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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분양가 인하 어려울듯…은행 대출은 더 까다로워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올해도 분양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편, 은행의 대출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건설 중간재 가격 상승 추이 그래프 (사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202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과 ‘주택공급 상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시장 가격 전망에 대해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 인하는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떨어질 것이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신축 주택 시장을 둘러싼 제반 비용이 올랐다고 지적하며 분양가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업비 조달, 인건비, 자재비, 안전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가격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정책 완화를 지속했으나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규제 강화로 선회했다”며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가 경색되고, 정책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출태도 역시 강화세”라고 설명했다.이어진 발표에서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 지연 현황을 설명하고, 공급기간 단축 방안과 건설산업 성장동력 확충 및 도심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김지혜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 기준 계획 물량 47만호의 인허가 실적이 82.7% 수준이라고 짚은 뒤 “수도권의 계획 물량(26만 호) 달성이 69%에 그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회복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 지연 원인으로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 △안전·환경 관련 규제 강화 △주택시장과 부동산 금융(PF) 환경 변화 △정비사업 갈등·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을 제시한 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 해결과 건설기업 성장 지원, 부동산 PF 모니터링 등의 주택공급 기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리츠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 인력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내달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차 세미나는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과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각각 ‘도심공급 활성화(정비사업 등)’ ‘건설산업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간병비 국가 부담·재택의료 도입'…與, 노인 공약 발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6일 고령화 사회 속 세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인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에는 간병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와 간병비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어르신 간병 학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고, 방문간호·방문요양서비스 대상을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돌봄 가족으로 확대한다. 편리한 의료·간호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가정간호·방문간호 등 재택간호 서비스 통합 제공하고, 원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연계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은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치매 노인을 위해선 희망자에 한해 ‘위치 감지기’ 보급해 반복되는 치매 노인 실종 문제를 예방할 방침이다.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에는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 내용을 담았다.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로당·노인복지관의 수도 늘린다. 아파트·일반주거지 등의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 일반주거지, 취약계층 노인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이동·세탁·가사 등) 확대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유연한하게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선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공원, 폐교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하며 노인 운동·여가 인프라를 늘린다.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메디컬룸, 건강 측정실 등 건강 증진시설을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도 확대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공약이고,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0여년 만에 깨어난 용산개발..벌써부터 글로벌기업 투자 관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용산 정비창 부지가 서울의 대표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2013년 개발사업이 무산된 지 10여년만에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시내와 강남, 여의도를 잇는 삼각지의 중심이라는 위치와 최고 층수 100층의 초밀도 개발 계획 덕에 벌써부터 글로벌 기업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사진=서울시)5일 서울시가 발표한 49만5000㎡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보면, 개발의 핵심 구역인 국제업무존(8만8557㎡)은 프라임 오피스와 호텔 등이 들어선다. 용적률 1000%가 기본이고, 랜드마크는 최대 1700%까지 적용받아 높이 450m·층수 100층 내외로 지을 수 있다. 서울시 민간 자문위원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마련되기 전부터 글로벌 호텔 체인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의사를 전달해올 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면적이 가장 넓은 업무복합존(10만4905㎡)은 용적률 700~800%가 적용받아 270m 높이로 60층 내외 건물이 들어선다. 주변에 용산전자상가, 현대R&D센터와 맞닿아 있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시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업무복합존에 들어설 스카이트레일(보행전망교)은 서울시 야심작이다. 이 시설은 건물 45층 높이에 길이 1.1km로 들어서 건물 사이를 잇는다. 편리하게 건물을 이동하는 동시에 한강을 다양한 각도로 내려다볼 수 있다. 시설은 일반에 무료 개방된다. 나중에 업무복합 구역을 분양받으려면 ‘스카이트레일을 반드시 마련한다’는 데에 동의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훗날 사업자가 임의로 이 시설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그래픽=문승용 기자)업무지원존(9만5239㎡)은 배후지로서 160m 높이의 40층 내외 건물이 자리하고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을 들인다. 이 지역에는 공공주택 3500호와 오피스텔 2500호를 포함한 6000호 규모(임대 875호)의 주거 시설도 들어선다.사업면적에 해당하는 녹지(49만5만㎡)를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와 지상, 공중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공원녹지(20%), 개방형 녹지(30%), 테라스·옥상·벽면 녹화(50%) 등으로 확보한다. 축구장 11개 크기(8만㎡)의 그린스퀘어(공중녹지)는 야외공연장과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지구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꾸민다. 지구 남측 서부이촌동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해 한강까지 걸어서 이동하도록 했다.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지구 혼잡도를 줄이는 방안도 뒤따른다. 현재 7개 노선이 오가는 용산지구는 앞으로 광역급행철도(GTX)와 신분당선, KTX, 공항철도 등 추가로 4개 노선이 보강될 예정이다.