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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의 우경화가 기후·무역에 미칠 영향[ESG워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29년까지 유럽의회를 이끌 유럽의회 선거결과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우익과 극우정당이 여론조사 결과치보다는 저조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새로운 의회는 2040년까지 각국에 미칠 법적 구속력있는 기후정책을 설정하며, 막대한 보조금이 쏟아지는 무역환경에서 유럽의 태도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각) 오전 11시 기준 유럽의회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른 예상 의석수는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가 제1당을 차지하면서 720석 중 190석을 차지해 1당 자리를 유지했다. 제2당은 중도좌파인 사회민주진보동맹(S&D)으로 136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제3당은 중도 성향의 리뉴 유럽 그룹(자유당)이 80석으로 예기존 102석에서 22석이 줄었다. 이 3개 정치그룹(교섭단체)은 지난 5년간 의회에서 중도 대연정을 구축해 협력해온 주류세력이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은 쟁점은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이 기존 71석에서 52석으로 줄어들며 빼앗긴 자리에 극우성향의 유럽보수와개혁(ECR), 정체성과 민주주의(ID)이 각각 69석에서 76석으로, 49석에서 58석을 차지하며 채웠단 점이다. 2024 유럽의회 선거 결과(14일 11:38 업데이트)또 6월 선거의 주요 후폭풍은 “일부 유럽의 저명한 지도자들의 좌절”이라고 스펜서 페인골드(Spencer Feingold) 세계경제포럼(WEF) 디지털 에이터는 평가했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연정이 14.6%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친 반면, 반(反)이민 표출 캠페인을 벌인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31.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즉각 프랑스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밀려 3위로 밀려났고, 전체적으로 독일의 우파 성향 정당은 4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 더 심각했다. 다만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28.7%의 득표율로 우파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들(Brothers of Italy)의 입지를 굳혔다.유럽의회 선거는 자국 선거법에 따라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7개 회원국은 인구 비례 할당에 따른 의석수 내에서 당선인들을 배분해 의회에 보낸다. 독일은 이번 선거에서 96명의 국회의원을, 몰타는 6명을 선출했다. 정치성향이 맞는 각국 정당간의 그룹을 형성하는데, 선거 종료 후 새로운 정당을 영입하면서 이 지형은 변화할 수는 있다. 다만 유럽의 기후정책의 변혁기를 맞는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는 우르줄라 폰데 라이어엔 EU 집행위원장이 소속된 유럽국민당이 연정체제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대체적으로 극우정당이 EU의 기후정책을 뒤집을 만한 파급력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높다. 다만 EU의 기후정책이 제때 제대로된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속도조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평가들은 평가했다. EU는 지난 5년간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향후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단계적 폐지안을 포함해 2040년 EU가 발표한 ‘2040 기후목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단 것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 목표를 권고했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현실성 논란이 나왔다. 무역에서는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한 EU의 통합된 대항을 약화시킬 것이란 평가가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EU가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해 단합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족주의 우익 정당들은 더 느슨하고 더 분열된 유럽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현재 중국 전기차에 대한 최대 38%의 고율의 상계관세를 결정하는 등 EU의 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경화로 인한 자국 산업보호 강화에 대비해야 한단 우려도 동시에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럽의회의 우경화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극우세력부터 진보세력까지 모두 지지하는 ‘바이 유럽(Buy European)’ 기조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중 무역과 관련해선 우파의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은 유지되고 대미 무역은 EPP와 ECR은 미국을 파트너로, ID는 경쟁자로 보는 시각이 공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기술의 발전은 한국의 `후진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좀처럼 바뀌지 않는 분야가 정치다. 이제는 원외 정치인이 된 양향자 전 의원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주창했다. 지난해 그가 창당했던 ‘한국의희망’도 ‘기술이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가정에서 시작했다. 우선 양 전 의원은 ‘중복 당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당원이 타당의 당적을 중복 보유하고 있는 문제다. 중복 당적의 당원들은 대의정치로 대변되는 정당정치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 ‘정치 브로커’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만큼 우리 정치 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미다. 지난 10일 만난 양향자 전 의원.다음은 양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우리 생활은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보다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치는 왜 그렇지 못한가요?△한국의희망을 창당했던 이유도 결국은 정당 개혁의 차원이었어요. 지금의 정당으로는 정치 개혁은 물론 사회 개혁도 할 수 없고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컸죠. 그래도 한국의희망을 창당하면서 투명정당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전문가들이랑도 얘기를 나눴는데, 정당이라고 함은 4가지 역할을 해야합니다. 첫번째가 당원관리, 두번째가 공천관리, 세번째가 후원관리, 네번째가 정책관리입니다. 이중 당원관리는 DID(Decentralized IDentifier, 블록체인에 근거한 신원확인 기술)로 당원증을 줘서 ‘복수 당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당원 중 상당수는 복수당원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다 없애야 합니다. 복수당원인 게 확인되면 벌금 100만원을 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 오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당원의 폐해요? △이 폐해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각 정당에서 당원 모집을 합니다. 경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특정 당원이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민주당을 경선에 참여해주고, 민주당이면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원 가입이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않아요. 이런 정보는 또 개인정보라고 해서 선관위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거대 정당 당원들이 서로 복수 당적을 갖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당원들의 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경선’이 되는 것이죠. 특정 후보자에게 매매를 하고, 그 후보자가 경선에 이기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토호들과 슈킹(밀착)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정치 교체가 힘든 지역일 수록 이런 경향성은 더 높아진다고 양 전 의원은 전했다.) 