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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한 '집값 원상회복'…공공재개발로 될까
  • 대통령 지시한 '집값 원상회복'…공공재개발로 될까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관((LH·SH공사 등)이 직접 뛰어든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등 한국철도(코레일)가 보유한 역세권 내 유휴부지에 대규모 주거 및 업무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서울 집값 원상회복’을 위한 공급방안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내놓은 20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까지 부지 확보를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2·16 대책이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바탕으로 한 투기 억제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신규 공급 물량을 늘여 서울 시내의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도시재생과 3기 신도시 건설에 공급정책의 무게가 실린 정부에서 이번 대책은 ‘짜낼 수 있는 최대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해 규제완화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수도권 공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 내 지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4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내에는 총 531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중 재개발 구역 102곳은 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조합 설립에 실패해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 있다. 또 조합 설립에 성공해도 조합 내 갈등과 분담금 문제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실제 착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이 참여하면 사업이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LH와 SH가 단독 혹은 공동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개입하는 방법을 택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을 공공기관의 참여로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 등 공공성 확대다.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공적임대 포함)로 공급하는 곳에 대해서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7월 말부터 확대 시행될 분양가상한제를 미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합원이 내야 하는 분담금 규모를 1억원 수준에 그치도록 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서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또 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용도지역도 상향된다. 2종 주거는 3종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종 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이 올라간다. 국토부는 필요 시엔 법적 상한 용적률을 일부 초과해 허용할 방침이다.용적률 상향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현행 규정도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전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완화 및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활성화지구 내 재개발사업에 대해선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한단 방침이다. 통합심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운영 등을 통해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하면 재개발사업 기간이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다만 주택공급활성화 지구 내에서 투기 예방을 위해 일반분양분은 최대 10년 전매제한 및 최대 5년간 거주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용산정비창, 8000가구 규모 공동주택 단지 변모 공공기관 소유 부지와 공유지를 활용해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1만5000가구도 공급한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철도(코레일)가 보유 중인 용산역 철도정비창(용산정비창)부지다. 이 곳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예정지로 주목을 받았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향후 용도를 놓고 예상이 무성했던 지역이다. 국토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로 도심형 공공주택을 공급해 도심 내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용산정비창은 2021년 말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말까지 사업승인을 할 계획이다. 8000가구 중에 절반은 공공주택이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에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할 계획이다. 용산정비창 부지에는 8000가구 공급 외에 상업 및 업무기능이 같이 수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용산정비창을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외에도 준공업지역내에 공장이전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시 조례개정을 마치고 민관합동 공모로 시범사업지 1~2곳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가로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해주고 오피스나 상가 등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전환을 촉진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도 늘린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종상향을 통한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과 3기 신도시가 공급정책의 근간인 현 정부에서 고밀도개발을 통해 서울 내의 주택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며 “추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미비점들이 보완만 된다면 집값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공재개발 활성화는 눈에 띄지만 단기간 내 공급효과가 가장 큰 재건축 활성화는 빠졌다”며 “공급확대와 시장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재건축을 막아 놓은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공급을 위한 건설규제 완화가 눈에 띈다”며 “하지만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니 예정한 기한 내에 7만호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0.05.06 I 김용운 기자
용산정비창, 8천가구 공동주택 단지 변신
  • [5·6공급대책]용산정비창, 8천가구 공동주택 단지 변신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2022년 이후 서울 용산역 일대 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가 들어선다.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수도권 공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와 공유지를 활용해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1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전경(사진=용산구청)먼저 역세권의 우수입지로 꼽히는 철도 유휴부지에 업무와 상업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과 연계한 주거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곳이 용산역 일대 철도정비창 부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예정지로 주목을 받았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향후 용도를 놓고 예상이 무성했던 지역이다. 국토부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로 도심형 공동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용산 철도정비창은 2021년 말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말까지 사업승인을 할 계획이다. 용산 철도정비창 외에도 한국철도(코레일) 소유의 오류동역 유휴부지에도 47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중구 청사 부지(500가구), 흑석동 유수지(210가구), 해군복지단(110가구) 등 군 유휴부지, 공공청사부지 등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문화·체육시설 등과 연계한 공공주택 복합 건설도 추진한다. 사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로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을 건설해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도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역삼동 스포월드(185호), 대치동 코원에너지(149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정부는 공공기관 소유 부지 및 공유지를 활용한 신규 공급 외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4만 가구 등 총 7만 가구를 서울에 신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관련 법 개정 등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번에 용산정비창 철도 부지를 포함해 도심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18곳을 1만5000호를 공급 가능한 입지로 확보했다”며 “공공시설과 주택의 복합개발, 유휴 국·공유지, 철도부지 활용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5.06 I 김용운 기자
