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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공약)②부동산정책..`공급 우선` 전환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당선자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참여정부와 기본 노선부터 다르다. 선거 기간 당선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공급 확대 없이 세금 중과에 의한 수요억제로 대응해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180도 선회가 예고돼 있고,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당선자의 공급 우선 정책이 얼마만한 속도로 시장에 파급효과를 미칠 지가 관건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80㎡ 이하 국민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되, 그 이상은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던 정책은 하나 둘 손질되고, 반대로 공급확대 위주 정책이 그 자리를 대신할 전망이다. 당선자는 우선 매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높이고, 도심을 재개발해 공급을 늘린다.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해 과밀지역 용적률을 더욱 높여 고밀도지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2008년 상반기에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법을 개정, 같은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묶는데' 중점을 뒀던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도 공격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돌아선다. 구릉지와 산지도 적극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광역도시의 구도심과 슬럼화된 지역 재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강남재건축 등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재개발과 함께 투기 바람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있다.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서울 강북이나 광역시 구도심이 미국 맨하탄과 같은 고밀도 상업주거 복합지역으로의 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당선자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그 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낮추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당장 2008년 종부세법 개정에 나서 200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즉시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주택 희망구입 연도 및 희망 규모, 지역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이같은 정보에 기초해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매년 50만호씩 공급을 약속한 새 주택 중에서 12만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34세미만,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공급한 신혼부부주택은 10년간 전매를 제한하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매제한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지금보다 20%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영택지를 개발할 때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추진회사를 선정, 토지조성비를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주택건설시 용적률을 높이고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 지금보다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 (이명박 당선)첫 CEO대통령..경제 주름살 펴지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향후 5년간 규제 개혁, 친기업 정책, 성장위주 정책 등으로 거시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줄이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정, 조세, 금융, 기업정책 등을 통해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운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원리를 중요시하는 만큼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얽매여있는 조세를 부분적으로 풀어주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참여정부에 비해 복지분야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조직 개편과 국책금융기관, 공기업 민영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 거시정책 = 대선후보로서 이명박 당선자가 내걸었던 경제정책 공약은 `7-4-7`이라는 숫자로 대변된다. 7% 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경제강국이 그것이다. 4%대 후반에 불과한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5년 내에 달성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일 수 있다. 이를 `목표`로 보든, `슬로건`으로 보든 `7-4-7` 비전이 가지는 의미는 성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 당선자는 `규제 및 투자 감소→고용 불안→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소비→투자 증대→고용 확대→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키면 이같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또 그는 7% 성장 달성을 위한 경제원칙으로 ▲ 시장중시 ▲ 경제적 논리 우선 적용 ▲ 공급위주 정책 ▲ 법질서 엄정 확립을 꼽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얘기다.그러나 일부에서는 과도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인위적 경기 부양이나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에 나설 경우 초래될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과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재정정책 = 그의 재정정책 역시 성장 위주의 거시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다.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성장분야 예산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쪽에 예산 배분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 성장이라는 전제를 깔곤 있지만 매년 60만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률 절반 축소라는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 못지 않은 일자리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부지출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방만한 재정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장 시절 예산 10%를 줄였던 경험을 거론하며 20조원 이상 정부지출을 줄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 다만 이미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정부지출을 추가로 줄일 수 있을 지 불투명한데다 참여정부 시절 큰 폭으로 늘어나 시행되고 있는 복지혜택을 다시 없던 일로 되돌릴 경우 생길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 조세정책 = 이 당선자의 조세정책은 한 마디로 `대규모 감세(減稅)`로 규정할 수 있다. 