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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예산안]국토교통 39.8조원 3.8%↓..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638억원으로 편성됐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에는 13조원이 투입된다.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예산(41조3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20조1000억원) 대비 20.9% 줄었지만, 기금이 23조8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 대비 12.5% 늘었다.◇ 국토교통 소관 R&D 5.5% 증가… GTX 200억원 편성2018년 국토부 세출예산안(15조9000억원)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이 올해 1452억원에서 내년 4638억으로 늘어났다. 혁신도시 건설 지원(6억원→40억원), 해안·내륙권 발전사업(94억원→102억원) 등 지역 경제거점을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 개발(2091억원→2091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1441억원→1375억원) 등 낙후지역 개선에도 예산이 지원된다.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 유지·보수, 내진 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올해 3조7084억에서 내년 3조788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에 내년 171억원의 예산이 신규 지원된다.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 보강 지원에는 올해 1153억원에서 내년 1089억원이 투입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는 올해 7430억에서 내년 8711억원으로 확대된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 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올해 2542억원에서 내년 2633억원으로 강화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4738억원에서 내년 4997억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정부 전체 R&D 예산은 0.7% 늘었지만 국토교통 소관 R&D는 5.5% 증가했다”며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도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 인프라시장 개척에는 올해 263억원에서 내년 285억원으로 증가했고, 물산업 국제 네트워크 강화에는 올해 22억원에서 내년 18억원으로 감소했다. 대도심권 혼잡 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에 150억원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 50억원을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에도 50억원이 새로 지원된다.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원)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 검토 연구용역비(5억원)에도 신규 예산이 책정됐다.◇ 도시재생 복합개발 기금 투입 650억→8534억원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이 올해 81만 가구에서 내년 이후 약 130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올리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보다 8% 인상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 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올해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한 23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준공 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가구(부지확보 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을 위해 13조원이 지원된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 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만5000가구가 늘어난 2만4000가구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주택저당증권(MBS)·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필요하면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을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650억원에서 8534억원으로 기금 투입 규모가 크게 늘었다. 분야별로는 복합개발 출·융자(3448억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4500억원),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470억원) 등이다.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원이 편성됐다.2018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국토교통부 제공
- 도심 낡은 청사 개발…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1만가구 공급 스타트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도심의 낡은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또 국유지를 개발한 건물에 2022년까지 5년간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 8000개와 벤처·창업 기업 4000개의 임대료 감면 등 입주 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존 나라 곳간을 두둑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국유재산 활용 방안을 공공 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익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가 소유한 국유재산 중 국유지는 작년 기준 총 2만 4940㎢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 209㎢)의 약 25%를 차지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44조 4000억원에 이른다. 유형별로 청사·관사·도로 등 행정 목적으로 쓰는 행정 재산이 2만 4109㎢(787조 3000억원), 그 외에 개발이나 활용이 가능한 일반 재산이 831㎢(257조 2000억원)이다. 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도심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선도 사업지 선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유 건물 일부 면적은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에 배정해 장기 사용 및 대부료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국유 건물에 입주할 경우 대부료 감면, 수의 계약 허용, 매각 시 5년 장기 분납 등 혜택을 제공하고, 국유지를 개발한 건물을 벤처·창업 기업 입주 공간으로 제공해 임대료 감면, 국유 지식 재산 사용료 면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2022년까지 5년간 사회적 경제 조직 8000개, 벤처·창업 기업 4000개로 정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유 재산 조사, 제도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국유 재산 총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체 국유 재산의 96.7%(작년 기준)를 차지하는 행정 재산 217만 필지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에 있는, 지은 지 30년 넘은 노후 공공청사 173개를 대상으로 개발 수요 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청사와 임대주택, 일반 업무 시설, 공익 시설 등을 결합한 종합 개발 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국유지 개발은 기존 청사에 사무실 등 일부 수익시설만 결합해 건물을 짓던 방식에서 공익시설 단독 개발, 공익시설과 수익시설을 결합한 새로운 개발 모델까지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한 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올해 400억원→내년 450억원) 비축 부동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유지 임대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대부료율 인하, 대부 기간 연장, 단기 대부 등을 통해 국유지 민간 대부를 활성화하고 국유 재산의 옥상이나 지하 등 놀고 있는 공간의 이용 기준을 신설해 청사 옥상에 태양광 시설, 통신 중계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국유 재산 매각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로만 제한하고, 매각할 때도 수의 계약 대신 경쟁 입찰 방식을 우선 적용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로 했다.
