용 지원 제도 연계 대상 확대, 온·오프라인 연계 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다.여기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금융·복지 복합 지원을 위한 신규 협업 과제를 적극 발굴하며, 성과 관리 차원에서 통계 지표도 개발할 방침이다.

2024.04.28 I 김국배 기자

포스코이앤씨, ‘공사비 1조원’ 노량진 1구역 시공사 선정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노량진 뉴타운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노량진1구역) 시공사로 포스코이앤씨가 선정됐다.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7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량진1구역 재개발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600명 중 90%인 538표를 획득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은 노량진동 278-4번지 일대 4만평 부지에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99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가 1조927억원에 달한다.노량진 8개 재정비촉진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가까워 여의도·용산·강남 접근성이 뛰어나 노량진 뉴타운의 ‘최대어’로 꼽혔다.지난해 11월 진행한 노량진 1구역의 1차 시공사 입찰에서는 공사비 부담으로 응찰에 참여한 시공사가 없어 유찰됐으나, 지난 2월 재입찰 때 포스코이앤씨가 단독 입찰했다.포스코이앤씨는 분양 수입을 높이고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의 지출을 줄여 가구당 최소 3억5000만원의 추가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사업비 등 조합 대출 8200억원을 1년 우선 상환해 이자 비용을 낮춰주고, 조합에서 원하는 시점에 분양하는 ‘골든타임 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제안도 내놓았다.단지명으로는 ‘오티에르 동작’을 제안했다.오티에르는 포스코이앤씨가 앞세우는 하이엔드 브랜드다.포스코이앤씨는 “최고급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오티에르’만의 차별화된 설계와 40여가지 외산 고급 마감재를 적용했다”며 “강남권 핵심지역 수준의 주거 단지를 노량진 1구역에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4.04.28 I 박지애 기자

5대 은행 연체율, 코로나 이전 수준 회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연체율이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당시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가계·기업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은행권 자산 건전성도 악화된 것이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단순 평균 대출 연체율은 0.32%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0.27%), 전 분기(0.29%) 대비 모두 높아졌다.부문별로 보면 가계 대출 연체율은 0.28%로 1년 전(0.24%)보다 0.04%포인트, 전 분기인 4분기(0.26%)에 비해 0.02%포인트 올라갔다. 지난 2월 말에는 0.32%까지 오르기도 했다.특히 기업 대출 연체율은 작년 1분기 말 0.3%에서 올해 1분기 말 0.35%까지 뛰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0.34%에서 0.41%로, 대기업은 0.03%에서 0.07%로 올랐다. 지난 2월 말 기준 중소기업은 0.55%, 대기업은 0.13%로 전체 기업 연체율이 0.47%까지 상승했다. 기업 부문에선 건설업 연체율이 유독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1분기 말 기준 건설업 연체율은 0.78%로 전년 동기(0.37%) 대비 2배 이상 급등했다.금융권 일각에선 ‘팬데믹 특수가 끝났다’는 데 주목한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했던 코로나 시기 연체율이 낮아졌다가 금리가 다시 오르자, 연체율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 채권을 상·매각하고 있다. 5대 은행은 올해 1분기에만 1조6079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했다. 이는 작년 1분기(8536억원)보다 88.4% 늘어난 규모다.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전체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도 1년 전보다 0.15%포인트 오른 0.51%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다. 다만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 연체율(0.78%)과 비교해선 아직 낮다.

2024.04.28 I 김국배 기자

치솟는 연체율…금감원, 저축은행 부실채권 수시상각 유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부실채권 수시 상각을 유도했다. 최근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죄는 것이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 채권이다. 부실 채권은 부실 정도에 따라 고정(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음), 회수의문(대출 회수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 추정손실(대출 회수가 불가능) 등으로 나뉜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분기·월말 건전성 분류 결과 뿐 아니라 신청 기한까지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채권까지 포함해 수시상각을 실시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전해진다.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에 신경을 쓰는 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기준 전년 전년 대비 3.14%포인트 상승한 6.55%까지 오르며 건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은 7~8%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작년 말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1년 전보다 1.38%포인트 오른 6.96%로 전 업권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앞서 금감원과 중앙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시적으로 토지담보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경·공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금융업계에선 “적정 가격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PF 사업장 경·공매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2024.04.28 I 김국배 기자