용산 등 서울 도심 7만가구 신규 공급
  • [5·6공급대책]용산 등 서울 도심 7만가구 신규 공급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2022년 이후 서울 용산역 일대 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 가구가 들어선다. 정부가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신규 주택 7만가구를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전경(사진=용산구청)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수도권 공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 내 지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4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하고 준공업용지를 활용해 7000가구를 짓는다. 1인용 주거공급을 위해 도심 내 오피스 건물이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8000가구를 마련한다. 또한 용산 철도정비창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와 공유지를 활용해 공공시설 복합화로 1만5000가구를 확보한다. 이와 함께 기존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등을 앞당겨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가구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위축 우려 불식 및 경기회복 시 수요증가에 대비해 강화방안이 나왔다”며 “강화방안에 따른 공급 외에도 필요 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를 관리 중이다”고 말했다. ,
2020.05.06 I 김용운 기자
서울시, 홍대입구역 등 5개 지하철역 주거복합시설 조성
  • 서울시, 홍대입구역 등 5개 지하철역 주거복합시설 조성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해 ‘콤팩트 시티’를 만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5개 지하철역을 선정, 이곳에 민간·공공 주택과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릉역 주변에 조성 될 컴팩트 시티 (사진=서울시 제공)◇5개역 주변 공동주택 1417가구 조성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릉역 △방학역 △홍대입구역 △신림선110역세권 △보라매역 주변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로 선정했다. 인근에 대학이 있거나 청년·신혼부부 주거수요에 대응이 필요한 곳들이다.‘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대중 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살기 좋은 역세권에 주거·비주거 기능을 공간적으로 집약한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사업이다. 도심 내 부족한 공공임대시설(오피스·상가·주택), 공용주차장 등을 동시에 확충해 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을 높힌다. 다만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로 활용토록하고,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을 추진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서울시는 역세권활성화 지역 5곳을 통해 총 1471가구(민간 1166가구, 공공임대 305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민간 사업자는 공동주택을 비롯해 오피스·상가 등 연면적 5만5574㎡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라매역 사업구상 조감도(사진=서울시 제공)◇주택부터 청년시설까지구체적으로 노원구 공릉역 주변(부지면적 6971㎡)에는 청년창업 기획-제작-시판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공공임대상가가 들어선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체육시설 등 지역에 부족했던 생활편의시설도 생긴다. 도봉구 방학역 주변(부지면적 3265㎡)은 현재 택시차고지로 쓰이고 있는 곳인데,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주거용도 전체(총 276가구)를 소형가구로 건립한다. 임산부·영유아·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지소를 확충한다. 마포구 홍대입구역 주변(부지면적 4727㎡)은 서울에서 청년 1~2인가구가 가장 밀집한 곳 중 하나로, 청년들의 삶터와 일터·쉼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된다. 소형세대와 셰어하우스 중심의 양질의 주택을 총 538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청년들이 24시간 머무르며 활동할 수 있는 창업·문화·활동 공간도 확충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을 감안해 전면 공개공지를 활용, 보행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가로변 불법주차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관악구 신림선110역 주변(부지면적 1779㎡)에는 교육시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오피스,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공임대주택(21가구) 등 청년 맞춤형 복합건물이 들어선다. 동작구 보라매역 주변(부지면적 2740㎡)은 경전철 신림선 신설에 따른 환승역세권 잠재력을 바탕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3~4인 가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다. 시는 이를 고려해 중소형 주택(186가구)과 영유아 대상 병원, 판매시설, 학원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 보건지소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건립한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가용지 고갈의 여건 속에서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킬 곳은 지키고 활성화 할 곳은 활성화하는 맞춤전략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효과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이후 본격적인 사업 과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4.28 I 황현규 기자
③‘박봉에 고액 월세’ 삶이 힘든 청년세대
  • [인천 주거복지 실태]③‘박봉에 고액 월세’ 삶이 힘든 청년세대
  • 이데일리는 인천지역의 주거복지 실태와 개선 방향을 5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인천은 면적의 90% 가량이 원도심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이러한 여건에서 아동, 노인, 청년 등 사회적약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편집자 주]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이 밀집해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주거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지난 2018년 4월 타 지역에서 인천으로 직장을 옮긴 박모씨(35·여)는 현재까지 2년 가량 인천 남동구 구월동 월셋집에서 살고 있다.박씨가 구월동에서 처음 거주한 집은 무보증에 월세 45만원짜리였다. 다세대주택 반지하 형태인 이 집은 20㎡ 안팎 규모의 원룸이었다.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습기가 많고 바퀴벌레가 자주 나타났다. 방음이 열악해 밤에는 옆집 아저씨가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위층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까지 전해졌다. 방에 있는 창문은 외부인이 떼어내 쉽게 침입할 수 있을 것 같아 항상 걱정됐다. 박씨는 여성 혼자 이러한 집에 사는 것이 불안해 같은해 10월 주변의 지상 4층 원룸으로 이사했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이 집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가 37만원인 이른바 ‘반전세’(보증금+월세) 형태이다. 여기에 매달 각종 공과금으로 10여만원을 더 낸다. 습기는 줄었지만 오래된 건물이라 방음이 열악하고 건물 1층 앞에서 행인들이 피우는 담배 냄새가 올라와 박씨는 방의 창문을 열지 않고 지낸다. 박씨는 “2018년 지방에서 급하게 직장을 옮기면서 월셋집에 살게 됐는데 방값이 비싸고 시설은 열악해 삶의 질이 떨어졌다”며 “월세 부담을 피하려고 전셋집을 몇 차례 알아봤지만 구월동에서는 찾지 못했다. 대부분이 반전세였다”고 말했다.이어 “이웃에 사는 20대 여성들에게 물어보니 미용실,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일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40만~50만원대의 비싼 월세를 내고 열악한 원룸에서 지내거나 고시원을 찾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 초년생들이 한 달에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이중 4분의 1정도를 주거비로 내면 저축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박씨는 “나를 포함해 아직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청년 13.9%, 매달 거주비 40만원 지출 ‘고충’인천지역 청년의 13.9%가 매달 40만원의 임차료를 내고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지난해 7~8월 인천지역 만 19~3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13.9%(279명)는 월세·반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월 평균 40만8000원의 임차료를 낸다고 답했다. 반전세 임차인이 12%(241명)이고 월세는 1.9%(38명)였다.청년들이 거주하는 반전세 집의 보증금은 평균 2800만원이고 월세는 40만5200원이었다. 보증금 없는 월셋집의 임차료는 월 평균 42만6300원으로 조사됐다.전체 응답자 중에서 1인 가구는 12.7%(253명)였고 85.3%(1747명)는 가족과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청년 중 다세대주택·연립주택 거주자는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파트 27.4%, 오피스텔 23.