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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예권 靑 야외무대…박보균 “빈 쇤부른궁 경험 선사할 것”
  • 선우예권 靑 야외무대…박보균 “빈 쇤부른궁 경험 선사할 것”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22일 청와대 대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청와대 국민개방기념 특별기획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클래식부터 국악, 대중음악 등 K-뮤직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청와대 야외 콘서트’를 대한민국 대표 공연으로 브랜드화한다. 문체부는 오는 9일과 10일 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가을 내내 청와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 야외 콘서트는 오스트리아에 쇤브룬궁, 독일 베를린필 발트뷔네 야외음악회 같은 대한민국 대표 공연이 될 것”이라며 “추석 연휴를 비롯해 11월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도 청명한 가을 정취 속에서 K뮤직의 정수를 만끽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9일과 10일 열리는 첫 공연은 지난달 23일 관람 희망자 신청을 받자마자 10분 만에 전석 매진돼 큰 호응을 얻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22일 서울 청와대 본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1tv ‘열린음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서막은 K클래식 대표주자인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연다. 9일 선우예권은 홍석원 지휘자가 이끄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를 연주한다. 또 소리꾼 고영열의 ‘북’ 등 우리의 흥을 담은 작품과 K팝 아티스트 ‘마마무’ 문별과 솔라의 무대가 이어진다.10일엔 국립오페라단이 한국 대표 성악가들과 함께 오페라 무대와 우리 가곡을 선보인다. 세계적인 오페라 축제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주역으로 활동 중인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을 비롯해 바리톤 양준모와 소프라노 임세경 등이 ‘라 트라비아타’, ‘그리운 금강산’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우리 가곡을 들려준다.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도 함께 무대에 올라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28~30일 여는 ‘K뮤직 페스티벌’은 국악을 기반으로 K팝,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21일부터 오는 10월28일까지는 창작곡 중심의 국악관현악 및 전통연희 공연이 진행된다.10월7일과 8일에는 국악관현악 명곡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와의 크로스오버 공연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K클래식 공연 등 K뮤직의 정수를 만날 기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23.09.05 I 김미경 기자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K컬처 힘으로 서울 관광 3000만명 이룬다"
  •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K컬처 힘으로 서울 관광 3000만명 이룬다"
  • [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오징어게임과 BTS 등 K드라마·K팝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겼다. 지금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을 찾는 요소는 우리 문화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소한 골목길, 카페, 유명인이 머물던 장소 등이다.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사진=김태형 기자)길기연(63·사진)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지난 8월 28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목표로 제시한 연간 해외 관광객 3000만명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전략 등을 밝혔다. 또 지난 2년간 서울관광재단을 이끌며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와 향후 임기 내 달성하고 싶은 목표 등도 제시했다.길기연 대표는 젊은시절 퍼시픽아일랜드클럽(PIC)이란 다국적 호텔에 근무했고 여행사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또 공기업인 코레일관광개발 대표까지 역임한 관광 분야 전문가다. 그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2022년 9월 북한산에 도심등산관광센터를 여는 등 ‘등산관광’이란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기도 했다.길 대표는 “서울은 고궁과 남산, 명동, 인사동 등의 기존 콘텐츠로 버텨왔지만,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미국·유럽 등엔 없는 새로운 도시 콘텐츠가 필요해졌다”며 “서울은 관광지로서 도심 속 ‘산’이 매력이 있고 전 세계인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도 85% 이상이 산이 있으면 좋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산 등산센터를 세우고 등산화 등 장비도 대여해 반응이 좋았다”며 “1년간 1만명의 방문객이 찾아 95%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 종로구에 2호점을 추가로 열고 관악산에 3호점도 생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8월 6일 새롭게 개장한 광화문광장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당초 청계천에서 진행되던 서울빛초롱축제를 광화문광장으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길 대표는 “오세훈 시장과 광화문광장을 활용해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만들자고 논의해 예산을 확보, 서울빛초롱축제를 열었더니 크리스마스엔 14만명이 다녀갔고, 총 140만명이 즐겼다”며 “여름엔 더우니 써머비치를 만들었고 약 2주간 65만명이 찾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을 위해 K팝 음원 구매 예산도 확보,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거리와 카페 등에서 K팝이 울려 퍼지도록 할 계획이다.국제회의와 기업 포상여행, 컨벤션, 전시 등을 통칭하는 ‘마이스(MICE)’도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특히 2025년 열릴 국제컨벤션협회(ICCA) 총회의 서울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길 대표는 “마이스는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엄청 크고 방문시 비용도 일반 관광객의 두 배 이상을 쓴다”며 “국제컨벤션협회 총회엔 1500명이 오고 관련 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이기 때문에 서울의 마이스 인프라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링 등 ‘한강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와 관련한 관광 콘텐츠 개발도 해외 관광객 3000만명 시대의 발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길 대표는 “런던아이는 한해 350만명이 찾는 명소인데 서울에도 서울링이 꼭 필요하다”며 “한강이 보이는 다양한 명소를 만들고 곤돌라 등 남산에 인프라 투자도 계속해야한다”고 말했다.개방 1년을 넘긴 청와대도 서촌·북촌·경복궁 등 주변을 아우르는 관광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길 대표는 “조선시대 왕이 살던 경복궁과 왕궁 물건을 납품하던 서촌, 양반이 살던 북촌에 대통령이 살던 청와대까지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며 “청와대는 제대로 잘 관리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관광재단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지사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길 대표는 “재단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사업 내실화 등을 위해 해외지사를 세울 필요가 있다”며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에 임기 내에 2곳의 지사를 우선 만들어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경기대 영어영문학과·고려대 정책학 석사·한양대 관광학 박사수료 △퍼시픽 아일랜드 클럽(PIC) 호텔 부장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
2023.09.04 I 양희동 기자