‘코인 투자’ 실패에 고객사 자금 19억 유용…증권사 직원 징역 4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기업 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증권사 팀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양 씨는 국내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에 근무하며 지난해 13회에 걸쳐 19억원이 넘는 자금을 인출해 유용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대기업 위탁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양 씨는 해외 코인 선물거래 투자에 실패하면서 불어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라며 “작은 규모지만 일부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4.27 I 김영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년 7개월만 최대”[부동산라운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매매가격 선행지표인 전셋값이 9개월 연속 오르면서 매매 거래량도 따라서 늘어나는 분위기다. 27일 부동산R114 및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26일 기준 4039건을 돌파하면서 지난 2021년 8월(4065건) 이후 2년 7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승세를 지속하는 전세시장 분위기에 밀려 매매시장이 급매물 소화에 나서면서 조만간 상승세에 동조할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매매 시장부터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주 연속 보합세(0.00%)를 이어가며 급매물들을 소화 중이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 개별지역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수요층이 유입되면서 오히려 전주 대비 가격이 빠진 곳들이 많아졌다. ▽관악(-0.03%) ▽도봉(-0.03%) ▽노원(-0.02%) 등 9개 지역이 하락한 반면 양천구가 유일하게 0.01% 올랐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평촌(-0.02%) ▽일산(-0.01%) ▽산본(-0.01%) 등이 떨어진 반면 GTX 개통 호재가 있는 동탄은 0.04% 상승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이천이 0.01% 하락한 반면 △화성(0.02%) △의정부(0.01%) 등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에 머물렀다.전세시장은 상승흐름을 서울이 리드하며 신도시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로 퍼지는 분위기다. 서울과 경기·인천이 0.01% 올랐고 신도시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개별지역과 아파트단지들 중심으로 전세물건 부족(초과수요) 움직임들이 계속됐다.서울 개별지역은 △강동(0.05%) △마포(0.03%) △광진(0.03%) △관악(0.03%) △송파(0.02%) △도봉(0.02%) 등 13개 구에서 오른 반면 양천이 유일하게 0.02% 떨어졌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일산이 0.01%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09%) △양주(0.04%) △안산(0.04%) △인천(0.03%) △의정부(0.02%) △수원(0.02%) △고양(0.02%) △광명(0.01%) 등에서 상승했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신고가 기록들이 조금씩 나오는 가운데 선도지역인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2년 7개월만에 4000건을 돌파했다. 최근 2년 동안 시장에 쌓였던 급매물 위주로 조금씩 소진될 조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1년째 오르는 전월세 가격과 높아진 신축 분양가(공사비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주거 공간에 대한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그나마 부담이 덜한 수도권 중저가의 급매물들을 중심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대출 한도 이자 비용 등)에서 전월세 시장에서 매매로의 갈아타기에 나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4.04.27 I 박지애 기자

급전 필요할 때, 보험 해지 대신 약관대출[오늘의 머니 팁]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업체를 찾거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보험을 깨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작년 보험 해약 환금급은 45조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해약 환급금은 고객이 자의로 보험을 해약하는 지급되는 돈입니다.이럴 때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무작정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 해약 환급금의 50~95%를 한도로 대출을 받는 건데요. 흔히 ‘약관 대출’이라 불립니다. 보험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죠. 생계형 대출로도 여겨집니다.보험계약대출의 장점은 담보가 확실한 만큼 신용점수 조회나 별도 대출 심사 절차가 없이 돈을 빌릴 수 있고, 수시로 대출을 갚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PC·모바일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물론 보험을 해지한 것이 아니니 사고 발생 시 보장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 해약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크지 않고, 금리가 언제,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거나 신용 점수가 떨어지진 않지만, 미납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보험료를 미납하게 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면 보험회사가 즉시 해약 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보험계약대출이 아닌 ‘중도 인출’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급한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낼 필요는 없지만 인출한 만큼 적립금이 줄어들어 나중에 받아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4.04.27 I 김국배 기자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29일(월)△30일(화)-금융위원장,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08:30, 은행연합회)-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4:00)△5월 1일(수)△2일(목)-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 2차 공동세미나(14:00), 한국거래소)△3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9일(월)-「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종합 홍보 실시(06:00)-「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06:00)-2024년 1분기 등록 ABS 발행 실적(12:00)-「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부산광역시에 찾아가다(14:00)△30일(화)-2023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06:00)-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08:30)-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금융감독원,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14:00)△5월 1일(수)-2023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06:00)-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12:00)-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이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이 확대됩니다.(12:00)-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 운영(12:00)△2일(목)-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절차 개편사항(12:00)-「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규정변경 예고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12:00)-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개최(14:00)△3일(금)-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06:00)

