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55건
- 국토부, 임차공원 만들고 빈집정비 나선다
- 서울 용산공원 예상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도심내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사유지를 임대하는 방식의 임차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빈집이 많은 지역은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해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31일 ‘2018 업무보고’를 통해 새로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핵심의제 중 하나로 인구감소 대응을 설정하고,신규 개발 보다는 기존 거점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압축적·효율적 국토이용과 재생중심의 관리 등 종전 확장적 개발에서 압축적 재생으로 패러다임 전환하겠다는 의지다.우선 녹지·친수 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 임차 방식의 도심내 임차공원을 새로 도입한다. 개발압력이 큰 지역을 지자체가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생태적 강점을 지닌 댐 수변공간을 학습·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낙동강 하구의 생태·문화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진행중인 연구용역을 올해 12월 완료하고 본격화할 방침이다.도시지역 빈집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빈집이 많은 지역은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해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 추진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에 맞게 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오는 6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핵심 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교통·상업 등 상징성이 높은 주요 철도역을 복합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설의 공공성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현재 서울역 복합개발계획 마련(2018년 12월), 수서역 고밀도 복합업무 중심지 개발(2018년 6월 사업공모), 부산역 철도 재배치(2018년 6월 기본계획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국가귀속한 민자역사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일부를 창업공간, 보육원 등 국민수요가 높은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수도권 집중 억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적 관리도 보다 강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절차 신설하고, 최소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심의기준을 오는 10월 마련하는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또 계획단계에서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협의제를 오는 12월 도입한다. 비도시지역은 난개발 방지 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가 이뤄지도록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확대한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반시설 배치·규모 등을 제시해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위해서다. 주거지와 공장이 일정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허용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개선한다.개발제한구역은 해제 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의 투자비율을 특수목적법인(SPC) 내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참여기준을 강화한다. 입지가능시설 범위제한 등 공공성도 높인다.장기미집행시설의 경우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의 영향을 분석해 난개발 우려 지역을 선별·관리하도록 유도방안 마련한다. 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도 일정기간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효력을 상실토록 하여 재산권 보호할 방침이다.이외에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경원선(백마고지∼월정리역, 9.3km) 공사 재개 및 동해북부선(강릉∼제진, 110km) 연결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균형발전·분권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국토비전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오는 3월 계획수립에 착수해 12월 시안 마련, 내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5년간 3.4조 투자…일자리 6만2533개 만든다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2022년까지 3조4400억원을 투자하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2년까지 서울 곳곳에 창업과 기업지원 시설 66개가 새로 생기고 9396개의 기업과 스타트업이 입주하며, 5년간 총 6만2533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의 성장판을 키워 서울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며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했다. ◇동대문 서울패션허브, 홍릉·창동 바이오연구단지 먼저 도심제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30여만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지만 낙후된 시설과 낮아진 산업경쟁력으로 침체된 봉제·수제화·주얼리 등 도심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앵커시설 20개를 만들어 1000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동대문의 경찰기동본부 부지는 정부와 자산교환을 통해 확보해 ‘서울패션혁신허브’를 조성한다. 이 곳에서는 패션산업의 기획 디자인부터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이뤄진다. 세계 유수의 패션스쿨과 연계해 패션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패션산업 전 단계가 동대문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를 도입해 서울산 제품이 제 값을 받고 팔릴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홍릉의 서울바이오허브와 창동·상계 일대는 바이오 분야의 기술기반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의 입주 단지로 조성한다. 홍릉이 연구·개발(R&D) 중심이라면 창동·상계는 연구 결과를 상용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재와 기업을 홍릉 일대로 모으기 위해 2023년까지 서울바이오허브와 인근 공간을 활용, 스타트업 입주공간을 200개로 확충한다. 