이건 투명정당 플랫폼을 만들어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현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공천도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도 공천장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솔바운드 토큰(블록체인에서 소유자의 신원 증명 기능이 있어 거래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토큰)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당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후원 관리는 경상보조금이 나오고 선거 자금 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국가에서 나오고 후원도 하는데, 이를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자는 거에요. 그런데 이걸 (각 정당이) 오픈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에요. 거래정산 등에서 기술로 가능한데. 다만 개혁신당처럼 자발적 당원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정당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분들한테 DID 당원증을 주고 다른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법으로 막으면 됩니다. 회계도 가능합니다. 회계 정보를 예로 들면 ‘코어 미러링’ 기술을 활용해 그냥 데이터로 (선관위에) 넘겨주는 것이에요. 페이퍼로 전하지 않아도 되고. -개혁신당은 복수 가입 당원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지금 상황에서라면 개혁신당에서도 다른 정당에 페이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다 탈퇴해라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기술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입법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법안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이 부정 부패, 불합리한 비효율 이런 것을 없앨 수가 있다고 봐요. -선관위가 총괄하는, 뭔가 ‘통합적인 블록체인 회계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겠네요.△가능합니다. (양 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우리 정부가 운영했던 블록체인 기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쿠브(COOV)’ 앱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복수 당원 관리하자는 것을 법으로만 해도 다 놀랄 것입니다. 어쩌면 한 5개 당적을 가진 당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정리해야 합니다. 복수당적, 이중당적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투명한 정당 플랫폼이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하고요. 그래야 미래 세대를 위한 입법 활동도 순수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당) 투표 시스템도 적용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당에서 무슨 정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특검하자’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도 당원들의 투표를 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커뮤니티로 보면 이해가 쉬움)에서 해볼 수 있어요. -DAO라는 단어를 정치인한테서 들으니 새롭네요. △우리 정부 예산이 657조원 정도 되죠. 기술로 효율성이 올라가면 이것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대신 중요한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을 정말 기술 패권 국가로 만드는 일이니까요.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정치가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또 국회에 있어보니까 국회 내 낭비가 심합니다. 아무리 환경 얘기를 해도 국회에서 버려지는 서류뭉치 문제는 여전하죠. 그걸 또 카피해서 만들어 쌓아놓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국회 비서진도 많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준석 의원을 제가 칭찬하자면, 지하철로 다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비서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걸 하니까. 예약하고 이동하고. 수행이 필요없는 것이죠. 저번에 만났을 때도 지하철로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원외 정치인이자 전 민주당 의원으로 현 민주당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당원권 강화, 이재명 대표 연임이 가시화됐습니다. △정당이 초라해진 것이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 의존해 줄타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교도소 담장 줄타기 하는 것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불안하잖아요. 정당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불안한 사람을 대표로 세우고 그를 연임시키면서 그를 대통령 만들려고 온 정당의 역량을 집중한다?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韓 국가경쟁력 순위는…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다음 주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8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와 20개 부문별로 매년 세계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와 전년도 계량지표를 반영해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한국은 지난해 64개 조사 대상 국가 중 28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순위가 내려갔다. 부문별로 보면 경제성과가 22위에서 14위까지 뛰며 종전 최고기록(2015년 15위)을 경신했다. 그러나 재정 부문이 32위에서 40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불과 2년 만에 14계단이나 내려앉았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등 주요 지표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확장재정이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상황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래 국가 재정을 방만하기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을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고도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나라살림 개선세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2022년(1033조4000억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지난해에는 그보다 59조1000억원 증가한 109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공기업 32곳·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S) △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총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기준 S를 받은 기관은 없었고 A는 19개로 1년 전보다 5개 감소했다. B와 C는 각각 45개, 40개였다. D와 E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올해 경영평가는 지난해 배점을 높인 재무성과 지표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급 도입 성과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기 순손실이 확대되거나 비위행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전경. (사진=기재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7일(월)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2차관, 국회)16:00 서울대 이사회(2차관, 비공개)△19일(수)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차관, 서울청사)14:00 민생경제안정특위(1차관, 국회)△20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10:00 의료개혁 특위(2차관, 국회)15:00 민생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1일(금)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30 전기차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5: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7일(월)09:30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09:3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8일(화)07:00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10:00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10:00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14:00 