2024.04.27 I 송주오 기자

농협 지배구조 정조준 한 금감원[위클리금융]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농협금융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핵심은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금융, 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농협중앙회의 영향력이 농협금융부문에 막대하게 끼치고 있어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농협은행 전경금감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농협금융부문에 대한 정기검사를 공식화했다. 금감원은 “2022년 5월 이후 검사주기 도래에 따라 내달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지난 22일부터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 시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협은 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탓에 최상단에 위치한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부문 계열사 경영에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밀어붙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이복현 금감원장도 농협 지배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구분돼 있다고 하지만 농협 특성상 그게 명확한지는 조금 더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꼬집었다.금감원은 농협의 이런 지배구조가 내부통제에도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발생한 109억 4733만 원 규모의 업무 배임 사고에 대해 수시 검사를 진행했다. 사고 검사 결과 해당 영업점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사문서 위조·행사(허위 계약서 작성 등)와 담보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 또 다른 농협은행 지점에서도 한 직원이 금융 업무가 미숙한 귀화 외국인의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건도 추가 적발했다. 해당 직원은 과거 금융사고를 내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이력이 있으나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 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 지점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27 I 송주오 기자

'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맡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 및 타 지점 운영사업’ 관련 대출이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롯데건설이 자금을 보충하거나 대신 상환해야 한다.◇ 상동점, 지난 1월 사업계획 승인…구조심의·착공 준비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신축 및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외 2개 점 운영’ 사업 관련 총 3656억원 대출의 만기가 연장됐다. 홈플러스 전경 (사진=홈플러스)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일원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수원 영통점, 대구 칠곡점을 운영하는 건이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부천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사업은 지난 1월 말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 3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 간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그 다음으로는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 구조 심의, 착공 준비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 시행사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총 2100억원을 조달했다. 각 트랜치별로 조달한 대출원금은 △트랜치A-1 1550억원 △트랜치A-2 550억원이다.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은 지난달 5일 도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약정 당사자들은 지난달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을 오는 6월 5일로 변경했다. 만기가 3개월 연장된 셈이다. 대출이자는 지난달 6일부터 변경된 대출만기일까지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기존 대출만기일에 선급된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제11회차는 만기가 오는 6월 6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IBK투자증권,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또한 자금보충인 겸 조건부 채무인수인은 롯데건설이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지난 2020년 10월 롯데건설 및 미래도시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금보충을 요청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빌려줘야 한다. 자금부족 발생 요인으로는 대출채권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자료=금융투자업계)◇ 롯데건설, 유동화증권 상환할 대금 부족시 ‘자금보충’또한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사유로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약정에 따른 미래도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당시 남아있는 인수대상 채무를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변제해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밖에도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SPC 기은센상동제이차 등과 지난 2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1556억원을 조달했다. 만기는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각 트랜치별로는 지난달 6일 트랜치A 대출(원금 1328억원), 지난 12일 트랜치B 대출(228억원)이다. 이를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조달한 2100억원과 합치면 총 3656억원이다.대출원금 1556억원의 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인 오는 2027년 3월 6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다. 기은센상동제이차는 제2회 사모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미래도시에 대출을 실행했다. 사모사채 만기일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미래도시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은센상동제이차가 이 자금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는 구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에프엘자산운용이며,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다만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시공사 롯데건설은 미래도시가 기은센상동제이차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또한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한다. 롯데건설의 지급보증채무는 무조건적이며 취소불능인 책임으로서, 기은센상동제이차의 자력, 최고 검색의 항변권 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주채무자에게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4.04.27 I 김성수 기자