- [8·2 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할수 있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2일 당초 계획보다 앞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의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 DTI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오늘 발표된 LTV, DTI 관련해서 입법예고 절차 등을 생략해도 최소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19 대책 발표 후 두 번째 대책인데 구체적으로 두 번째 대책 이후에 어떤 주택 시장을 원하는 건지 설명해달라. -이전의 대책보다 이번 대책을 포괄하는 정책 수단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세제, 금융, 청약제도,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다 망라하고 있다. 또 2012년 이후에 더 이상 지정·운영된 적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제도가 이번에 다시 도입되서 즉각적으로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조치도 취해졌다. -그동안 주택시장 불안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해왔던 다주택자에 의한 투자, 투기적 목적의 추가 주택 보유, 집값 불안 진원지였던 각종 정비사업 예정지의 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봐서 시장 안정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주택시장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다. 그동안 투기적 목적의 수요에 의해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청약 제도든 세제든 금융규제든 주택 보유수와 관련된 차별적 규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에 원인이 있다. 이번에 실수요자를 대폭 우대하고 대신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라든지 추가 주택 구입을 억제하는 내용의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질서가 바로 잡히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라든지, 그에 수반한 전월세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기준의 개정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기존에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준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정 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경우 해당해서 청약 과열 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인당이 아닌 세대 기준을 변경하는데 현장지도 할 예정인지. -차주 건수를 세대별로 바꾸는 건에 대해서는 LTV·DTI 강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신규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전 금융권에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해 개정 후 시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투기지역은 원천적으로 LTV· DTI 30% 적용 받을 일이 없는 건지.-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이 한건으로 제한된다. 예컨데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주담대 한건을 갖고 있는 세대가 투기지역에 추가 주담대를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투기지역에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주담대에 대해서는 30%의 LTV·DTI가 적용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대상에서 서울은 아예 배제되는 것인가. -금년 말에 도시재생 뉴딜 지역을 지정할 예정인데, 서울 전체가 이번 년도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된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서 지정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대당 한건으로 대출을 제한 했을 때 기존에 다른 명의로 2~3건의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한 규제는. -기존 대출에는 영향이 없다. △금융규제 관련해서 이번 대책이 적용받는 차주가 전체의 몇 %에 해당하는지. -LTV·DTI 신규 강화된 것에 따라서 적용 영향을 받을 만한 차주는 시뮬레이션 결과 대략 80%다. △서울의 경우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이 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 없이도 가능한 건지. -내년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해도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그 외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 마련된다면 지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결정 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조성과 관련해,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공공분양을 하는 것은 과거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로또주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과거 보금자리 주택 50만호 계획이 있었다. 그것은 전량 분양주택의 형태였다. 강남, 서초 보금자리 단지의 경우에는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분양함으로써 분양가격이 낮아 좋은 점도 있었지만 주변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도 있었고 과도한 시세 차익의 개인 귀속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에 저희가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형태의 분양주택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신혼부부 자산 형성 사이클에 부합하는 대금납부 스케쥴을 제공하는 일종의 임대주택적 성격이 더 강하다. 공공분양도 일부 포함시키겠지만 10년후 분양전환, 분납형 등 수요자 선택에 따라서 직접맞춤형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실질적인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해서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지표를 어느정도로 보는지. -구체적인 수치적 목표치를 제시하는 건 어렵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통상적인 일종의 준거치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 내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수준 내외 정도로 관리가 된다면 서민가계에 부담같은 것들도 커지지 않고 거시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그 정도 수준 이내로 앞으로 주택시장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안은 기존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리 만들었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정기국회 때 같이 제출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추가로 지정 계획 있는지.-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마찬가지로 정량적 요건이 있고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종합해서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지정 이외 지역에서 시장의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발생한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각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주요 사항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재건축 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과 양도소득 강화아 관련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 오피스텔 청약 제도 개선과 관련해 건축물 분양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현재 시점에 청약 가입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적용시점에 1순위가 되지 않는건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되는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강화된 1순위 청약 통장 요건이 적용된다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금융권 감독규정의 향후 추진 일정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7월 31일 이미 개최해서 투기지역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관보 기재를 의뢰한 상태로, 3일부터 바로 투기지역 지정 효과가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와 관련해서는 다른 소관 위원회가 있다.