경쟁력 있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바이오펀드도 조성한다. ◇마곡·G밸리·양재 도심형 R&D 단지조성마곡산업단지는 대기업과 연구중심 강소기업의 상생기반으로 조성된다. 전체 부지의 14%인 11만㎡에 상생기반을 만들어 1000개의 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올 7월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R&D융합허브기지 공공산업지원시설(R&D연구공간·창업보육·기업지원기관)을 착공한다. 강소기업 임대형 입주공간인 공공형 지식산업센터와 도전숙(청년창업가 임대주택+문화시설)은 2020년 착공할 예정이다. G밸리는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융복합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 건물노후도, 역세권 부지 규모 등을 고려해 단기간 내 개발 가능한 부지 물색, IoT 융복합 산업 지원체제를 확충할 계획이다. 양재 양곡도매시장 이전부지에는 AI에 특화된 연구소와 창업인큐베이팅 센터 등 업무시설과 전시·체험·컨벤션·호텔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구성된 연구개발(R&D) 캠퍼스(연면적 19만2570㎡)를 조성한다. ◇남산·DMC 문화·디지털 콘텐츠 거점 육성 남산 애니타운 일대와 미디어 관련 기관이 집적된 DMC는 문화·디지털 콘텐츠의 창작·유통·소비 중심지이자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는 2022년까지 재건축을 통해 연간 150만명 이상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만들고, 애니콘텐츠 팩토리를 조성해 창작 스타트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DMC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콘텐츠 전시·체험부터 교육, 사업화가 이뤄지는 ‘VR/AR 센터’를 2021년까지 건립하고, 내년부터는 디지털사이니지(상업용 디스플레이) 신기술을 DMS(Digital Media Street) 거리에 구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문화콘텐츠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펀드를 5년간 1000억원을 조성해 게임, 애니 등 유망기업을 지원한다. 창작·제작·소비·유통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인재양성부터 공간과 장비 등의 제작지원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현재 48개인 창업지원시설을 2022년까지 2배 수준인 90개로 확대하고, 8000개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혁신성장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글로벌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배출해낸다는 목표다. 청년과 대학생의 창업도전을 격려하기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혁신 플랫폼을 제공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2022년까지 60개소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미래형 교통으로 주목받는 자율주행 테스트도 서울 도심 일반도로에서 진행된다. 현재 장안평, DMC, 마곡 등이 테스트베드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 김동연, 31일 '가상화폐·보유세' 정부 입장 발표
-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경제에 집중하면서 김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 가상화폐 과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는 31일 오전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이날은 2월 임시국회 둘째 날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기재위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가상화폐, 보유세, 부동산,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총리, 올해 첫 기재위 참석..野 “현안 점검할 것”앞서 김 부총리는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곧 밝힐 것임을 예고해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가상화폐 관련해 “조만간에 적절한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부의 일관된 종합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장·차관 워크숍 등을 거치면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는 빠르면 다음 주에 출범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본격 논의된다. 특위는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전반을 논의한다. 민관위원으로 구성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김 부총리는 “특위에서 (보유세를) 논의할 생각”이라며 “국민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면서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9일 채용비리, 30일 금감원·강원랜드 대책 발표 이외에도 김 부총리는 다음 주에 공공기관 관련 주요 현안도 챙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오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연다. △채용비리 최종 점검 결과 △연루된 기관장·직원·부정 합격자 대책 △피해 응시생 구제 방안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을 환골탈태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에 대한 규제 방안도 발표된다. 기재부는 오는 30일(잠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강원랜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공공기관의 신규지정·지정해제·변경지정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금감원·강원랜드, 빚더미 방만경영 논란에 휩싸인 수은·산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지가 관심사다. 일부 기관은 “독립성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기재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다음 주에는 주요 경제지표도 발표된다. 통계청과 기재부는 31일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 때에는 생산 1.2%, 소비 5.6%, 투자 10.1%로 경기 회복세를 보였다. 내달 1일에는 통계청이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9%(전년 대비)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월 물가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지 주목된다. ◇1일 물가 동향 발표, 2일 한중경제장관회의한편 김 부총리는 오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한다. 구본준 LG(003550)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005380) 그룹 부회장에 이어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취지다. 