  • 문체부 주간계획(9월 4~8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9월 4~8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9월3일(일)-09:40 강릉 청소년올림픽 빙상경기시설 현장 점검(장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컬링센터)△9월4일(월)-09:00 실국장회의(장관, 세종-서울청사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1차관, 세종-서울청사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2차관, 세종-서울청사 영상회의)-11:00 2023년 태권도의 날 기념행사(2차관, 무주 태권도원)△9월5일(화)-10:00 제37회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10:00 제37회 국무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15:00 대한민국예술원상 및 젊은예술가상 시상식(1차관, 대한민국예술원)△9월6일(수)-09:00 파크골프 현장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장관, 경기도 양평 파크골프장)-12:45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2023 오프닝 이벤트(장관, 코엑스)△9월7일(목)-15:50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장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18:10 2023 한중일 예술제 행사(장관, 전북예술회관)-15:00 2023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백암산 백양사’ 전시 개막식(1차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9월8일(금)-13:00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종료(장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14:00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 참석(부산 영도구 물양장 일원)△9월9일(토)-13:00 문화도시 박람회 참석(부산 영도구 물양장 일원)◇주간 보도계획△9월3일(일)-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상황 점검△9월4일(월)-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2024년 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9월5일(화)-가을 깃든 청와대 ‘블루콘’에서 K뮤직의 정수 만끽-2023년 하반기 청와대 야간 행사 ‘청와대, 밤의 산책’ 개최-2024년 관광 분야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9월6일(수)-2023년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수상작 선정 발표-파크골프 현장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9월7일(목)-2023 문화도시 박람회 & 국제컨퍼런스 개최-아시아송페스티벌X문화잇지오 개최-2022 웹소설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9월8일(금)-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자 선정-K-콘텐츠 엑스포 in 멕시코&미국 개최
2023.09.02 I 김미경 기자
국적·국경도 안 가린다…韓경제 도움되는 스타트업 지원
  • 국적·국경도 안 가린다…韓경제 도움되는 스타트업 지원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글로벌 3대 창업국가를 목표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번 종합대책은 기존의 창업 벤처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등 생태계가 급변함에 따라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우선 내국인의 국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던 스타트업 지원 체계를 국경·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환키로 했다. 정부 주도였던 투자환경을 민간 중심으로 바꾸고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도 강화한다.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창업 허브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구축해 스타트업의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벤처캐피털이 선투자를 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에 나서는 팁스 프로그램을 글로벌화한다. 해외 우수인력 영입을 위해 외국인 창업취업 비자요건 완화를 추진한다.특히 정부가 주도했던 모태펀드에 더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2조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도 추진된다.<본지 7월 14일 ‘벤처 돈가뭄에…민관합동 1조 펀드 만든다’ 참조> 이 펀드는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과 함께 초격차 분야, 세컨더리 펀드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5개사를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편입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벤처투자 규모는 14조원대로 확장하고 기업가정신 지수 세계 3위,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를 세계 7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추진방향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들이 대거 반영돼 앞으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자생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8.30 I 김영환 기자
尹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종합)
  • 尹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사법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 측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재부·과기부 차관,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기업인들을 비롯해 투자자(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 관련 협·단체(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총 110여명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혁신의 주역”이라며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며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母)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딥테크(심도 있는 기술)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PI 소프트웨어) 대표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 발표와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에듀테크) 대표의 국내 창업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이영 중기부 장관의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 발표가 이어졌으며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졌다”고 했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과 관련한 토론에서 김진영 더인벤션랩(액셀러레이터) 대표는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공동창업 후 본국으로 역진출하는 방법도 글로벌 진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서 나자로브 술레이만 클라우드 호스피탈(의료 서비스 플랫폼) 대표는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소개와 더불어 외국인력의 비자 취득 시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비자제도를 외국인의 국내 취업 중심에서 기술창업비자, 창업준비비자, 유학생인턴비자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스타트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대한 토론에서는, 박성률 움틀(바이오 실험용 필터 제작)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파크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 대기업인 셀트리온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성공한 경험을 정책 우수사례로 소개하며 실증 이후 판매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의 협업도 개방형 혁신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혁신펀드 및 스페이스K(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패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함을 언급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입법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Global), 디지털화(Digitalization),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이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했다. 기술탈취는 벤처·스타트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기술탈취 언급에 적극 나섰다면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얘기가 나오자 (윤 대통령이) ‘괜찮은 문제가 아니고 사법적인 문제’라면서 강하게 말했다”면서 “아주 엄중하게 사법적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2023.08.30 I 권오석 기자