제28차 EDCF 협력국 워크숍 개최△19일(수)10:00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12:00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12:00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12:00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17:00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00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21일(금)11:00 물가관계차관회의12:00 이형일 통계청장, ILO 및 폴란드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00 제20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22일(토)-△23일(일)12:00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 역량강화 통계연수 실시 12:00 최상목 부총리, 전기차·조선산업 현장 방문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간행사일정△17(월)-금융위원장, 조선업 RG 지원 협약식(09:00, 더플라자호텔)-금융위원장, 신한은행-무역보험공사 업무 협약식(10:00, 더플라자호텔)-금융위원장, 한-아프리카 은행협회 간 MOU(13:30, 은행연합회)△18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금감원장, 임원회의(10:00)△19일(수)-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10:00, 은행회관)-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20일(목)-금융위 부위원장, 은행·보험권 부동산 PF 신디케이트론 협약식(10:30, 은행연합회)-금융위원장,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14:00, 프레스센터)-금감원장,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14:30, 로얄호텔 서울)△21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7(월)-전국민 대상 ‘제19회 금융공모전’을 개최합니다(06:00)-12개 금융기관, K-조선 수출 총력전 펼친다(09:00)-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에 1조원 규모 수출금융 지원(10:00)-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컨설팅 실시 결과 및 향후 계획(12:00)-20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개시(배포시)-금융분야에서도 한-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배포시)△18일(화)-2023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수상사례집 발간(06:00)-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12:00)-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배포시)△19일(수)-2024년 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10:00)-투자자 주문 등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12:00)△20일(목)-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출범(10:30)-2023년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12:00)-퇴직연금 확대와 수익률 향상! 국민 노후 행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14:30)-2024년 제6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14:30)-‘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발표(14:30)△21일(금)-2023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06:00)-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실적 점검(06:00)
- 마크롱 '위험한 도박'에 시총 222조 증발…유럽으로 위기 확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프랑스발 정치 불안이 유럽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패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조기 총선을 결정하면서 프랑스증시는 한주간 6% 이상 하락하며 유로화를 넘어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급락하고 있다. 자칫 프랑스발(發)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에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못지 않은 충격이 올지 글로벌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프랑스 넘어 유럽, 영국 전체로 위기 확산14일(현지시간) 프랑스 CAC40지수는 이날 2.66% 급락하며 7503.27까지 떨어졌다. 한주간 무려 6.2%나 급락하며 2022년 3월 이후 최악의 실적을 거뒀다. 약 1500억유로(222조3930억원)가 증발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의회 선거 참패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마크롱 예상과 달리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진 탓이다. 조기 총선이 극우 세력 확산을 막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자칫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에게 차기 대권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프랑스를 넘어 유럽시장 전반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합(RN)과 좌파연합은 대규모 지출을 공약하고 있어 국가부채 급등 우려에 프랑스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은행인 크레디트 아그리콜, BNP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주가도 이번주 각각 11%, 12%, 15%나 급락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17개국의 주요기업 주가를 포괄하는 유로 스톡스 600지수도 한주간 2.3%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악의 한주 성적이다. 바클레이스는 이번 주 유럽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며 “프랑스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 지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유로화 가치는 연일 급락하고 있다. 1달러 당 0.937유로까지 치솟으며 급격하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용국 파운드화 가치도 덩달아 떨어지며 1달러당 0.789파운드까지 올라갔다.프랑스와 독일 국채금리간 스프레드(차이)는 0.82%포인트까지 벌어지며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스위스 미라보 그룹의 수석 자산 전문가인 존 플라사드는 “미국 투자자들이 유럽, 특히 현재 가장 약한 고리인 프랑스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다”고 말했다.◇“마크롱 실패한 도박될 것”…브렉시트 국민투표 전철 밟을듯프랑스 조기 총선에서는 극우정당이 유럽의회 선거 돌풍을 이어가며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BFMTV·엘라브(Elabe) 여론조사 결과 극우당인 국민연합(RN)이 전체 577석 가운데 220∼270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과반인 289석에는 못 미치지만 의석이 현재 88석 대비 세배 수준 늘어난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당을 비롯한 여당 연합은 90∼130석을 가져가는 데 그치고, 좌파연합(150~190석 예상)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롱은 유럽의회 선거와 달리 총선에서 극우의 압승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총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오히려 ‘실패한 도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WSJ은 “마크롱 대통령의 성급한 조기총선 결정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르펜을 저지하기 위한 마크롱의 도박이 오히려 (르펜을) 권력으로 이끄는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짚었다.마크롱의 ‘도박’이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재임 때인 2013년 1월 영국 내 유럽연합(EU) 회의론이 부상하자 EU와 회원국 지위 변화 협상을 하겠다는 총선 공약과 함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던졌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결과 예상과 달리 EU탈퇴가 결정되면서 영국은 분열하고 큰 혼란을 겪었고, 금융시장도 격변했다. 이번 마크롱의 ‘자충수’가 비슷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극우당·좌파연합 대규모 지출 공약…신용등급 강등, EU탈퇴 우려도특히 국민연합(RN)과 좌파연합은 대규모 지출 공약을 내세우면서 프랑스 국가부채 우려와 함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좌파 연합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법정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폐기하고 식량과 에너지 가격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예산규칙도 거부하고 있다. 