"나도 속았다"…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무죄' 확정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피해자로부터 걷은 현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춘천에서 ‘해외송금 대포통장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다른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이어 경기 고양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는 공범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전달하기도 했다.그는 같은 달 중순에도 경기 고양에서 공범이 보낸 모 은행 이름으로 된 ‘납부증명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대출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속여 650만 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돼 공범들 간 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피고인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A씨는 “보이스피잇 조직원에 속아 그 같은 행위를 한 것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2심은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국내에서 생활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점,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접촉이 일반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적정한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후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2024.04.26 I 김민정 기자

우에다 "환율→물가·임금 영향 더 지켜봐야"…달러·엔 156엔 뚫려
[이데일리 방성훈 박종화 기자] “(달러·엔 환율 변화에 따른) 물가와 임금 인상 동향을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25~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엔화 약세에 따른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제·물가 동향, 자원 가격의 동향, 기업의 임금·가격 설정 등 일본의 경제와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금융·환율 시장의 동향과 일본의 경제·물가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제·물가 전망이 실현되고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절해 나가겠지만,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제·물가 전망이나 리스크가 흔들리는 경우도 정책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환율, 기조적 물가상승에 영향 미치면 정책변경 고려”이날 기자회견은 우에다 총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뒤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시장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우에다 총재는 “환율 영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통화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엔화 약세로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 금리를 재차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BOJ는 이날 단기금리를 현행 0~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급등에 대비해 국채 매입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였던 단기금리를 해제한 것 외엔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하는 통화정책의 큰 틀은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우에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달러·엔 환율과 관련해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에다 총재는 “(BOJ의) 금융정책은 환율을 직접 통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서도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영향이 발생한다면 금융정책의 고려·판단의 재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지만 장기화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 또한 임금상승률에 반영돼 물가에 영향을 준다”며 “그런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다면 (금융정책 변경 여부를) 더 앞서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제1의 힘(수입물가 상승이 일본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가 평가의 포인트다. 이후 그것이 제2의 힘인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별해 나갈 것”이라며 “장래 어느 시점에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BOJ는 이날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리포트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신선식품 제외·전년대비) 전망을 종전 2.4%에서 2.8%로 높여 잡았다. 내년 상승률도 1.8%에서 1.9%로 높였다. 엔화 약세가 지속하고 있는 데다가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에너지 등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다. 물가 전망 상향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우에다 총재는 “전망 리포트에 따라 현실이 움직인다면 거의 지속적·안정적인 2%의 물가 상승 실현에 상당히 한없이 접근할 것이라고 본다”며 “(또한) 그것만으로도 금융정책을 조정할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사진=AFP·연합뉴스)◇달러·엔 156엔 돌파…“국채 매입 축소 등 변화 없어 실망”BOJ는 지난달 마이너스 금리 해제,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폐지 및 상장지수펀드(ETF)·일본부동산투자신탁(J-REIT) 매입 중단 등 금융완화 정책을 대표하던 정책들을 일제히 폐지했다. 엔저 및 장기금리 상승 압박 속에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것인 데다,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것이어서 시장의 큰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BOJ가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채를 계속 매입하기로 결정해 ‘상징적’ 제스처에 그쳤다.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시장은 크게 실망했고, 미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지속 하락해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BOJ 회의 이후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로 치솟았고(엔화가치는 하락), 이달 들어선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155엔을 돌파했다. 미 경제지표 호조세 및 물가상승 우려 재발 등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이 대폭 후퇴,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BOJ의 동결 결정 이후엔 156엔선마저 뚫렸다. 최근 며칠 동안의 엔화가치 하락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날 엔화 약세는 지난달 회의 직후와 마찬가지로 BOJ의 통화정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다. 최소한 국채 매입을 축소할 것으로 시장이 기대했기 때문이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의 가이타 가즈시게 부장은 “엔저 때문에 국채 매입 축소 등의 대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응답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에다 총재는 장기국채 월간 매입 규모를 6조엔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것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특별히 반대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외에도 향후 금리인상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금리인상을 제대로 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그 결정을 해 나가고 싶다”고 했다.한편 BOJ는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이전 1.2%에서 0.8%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실질 GDP는 1.0%를 유지했다.