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히 사법 처리해야"
  • 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히 사법 처리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로 보면 아동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가 더 많이 살피고, 여러분들이 더 큰 기회를 누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 측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재부·과기부 차관,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기업인들을 비롯해 투자자(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 관련 협·단체(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총 110여명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혁신의 주역”이라며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며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母)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딥테크(심도 있는 기술)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PI 소프트웨어) 대표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 발표와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에듀테크) 대표의 국내 창업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졌다는 게 이 대변인 설명이다.‘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과 관련한 토론에서 김진영 더인벤션랩(액셀러레이터) 대표는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공동창업 후 본국으로 역진출하는 방법도 글로벌 진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서 나자로브 술레이만 클라우드 호스피탈(의료 서비스 플랫폼) 대표는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소개와 더불어 외국인력의 비자 취득 시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비자제도를 외국인의 국내 취업 중심에서 기술창업비자, 창업준비비자, 유학생인턴비자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스타트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대한 토론에서는, 박성률 움틀(바이오 실험용 필터 제작)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파크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 대기업인 셀트리온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성공한 경험을 정책 우수사례로 소개하며 실증 이후 판매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의 협업도 개방형 혁신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혁신펀드 및 스페이스K(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패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함을 언급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입법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Global), 디지털화(Digitalization),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이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8.30 I 권오석 기자
연이은 경제행보 尹, 이번엔 스타트업…"복합위기, 혁신으로 극복"(종합)
  • 연이은 경제행보 尹, 이번엔 스타트업…"복합위기, 혁신으로 극복"(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혁신의 주역”이라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재부·과기부 차관,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기업인들을 비롯해 투자자(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 관련 협·단체(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총 110여명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와 도전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이 혁신 주역이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정부 지원 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 세계는 지금 복합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공급망 교란, 에너지와 기후위기, 보건 위기, 심각한 디지털 격차 등을 비롯해 첨단 과학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국가 위기와 도전은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끊임 없는 혁신, 그리고 국제 협력을 잘해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의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며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母)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딥테크(심도 있는 기술)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 및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고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와 해외에 진출한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전용펀드’를 신설한다. 창업·취업비자제도 개편, 인바운드 창·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는 물론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는 ‘스페이스 K’도 구축한다.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유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협력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23.08.30 I 권오석 기자
尹 "벤처·스타트업, 혁신의 주역…'정부 주도→시장 중심' 생태계 바꿔야"
  • 尹 "벤처·스타트업, 혁신의 주역…'정부 주도→시장 중심' 생태계 바꿔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혁신의 주역”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 세계는 지금 복합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공급망 교란, 에너지와 기후위기, 보건 위기, 심각한 디지털 격차 등을 비롯해 첨단 과학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국가 위기와 도전은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끊임 없는 혁신, 그리고 국제 협력을 잘해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의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며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母)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딥테크(심도 있는 기술)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30 I 권오석 기자
창업지원 패러다임 뜯어고친다…내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