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현재 57%에서 70%까지 끌어올려 교통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개발 사업비는 총 51조1000억원으로,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단계적 시행으로 추진된다. 공공이 기반 시설을 구축하면 민간이 개별부지를 나눠서 개발하는 식이다. 민간이 기반시설 조성부터 개발까지 통합개발을 주도했던 2010년 계획과 다른점이다. 사업 시행 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참여 비율은 70 대 30이다.개발이 완료되면 14만6000명 고용 창출 효과와 32조6000억원의 생산 유발이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한복판에 이 정도 넓이로 비어 있는 대지를 착공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건설을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동시에 하게 되면 사업상 큰 장점이 있고, 이 장점에 주목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서울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與, 지역의대 신설·지방이전 中企 상속세 면제…"지방소멸 방지"(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4대 정책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당은 지역의대 신설 등으로 의료 장벽을 낮추고, 기업 이전을 유도해 청년 인재 유출을 막겠단 방침이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지방의대 설립, 비대면 의료 확대…의료 격차↓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했다. 이번 공약은 지난달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지하화와 구도심의 미래형 생활형도시 개발 등을 골자로 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에 이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유의동 공약개발총괄본부장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지금도 지역의료서비스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며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은 지역주민의 생명권, 건강권, 경제권 지키기를 넘어 불필요한 갈등과 낭비를 줄여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단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당은 의대 정원을 확정한 뒤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의사 출신인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은 “서남의대 사건처럼 정책을 남발했다가 취소하고 의대가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며 “많은 의료인이 걱정하는데 최대한 (의견을) 전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병원의 경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을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에 살아도 해당 지역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시간·거리 장벽은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를 통해 해소한다. 병·의원 및 보건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엔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본격 도입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시범사업으로 그친 비대진 진료 기술 활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주변을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의 면책규정을 제도화한다. 당은 ICT 응급의료 인프라, AI 구급활동지원서비스 등 스마트 EMS 시스템을 확대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단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 발표 행사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中企 상속세 면제…청년 붙잡고, 외국인 인재 확보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 확충을 위해선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 단계적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당은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에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는 ‘세컨드 홈’ 정책은 비수도권·비광역 ‘읍·면’ 지역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기준을 완화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는 등 거주와 취업이 용이하도록 한 정책이다. 당은 자격 요건, 비자 발급 산업 분야, 지역별 배정 인원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홍 본부장은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 집중되면서 인재가 빠져나갔고 남아 있는 인력마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기업을 다시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대 세우고, 中企 상속세 면제"…與 '지방 격차 해소' 공약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엔 지역 격차의 핵심 축인 건강·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대를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에 이어 발표한 정책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은 의대 정원을 확정한 뒤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를 신설한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공병원의 경우 지역 국립대병원과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질적 수준을 강화하도록 한다. 지방의료원에서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을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에 살아도 해당 지역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주민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시간·거리 장벽은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를 통해 해소한다.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병·의원 및 보건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엔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본격 도입한다. 초고령화 지역과 의료취약지엔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해 원격 협진,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주변을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의 면책규정을 제도화한다. 당은 ICT 응급의료 인프라, AI 구급활동지원서비스 등 스마트 EMS 시스템을 확대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단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 확충을 위해선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 단계적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당은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단 계획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에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는 ‘세컨드 홈’ 정책은 비수도권·비광역 ‘읍·면’ 지역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기준을 완화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는 등 거주와 취업이 용이하도록 한 정책이다. 매년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진행 중이지만 자격 요건, 비자 발급 산업 분야, 지역별 배정 인원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은 지역 격차 해소 공약이면서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기도 하다”며 “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공동체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약들을 계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 디자인 특화단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디자인을 특화한 사업시행계획에 ‘보고수용’으로,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청기와훼미리맨션 정비사업 이후 조감도(사진=서울시)시는 전날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조망·저층개방·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시흥동 청기와 훼미리맨션은 2021년 5월 금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용적률 249%, 235세대(임대주택47)의 가로주택으로 계획 중이었으나, 모아타운 편입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296%, 283세대(임대주택74)의 모아주택으로 추진하여, 디자인과 사업성, 공공성의 균형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대로변에 접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도심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 및 경사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시 적용 받을 수 있는 주차장 건폐율 산정 완화를 적용했다.