자칫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 시절 국채시장 혼란과 유사한 ‘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도 나온다.제프리스 수석 금리전략 유럽 금융 이코노미스트인 모히트 쿠마르는 “프랑스 개혁과정의 지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EU탈퇴 논의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누가 이기나 해보자?”…버티기 與, 4년 전 떠올리는 野[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반쪽 국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에라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으르렁거렸다가 소강상태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이후 빗장을 걸어 놓고 자체적으로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4년 전 21대 전반기 국회와 닮은 모습으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후 5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집단지성을 발휘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섭니다.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의 의총에선 그래도 의원들이 각자 생각해 온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중에선 ‘삭발 투쟁’, ‘당원과 함께하는 장외투쟁’, ‘7개 상임위를 받으며 협상’, ‘지역민들이 국회서 시위’ 등이 거론됐지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상임위 보이콧·원내 투쟁에 방점을 찍으면서 소수 의견으로 묻혔다고 합니다.최근 의총은 사실상 민주당 규탄대회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도 ‘민주당이 북한처럼 국회에서 독재하고 있다’ 등의 발언만 나왔을 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불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 계획을, 14일 의총에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최근 북한 동향과 통일정책 추진 방향을 들었습니다. 의총 제목은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총’이었습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사실상 정책 의총을 하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의총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공개 맞장토론’도 제안했지만, 의석수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허공 속에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국민의힘은 총 16개 특위를 띄워 정부 관계자와 함께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2개의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국회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기할 테니 법사위원장만 달라는 카드까지 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은 놓을 수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총선 대승 후 상임위 독주를 예고한 민주당도 잠시 ‘멈춤’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추진에 더해 국정조사까지 시사했지만, 13일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던 계획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브레이크’를 건 모양새지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에는 ‘4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이라는 힘을 얻은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차지한 후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라며 ‘버티기’에 나섰고,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부담감을 느낀 민주당은 같은 해 7월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2년씩 나눠 맡기로 한 데 합의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1년 3개월 만에 원 구성이 정상화된 것입니다.한 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의 샅바싸움, 국민은 언제 민생에 관해 머리를 맞대는 여야를 볼 수 있을까요.
- 尹 “광물 풍부한 우즈벡-가공 기술 우수한 韓, 최적의 파트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핵심광물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가공 기술이 우수한 한국은 서로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환영사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타슈켄트 시티 콩그레스 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30년 전인 1994년, 대우자동차 공장이 아사카 시에서 첫 삽을 뜨며 양국의 경제협력이 시작됐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4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앙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대표 주자가 됐다”며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의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이어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교통, 지역난방과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한국기업이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현대로템 간 고속철 차량 공급계약이 체결돼 한국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달리게 되었다”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기반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가 최종 서명됐고, 우즈베키스탄의 남은 WTO 가입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돼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우즈베키스탄 측에서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비롯해 라지즈 쿠드라토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 바카보브 압두잘로비치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또 이 자리에서는 양국의 기업·기관 간 총 28건의 양해각서(MOU)·계약 등이 체결됐다. 정부는 오늘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尹, 우즈벡 대통령과 ‘테크노파크’ 현장시찰…“수출·일자리에 크게 기여”
- [타슈켄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함께 타슈켄트 소재 기업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우리 기업 제품을 조립, 제조 중인 생산시설과 전시장을 시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 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궁 내 정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함께 테크노파크 현장을 둘러보면서 “테크노파크가 우즈벡의 수출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 “우즈베키스탄이 WTO에 가입하게 된다면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테크노파크는 우즈베키스탄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9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가전제품, 산업기계, 건설자재·설비 등을 광범위하게 생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등 여러 나라의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2020년에 냉장고, 2021년에 세탁기 등 삼성전자의 생산라인이 테크노파크에 설치돼 CKD(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해 완성품을 생산하는 제조 방식) 생산을 시작하면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 공장에서 그동안 60만대가 넘는 냉장고와 세탁기가 우리 기업의 브랜드로 생산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인근 국가에 공급돼 왔다. 한편 이날 현장 시찰에는 한국 측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우즈베키스탄 측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 아하도프 사르바르 테크노파크 대표 등이 동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