  • 창업지원 패러다임 뜯어고친다…내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도 국내 창업 벤처처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국내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민간과 손을 잡고 총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딥테크(첨단기술기업),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책 대상부터 지원방식, 지원 주체 등에 이르기까지 기존 창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꾼 데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환경이 빠르게 변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영 장관은 “현재 1개 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정책 대상이 해외에서의 창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그간은 정부 지원은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이를 위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글로벌 팁스)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거꾸로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취업도 지원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창업 허브도 구축한다. 전세계 청년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는 아직 미정이다.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에서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관리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한다. 정부는 벤처투자 지원 주체도 변경했다.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을 전환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창업지원 방식 역시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가 도입된다. 그간 보조금, 출연금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해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가령 현재는 보조금 1억원만 지급한다면 앞으로는 보조 1억원과 투자 1억원 등으로 여러 지원방식을 조합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도 강조했다. 그간의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안되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돼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 창업·벤처 생태계도 육성키로 했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지역 투자 촉진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으로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유입돼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지방 스페이스-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밖에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가 창업에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해 군내 우수 인재들의 창업에 대한 접점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도 촉진할 예정이다.
2023.08.30 I 노희준 기자
尹 "글로벌 중추국가 되면 통일역량 증대"…"구국의 지도자" 극찬 나와(종합)
  • 尹 "글로벌 중추국가 되면 통일역량 증대"…"구국의 지도자" 극찬 나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이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이라며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내달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21기’ 민주평통 간부위원들이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의 통일철학과 정부의 통일정책을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바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며 “우리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인류 전체의 자유·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된다면 우리의 통일 역량이 증대될 뿐 아니라 세계가 모두 우리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3국 협력 체계는 인류 전체의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며 우리의 통일 역량을 크게 증대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통일을 지지받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간부위원 대표 61명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했다. 이어 참석자를 대표해 김 수석부의장이 향후 활동 방향과 각오를 담은 답사를 발표한 데 이어 권애영 여성부의장 등 참석자 대표 3인의 위원도 소감을 말했다.김 수석부의장은 윤 대통령을 ‘구국의 지도자’라고 표현하면서 “오직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와 연대의 기치 아래 숨 가쁜 정상외교를 전개하고, 특히 북핵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추켜세웠다.이어 “인도태평양전략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 나토(NATO) 정상회담, 포성이 울리는 우크라이나 현장을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 전후 개발 협약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결단했다”며 “지금까지 이런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가”라고 덧붙였다.파독 광부 출신으로 이번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지역 협의회장직을 맡게 된 고창원 협의회장은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해 현지에서 민간 및 공공외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날 열린 통일대화에는 제21기 자문위원 2만 1000명을 대표하는 국내외 지역별 부의장 및 협의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분과위원장 등 간부위원 33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통은 제21기 출범을 계기로 전 세계 동포사회의 통일에너지 결집과 네트워크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해외 각계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동포 인재·파독 광부·간호사 등을 위촉했다.
2023.08.29 I 권오석 기자
尹 "공산전체주의 세력, 허위조작으로 자유사회 교란시켜"
  • 尹 "공산전체주의 세력, 허위조작으로 자유사회 교란시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이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이라며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내달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21기’ 민주평통 간부위원들이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의 통일철학과 정부의 통일정책을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바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며 “우리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인류 전체의 자유·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된다면 우리의 통일 역량이 증대될 뿐 아니라 세계가 모두 우리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3국 협력 체계는 인류 전체의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며 우리의 통일 역량을 크게 증대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통일을 지지받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간부위원 대표 61명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면서 민주평통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 역량 결집에 애써주기를 당부했다.이어 참석자를 대표해 김관용 수석부의장이 향후 활동 방향과 각오를 담은 답사를 발표했으며, 권애영 여성부의장 등 참석자 대표 3인의 위원이 소감을 발표하며 화답했다.한편, 이날 열린 통일대화에는 제21기 자문위원 2만 1000명을 대표하는 국내외 지역별 부의장 및 협의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분과위원장 등 간부위원 33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통은 제21기 출범을 계기로 전 세계 동포사회의 통일에너지 결집과 네트워크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해외 각계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동포 인재·파독 광부·간호사 등을 위촉했다.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인 파독 광부 출신 고창원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장이 참석, 대통령에게 북유럽협의회장 임명장을 받았다.