2024.04.26 I 방성훈 기자

[마켓인]피치 “상생금융·ELS 손실 배상…은행 영업환경 부정적”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국내 은행들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 요인으로 △사회적 역할 이행을 위한 상생금융 △부동산 시장 둔화 등을 꼽았다.2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피치 연례 컨퍼런스에서 (왼쪽부터) 김병균 한국기업평가 실장, 장혜규 피치레이팅스 상무, 오금희 피치레이팅스 이자, 심상우 ING증권 부문장이 패널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박미경 기자)장혜규 피치레이팅스 상무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연례 컨퍼런스에서 “상생금융과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등 최근 일어나는 요인들이 (은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은행은 신용 모델과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면서 이자 수익을 얻어왔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며 “크게 보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상업성 요인이 하락하고 있어 독자신용등급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스파이낸싱(PF) 관련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PF 시장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점은 영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요소로 전망했다.장 상무는 “은행의 부동산 익스포저는 우량한 축이며, 위험관리를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연체율 위험 측면에서도 중소기업, 소호(소규모 자영업), 대기업, 가계신용, 주택담보대출 순으로 연체율이 낮다”고 했다.그는 “다만 등급 측면에서는 액션을 취할 근거는 아니지만, 영업 환경 면에서는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은행들의 외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안정적인 자금조달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을 뜻한다.오금희 피치레이팅스 이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개 은행만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아태지역을 총괄해서 봤을 때 굉장히 주요한 금융기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발행하는 이슈어 입장에서는 자체 신용도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용도보다 높은 트리플에이급으로 발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4.04.26 I 박미경 기자

1Q에만 1.6조…홍콩ELS 배상액이 '리딩금융' 갈랐다(종합)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내 5대금융지주가 1분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비용과 고환율에 직격탄을 맞았다. 5개사 도합 총 1조6000억원이 넘는 홍콩 ELS 충당부채를 적립한 가운데, 적립액이 가장 컸던 KB금융이 신한금융에 ‘리딩금융’ 자리를 내줬다.26일 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농협금융은 일제히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모든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신한지주(055550)는 1조3215억원(4.8%↓), 하나금융지주(086790)는 1조340억원(6.4%↓), 우리금융지주(316140)는 8245억원(9.8%↓), 농협금융지주는 6512억원(31.2%↓)을 나타냈다.앞서 25일 실적을 발표한 KB금융(105560)은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5% 감소한 1조491억원을 나타냈다.각 금융지주의 은행별 홍콩 ELS 배상 규모에 따라 순이익 감소율 격차가 컸다. 홍콩 ELS 충당부채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은행(8620억원)과 2위 농협은행(3416억원) 모두 순이익 감소율이 30%를 넘었다.이에 따라 신한금융이 KB금융보다 약 2000억원 순이익을 앞지르며 ‘리딩금융’ 자리를 탈환했다. KB금융이 지난해 신한금융을 앞지른 지 1년여 만이다.원·달러 환율 상승도 1분기 금융사들의 발목을 잡았다. 외환 업무의 강자인 하나금융의 경우 관련 대규모 일회성 손실이 발생했다. 하나은행의 1분기 외환 환산손실은 813억원으로 당초 700억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업계 추정치를 웃돌았다.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홍콩 ELS 관련 향후 추가 손실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KB금융 관계자는 “올해 1분기 홍콩 ELS 관련 충당부채는 충분히 적립했고, 이는 3월 말 기준 지수를 고려한 것으로, 여기에 일부 버퍼를 줬다”며 “현재 H지수 상승세를 감안하면 추가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올해 1분기 충당부채 적립은 일회성 요인”이라고 강조했다.신한금융 관계자는 “홍콩 ELS 배상 비용이 부채로 인식되면서 순익에 영향을 미쳤지만, 일회성비용으로 향후 결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홍콩 ELS 자율배상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주요 금융그룹의 영업이익 성장세는 양호하겠다는 시각도 있다. 대출 성장세와 순이자마진(NIM) 개선으로 순이자이익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우리금융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유가,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실물경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 자산건전성 및 자본비율 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6 I 정병묵 기자