사업시행계획(안)은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하여 입체적 입면을 적용했다. 남서 측과 북동 측의 21m 이상 고저차가 있는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굴토량을 최소화한 지하주차장 및 합리적 대지조성으로 스텝가든, 느티마당(중앙광장),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시흥대로에 면한 사업지의 편입으로 기존 시흥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내부로 진입하는 폭 6m의 진입도로는 10m로 넓어져 차량 접근성이 개선되고, 동·서·남측 도로에 면하여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3m)를 조성으로 통학로 및 가로의 보행환경이 개선된다.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금천폭포공원과 연결되는 시흥대로(보도)에 보도부속형 전면공지·가로수·화단 등을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보도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지역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청기와훼미리맨션은 올해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얻어서 2027년까지 호암산과 금천폭포공원과 어우러진 총 283세대, 저·중·고층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 20층의 창의·혁신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된다.시는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상지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줌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가 양질의 주택단지로 변화되는 모아타운이 조속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시는 같은 심의에서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에 대해서도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2028년까지 총 168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당현천에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 내에서 당현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로 수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계로 고가철교 주변의 열악한 환경 정비를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상계로12길과 상계로18길(6~10m)의 도로는 확폭(8~14m)하여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어린이공원 2,176㎡와 소공원 2,332㎡의 총 2개소의 공원을 신설하여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생활가로인 상계로12길·18길은 건축한계선 지정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여 보행이 편리하고 열린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산책로, 소통공간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모아주택의 사업활성화와 디자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금천구 시흥3동 모아주택의 혁신적 디자인이 모아주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나이 들수록 서울 살아야" 말 맞네…'어르신 안심주택' 혜택 가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병원·역세권 인근 조성…무장애·안전설계 적용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승인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어르신안심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관심을 갖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층 인구가 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20~30% 가량 공급하려면 매년 3000~4000호를 공급해도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실버타운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역세권 도심에 건설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식당, 복지시설 등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어날수 있는데 주차장 일부 유료화 등을 통해 관리비를 인하해주고, 서울시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공공에서 서비스할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임대 80%·분양 20% 공급…사업성 보완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 실장은 “아직 검토단계기 때문에 사업지를 특정할수는 없지만 200세대, 300세대 많게는 900세대 등 나홀로 아파트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역 거점에 공급하고 복지, 체육시설 등을 외부 공개할 예정이어서 지역 거점 역하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노인시설에 대해 기피 시선에 대해서는 “전체 20%를 분양 세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임대 전용은 아니다”면서 “인식 전환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尹 “올해 GTX 시대열 것…전국이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으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국민 50명,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정부까지 오셨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오시는 길이 많이 힘드셨죠”라고 묻자 참석자들은 웃기도 했다. 이어 “이렇게 고단한 길을 매일 출퇴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저도 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할 때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하면서 정말 길에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GTX 시대의 개막과 함께 확충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 민간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다닐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출퇴근 편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연구원의 계량분석에 따르면 GTX로 직접 고용효과가 50만명 또 직접 생산유발효과가 75조원으로 계량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시속 180㎞급의 x-TX(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신도시의 교통 문제도 확실하게 손보겠다”며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에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자체 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 바로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며 “무엇보다 간선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해 통근자 고통을 덜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 단계적으로 착공해나가겠다”며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수립의 즉각 착수와 올해 하반기 선도 사업지구 선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삶에서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힘드셨다”며 공감을 표했다.또한 “대선 때 김포골드라인을 탔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며 “그래서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다. 출퇴근의 질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이라고 지적했다.교통 정책 개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의 고통과 불편은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