2023.08.29 I 권오석 기자
'내 갈 길' 가는 與김태우…野와의 '검경' 대결 성사되나
  • '내 갈 길' 가는 與김태우…野와의 '검경' 대결 성사되나
  • [이데일리 경계영 김유성 기자]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28일 사무실을 열며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채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이 구청장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과의 ‘검경’ 대결 구도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태우 “사면, 멋진 도시 만들라는 명령”…與 “공천 여부, 금주 결정”김태우 전 구청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 대방건설빌딩에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사무실을 개소했다. 개소식엔 강서을 지역구에서 3선을 지낸 김성태 전 의원과 초선을 지낸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유영 전 강서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선출된 김태우 전 구청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폭로와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계 복귀가 가능해졌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자신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만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전 구청장은 “국민과 강서구민의 민의와 여론을 참작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법원 판결)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광복절 특사라는 결단을 내렸다”며 “사면·복권에 담긴 민의가 뭐겠나, ‘숙원사업 해결사’ 김태우가 낙후된 강서구를 멋진 도시로 만들라는 명령으로 저는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없다”며 “공익 신고는 해당(害黨) 행위가 아닌 공익 취지에 부합해 무공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당에서 많은 고민과 판단을 통해 강서구민의 뜻에 걸맞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김 전 구청장의 후원회장을 맡은 유영 전 구청장도 “이번 보궐선거는 김태우가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 양심선언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재보궐선거 사유가 공직선거법에 있는 여타 선거와 다르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여전히 귀책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로서 공천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과 국민에게 선택을 맡겨야 하고 공익 제보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당 지도부가 매일 아침 진행하는 현안전략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당 최종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당은 김 전 구청장의 출마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가능하면 금주 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뛰어든 警 출신 진교훈…‘낙하산’ 반감도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검증·면접 절차에 착수했다.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김양정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미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 외에 추가로 공모에 참여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이규의 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까지 총 14명이 경선에 뛰어들었다. 이 가운데 유력 후보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이 떠오르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구청장과 검경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인물이다. 민주당 내 한 당직자는 “민주당이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검경 대결 프레임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진 전 차장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강서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 경찰대 선배인 황운하·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함께하는 등 이미 민주당 내 경찰 출신 의원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다. 황 의원은 “진 전 차장은 33년 넘게 경찰에 몸 담으면서 치안 전문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역설했다. 다만 강서구 지역에서 ‘낙하산’ 공천이라는 반감을 얻을 수 있다. 진 전 차장은 당이 후보 신청 자격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입당’에서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 완화하면서 뒤늦게 합류할 수 있었다. 당이 진 전 차장을 전략공천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 앞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략공천 반대 비상대책위는 지난 8일 중앙당사 앞 집회를 열고 “중앙당 동아줄을 잡고 요행만을 바라는 후보가 전략공천된다면 강서구 민주당 지지자들은 차갑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예정자들과 진성준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8.28 I 경계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 취임사 "공영방송 개혁할 것"
  • [전문]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 취임사 "공영방송 개혁할 것"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님과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그 어느 해보다 더웠던 올 여름, 인사청문회 준비에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2008년은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가 새롭게 출범한 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같이 시작했던 인연 때문인지 오늘 방통위로 향하는 첫 출근길이 무척 설레고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방송통신정책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이번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방통위에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우리나라는 5G 등 모바일 통신 분야를 선도하고 한류로 대변되는 K-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외적 성장을 이뤘습니다.