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7월 31일자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심의 의결했고 관보 개재 의뢰 상태로 내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권 감독 규정은 통상 행정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20일 기간 내에서 할 수 있고 이같은 위급한 사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낮출 수 있어 법제처 심사 이후 통상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예외 규정 가운데 지방의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지방이 광역시를 포함하는지.-지방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이번에 양도소득세가 조정대상지역에 강화되지만 과거 양도세 중과 예외지역이 있다. 그 예외지역을 준용해서 이번에도 소형, 일정 금액 이하 주택,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정책지원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방안이 인센티브 확대가 아닌 의무화방식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거란 우려가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등록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취할 것이다. 기존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 경우에 혜택이 있지만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대 부분이 있는지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이 빌려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염려가 제기됐던 부분이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간 긴밀하게 협의해 조율할 예정이다. 자발적 임대등록을 1차적으로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양도세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의해 등록된 부분은 제외했듯이 여러가지 규제 적용 대상 조정을 통해 등록이 상당부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정기간 지켜보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판단했을 때 그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는 것 정도가 지금까지 논의된 정책 방향이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에 51만 9000호분의 공공택지가 있다. 서울 또는 서울 인접지역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그중에 포함이 돼 있고 이는 향후 8년치 공급량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물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라든지 공공주택지구 선정 등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공공주택 지구도 지정을 할 것이다. LH 비롯한 여러 공공사업 시행자들이 그동안 이미 여러 곳의 입지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그린벨트해제지와 같은 지구 형태의 개발 뿐 아니라 도심 내에서 직주근접,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식,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도심내 공급과 그린벨트 비롯한 신규개발지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경기도 지역에 금년과 내년에 신규 입주 물량이 거의 각각 20만호 수준에 달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일부 지역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시장 불균형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부분과, 공급과잉 우려 부분 정확히 가려내서 공급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공급정책 위해 여러가지 준비해왔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인근이 아닌 서울 내 공급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서울의 경우에도 향후 3~4년 정도는 공급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보고 있고 서울의 주택공급은 서울 특성을 감안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1~2인 가구 비중이 높고, 도심내 역동적으로 일하는 직장인 많기 때문에 그런 층을 위한 주택, 젊은층을 위한 셰어형 주택 공급 방안이 있다. 또 서울 내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질이 개선되고 공급도 적정한 수준으로 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도 서울의 적정수준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다각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이미 마련하고 있어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가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대책이 있는지.=이번 대책의 효과는 빠르고 충분하게 나타날 거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의 일부 풍선효과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즉각적으로 추가 지정을 통해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다만 다른 형태의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지. =최근 투기 과열 현상은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해야 하는 부부이 있어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절한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에 2년 실거주 추가됐는데, 실거주의 시점이 취득시점인지 등기시점인지. =취득이라 하면 계약을 해서 잔금을 지급한 것을 취득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등기하는 경우도 취득으로 볼 수 있게는 되어 있다. △부산, 분당 등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지역 중에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빠진 지역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정했다. 현재 과열이 이미 발생을 한 지역, 그런 과열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신중히 선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1차적 정량요건에 해당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 다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과열이 더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로 즉시 지정하겠다. △추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은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이뤄지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전부 40개 시구로 구성돼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일부 지역이다. 규제 수위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가장 높고, 조정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덜한 지역이다. 따라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다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낺지 않으면서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세금 낸 후에 이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다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기존의 다주택자는 물건을 내놓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를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 이전에 양도할 유인이 있다고 본다.