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전체 응답자의 75.1%(1503명)는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시세보다 낮은 월세가 61.2%로 1순위였고 다음으로 보증금 인상 없음 15.4%, 거주기간 보장 14.4%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3.2%는 취업자였고 18.4%는 미취업자, 18.4%는 학생(대학·대학원 등)이었다. 한편 인천은 올 2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 295만4900명 가운데 만 19~39세인 청년은 85만8500명(29%)이다.청년노동단체인 인천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인천지역 청년들은 주거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직장 출퇴근 등의 이유로 부모집에서 독립하려고 해도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다보니 비싼 월셋집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청년 위한 공공임대주택 ‘역부족’ 정부가 전국적으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는 13만1885가구(1인 가구 5만1238곳 포함)이고 이중 최저주거미달 주택, 비주택 등에 사는 주거빈곤층은 1만7530가구(13.2%)로 집계됐다.또 인천시의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청년 월셋집 거주자 비율 13.9%를 실제 인구(청년 85만여명)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1만여명이 월셋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인천에서 청년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은 지난해 말까지 2859호(LH 물량)가 공급됐고 매입임대주택은 328호(LH 119호·인천도시공사 159호)가 조성됐다. 신혼부부 대상의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각각 1405호(LH), 2304호(LH 2258호·인천도시공사 46호) 공급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6896호로 주거빈곤 청년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에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중 청년·신혼부부 대상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며 “정확한 청년 대상 물량은 LH와 인천도시공사에 자료를 요청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올해 청년 1인가구 월셋집 400곳에 매달 1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개시하고 LH와 함께 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 100호를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LH 관계자는 “인천은 올해 검단에 행복주택 1948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80%가 청년·신혼부부 대상이다”며 “전세임대는 매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1500건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물량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현재 인천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주거빈곤층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주거빈곤 가구에 공급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청년 주거빈곤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 수요에 맞춰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4.24 I 이종일 기자
대전역 앞 쪽방촌 4년 뒤 '환골탈태' 한다
  • 대전역 앞 쪽방촌 4년 뒤 '환골탈태' 한다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대전역 앞 쪽방촌 일대가 오는 2024년 공공주택 및 업무복합단지로 거듭난다.22일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 및 대전 동구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에 따르면 대전역 앞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고 대전역 앞 구도심을 중심시가지 뉴딜사업을 통해 개발하기로 했다. 대전역 앞 쪽방촌 공공주택단지 정비사업 예상도(사진=국토부)먼저 대전역 쪽방촌 1.5만㎡에는 쪽방주민 200여명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단지와 신혼부부 행복주택 등 1400가구로 정비한다. 쪽방촌 인근으로 주민을 임시이주 시킨 후 쪽방촌 일대를 재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이 마무리 되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두 세평 안팎의 좁은 주거공간에서 벗어나 월 3~5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또한 행복주택 단지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공공도서관 등 생활 SOC도 같이 공급하며 사업부지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상가(40호 이상)도 운영할 계획이다.쪽방촌 정비와 병행하는 ‘대전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은 공공주택지구 내 조성하는 복합용지에 철도산업 복합 클러스터 등의 도심업무단지와 컨벤션·전시·회의(MICE) 등 중심상업시설을 도입해 다양한 연구기관과 첨단산업의 입주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대전역 내 한국철도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와 연계한 철도산업 복합 클러스터는 대전역 주변에 노후되고 산재된 철도 업무시설과 철도 인재개발원 ·R&D센터·후생복지센터 등을 한 곳에 모아 대전역을 철도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외에도 대전역 대전로 건너편의 낙후된 저층 골목 상권을 정비해 명소화를 추진한다. 미디어월 설치, 거리문화축제 등을 통한 특화거리도 조성한다.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해 2022년 착공, 2024년 첫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대전역 일대 뉴딜사업은 대전시·LH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사업을 6월까지 신청하고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2021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대전역은 대전의 관문이었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노숙자, 외곽의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점차 상권이 쇠퇴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중심지의 기능을 잃어갔다”며 “대전시와 LH와 함께 쪽방촌 정비를 포함해 대전역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구상안(사진=국토부)
2020.04.22 I 김용운 기자
코레일, 1조 규모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자' 공모
  • 코레일, 1조 규모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자' 공모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전 원도심 개발의 주요 사업인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은 대전시 동구 정동, 소제동 일대의 재정비촉진지구 10만여㎡ 중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복합2구역 상업부지 3만여㎡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안(사진=한국철도)총 사업비 규모 1조원에 달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상업, 문화, 비즈니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과 철도, 지하철, 버스가 오가는 복합환승센터 계획이 포함돼 있다. 2008년 첫 사업 추진 개시 후 이번이 네 번째 사업자 공모다. 코레일과 대전시는 민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었던 사업성 보완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상부지 범위를 축소해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방식도 매각과 임대 혼용으로 변경했다. 주거비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대전역 증축영역 등을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환승센터 부지는 사유지 토지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환승센터는 대전시와 한국철도가 공동 개발하되, 민간사업자도 상업복합부지와 통합 개발을 제안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주거시설 비율은 25% 미만에서 주거건축한계선(46%)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50% 미만으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700% 이하에서 1100% 이하로 상향했다. 부지 매각과 임대를 혼용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도 변경했다. 상업복합부지의 70% 이하까지 매각을 제안할 수 있다. 역세권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민간사업자는 상생기금, 지역인재채용 등 코레일·대전시·동구청·중구청·상인회가 함께 마련한 상생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시행 및 건설과정에 대한 공공성 부분에 지역 업체 참여방안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강화했다. 시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컨벤션, 호텔 등 마이스(MICE) 산업 관련 시설 도입을 권장하는 등 대전역 인근 원도심이 도시의 중심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신청자격은 신용등급 BBB- 보유 및 자본총계 500억원 이상인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 참여업체 수는 10개사까지 허용한다. 주거시설 도입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 중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 오는 4월 14일까지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공모 관련 질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영상 설명자료로 대체한다. 관련 자료는 별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모지침서, 도면파일 등 공모관련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사업신청서 접수일은 오는 6월 29일이다. 코레일은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7월에 개최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성광식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은 “대전역세권은 KTX 등 철도와 지하철, 버스, 그리고 대전-세종 BRT가 오가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주거, 판매, 업무, 문화 등 복합시설을 갖춘 지역의 명소이자, 대전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0.03.31 I 김용운 기자