그러나 그 이면에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무한 경쟁, 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방송과 언론이 잃어버린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자유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이러한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그간,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습니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또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 미디어 환경변화로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부분을 수행하는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습니다.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포털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입니다.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습니다. 나아가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셋째,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미디어 산업 전반에 자리한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전략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또한, OTT 등의 등장으로 매체 간 경계 완화 등 미디어 빅블러 현상이 일상화된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방송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가 적절한 규제와 함께 폭 넓은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이를 통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방송통신 미디어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넷째,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면서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조화로운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과거에 누리지 못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는 한편,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는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을 마련할 것입니다.아울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서는 한편어떤 종류의 디지털 폭력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우리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디지털미디어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미디어 동행사회 구축에도 앞장서겠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직원 여러분!저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그 규모는 작지만강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우리가 이제껏 겪은 여러 힘든 일들은미래를 향한 더 힘찬 도약을 위한 진통이었을 뿐입니다.우리 앞에 직면한 현안을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하면서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나아가는데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경세유표’ 서문에서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이라 했습니다.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각오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들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방송통신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방송통신미디어 시장은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답습하며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시대에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으로우리 산업과 국민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이제 방통위는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오늘의 각오를 마음 깊이 새기고더 나은 방통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2023.08.28 I 전선형 기자
  • 문체부 주간계획(8월 28일~9월 1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8월 28일~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8월28일(월)△8월29일(화)-10:00 제36회 국무회의(장관,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8월30일(수)-10:00 문체위 소위/결산(1차관, 국회)-10:00 문체위 소위/결산(2차관, 국회)△8월31일(목)-08:00 제35회 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14:00 게임인재원 졸업실(3기) 행사(1차관, 게임인재원 제2캠퍼스 메타버스허브첨단공연장)△9월1일(금)-10:30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페스티벌(장관, 청와대)-13:00 문체위 전체회의(장관, 국회)-13:00 문체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13:00 문체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14:00 9월 정기국회 개회식(장관, 국회 본관)-17:00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막식(1차관, 일산 호수공원 한울광장)◇주간 보도계획△8월27일(일)-G20 문화장관회의에서 한국 문화정책 방향 공유△8월28일(월)-K-뮤지컬 해외진출, 이제 본격적인 시동-2023년 한국방문의 해 계기 방한관광시장 다변화-2023년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8월29일(화)-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발표-2023년 워케이션 시범사업 프로그램 운영(9.1~11.30)△8월30일(수)-AI 활용 문화콘텐츠 공모전 개최- 2023년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콘퍼런스 개최-2023 양성평등주간 계기 문체부 행사 개최△8월31일(목)-2023년 트래디셔널 코리아 페스티벌-2023년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페스티벌-2023 미술주간 개최(9.1~9.11)-게임인재원 제3기 졸업식 개최△9월1일(금)-한-캐나다 수교 60주년, 문화로 가까워지는 양국 관계-9월 독서의 달 계기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 전국 독서문화행사 소개-2023년 태권도의 날 기념행사 개최(9.4)
2023.08.26 I 김미경 기자
조국, 검찰개혁 실패에 "모두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