김 부총리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중국 베이징으로 출장을 떠난다. 2일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관련 후속 논의를 한다. 다음은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주간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29일(월)07:30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김동연 부총리, 대한상의)08:00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계 차관회의(김용진 2차관, 비공개)09:00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합동브리핑(2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주재)(부총리, 서울청사)10:00 경제재정소위(2차관, 국회) 14:00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민관합동 점검회의(고형권 1차관, 비공개)△30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14:00 장·차관 워크숍(부총리·1·2차관, 청와대)△31일(수)11: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2차관, 국회)△31(수)중국 출장(1월31일~2월3일)(부총리, 중국 북경)△1일(목)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25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1차관, 세종컨벤션센터)◇주간 보도계획△29일(월))09:00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근절방안08:40 설 민생안정대책10:00 제19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0:00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계획10:00 최근 세계 경제 동향17:00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민관합동 점검회의 개최(드론산업 육성 관련)△30일(화)10:00 국유재산 총조사 및 직권 용도폐지 실시(국유재산 개발·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의 첫 걸음)△31일(수)09:00 2017년 12월 산업활동동향 분석09:00 2021년 정부청사 위 공공임대주택 들어선다(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 확정)12:00 2017년 국내인구이동통계12:00 2017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8.1) 요약12:00 고용통계 시계열보정 계획12:00 2017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1일(목)08:00 2018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18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3:00 김동연 부총리, 중국 진출 기업인 간담회17:00 김동연 부총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산하기관 직원대상 한국경제 강연17:00 2018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국고채 발행실적 △2일(금)12:00 KDI 정책포럼 ‘기혼여성의 근로 지속여부 및 출산 관련요인과 정책적 시사점’12:00 2017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14:00 김동연 부총리, 중국 혁신성장 현장방문19:00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결과
- LH, 올해 사업비 15.8조 투자.."일자리 창출·공공주택 공급"
- 진주혁신도시 소재 LH 본사 사옥에서 본사 및 14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LH 신년 업무보고 모습. LH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업비 15조8000억원을 투자해 건설·주택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3만1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LH는 지난 15~23일 본사와 14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신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올해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원년인 올해 LH는 정부정책의 성과 창출 확대와 지속가능한 공적서비스 수행기반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건설·주택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작년에 완료한 기간제근로자 1263명 정규직 전환에 이어, 올해에는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고졸사원을 포함한 정규직 직원 250명을 신규 채용한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공적임대주택 11만8000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3000가구 등 총 13만1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육아환경 등 신혼부부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와 고령자 복지주택, 홀몸 어르신 주택 등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1인 여성가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성안심주택 250가구도 첫 선을 보인다.도시재생뉴딜 사업은, 통영신아 폐조선소부지 등 작년에 공모 선정된 32개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신규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올해 정부 공모사업의 40% 이상을 확보한다는 각오다.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가칭)공공상생상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노후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및 리뉴얼사업, 도심내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사업도 확대한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추진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힘을 쏟는다. 다양한 콘텐츠와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간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스마트시티 기반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세종시를 비롯해 성남고등, 시흥장현 등 1~2년 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17개 지구에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입한다. 작년 제1호 도시수출을 달성한 해외사업은 시장수요를 반영한 상품 다변화를 통해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한다. 미얀마 산업단지사업은 본격화돼 연내 착공 예정이다. 베트남 사회주택 사업과 인도 스마트시티 수출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올 한해 LH에 주어진 정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든든하고 따뜻한 동반자로서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는 LH가 되겠다”고 말했다.