- 김현미 국토장관, 천안 도시재생 현장 첫 방문..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수립"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취임 후 첫 도시재생 현장 방문지로 천안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취임 후 첫 도시재생 현장 방문지로 천안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현장을 찾았다.김 장관은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주민들의 삶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재생이 돼야 한다”면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김 장관은 이날 “도시는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경쟁력의 토대로, 도시재생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추세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올해부터 제대로 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민·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낡고 쇠퇴한 도시를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천안시 관계자들에게 지자체와 주민들이 합심해 천안 원도심이 도시재생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당부와 함께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천안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지역에 방치된 건물들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문화·예술 공간을 둘러보고, 실제 재생사업으로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이들을 돕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인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또한 노후화된 구청사 부지에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원도심의 경제·문화거점을 조성하고 있는 현장도 살펴봤다. 천안 도시재생 사업은 천안역 일원인 천안시 동남구 중앙·문성동 0.20㎢ 일대에 22개 단위사업, 2702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신도심 개발로 인구 유출과 상권 쇠퇴가 심화되는 천안 원도심에 복합문화특화공간을 조성해 활성화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동남구 청사 부지에는 지자체·공기업·민간 협력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구청사·어린이회관·지식산업센터·기숙사·주상복합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천안 도시재생사업 계획김 장관은 “도시재생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주거환경 정비, 상권 기능회복, 공동체 활성화, 경제 거점형성 등과 같이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맞는 재생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청년 창업가, 상가 건물주와 만난 자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람들의 삶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재생이 돼야 한다”면서 “재생사업에 따른 부동산·임대료 등의 상승으로 인해 기존 주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의 도시재생 뉴딜 추진일정과 관련, 지난 4일 출범한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구체적인 사업지 선정방법, 공모지침 등을 담은 공모 선정 계획 초안을 이달 중에 공개하고 지자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역 통합개발…철도노선 5개 더 만들고 지상에 상업시설 구축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역을 미래 통일 시대를 대비해 유라시아 중추 교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역 통합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도시계획학회 컨소시엄이 수행하는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서울역 지하공간에 새로 신설되는 철도 선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선 배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서울역 지하공간에 간선철도·지하철·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상부에는 주변 지역과 연계된 상업·유통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서울역 신규 5개 노선 지하화…일반철도 용산역 이전 검토현재 서울역에는 경부·호남 고속철도, 경부·호남 일반철도, 경의·중앙 일반철도, 서울∼천안 광역철도, 지하철 1호선 및 4호선, 공항철도 등 총 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서울역에는 앞으로 수색∼서울역∼광명 고속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B노선, 신분당선, 신안산선 등 5개 노선이 추가로 들어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들 5개 노선을 서울역 지하공간에 배치해 철도·지하철·버스를 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환승시스템을 만들고 지상부에는 상업·유통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5개 노선을 지하에 건설하면서 일반철도를 그대로 지상에 둘지, 아니면 일반철도를 용산역으로 이전할지 2개 방안으로 구분해 비용과 장단점을 비교하게 된다. 서울역 철로가 지하화되면 현재 철도로 단절된 서울역 동서간 개발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만리제로 길과 세종대로, 퇴계로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청파로와 한강대로도 새로 도로로 연결될 수 있다.◇ 지하화로 상부 개발이익금 재원 조달연구용역에는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된다. 서울역 상부 개발이익금과 민간 투자금으로 우선 개발사업 비용을 마련하고 정부의 철도사업비 및 재정 투입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서울역 통합역사로 철도 지하화 및 환승시스템 구축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서울역 상부 개발은 나중에 투자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용역을 맡은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도는 국가 및 공공기관, 상부는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해 전문성 확보와 통합 개발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신규 철도노선을 지하화하고 서울역 일반철도 기능을 용산역으로 이전하면 지상부 복합개발에 따라 민간 재원과 공공기여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양용택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서울역 27만㎡로 개발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용산·영등포역까지 기존 철로 지하화를 검토하길 바란다”며 “철로 지하화가 한강까지 연결된다면 지상 공간의 충분한 활용을 통해 지역 단절 및 재원 조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프랑스·일본·홍콩 역세권 개발 사업 참고서울역 통합개발 사업은 프랑스·일본·홍콩 등의 해외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방식도 참고하게 된다.