  • 조국, 검찰개혁 실패에 "모두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새 에세이가 나온다. 출판사 다산북스는 조국 전 장관이 쓴 신간 ‘디케의 눈물’을 오는 30일 출간한다고 21일 전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이영훈 기자)이번 책에 대해 다산북스 측은 “법대 교수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닌 자연인 조국이 지난 10년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을 통과하며 온몸으로 부닥친 투쟁의 시간을 집약한 책”이라고 설명했다.책 제목에 쓰인 ‘디케’는 법을 주관하는 그리스 여신 이름이다.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조국 전 장관은 새 에세이에서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작동하고 있는 법의 논리가 피가 묻은 칼만 휘두르는 ‘폭군’ 디케를 닮았다고 규정한다. 또한 폭압의 정점에는 검찰권을 무기로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한민국, ‘신검부’가 있다고 주장한다.조국 전 장관은 서문을 통해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라며 “나는 디케가 형벌권으로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신이라고 믿는다”고 썼다. 그는 “머지않은 시간에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가 ‘검치’가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궁극에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이번 책에서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 못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모두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이라며 “더 베이고 더 찔리고 더 멍들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또한 “누가 나를 위해 ‘꽃길’을 깔아줄 리 없고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제 내 앞에 멋지고 우아한 길은 없다. 자갈밭과 진흙탕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시한다”고도 썼다.한편 조국 전 장관은 오는 9월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새 에세이 출간 기념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8.21 I 장병호 기자
청와대, K-클래식 선율 물든다…선우예권·마마무 참여
  • 청와대, K-클래식 선율 물든다…선우예권·마마무 참여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다음달 9월 9일 오후 7시30분, 9월10일 오후 5시에 청와대 헬기장에서 K-클래식 공연 ‘2023 블루하우스 콘서트‘(Blue House Concert)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간 후 맞는 두 번째 가을“이라며 ”‘2023 블루하우스 콘서트’는 청와대의 매혹적인 가을 풍경과 K-클래식의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져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자료=문체부 제공첫날인 오는 9월 9일에는 K-클래식과 국악, 케이팝 등이 어우러진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 홍석원 상임 지휘자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차이콥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즈를 연주하며 시작을 알린다. 이후 브람스 ‘헝가리 춤곡 5번’,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등 친숙한 클래식 음악을 선보인다.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는 한국인 최초로 2017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협연한다. 이 밖에도 소리꾼 고영열의 ‘북’ 등 우리만의 흥을 담은 작품과 유명 케이팝 그룹 마마무의 문별·솔라의 공연 등을 통해 K-클래식의 저변을 넓힌다.9월 10일에는 사무엘 윤, 이아경, 양준모, 임세경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총출동해 성악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준다.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푸치니 ‘나비부인’ 등 유명 오페라의 아리아와 함께, ‘산촌’, ‘신고산 타령’ 등 매력적인 우리 가곡이 청와대에 울려 퍼진다. 또한 서울대학교 장윤성 교수의 지휘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단장 김수정)이 함께 ‘아리랑’과 ‘넬라 판타지아’를 선사한다. 공개 입양 어린이들로 구성된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은 화합과 치유를 노래하며 입양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해 왔다.이번 콘서트의 총감독은 양정웅 연출가가 맡았다. 양 연출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총연출했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총감독을 맡고 있다. 최근엔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극 ‘파우스트’를 연출해 호평 받았다. 공연은 클래식 음악과 함께 미디어아트, 레이저 쇼 등으로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무대를 연출해 관람객의 눈과 귀를 매혹한다. 빠키(VAKKI) 작가와, 한요한 작가가 미디어아트에 참여한다.콘서트는 사전에 공연 관람을 신청한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다만 야외 공연 특성상 우천 시에는 취소될 수 있다. 관람 신청은 8월 23일 오전 10시부터 1인당 최대 4장까지 인터파크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9월부터 10월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청와대 야외무대에서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2023.08.21 I 김미경 기자
前 청와대 행정관 조승현, 챗GPT 대담집 발간
  • 前 청와대 행정관 조승현, 챗GPT 대담집 발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냈던 조승현 ‘정치의 미래연구소’ 소장이 챗GPT와의 대담을 담은 ‘조승현이 묻고 챗GPT가 답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2부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3부에서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컨대 책에서 챗GPT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정치혐오는 정치인의 위선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챗GPT는 “국민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직업인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양보는 커녕 탐욕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따라서 국정효율의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했다. 챗GTP는 또 대한민국 사회를 증오와 저주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정치 양극화의 원인은 낙하산 인사라고 진단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협회 등에 수 만명의 여당 인사들이 취업한다. 동시에 수 만명의 야당 인사들이 실직한다. 결국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이 실패해야 야당이 정권 교체 여론에 힘입어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분석했다. 집권 여당을 끌어내려야 야당 인사들의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챗GTP는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승인을 통해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해야 정치를 통해 사회가 통합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한다.조 소장은 “챗GPT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정보들은 상상 이상이었다”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다”면서 집필 소회를 밝혔다. 조 소장은 서강대에서 역사학과 법학을 전공했고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영화제작사 ‘네오무비’에서 프로듀서로 활동했고 2011년 정치권에 입문했다. 민주당 역대 당대표(한명숙·문재인·추미애·이해찬·이재명)를 보좌하며 ‘특수활동비 통제법’과 ‘동물보호법’ 등을 입법했다.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이재명 대선후보 미디어특보단 부단장 등을 역임했다.