- 반도건설, 올해 전국 3800여가구 공급..재개발 등 영역 확대
- 반도건설 2018년 분양 일정 계획(2018년 1월 기준, 단위: 가구, 자료: 반도건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반도건설이 올해 전국에서 공공택지지구 및 재개발 수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6개 사업지 3800여가구를 공급한다.18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올해는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부산 구포, 전라도 광주 등 재개발 사업장, 첫 진출하는 성남 고등지구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사업영역을 다변화한다.올해 첫 분양사업장은 ‘대구 국가산단 반도유보라2.0’이다. 다음 달말 선보인다.첨단미래형 국가산단에는 물산업클러스터, 전기차 등의 154개 입주기업이 예정돼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바로 옆 기존 ‘국가산단 반도유보라1차’는 이미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있다.재개발 사업장으로는 오는 7월 부산구포 790가구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라도 광주 도심지역인 월산1구역에 889가구를 공급한다. 성남 고등지구에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는 첫 지식산업센터 진출사업이다.반도건설 관계자는 “올해는 재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량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반도건설만의 다양한 특화상품을 비롯해 세심한 시장 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반도건설은 지난 38년간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및 지방 주택사업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공공분야에서 사업을 진행중이다. 상업시설과 대행개발, 도시재생, 민간참여사업, 임대리츠, 복합개발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 신도시 대표 브랜드 상가인 ‘카림애비뉴’를 통해 상가 임대관리 및 운영에 착수한 바 있다.반도건설은 금융 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단순 아파트 공급을 넘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유지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반도건설은 2017년 시공능력평가에서 27위를 기록하며 30대 건설사로 발돋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평가 AA등급, 나이스신용평가가 부여하는 장기신용등급은 BBB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 북유럽 스타일 빌리지몰 ‘시흥 센트럴돔 그랑트리’ 분양
-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 ‘시흥 센트럴돔 그랑트리’ 이미지[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에스와이디엔씨는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 준주거1블록에서 북유럽 스타일 빌리지몰인 ‘시흥 센트럴돔 그랑트리’를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업시설은 지하 2층~지상 3층, 430실(연면적 4만8000㎡)로 구성된다. 시흥 은계지구 최대 규모 상업시설로, 서울 잠실야구장(연면적 약 4만5000㎡) 보다 더 규모로 조성된다. 시흥 센트럴돔 그랑트리는 북유럽 스타일을 디자인한 테마 상업시설이다. 북유럽의 특징은 상징적으로 호수와 동화 속 마을이다. 사업지 인근으로 ‘소래저수지 수변공원’이 있으며, 상업시설의 외관을 동화 속 마을로 디자인 했다. 국내 최초 빌리지몰(Village Mall) 이라는 개념도 사용한다. 빌리지는 말 그대로 ‘마을’을 뜻한다. 한 마디로 마을처럼 편하게 돌아다니고 머무르는 상업시설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업시설 곳곳을 소비자들이 쉽게 다니면서 머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먼저 상업시설 내부는 계단 없이 나선형 동선으로 만든다. 나선형 동선의 길이가 무려 3km에 달하고 상업시설 전 층이 연결된다. 또 상업시설 내부는 마을(Village), 숲(Foret), 계곡(Valley), 골목(Alley), 집(Haus) 등 5개의 테마 존(zone)으로 만든다. 각 존마다 동화 속 마을, 가로수길, 숲 속 계곡, 유럽형 골목길, 북유럽 공간 등을 연상시켜 오래 머물게 한 것이다. 여기에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한 키테넌트도 유치가 확정된 상태다. 상업시설 내에 ‘칠드런스 뮤지엄’이 들어선다. 칠드런스 뮤지엄은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어린이 체험형 테마파크이자 도심속 가족 복합문화시설이다. 이미 미국 내 에서는 300여 개의 칠드런스 뮤지엄이 성업 중이며 국내에서는 서남부권 최초로 ‘시흥 센트럴돔 그랑트리’에서 칠드런스 뮤지엄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한편, 시흥 센트럴돔 그랑트리가 들어서는 시흥 은계지구는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다. 사업지 규모는 총 201만 1000㎡로 광명역세권지구(195만 5000㎡)보다 큰 미니신도시급 규모다. 총 13개 단지, 1만303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편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여기에 내년에는 소사~원시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2023년 개통 예정을 앞두고 있다. 홍보관은 광명역 인근 광명역 동일센타시아 빌딩(경기 광명시 일직동 510-10)에 마련돼 있다.