프랑스 파리개발공사(SEMAPA)가 19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리브고슈 지역 재개발 사업은 사업 면적이 130만㎡ 규모로 철도 상부를 데크화함으로써 철도에 의해 단절됐던 도심 기능을 되살리고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한 성공 사례로 꼽힌다. 리브고슈 지역에는 오는 2020년까지 센느강 인근 버려진 철로 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해 공공주택 2000가구 등 주거시설과 공공기관, 상업 및 업무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김시곤 대중교통포럼 회장은 “프랑스는 20년이 넘게 장기간 개발사업이 진행됐지만 우리의 경우 편익과 재원 조달 대안이 마련되면 10년 정도면 개발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역 통합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좌초 사례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박사는 “서울역은 난이도가 높은 개발사업”이라며 “용산역과 이어지는 개발을 위해서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좌초 사례를 참고해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老鋪 모여있는 '다동·무교동' 상권…제2의 롯본기힐스될까
- △서울형 도심 활력 프로젝트’ 1호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중구 다동 일대 전경. ⓒVesna Middelkoo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을 나오면 좁은 골목길을 따라 노포(老鋪·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들이 들쑥날쑥 들어서 있는 서울 중구 다동·무교동 일대. 인근 피맛골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서 그랑서울·디타워 등 고층 빌딩들이 자리잡았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재개발 열풍 속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서울형 도심 활력 프로젝트’ 첫 번째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근 건물주·상인들이 직접 재원 마련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다동·무교동은 서울의 중심부에 있고 점심 시간대에는 상권이 활기를 띠지만 그 외 시간에는 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특성도 분명치 않아 지역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큰 대표적 도심지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정부나 지자체가 마중물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이를 동력으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었다면 서울형 도심 활력 프로젝트는 건물주와 상인 등이 재원 마련에서부터 행사 기획까지 참여·추진하게 된다. 일례로 다동·무교동 지역 내 어린이재단은 건물 바로 앞 공공도로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부지 관리도 그동안 중구청에 권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재단에 위임, 관리하게 된다. 서울파이낸스센터도 비용을 투자해 건물 앞 소규모 공원을 정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다동·무교동 내 기업과 상인이 회비를 납부해 지역 발전 지역문화행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서울시는 중구청과 협력해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시설 정비, 광장 사용허가, 행사 행정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서울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다동·무교동에 있는 기업·상인들과 지난해 9월부터 총 36회에 걸친 설명회·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11개 대형 건물과는 ‘기업협의체’를 구성해 임의단체로 발족,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24일에는 기업협의체, 상인협동조합, 중구와 다동·무교동의 활성화 및 민간과 공공의 체계적인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주민이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타운매니지먼트’ 첫 시도다동·무교동에 첫 적용되는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일본의 ‘롯본기힐즈’ 사례를 참고했다. 롯본기힐즈 개발은 약 8만4800㎡에 이르는 구시가지를 재개발한 것이다. 1995년 도시계획 결정 이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약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 중 14년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쓰였다고 한다. 강한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후 사업은 빠르게 추진됐으며 이후 호텔·사무실·공동주택·영화관·TV방송국·미술관·학교·상점 등이 들어선 롯본기힐즈는 방문객이 1일 10만명에 이르는 도심 속 문화명소로 자리잡게 됐다. 진 본부장은 “서울형 도심 활력 프로젝트는 특정 복합개발 건물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공동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과 연계된 문화행사나 프로모션 활동을 벌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타운매니지먼트’(town management)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정착됐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울형 도심 활력 프로젝트 첫번째 행사인 ‘무교테라스’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에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위해 29개 상점들이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42만원 상당의 할인쿠폰 등을 자발적으로 1000여장을 발행했다. 25일 목요일 12시에는 무료 식사권 등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쿠폰 800여 장(4400만원 상당)을 준비해 박 터트리기 프로모션을 열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증정, 행사의 재미를 더한다. 이외에도 택견 시범, 무사퍼레이드를 선보이는 개·폐막 행사, 다동과 무교동의 역사를 담은 전시회 등이 마련돼 있다. 진 본부장은 “서울형 도심 활력 프로젝트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그 효과를 시민이 바로 체감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인 새로운 모델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인기 지속되는 단독주택용지, 올해 공급 예정된 곳은?