코레일·대전시,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4번째 도전장 내밀어
  • 코레일·대전시,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4번째 도전장 내밀어
  •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4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대전시는 31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대전시 동구 정동과 소제동 일대의 재정비촉진지구 10만여㎡ 중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복합2구역 상업부지 3만여㎡를 재개발한다는 내용이다.총사업비 규모는 1조원으로 상업과 문화, 비즈니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과 철도, 지하철, 버스가 오가는 복합환승센터 계획 등이 골자를 이룬다.대전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면 철도 이용객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대전 원도심 활성화로 동서 균형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 사업은 2008년 첫 사업 추진 후 2015년과 2018년 등 이번이 4번째 사업자 공모이다.코레일과 대전시는 민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었던 사업성 보완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우선 대상부지 범위를 축소해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방식도 매각과 임대 혼용으로 변경했다.주거비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대전역 증축영역 등을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환승센터부지는 사유지 토지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환승센터는 대전시와 코레일이 공동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도 상업복합부지와 통합 개발을 제안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주거시설 비율은 25% 미만에서 주거건축한계선(46%) 준수를 원칙으로 최대 50% 미만으로 완화했다.용적률은 700% 이하에서 1100% 이하로 상향했다. 부지 매각과 임대를 혼용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도 변경했다.상업복합부지의 70% 이하까지 매각을 제안할 수 있다. 역세권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준도 새로 제시했다.민간사업자는 상생기금, 지역인재채용 등 코레일·대전시·대전 동구·대전 중구·상인회가 함께 마련한 상생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사업신청자격은 신용등급 BBB- 보유 및 자본총계 500억원 이상인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10개사까지 허용했다.다만 주거시설 도입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 중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시켜야 한다.사업신청서 접수일은 오는 6월 29일이다.코레일은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7월 구성,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성광식 한국철도 사업개발본부장은 “대전역세권은 KTX 등 철도와 지하철, 버스, 대전-세종 BRT가 오가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주거, 판매, 업무, 문화 등 복합시설을 갖춘 지역의 명소이자 대전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류택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도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은 대전 시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며 “이번 공모에서 민간사업자를 찾아 개발을 통해 원도심·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서 균형발전 촉진는 물론 고용창출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30 I 박진환 기자
서울시, 장지 버스차고지를 청년·신혼부부 '컴팩트시티'로 조성
  • 서울시, 장지 버스차고지를 청년·신혼부부 '컴팩트시티'로 조성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송파구 장지 버스공영차고지가 대규모 도시숲과 행복주택, 생활SOC가 어우러지는 ‘컴팩트시티(Compact City)’로 변모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장지 버스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적층도시’를 30일 공개했다.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이번 국제설계공모엔 총 15개 팀(국내 9, 국외 6)이 참가했다. 국내·외 유명 건축가와 도시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차(제안서 심사), 2차(작품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과 2~4등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혁신적인 공간계획, 창의적인 건축설계,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오픈스페이스 계획 등에 주안점을 둬 심사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 과정은 SNS를 통해 중계했다.당선작은 총 3만8120㎡ 부지에 포디움(기단) 형태로 다양한 도시 기능이 입체적으로 배치된 ‘적층도시’를 제안했다. 지하1층에서 지상3층에 걸쳐 스마트 차고지 시설과 생활SOC를 배치하고, 그 상부에는 부지 면적의 70%에 달하는 2만7000㎡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도시숲 바로 옆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총 758가구가 들어선다.이번 사업은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생활SOC 복합모델을 선보이는 서울시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사업과 연계됐다. 시는 앞서 북부간선도로, 교통섬, 빗물펌프장을 활용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컴팩트시티 모델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18년 말 발표한 주택 8만가구 추가 공급계획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서울시는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 2024년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장지 버스공영차고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적층도시 조감도. (사진=서울시)
2020.03.30 I 정두리 기자
영등포 경인로 일대 서남권 랜드마크로…2023년까지 499억 투입
  • 영등포 경인로 일대 서남권 랜드마크로…2023년까지 499억 투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가 영등포 경인로 일대에 2023년까지 총 499억원을 투입해 단계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서울시는 지난 26일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영등포 경인로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대상지인 영등포 경인로일대(52만㎡)는 2023년까지 총 499억원을 투입한다.영등포는 ‘2030 서울플랜’이 정한 3도심 중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는 낡은 건물과 노후된 소공장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영등포 경인로 일대를 지난 2017년 2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했고 약 2년여에 걸친 준비 끝에 이번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 경인로일대는 서남권 산업·문화·상업의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청년 소상공인‧예술가 유입을 유도하고, 기존 뿌리산업인 기계금속산업 등과 융합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혁신해 이 일대를 제조업과 문화예술산업이 어우러진 창업‧일자리 거점으로 만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우선 청년 소공인과 예술가가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시설, GS주차장 부지 신축건물, 구로세무서부지 신축건물 등에 공간을 1000개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로 산업‧예술 임대공간 조성에 나선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타임스퀘어 인근 부지에 20층 주상복합건물내 1개층(지상3층)은 산업임대공간(3652㎡)으로, 15개층(지상5층~지상20층)은 민간임대주택으로 조성한다. 지난 2018년 5월 민관협력을 시작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총 237세대) 건립계획이 수립됐으며, 2019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됐고, 2022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영등포역에는 기술창업과 일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간인 팩토리플랫폼을 조성한다. 