- [주거복지로드맵]무주택자에 100만가구 공급..그린벨트도 푼다
-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5년간 총 100만가구의 공공·공공지원 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62만가구는 수도권에 풀릴 예정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중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속히 공급하고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할 것”이라며 “도심 내에서도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역세권 등 고밀도 활용, 기존주택 매입·임차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적임대 연 17만가구 가운데 13만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과거 참여정부(연 7만가구), 이명박정부(연 9만가구), 박근혜정부(연 11만가구) 등보다 많은 물량이다.공급방식별로 보면 건설형이 연 7만가구, 매입형은 연 2만6000가구, 임차형 연 3만4000가구다.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인 공공지원주택은 연 4만가구씩 공급된다. 임대기간(8년 이상),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초기임대료(시세 미만), 입주자격 제한(무주택자 우선공급, 정책지원계층 특별공급)의 규제가 적용된다. 사업방식은 기존 기업형 임대리츠·펀드, 소규모 정비사업 활용, 집주인 임대사업 등이다.공공분양주택 분양물량도 연평균 3만가구로 확대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물량 1만7000가구에 비하면 2배 가까운 수준이다.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한다. 서울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신규 택지 물량을 활용해 수요가 많은 곳에 물량을 집중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확보하는 택지는 16만가구 규모다.자료: 국토교통부
- 50층 꿈 이룬 잠실주공5단지…얼어붙은 강남 재건축 시장 녹일까
- [이데일리 정다슬 원다연 기자] 서울 잠실 한복판에 50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송파구 일대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높은 장벽에 막혀 있던 강남 재건축 대장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되면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얼어붙었던 재건축 시장 투자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강도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 등 재건축 시장 악재도 만만치 않아 위축된 투자심리가 회복될지는 미지수다.◇도계위 통과 소식 전해지자 호가 2000만~3000만원 올라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8·2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7월 28일과 비교해 9월 1일 기준 0.17%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강남은 0.69%, 서초구는 0.22% 올랐다는 것을 고려하면 강남 3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락 반전한 셈이다.잠실주공5단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전용면적 76㎡가 8·2대책 이후 고점(15억 7000만원) 대비 1억 6000만원 급락한 14억 1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계위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5억1000만원까지 가격을 회복됐다. 이날 도계위 통과 소식이 전해진 이 단지 호가는 일제히 2000만~3000만원 가량 갭상승했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도계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일제히 거둬들였다”며 “현재는 15억 3000만~15억 5000만원선 매물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잠실동 다른 공인 관계자는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전부터 매수희망자들로부터 문의전화가 빗발쳤다”며 “다만 호가 역시 같이 뛰었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눈치싸움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잠실주공5發 온기 확산할까…전문가들은 “글쎄”업계 전문가들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통과 호재가 얼어붙은 강남 재건축 시장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봤다. 서울 전역, 특히 송파를 비롯한 11개 구가 투기지역로 지정된 상황에서 목돈이 필요한 조합원 분양권(입주권)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 역시 이달 중 추가 대출 규제, 주거복지로드맵 등이 발표될 예정인 만큼 매수 시점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잠실주공5단지는 가격을 회복하겠지만 내년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고 강남 재건축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다른 단지들까지 거래 심리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잠실주공5단지도 50층을 이뤘다고 해도 사업 속도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는 어려운 만큼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관리처분인가 등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잠실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단지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을 통해 도심(광화문·시청, 영등포, 강남)·광역중심지(용산, 청량리, 창동, 상암, 마곡, 가산, 잠실)에 한해서만 종 상향을 통한 50층 이상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고 이 역시 광역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승인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해냈다는 것이다. 실제 조합과 서울시는 반년에 걸친 협의를 통해 준주거지역 연면적의 약 35%를 호텔, 컨벤션, 업무 등으로 채워넣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과 연계시켰다. 반면 50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치동 은마 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등은 도심·광역중심지가 아니라 이같은 예외규정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잠실주공5단지가 결국 50층 건립을 이뤄냈지만 대가 역시 컸다는 평가도 나온다. 잠실주공5단지는 일반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웃도는 전체 부지면적 대비 16.5%를 공원, 학교 등 한강명소화를 위한 문화시설 등으로 공공기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규모 역시 전체 6401가구 중 602가구가 소형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당초 조합은 서울시에 제출한 첫 정비계획에서 소형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았다. 조합원 L씨는 “고대하면 정비계획안이 통과됐지만 공공기여 비율, 임대주택 가구 수 등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서울시에 마냥 끌려다닌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면서 조합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 [일문일답]HUG 도시재생 융자 신청접수.. "신규창업·사회적기업 지원"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201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기금 융자예산 380억원(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320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60억원)에 대해 7일부터 융자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도시재생 신규 융자지원 배경은?△기존 도시재생 지원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는 지역주민, 마을기업 등 지역 경제주체가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을 지원해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 사업의 대국민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는 노후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에서 소외되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목적이다.-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융자 가능한지?