2023.08.17 I 김유성 기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진실게임'…"유엔 산하 행세"vs"허위사실"
  •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진실게임'…"유엔 산하 행세"vs"허위사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16일 유엔(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가 유엔 산하 기구 행세로 44억원을 기부받았다고 주장하자 한국위는 즉각 “유엔 해비타트의 인가나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독립적 국가위원회이자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민사회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친 후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가 유엔 해비타트 본부와 기본 협약 없이 유엔 산하 기구로 행세해 44억원을 기부받았다”며 “해당 단체는 유엔 산하 ‘유엔 해비타트’와 아무런 협약이 체결된 것이 없어 (유엔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박수현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박 전 실장이 비서실장 임기를 마친 2019년 6월로부터 석 달 후 국회사무처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1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하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출범 당시 ‘유엔 해비타트 최초로 단일 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다’고 축전을 보낼 정도로 유엔 산하 기구라고 속았다”며 “유엔과 협약 없이 유엔 명칭과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은 심각한 국격 훼손으로 기부금 44억원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지정기부금 단체도 취소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엔 해비타트가 국토교통부의 문의에 ‘시민단체나 비정부단체를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니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답했지만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여전히 유엔 로고를 무단 사용한다는 것이 특위의 지적이다. 국회사무처는 10월까지 유엔 해비타트와 협약을 체결토록 기한을 제시했다고 특위에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위는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국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유엔 산하 기구로 행세한 사실이 없고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유엔 해비타트와 다양한 공식적 협력관계를 지속해 온 시민사회 공여기관(donor)”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 생산·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위는 “설립 전인 2019년 5월, 유엔 해비타트 사무총장은 제1회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 한국위 초대 위원장을 초청해 진행한 양자 면담에서 한국위 설립을 인정했다”며 “설립 이후 ‘2022 세계도시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등 다수의 개별적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유엔 해비타트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했다”고 상호 협력 내역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위는 “상호협력관계가 확대된 데 따라 2021년 11월 한국위는 다수 협약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하나의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유엔 해비타트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최근 10월 해당 업무협약 체결을 잠정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위는 불법적 후원 모금 의혹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식 등록된 법인으로 매년 국회사무처에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구조적 투명성을 갖췄다”며 “설립 이래 불특정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외부 기관 지원금을 순수한 공익사업 활동에 사용했고 그 내역을 매년 홈페이지에 고지했다”고 분명히 했다.
2023.08.16 I 경계영 기자
與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유엔 산하기구 행세해 44억원 기부받아"
  • 與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유엔 산하기구 행세해 44억원 기부받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16일 국제연합(UN·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산하 기구로 행세해 44억원을 기부받았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11차 회의를 마친 후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해비타트 본부와 기본 협약 없이 유엔 산하 기구로 행세해 44억원을 기부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태경(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특위에 따르면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박수현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박 전 실장이 임기를 마친 2019년 6월로부터 석 달 후 국회사무처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하 위원장은 “해당 단체는 유엔 산하 ‘유엔 해비타트’와 아무런 협약이 체결된 것이 없어 (유엔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출범 당시 ‘유엔 해비타트 최초로 단일 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다’고 축전을 보낼 정도로 유엔 산하 기구라고 속았다”고 말했다. 특히 유엔 해비타트는 국토교통부의 문의에 ‘시민단체나 비정부단체를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니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답했지만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여전히 유엔 로고를 무단 사용한다는 것이 특위의 지적이다. 국회사무처는 10월까지 유엔 해비타트와 협약을 체결토록 기한을 제시했다고 특위에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유엔과 협약 없이 유엔 명칭과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은 심각한 국격 훼손으로 기부금 44억원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국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유엔 산하 기구로 행세한 사실이 없다”며 “유엔 해비타트의 인가나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독립적 국가위원회이자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민사회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민노총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보조금 437억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389억원이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비로 조사됐다. 하 의원은 “근로자복지관 등 각종 근로복지시설을 반공익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되기에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며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대전 대화동근로자복지관·부산 노동복지회관을 위탁·운영을 지원할 때 민노총이 21년 동안 독점 위탁하는 점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침 위반으로 확인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 폭력 시위를 가장 많이 한 단체인 민노총엔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공공시설 위탁 운영을 맡겨선 안된다”며 “조합원가족 체육대회, 노조간부교육 등에 대한 공적 보조금 17억원 지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엔 부적절하게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주문했다.
2023.08.16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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