청년 소공인에 대한 인큐베이팅 공간과 코워킹스페이스, 공정무역 및 사회적기업 우수제품 상설 판매장 등을 조성한다. 대형쇼핑몰이 밀집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영등포역의 특성을 살려 영등포 일대에서 생산된 (시)제품과 예술작품을 전시‧홍보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등포구와 협의해 영등포역 민자역사 운영사업자 선정 시 영등포 경인로 일대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로 의무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와 구체적인 공간조성계획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산업재생을 위한 앵커시설로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유 공간과 장비 등을 갖춘 ‘산업혁신센터’도 문래동 일대에 3곳 이상을 조성‧운영한다. 또 인터넷 쇼핑처럼 소공인과 예술인이 생산한 제품구매, 사업체의 일자리 매칭, 시제품에 대한 수주·발주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사이트 ‘마이팩토리(M.Y Factory) 정보화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문래예술촌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거점조성 및 연계사업도 진행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영등포 경인로 일대가 서남권 산업·문화거점 역할을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 하면서 제조업과 문화예산업의 발전적 변화를 돕고, IT산업의 공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자료=서울시)
2020.03.27 I 정두리 기자
서울시, ‘청년맞춤 컴팩트시티’ 하반기 착공
  • 서울시, ‘청년맞춤 컴팩트시티’ 하반기 착공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주거, 청년지원시설, 생활SOC가 어우러진 ‘청년맞춤 컴팩트시티’가 하반기 착공한다. 서울시는 25일 ‘연희‧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에 대한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착공까지 실시설계 단계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시는 실시설계를 거쳐 올 하반기 본격 착공, 2022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희‧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은 △경의선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교통섬 유휴부지(4887㎡)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증산빗물펌프장 상부를 포함한 부지(6746㎡) 등 2곳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 말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다.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혁신해 생활SOC를 확충하는 ‘리인벤터 서울’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기존 세대수 개념에서 벗어나 공유주택, 1인주택 같은 ‘청년주택’ 총 320가구(474명)가 들어선다. 청년창업지원공간, 청년식당 등 ‘청년지원시설’과 수영장, 피트니스, 도서관 같은 ‘생활SOC’, 빗물펌프장 같은 ‘방수시설’도 조성된다. ‘교통섬 위 공공주택’으로 재탄생할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은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경의선숲길과 가좌역(경의중앙선), 홍제천을 연결하는 보행 거점에 위치한 특성을 살려 대학생 활동시설과 생활SOC가 결합된 대학생 커뮤니티주택이 된다. 연면적 1만4378㎡, 지상 7층 규모로 198인을 수용하는 대학생주택과 창업지원센터, 도서관, 청년식당, 마켓, 옥상텃밭, 수영장, 운동시설 등을 입체적으로 배치된다. 특히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이 방재시설을 입체적, 복합적으로 활용해 주거와 어우러지면서도 홍제천을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레벨을 구현하는 계획이다.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은 3개 철도 노선(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인접한 기존 증산빗물펌프장 위 인공지반에 커뮤니티시설을 강화한 대학생 주택으로 조성된다. 기존 빗물펌프장 상부에 인공데크를 설치, 새로운 지층을 만드는 방식으로 연면적 1만4602㎡, 지상 13층 규모의 복합시설 건립계획을 확정했다. 1인주택(111호)과 공유주택(55호)가 결합해 총 276명이 입주 가능한 대학생주택이 들어선다. 순수 주거용 공간 외에도 주민이용시설(아이콘홀), 세탁방, 공유키친, 계절창고 등 부대복리시설과 예술종합센터 같은 생활SOC 시설이 들어선다. 한편 이번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역 주민의 보행환경과 불광천 접근성 개선도 추진된다. 증산지하차도 상부 일부를 복개해 기존 보도 폭을 확장하고, 불광천 사면부에 오픈형 계단을 설치하고, 지하철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의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OECD 평균보다 높은 10% 이상으로 높여나간다는 목표로, 저이용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최고의 건축가를 선정해 청년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함께 조성해 지역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 사업은 단절된 도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심 속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콤팩트시티의 선도사업으로, 앞으로도 도심의 저이용 도시공간에 기반‧공공시설과 주택‧생활SOC를 넣는 복합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조감도. (사진=서울시)
2020.03.25 I 정두리 기자
군부대·공장 등 도심 이전부지 개발 지역 ‘주목’
  • 군부대·공장 등 도심 이전부지 개발 지역 ‘주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도심에 위치한 이전부지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군부대나 공공기관, 공장,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이 이전하거나 없어지면서 남은 부지는 입지의 우수성을 발판으로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되거나 호텔, 영화관, 쇼핑몰 등 업무·상업·문화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실제 서울 청량리 588 일대는 대표적인 이전부지 개발 사례로 꼽히며 새로운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청량리에 공급된 3개 주거복합단지에 모인 청약통장은 2만8000여개에 달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집값 상승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청량리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 크레시티’ 전용면적 59㎡ 주택형은 작년 5월 7억원 대에 거래됐지만 11월에는 9억6000만원에 손바뀜됐다.옛 자갈마당 부지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대구 중구 태평로 일대도 분양시장이 뜨겁다. ‘힐스테이트 대구역’이 (6.37 대 1의 우수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옛 육군 도하부대가 있었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서도 군부대가 이전하고 상업·업무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가 들어서면서 동네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서울의 변방으로 불렸던 저평가 지역이었지만 이전부지 개발을 통해 변신을 꾀하면서 탈바꿈에 성공했다. 실제 ‘롯데캐슬 골드파크1차’(2016년 11월 입주, 1743가구)는 지역 분위기 반전을 주도한 랜드마크 단지로 꼽히며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39㎡(저층)는 지난해 11월 8억7900만원에 거래됐다. 초기 분양가가 4억1500만원에 비하면 무려 4억6400만원이나 상승한 가격이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도심 속 이전 부지들은 각 지역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개발을 통한 미래가치도 높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도 이전부지 개발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달 대구 중구 도원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49층, 5개 동, 아파트 84~107㎡ 894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84㎡ 256실 등 총 1150가구로 조성된다. 대구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자갈마당의 완전 철거를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단지이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부지 이전이 지연되며 분양이 밀렸던 북위례에서도 막차 분양이 이어진다. 우미건설은 4월 위례신도시 인근에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가칭)’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90~119㎡ 420가구 규모로 공공택지 공급 주택인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노후 건물과 유흥업소가 뒤섞여 있던 서울 강동구 천호2구역은 지난 1월 기공식을 열고 오는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재개발 공사를 시작했다. 천호2구역엔 지하 4층, 지상 최고 20층 규모의 아파트 2개 동이 들어선다. 전용면적 52~108㎡ 총 188가구(일반분양 156가구·임대주택 32가구) 규모다. 서울 용산구 내 ‘알짜 입지’ 중 한곳으로 꼽히는 아세아 아파트 부지 정비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지상 최대 33층 높이, 96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구역은 1호선,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용산역, 4호선 신용산역과 인접해 있다. 과거 용산 미군 부대와 국군 복지단 등 군부대 용지로 쓰이다가 2001년 특별계획 구역으로 결정됐고, 부영그룹이 2014년 국방부로부터 사들여 소유하고 있다.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020.03.13 I 정두리 기자