△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납입 등을 통해 조성되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상환을 전제로 운용되는 공적기금이다. 기금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담보부 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담보가 부족한 경우 HUG 보증 이용 가능한지?△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 기업, 개인 등 영세 사업자 지원 및 융자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HUG 신규보증 도입 검토 중이다.-코워킹커뮤니티시설이란?△‘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숙박,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동일 건축물 내 복합활용 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예술인공간, 공유오피스, 창업거점공간, 지역특화장터 등이다.-주택도시기금 창업시설 융자와 중기청 창업지원 융자의 차이점은?△주택도시기금 창업시설 융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시설조성 자금을 지원한다. 반면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융자는 지역과 무관하게 유망업종 창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활성화지역에 대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활성화지역은 광역·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지정하며, 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한함)이 수립할 수 있다. 활성화지역 여부 및 활성화계획의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융자지원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한지?△수요자중심형 융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융자대상으로 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는 활성화지역과 무관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융자대상으로 한다.-민간사업자도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주차장 부지를 소유한 민간사업자인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기금 융자지원을 받는 경우 주변시세 이하로 주차료를 책정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창업시설 조성자금 융자 지원대상은?△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신규 창업 또는 재창업하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융자지원 대상이다.-인테리어 비용 등도 융자지원 가능한지?△건설 또는 리모델링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이에 부수해 추진하는 인테리어(실내건축) 비용에 대해 융자지원이 가능하다.-수요자중심형 융자기간은 추가 연장 가능한지?△융자기간은 기본 5년으로, 1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융자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 다만, 코워킹커뮤니티시설 또는 공용주차장 조성 융자에 있어서 차주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경우 공공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2회 연장 최장 15년까지 융자기간 연장이 가능하다.-수요자중심형 융자대상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사업자가 해당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부터 공사 소정 양식에 따른 ‘융자대상 확인서’를 받아오면 된다.-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의 비용 부담은?△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기금이 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차주가 부담하며, 기타 비용은 근저당계약서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향후 추가로 도입하는 융자 프로그램이 있는지?△2018년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본 사업비) 등에 대해 융자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 "공공역할 강화로 주거비·교통비 절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마련한 집값 안정 기반을 토대로 저렴한 서민 임대주택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선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집중하기로 하고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 등을 추진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업무보고 및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통한 주거비·교통비 절감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임대주택 확충·도시재생 집중국토부는 사회 통합형·수요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달 발표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연내에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우선 202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재고율 9%(2016년 6.3%) 및 최거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5%(2016년 5.4%) 달성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 예산·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주거 복지 업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또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확대 등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 올해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서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등 복합커뮤니티 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공공기관 투자 확대 국토부는 국민들의 교통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차는 통행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한국도로공사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통행료·운임 등 교통비를 낮추기 위해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원칙을 정립했다”고 설명했다.1980~1990년대 집중 건설되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는 고령자 무임 수송, 환승 할인 등에 따라 적자로 운영 중에 있어 지자체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후 도시철도 개량 등 교통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중심의 투자 방식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개편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서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 예정인 광역 알뜰 교통카드 제도 개선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도시권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을 올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그간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투자 방식을 교통시설의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 세종·동탄2,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한편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때 언급된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했다.국토부는 “기존 도시에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체감도 높은 기술 위주로 교통·복지 등 분야별 스마트 선도 서비스를 선정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도시재생과도 연계해 노후 도심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동탄2 등 신도시에는 도시별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안전 등의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분야별 성공 모델을 구현하겠다”며 “이를 기존 도시로도 확산하는 등 경쟁력있는 선도기술의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혁신도시 등에 스타트업 창업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