신한금융, 홍콩ELS로 순익 줄어도 1.3조 "장사 잘했네"(종합)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한지주(055550)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보상금 비용 반영 이슈에도 1조3000억원대의 순익을 기록했다. 은행·비은행 계열사 모두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영업외비용 증가분을 상쇄한 결과다. 홍콩 ELS 투자자 손실보상금 적립액 규모가 큰 KB금융지주를 제친 만큼, 올 1분기 리딩뱅크 자리에 올랐다.(사진=신한은행)◇홍콩ELS發 영업외손실 인식···“배상 부담 더는 없다” 26일 신한금융그룹은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조3215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1조3880억원)보다 4.8% 감소한 수준이다. 홍콩 ELS 관련 고객 보상 비용 2740억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면서 영업외손실이 2777억원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홍콩 ELS 배상 비용이 부채로 인식되면서 순익에 영향을 미쳤지만, 일회성비용으로 향후 결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성장한 덕분에 순익 감소폭은 시장 컨센서스(-10%대) 대비 작았다. 그룹이자이익은 효율적인 마진 관리와 은행의 대출자산 성장을 중심으로 1년 전에 비해 9.4% 성장한 2조8160억원을 기록했다. 그룹의 비아자이익은 신용카드·방카·증권거래 등 전 영역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3% 늘어난 1조20억원으로 집계됐다.특히 신한금융은 글로벌 시장 손익 증가에 대해 강조했다. 1분기 글로벌 부문 손익은 그룹 손익의 16.3%를 차지하는 2150억원을 기록했다. 베트남, 일본 등 주요 글로벌 채널에서 호실적을 낸 결과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 영업은 신한이 업력이 긴만큼, 여러 측면에서 앞서 있다”며 “글로벌 이자익이 성장한 점, 충당금 환입이 이뤄진 점 등이 순익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1분기 영업을 잘한 점과 홍콩ELS 손실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집계된 덕분에 신한금융은 KB금융을 제치고 금융업계 1위 자리를 가져왔다. 앞서 KB금융지주는 1분기 당기순익이 1조491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KB금융의 홍콩ELS 손실보상금은 8620억원 수준이다.◇‘대출 드라이브’ 은행, 순익 유지···비은행은 ‘희비’핵심계열사인 신한은행의 순익은 9286억원으로 전년(9315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대출 성장률이 돋보였다. 가계대출 성장률은 1.2%를, 기업대출 성장률은 3.9%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은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었고, 기업대출은 대기업·우량중소법인 수요 확대가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핵심예금 유입 효과로 조달비용이 개선되면서 은행 순이자마진(NIM)도 전분기 대비 2bp 개선됐다.비은행계열사는 희비가 갈렸다. 신한카드와 신한라이프 실적은 개선됐으나, 신한증권·캐피탈 등 자본시장 관련 그룹사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 순익은 취급액 증가와 비용 효율화에 성공하며 전년 대비 11% 증가한 1851억원, 신한라이프는 15.2% 증가한 1542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증권사는 증권수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기매매손익이 감소하며 36.6% 감소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역기저 효과가 있었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보수적으로 전략을 수립한 것이 실적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올 4분기께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신한금융은 올해 1부기 양호한 성적표를 바탕으로 1주당 배당금 540원의 분기배당에 나서기로 했다. 또 2·3분기 중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소각도 결정했다. 이번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은 신탁계약 방식을 통해 6개월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예정이며, 취득이 완료된 후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신한금융 관계자는 자사주 추가 매입 계획에 대해 “이번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계획은 주주환원에 대한 신한금융의 자신감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올 4분기께 상당 수준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4.04.26 I 유은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