노포 보존 논란 ‘세운지구’ 재개발 시동...‘을지면옥은 결국 철거’
  • 노포 보존 논란 ‘세운지구’ 재개발 시동...‘을지면옥은 결국 철거’
  • 세운지구 사업추진 현황도.(이미지=서울시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세운지구’ 재개발이 다시 시동을 건다. 지난해 1월 을지면옥 등 ‘노포(老鋪) 보존’ 논란이 일며 사업 전면 중단과 함께 재검토에 들어간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종전 ‘개발·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세운지구는 ‘보전·재생’이라는 틀에서 다시 사업 방향을 세웠다. 특히 재개발로 인한 철거로 터전을 잃은 상가 세입자에겐 임시 영업장을 마련해주고, 이후 일대에 공공임대상가에 지어 수용하기로 했다.◇세입자 이주 대책 마련 후 ‘순환형’ 정비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재검토 발표 이후 1년여간 상인과 토지주, 사업시행자, 전문가 자문 등 80여 차례가 넘는 논의와 설문, 인터뷰 등을 거쳐 나온 결과물이다. 대책은 크게 3가지 틀을 확보햇다. △기존산업 보호 및 신산업 육성 위한 공공산업거점 8개소 신설 △정비구역 해제구역은 도시재생 추진 △세입자 이주공간 등 대책 마련 후 정비사업 추진 등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지역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이 다소 미흡했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공공성이 강화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붕괴 우려가 있던 기계·정밀 등 도심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행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가장 먼저 기존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은 세입자 이주 공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순환형 정비’로 사업 방식을 바꿨다. 종전의 ‘전면 철거 방식’은 세입자 이주 대책이 없거나 매우 미흡했지만, 이번 ‘순환형’ 정비사업은 세입자 이주 공간 마련이 핵심이다.시 관계자는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인터뷰 등을 통해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며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 내 세입자들은 이주비나 임시사업장 같은 대책 마련을 희망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관리처분을 앞둔 세운3구역(3-6,7구역)은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을 제공한다. 이후 2021년에 세운5-2구역에 서울시와 LH가 공동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약 100호)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직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인 나머지 구역들도 정비사업 기간 중 세입자가 입주할 임시영업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구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세입자 대책을 수립·이행토록 했다.임시 영업장은 구역 내 기존 건축물과 도로변에 대체 영업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건립 및 운영은 사업시행자 몫이다. 또 사업시행자는 이 계획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초 지난해만 해도 ‘원형 보존’을 추진했던 을지면옥은 결국 철거수순을 밟게 됐다. 시는 그간 강제철거 금지를 원칙으로 보전방안에 대해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나 당사자간 의견이 서로 달라 철거에 이르른 것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을지면옥 측에서 원형보전은 반대하고, 신축건물 입점을 원하는 것을 수렴했다”며 “다만 철거가 될 경우 기존 을지면옥 터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세우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공산업거점 8곳 신설…공공임대상가 700호 공급아울러 시는 세운지구 내 공공산업거점 8개소를 신설해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고 청년층도 유인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특히 이곳에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700호 이상을 확보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년창업지원시설 등 신산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한다.공공산업거점은 서울시와 중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공공부지, 기부채납 부지 등을 활용해 지을 계획이다. 기계·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각 구역별 산업입지 특성을 반영해 공공임대복합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로 짓는다.산업거점공간 조성 구상안.(이미지=서울시 제공)무엇보다 정비사업에서 해제된 구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재생’ 방식으로 관리된다. 현재 세운지구는 크게 8개 구역으로 이뤄졌고, 이 구역은 더 세밀하게 쪼개 총 171개 중·소규모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중 152곳이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시점이 경과됐다. 시 관계자는 “152개 구역은 △세운2구역 35개소 △세운3구역 2개소 △세운5구역 9개소 △세운6-1,2,3,4구역 106개소 등이다”며 “향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햇다.서울시는 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종합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아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2020.03.04 I 박민 기자
국토부, 대전 중구청사 등 4곳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지로 선정
  • 국토부, 대전 중구청사 등 4곳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지로 선정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대전 중구청사를 포함해 4개 건축물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낡고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LH 등이 미리 투자해 공공·편익·수익시설로 복합 개발해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시행됐다. 앞서 공모로 접수한 후보지를 국토부가 공익성과 노후도, 사업성, 사업 추진 용이성,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해 20일 심사한 결과, △대전시 중구청사(사진) △경기 수원시 세류동행센터 △경기 안산시 본오2동사무소 △경북 영덕군 영덕읍사무소 등 4곳이 대상지로 뽑혔다. 이들 공공건축물은 평균 42년 사용됐으며 노후화로 안전 위협, 공간·시설 부족,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문제가 있었다. 주변여건과 실수요, 사업성 등을 고려한 리뉴얼 복합개발로 주민친화적 공공건축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 해당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전 중구청사는 공공행정과 주민편의시설, 임대수익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해 원도심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 세류동행센터는 해당 구역의 도시재생 거점으로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시설이 확보될 예정이다. 안산 본오동사무소는 행정서비스는 물론 주차장를 비롯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영덕읍사무소는 행정서비스 공간과 생활문화센터를 확장하는 동시에 작은 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등 복합공간으로 리뉴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건축물이 주민친화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8.22 I 경계영 기자
고양 장항·수원 당수 등 국유지에 행복주택 1만3000가구 공급
  • 고양 장항·수원 당수 등 국유지에 행복주택 1만3000가구 공급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20일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에서 ‘제20차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경기도 고양 장항·수원 당수 지구 등 국유지에 2021년까지 행복주택·신혼 희망타운 1만3000가구 공급을 지원한다. 대전 원신흥동 부지 등 총 58개 국유지는 대학생 주거비 절감을 위한 연합기숙사 부지로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제활력 제고 △국민 편익 증진 △재산가치 증대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2020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 및 예산서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휴 국유지 개발 본격 추진.. 경제활력+일자리 창출 기대우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 및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중 ‘5곳+알파(α)’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하고,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원주 군 부지 등 올해 발표한 선도사업 예정지는 국유지 토지개발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도심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중 6곳 약 1000가구와 후속사업지 5곳 약 500가구를 추가 발굴해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15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에 창업·벤처지원공간을 마련해 주변 시세의 최저 70%로 임대할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개발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유지의 매각·대부·교환을 적극 검토한다.