-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조감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공택지 공급 축소로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인기가 여전하다. LH청약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4월까지 분양 공고된 단독주택용지 14건 중 13건이 접수가 마감됐다. 특히 점포겸용주택을 지을 수 있는 화성 동탄1신도시와 광주광역시 효천지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공급된 주택용지는 1순위에서 분양 신청이 마감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단독주택용지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벗어나 원하는 형태의 집을 직접 건축해 거주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층에 상가를 둘 수 있는 ‘점포겸용’이나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작물재배가능’ 주택용지의 경우 희소가치 덕분에 인기가 더 높다.또 단독주택용지는 토지대금을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현장이 많아 목돈이 필요한 일반 토지매매에 비하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토지매각 주체가 공공기관으로 가격 거품이나 권리 분석, 명도 등에 대한 걱정 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매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달 23일에는 전남 담양군 도시개발사업인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단독주택용지 169필지가 일반에 공급된다.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는 광주도심에서 차량으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다. 단독주택 772가구, 공동주택 680가구 등 총 14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필지 분양에는 지역 및 자격 제한이 없으며 필지별로 최저 9500만원부터 2억원 초반대의 가격이 책정됐다. 주거전용 주택용지와 작물재배가능 주택용지으로 나뉘어 공급되며 주거전용 주택용지는 최고 2층, 건폐율 50%, 용적률 80%, 작물재배가능 주택용지는 최고 3층, 건폐율 60%, 용적률 180% 조건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특히 작물재배가능 주택용지는 1층 전부를 필로티나 주차장으로 만들면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오는 23일 신청을 거쳐 24일 추첨·당첨자 발표가 진행되고 25일 계약을 체결한다. 추첨 후 잔여 필지는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된다. 신청예약금은 1인당 100만원, 계약금 10%를 납입한 후 5개월 단위로 6회까지 중도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청라국제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146필지가 6월 초부터 일반부터 일반에 공급된다. 거주지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개인·법인 모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필지별로 3억 4600만~6억 900만원의 가격이 책정됐다. 점포겸용 주택용지(7필지)는 최고 3층, 건폐율 60%, 용적률 150%, 필지당 3가구 이하, 주거전용 주택용지(139필지)는 최고 2층, 건폐율 50%, 용적률 80%, 필지당 2가구 이하 조건으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예약금은 1000만원이며 계약금 10%를 납입한 후 6개월 단위로 6회까지 중도금을 분할납부하면 된다. 경기 남양주에서는 ‘남양주 별내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11필지가 이달 초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 중이다. 모든 필지에 대해 최고 3층, 건폐율 60%·용적률 180%·5가구 이하의 조건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대금납부는 2년 유이자 할부 조건이다. 필지별로 5억 1500만원부터 12억 2000만원의 공급가가 책정됐다.
- LH, '오산 세교2지구' 대행개발로 공동주택 용지 최초 공급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3공구) 및 도시시설물 공사를 대행 개발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대행 개발은 민간기업이 사업지구 전체 조성공사를 맡아 기업 특유의 시공능력을 반영한 단지를 조성하고, 발생된 공사비 중 일부는 공동주택지 등으로 공급받아 상계처리하는 사업방식이다. 건설업체는 공공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지 등 우량토지 선점이 가능하고 토지매입비 부담을 덜 수 있다. LH는 공사비 부담을 덜고 선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업체와 LH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대행개발은 설계금액 324억원(지급자재비 81억원 제외), 공사기간 36개월 규모로 3공구 조성공사 77만9000㎡ 및 교량 3개소 등 도시시설물 공사다. 현물지급 토지는 오산세교2지구 공동주택용지 및 오산세교지구 일반상업용지를 순위별로 공급한다. 1순위는 오산세교2지구 공동주택용지 A-2블록(5만3111㎡, 956억원), 2순위는 오산세교2지구 공동주택용지 A-21블록(2만5303㎡, 457억원), 3순위는 오산세교지구 상업용지 상4-2블록(2375.1㎡, 77억원)이다. LH 제공1·2순위 오산세교2지구 공동주택용지(A-2블록, A-21블록)는 도심 속 공원 물향기수목원 및 근린공원과 바로 연결돼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초·중·고와 인접해 학군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공급대상필지는 오산세교지구 남단, 1호선 오산대역 1km 거리에 위치하며, 화성동탄2지구 서쪽 4km 거리로 세교~317호선 연결도로(공사 중)로 동탄까지 자가용으로 10분 거리다.3순위 오산세교지구 일반상업용지(상4-2블록)은 지하철 1호선 세마역 180m 거리의 역세권 필지다. 지구 내 마지막 역세권 알짜 상업용지로 인근 주상복합(행복주택) 765가구가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다.현물지급 토지의 공사비 상계율은 공동주택용지는 30%, 일반상업용지는 20%로 잔여 토지대금은 공동주택용지는 4년, 일반상업용지는 3년 이내 유이자 분할상환 조건이다. 입찰일정은 6월 7~9일 순위별 입찰서 제출 후 9일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6일까지 대행개발 실시협약 체결, 30일까지 공사 및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입찰은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을 통해 전자입찰로 진행된다.유진하 LH 경기본부 토지판매부장은 “이번에 공급하는 오산세교2지구 공동주택용지는 물향기수목원을 품은 숲세권, 초·중·고와 인접한 학세권, 지하철 오산대역 역세권 3박자를 고루 갖춘 우량 토지”라며 “오산세교2지구 최초 공급 물량으로 올해 추가 공급 가능성이 낮은 희소성까지 더해 건설업체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염태영 수원시장 "글로벌 스마트 도시로 도약 기대"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전 컨소시엄’과 손잡았다.