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의 패션혁신허브 조성,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은 국유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일자리 창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 캠퍼스 내 창업기업·창업 후 성장기업 국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경(5→1%)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지원한다.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지원을 강화한다.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국유지 임대료 감경(5→1%) 및 장기 임대(50년)를 지원하고, 소재·부품 등 산업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후 국유 임대건물 1300여개 리모델링, 가치 높이기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그간 금지되었던 국유지에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유지 매입대금 장기분납 허용 등을 통해 생활SOC 시설 확충을 위한 국유지 매입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2020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공원 국유지는 사전 선별절차를 거쳐 시가화 등에 따라 공원 조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한다. 신용카드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 결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기재부 제공국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30년 이상 노후된 국유 임대건물 1300여개에 대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검토한다. 또한 진입도로, 토지 정형화 등을 통해 국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국유지 인접지를 비축토지 매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요건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해외 소재 국유재산 관리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해외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시범 점검하고 재산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 관리 효율화를 추진하고, 필요시 재외공관 복합개발 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국유재산 재정수입 감소분 9688억원.. 올해대비 17% 감소한편 2020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은 9688억원 규모로, 올해 특례운용 전망치(1조1793억원)에 비해 17.8% 감소했다. 이는 올해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에 시청사, 소방서 등 주요 시설을 양여해 올해 특례지출 전망치가 1조1793억원으로 큰 폭 증가해서다. 국유재산특례지출이란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이나 양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수입의 감소분을 의미한다.특례 유형별로는 사용료·대부료 감면이 7785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12% 증가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건립한 기초과학연구원 건물을 연구원에 양여할 계획임에 따라 2020년 양여 규모는 1903억원으로 예상된다.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2018년말 기준으로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2020년 국유재산 정책방향은 국유재산을 활용한 경제활력 제고, 국민편익 증진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기재부 제공
2019.08.20 I 이진철 기자
'땅값 1조' 마곡MICE 재공모…이번엔 주인 찾을까
  • '땅값 1조' 마곡MICE 재공모…이번엔 주인 찾을까
  • 마곡 MICE복합단지 조감도.(이미지=SH공사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높은 땅값과 사업성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두 차례나 유찰됐던 서울 강서구 ‘마곡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가 공모 지침을 완화해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선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8만2724㎡를 MICE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민간사업자를 20일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마곡 MICE복합단지는 지난해 7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1조원에 달하는 높은 땅값과 복합단지내 필수 도입 시설 등의 낮은 사업성 문제로 모두 유찰된 바 있다.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한 유찰 원인 분석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업계 의견과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침을 수정했다.우선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필수도입시설 규모와 분양시설, 컨소시엄 구성원 수 등을 완화·조정했다. 필수도입시설 중 문화 및 집회시설과 원스톱비즈니스센터의 의무 설치 규모를 각각 1만5000㎡에서 5000㎡로, 5000㎡에서 3000㎡으로 축소 조정했다. 생활숙박시설 신설,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기존 10개사에서 15개사로 늘리고, 토지매매대금 납부기한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토지가격도 재산정해 반영했지만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으로 인해 결과적으론 당초 공급예정가격(9906억원)보다 더 올랐다. SH공사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전 공급예정가격보다 조금 더 올랐지만 1조원은 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SH공사는 이번 재공모를 통해 마곡 MICE복합단지를 타 지역과 차별화하고, 스마트시티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능력 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고를시작으로 9월 4일 사업설명회, 11월 18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11월 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연내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및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5년까지 마곡 MICE복합단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H공사는 개발·재무·관리운영능력 등을 고루 갖춘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1차)과 토지입찰가격(2차)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총점 1000점 만점에 사업계획(1차) 평가에 800점을 부여해 가격경쟁력보다는 마곡지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디벨로퍼의 관점에서의 사업계획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약 13km거리에 위치한데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직결돼 있어 아시아 주요 도시와 일일 비즈니스권 형성이 가능하다. 첨단 산업, 주거,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조성 중이다. 마곡지구 입지 여건
2019.08.20 I 박민 기자
종로 선거연수원·관악등기소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짓는다
  • 종로 선거연수원·관악등기소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짓는다
  • 서울 관악구 옛 관악등기소.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서울 종로구와 관악구, 경기 군포시 등 수도권 공공청사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심 노후청사를 활용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서울 종로구의 옛 선거연수원과 관악구 관악등기소 등 5곳을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복합개발 사업지로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 5곳 중 3곳은 노후청사와 청년임대주택, 나머지 2곳은 노후군관사와 신혼희망타운을 각각 개발하기로 했다.청년임대주택은 △옛 선거연수원(서울 종로구·종로5가역) △옛 관악등기소(서울 관악구·사당역) △신축 안양세관(경기 군포시·산본역)에 약 150가구가 들어선다. 총 6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옛 선거연수원은 지난 2017년 선거연수원이 자리를 옮긴 뒤 남은 유휴청사로 재건축을 통해 공공청사와 업무·상업시설, 청년임대주택 등으로 개발한다. 옛 관악등기소 역시 유휴청사로 현재 관사로 쓰고 있지만 재건축을 통해 관사와 청년임대주택으로 복합 개발한다. 군포시 공공청사 용지는 안양세관을 지으면서 청년임대주택을 함께 세운다.서울 영등포구 대방역 인근과 노원구 화랑대역 인근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선다. 12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대방역 인근의 대방군관사와 화랑대역 인근의 공릉군관사를 군인아파트 200가구와 신혼희망타운 325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다.정부는 5개 사업후보지에 대해 올해 안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2023~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2017년에는 영등포선관위와 남양주복합청사 등 8곳을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역세권 사업후보지를 추가로 개발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활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청년임대주택 복합 후보지 개요. 기획재정부 제공신혼희망타운 복합 후보지 개요. 기획재정부 제공