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전력공사, OCI주식회사(친환경 에너지·화학산업의 글로벌 기업)와 LG U＋로 구성된 한전 컨소시엄과 ‘Clean & Smart City’(깨끗하고 똑똑한 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Clean & Smart City’ 조성 사업은 수원시 도시개발 계획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발전, ESS(Energy Storage System, 전력저장장치), IoT(Internet of Thing, 사물인터넷),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관리시스템), 전기차 충전, 계통연계 마이크로그리드(국소적인 전력공급시스템) 기술 등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대도시형 융·복합 에너지 신사업이다.사진=수원시협약에 따라 한전 컨소시엄은 도심지 방음벽 등을 활용해 태양광 사업을 전개한다. 한전 컨소시엄은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밀양희망빛발전소·노을연료전지발전소와 같은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도 추진한다.ESS(전력저장장치)와 연계해 비상 전원 대체, 전력 피크(최대부하) 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다.지방자치단체 전기차 의무 구매비율을 현재 25%에서 40%로 늘린다. 공공주택과 도심 생활형(개방형)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해 국내 최초 ‘도심형 충전 인프라 모델’을 만든다.수원시는 사업 인허가 등 행정처리, 공공부지 임대, 지자체 유휴부지 활용 등을 지원한다. 한전 컨소시엄은 주민참여형 사업 개발, 전기요금 절감 등으로 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김시호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김재신 OCI 사장, 공준일 LG U＋ 기업부문장 등이 참석했다.염 시장은 “125만 인구의 수원시는 스마트시티의 기반이 되는 도로, 통신망 등 각종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잘 갖춰진 인프라에 한전 컨소시엄의 축적된 노하우가 결합하면 고품격 ‘글로벌 스마트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수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유수 도시와 기업의 우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대선 후보들, 건설·주택분야 포퓰리즘성 공약 많아"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지원, 가계부채 해결 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실천적 대안 제시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위원은 26일 건산연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선 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에서 “대다수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관련 포퓰리즘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을 뿐 건설업, 제조업 등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일자리 창출 핵심 건설산업 공약 발굴 미흡김 연구위원은 “대다수 후보가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지역 SOC사업 공약도 이미 검토 중이거나 난항 중인 사업인 경우가 많아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방식과 재원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산업 및 기업정책 관련 공약도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등 규제 완화를 내세우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과도한 행정제재를 갖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우 투자를 위축시키고 산업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도한 행정제재는 건설산업 비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특성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한 규제 완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 공약은 공공 혹은 민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거나 청년의무고용제, 근로시간 단축, 국가의 한시적 고용분담 등은 지속성과 정책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핵심 산업으로 구체적 건설산업 공약 발굴 시급하다”면서 “실현 가능한 재정정책을 동반한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해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4차 산업혁명 대응 공약의 경우 신성장동력 제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산업 발전 차원의 미래비전 제시 없어 4차산업혁명 대응 해법에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융·복합 촉진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건설 발주제도 혁신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재원마련 해결책 시급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거지원 확대, 부동산세제 개편, 가계부채 해결책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일부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 주택공급 공약의 경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공공실버주택 확대는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등은 시장질서 왜곡 및 현행 금융환경과의 괴리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마련책도 시급하다”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민간기업형 뉴스테이도 보완 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이 연구위원은 “서민주거지원 공약으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축소 및 임대료 상승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가격제한 정책은 시장질서 왜곡시키기 때문에 임대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주택 수요 및 거래 위축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면서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강화는 민간주택 공급 감소, 도심 신규 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주택경기 경착륙 가능성 존재하는 취약한 상황이고, 보유세 인상시 가계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유세 강화 시기 및 수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공약도 모든 계층 대상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보다 채무불이행 위험군 계층과 직업군 등에 대한 부분적 집중 관리 및 채무조정 지원정책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후보지역이 2015년 말 기준 2241곳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공약이지만 공공재원 마련이 관건”이라며 “공적 금융기관 및 민간투자자 참여가 필요하고, 정부 주도 및 민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진행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버려진 상주 잠사곤충사업장, 복합개발로 거듭난다
-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 대상지 현황[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토교통부와 상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낡은 공공 건축물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해 손을 잡는다. 18일 국토부는 상주시·LH와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활한 사업추진 및 성공모델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2차 선도사업지구 2곳 중 한 곳인 상주시와 우선 체결했다. 조만간 부산광역시와의 업무협약도 진행할 예정이다.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은 지난 2015년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건축 투자 활성화의 후속조치다. 상주시청 인근 도심에 위치한 ‘잠사곤충사업장’은 사업장 신축이전에 따라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 또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해 주민의 안전이나 주변 경관에 피해를 줬다. 그러나 재원 부족에 따라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국토부와 상주시, LH는 이번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시설,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복합개발해 부족한 업무시설 해소, 주민편익 증대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임대수익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여 부족한 지자체 재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확보할 전망이다. 국토부와 상주시, LH는 업무협약을 통해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지원, 사업방식 다각화 및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선도사업의 사업주체로서 제반 정보 제공과 각종 개발여건 확정 및 조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LH는 선도사업 예비사업자로서 재원조달 여건 및 주민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 추진으로 주민에게 문화·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고 상주시의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타 지자체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민관복합개발의 적정규모 및 개발용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상우 LH 사장 “국민에게 사랑받는 ‘내 기업’ 되겠다”
- △취임 1주년을 맞은 박상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및 채용 설명회’에서 LH의 비전과 인재상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LH][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LH가 ‘내’라는 글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LH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내 기업, 내 공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LH 2017년 기업 및 채용 설명회’에서 박상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한 말이다.대형 공기업이 단독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드문 일인 데다 사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CEO(최고경영자) 프레젠테이션은 삼성전자 등 민간 대기업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박 사장은 이런 통념을 과감하게 깼다. 박 사장은 이날 연단에 올라 유관업계와 학계 주요 인사,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LH의 경영 청사진을 제시하고 훌륭한 인재 유치를 위해 열변을 토했다.그동안 LH는 공공기관 부채의 주범으로 꼽혔다. 그러나 최근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및 민간 공동 개발 등 사업 방식 다각화를 통한 부채 감축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박 사장은 “지난 2013년 106조원에 달하던 금융부채가 지난해 말 83조원 수준으로 줄었고, 이달 드디어 79조9000억원이 됐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를 LH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성장은 제조업이 담당했지만 이제 도시 재생으로 저성장을 탈피할 수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더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고령화 문제는 더 많은 맞춤형 주거공간 제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융·복합, 협업과 상생, 수요자 맞춤, 소통과 참여 등 4가지 ‘뉴 하우’(New-How)를 선보이며 LH의 미래 비전도 공개했다. 기존에는 주택과 토지가 따로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사업과 사업, 금융과 기술을 연계하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또 국내에서는 창업지원형 주택이나 공공실버주택을, 해외에서는 쿠웨이트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와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등을 비롯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바탕으로 LH가 국민의 집 걱정을 해결하는 생애 파트너이자 대한민국의 도심과 지역을 재창조하는 개발 플래너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박 사장의 계획이다. 그는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복지 지원 가구 수를 330만가구로 늘리고 300㎢의 도시·지역을 개발·관리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끄는 경제 서포터로 진정한 국민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뒤이어 진행된 올해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에도 참석해 입사를 희망하는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LH는 올해 채용형 인턴사원을 지난해(119명) 두 배에 이르는 212명 뽑을 계획이다.1961년 부산에서 태어난 박 사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과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이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주택토지정책 최고 전문가다. 지난해 3월 LH째 사장으로 취임한 후 ‘부채 감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내걸고 혁신 행보에 나서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박상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및 채용 설명회’에서 LH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국민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 제공=L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