2019.08.13 I 조해영 기자
북부간선도로 '컴팩트시티' 건축비 3.3㎡당 1000만원
  • 북부간선도로 '컴팩트시티' 건축비 3.3㎡당 1000만원
  • 북부간선도로 상부 인공대지 조성 후 단절된 지역의 연결 복원 상상도(사진=SH공사)[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토지를 매입해 공공주택을 짓는 비용보다 도로 위에 짓는 게 더 저렴하다.”서울시와 SH공사가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위에 건설하는 ‘컴팩트 시티’(Compact City)사업비용이 서울시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비용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5일 ‘컴팩트 시티’ 사업 추진계획 설명회에서 “서울시내 땅을 사 공공주택을 지으면 매입비용만 3.3㎡당 1700만~2000만원 정도 드는 반면 도로 위에 데크(인공대지)를 만들어 부지를 조성하면 3.3㎡당 1000만원 정도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건축 기술은 많이 발전해 비용이 줄어들었지만 서울 땅값은 너무 많이 올라 도로 위에 짓는 게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것”이라며 “컴팩트 시티의 전체 사업비는 4200억원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컴팩트 시티’는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내 신내나들목부터 중랑나들목까지 1.2km 구간 중 약 500m 상부에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다. 도로 위와 주변을 포함해 약 7만 5000㎡ 부지에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신내나들목에서 중랑나들목 구간 약 500m(2만 3481㎡), 북부간선도로와 신내 차량기지 사이 저층창고 부지(3만 3519㎡), 도로 북측의 완충녹지 일부(1만 7675㎡)를 포함한다. 김 사장은 도로 위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독일이나 일본 등은 입체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 위에 공공주택 등을 건설해 왔다”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관련 법령이 미비했지만, 몇 년 전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에 한해 도로 위 건설을 가능하게끔 법령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의 문제와 관련해선 “터널구조로 만들 것이냐 지붕으로 할 것이냐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마련해 놓고 검토했다”며 “터널구조로 만들면 소음과 진동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곳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신내4 공공주택지구)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시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을 마무리하고 10월 중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1년 하반기에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후 오픈 스페이스, 입체 보행로, 생활SOC 및 청신호주택 등이 조성된 상상도(사진=SH공사)김 사장은 “서울의 공공주택 건설은 과거 도시 외곽부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던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도심 내 유휴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접목해 다양한 도시적 기능을 복합한 컴팩트 시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9.08.05 I 김용운 기자
'도로 위의 도시' 서울 북부간선로 신내IC 인근 조성
  • '도로 위의 도시' 서울 북부간선로 신내IC 인근 조성
  • 북부간선도로 상부 인공대지 조성 후 단절된 지역의 연결 복원 상상도(사진=서울시)[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북부간선도로에 ‘도로 위의 도시’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내 신내나들목부터 중랑나들목까지 1.2km 구간 중 약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주변을 포함한 약 7만5000㎡에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컴팩트시티(Compact City)를 SH공사와 함께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연말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도로 위에 터널을 짓고 터널 상부를 대지 삼아 건축물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지 총 7만4675㎡를 ‘공공주택지구’(이하 신내4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추진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정 대상지(7만4675㎡)는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중랑나늘목 구간 약 500m(2만3481㎡), 북부간선도로와 신내차량기지 사이 저층창고 부지(3만3519㎡), 도로 북측의 완충녹지 일부(1만7675㎡)를 포함한다.시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을 마무리하고 10월 중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1년 하반기에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 SH공사에 따르면 ‘도로 위 도시’에서 우려되는 소음, 진동, 미세먼지 관련 문제들은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은 상황이다. 또한 인공대지를 만들기 위해 도로 위에 놓는 터널로 인한 환기 문제 등은 대기확산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적정한 환기 및 정화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터널 내 차량화재 등 사고에 대비한 첨단 방재시스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사기간 중에도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중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교통과 관련해서는 북부간선도로 기존 차로 수를 유지하면서 공사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도로 위의 도시’에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 중심의 1000호 규모 공공주택(청신호 주택)과 공원, 보육시설 같은 생활 SOC, 일자리와 관계된 업무·상업시설을 유치해 지역의 자급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인공대지 위 곳곳에는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도시농업시설, 여가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등을 촘촘하게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북부간선도로로 가로막혀 있는 신내역과 기존 주거지(신내3지구)를 공중보행길(스카이웨이)로 연결해 오랫동안 단절됐던 지역과 지역을 잇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독일의 ‘슐랑켄바더 슈트라세’, 유휴부지에 혁신적 건축물을 짓는 프랑스의 ‘리인벤터 파리’ 같이 저이용 토지를 활용해 지역발전까지 이끌어내는 신개념 공공주택을 서울에서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며 “주거와 여가, 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기능을 갖춘 북부간선도로 상부의 새로운 컴팩트시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서울의 공공주택 건설은 과거 도시외곽부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도심내 유휴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시설을 병행 설치하여 공간복지를 실현하고, 다양한 도시적 기능이 복합된 컴팩트시티를 조성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9.08.05 I 김용운 기자
공공주택도 기부채납 인정...서울 강남에 22가구 공급
  • 공공주택도 기부채납 인정...서울 강남에 22가구 공급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63에 지을 예정인 아파트 투시도.(사진=서울시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역삼동에서 도시계획시설상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됐던 것을 폐지하고 민간의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면서 공공임대주택 22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공공주택도 기부채납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다.시는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는 기존의 체육시설을 허물고 일반분양 163가구를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22가구, 어르신·유아 문화센터를 함께 복합개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앞서 시는 작년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기부채납 유형 가운데 하나로 공공주택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일궈낸 바 있다. 이전에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도로, 공원 등 공공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토록 돼있다.시는 향후 건축물이 완공되면 강남 도심부에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산되는 선도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민간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8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1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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