세금을 줄여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5% 내리고 중소기업 최저 법인세율도 10%에서 8%로 인하해 기업의 투자여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한 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감세효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약 7조원, 근로자 등 서민 감세혜택으로 5조6000억원 등 모두 1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벌써부터 이같은 감세정책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반기는 표정이다. 문제는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이 뾰족하지 않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 엄청난 재정소요가 필요한 현안들도 여전한 상황 하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기업들이 실제 투자로 연결시킬 지도 불분명한 부분이다. ◇ 기업정책 = 기업 CEO 출신답게 그의 기업정책은 성장 우선의 친기업 성향을 띌 것이 분명하다. 각종 규제 철폐와 재정 투입, 조세 감면 등이 그 구체적 지원 수단이 된다. 자유로운 기업 경영과 투자 촉진을 위해 출총제를 즉각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활동 규제 최소화를 위해 토지이용과 창업 등 규제를 대폭 개혁하고 신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지원 방안도 다양하다.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들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마련해주고, 기업들에게 `눈엣가시`처럼 돼 있는 공정거래법을 아예 경쟁촉진법으로 바꿔 기업 지원의 틀로 삼겠다고 한다. 금융 규제도 대폭 완화해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원칙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노사 문제에 있어서 무노동-무임금 준수, 불법 노사분규 엄단, 무분규 선언 노사 지원 등을 공언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친기업 위주 정책으로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의 상대적인 위축이 생길 수 있고 여전한 재벌지배의 폐해를 조장할 수 있으며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낳고 있다.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릴지 지켜볼 대목이다.◇ 부동산정책 = 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부분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송파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는 뉴타운 등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 당선자는 강남권 재건축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의 고층화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큰 틀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하고, 양도세 감면과 취득 등록세 인하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에게 1가구 1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침체양상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집권 이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개발정책 = 이 당선자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대역사에 따르는 기술적 장애는 물론 14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공사비용을 민자로 유치하는 재원 문제 등 현실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될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장을 지낸 이 당선자는 "수도권 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방안을 수립하는 등 수도권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당선자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전반적인 기업규제 완화-기업경쟁력 제고라는 틀 속에 있다. 주요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들이 체감하는 규제가 공장 신·증설 등에 관한 수도권 규제라는 접근법이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지가 변수다. 한편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에 해양도시 특구를 지정하는 등 U자형 국토 개발을 실시하고 10개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아 떨어지는 만큼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2007대선)투표율 역대 최저..62.9%☞주요 외신, 한국 대선에 큰 관심☞이명박 후보, 'BBK 특검법' 전격 수용
- 은평뉴타운, 리조트형 `5無 도시`로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오는 5일 첫 일반분양 일정에 들어가는 은평뉴타운은 북한산 자락의 자연 조건을 충분히 살린 서울 도심속 리조트와 같은 전원생태도시로 조성된다. 특히 SH공사는 은평뉴타운에 엄격한 건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담, 턱, 옹벽, 전신주, 간판(규격제한)`이 없는 `5무(無)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 은평뉴타운 타워형 공동주택 모습◇리조트형 생태전원도시= SH공사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녹지는 전체 대상면적의 약 30.4%가 된다. 진관근린공원을 포함할 경우 녹지율은 42.4%로 늘어난다. 서울 양천구 목동(18%)신시가지와 비교하면 1.7배 정도의 녹지율이다. 인구밀도는 목동(229인/ha), 분당(199인/ha), 일산(175인/ha)에 비해 현격히 낮은 129인/ha로 계획됐다. 특히 북한산(백운대), 진관근린공원, 서오릉자연공원, 갈현근린공원 등 특출한 경관요소(山)와, 북한산에서 흘러나오는 창릉천 등을 활용해 녹지속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모습으로 꾸며진다. 창릉천으로 흐르는 실개천 4.7㎞ 가운데 30여년전 복개된 폭 15-30ｍ의 4.2㎞ 구간이 복원되며 실개천 주변에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습지공원, 생태통로 등이 조성된다. ◇`5有 5無`= 정제된 건축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시미관을 살리고, 주거유형도 다양화한다. SH공사는 기본 원칙으로 `5유(有) 5무(無)`를 내세웠다. ▲더불어 사는 자연환경 ▲이웃과 나눔이 있는 동네 ▲걷고 싶은 거리 ▲가보고 싶은 곳 ▲보기 좋은 경관이 있어야 할 다섯가지로 꼽힌다. 반면 담, 턱, 옹벽, 전신주, 간판(규격제한)등은 아예 없애거나 최소로 줄여 도시 미관이나 편의를 해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태양광가로등 모형주택도 하천과 녹지, 생활가로 등 자연지형과 어울리도록 `중정형, 연도형, 타워형, 테라스형` 등 여러 주거 유형이 도입된다. 아파트 평면계획도 300여개 타입으로 다양화해 선보이게 된다. 여성을 배려한 안전강화 설계가 반영돼 집안에서도 놀이터 광경을 볼 수 있는 CCTV가 설치되며, 지하주차장 안전강화 시스템 구축, 단지내 통행로 탄성재 포장, 가스배관 침입방지시설 설치 등이 마련된다. ◇첨단시설 도입= 아울러 쓰레기 투입에서 저장, 소각, 재활용 등을 차례로 연계한 쓰레기 이송·소각 일괄처리시스템도 구축되며, 태양광 발전설비와 지열 공급 설비, 태양광 가로등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도 설치된다. 또 전체 단지가 친환경건축물 인증(우수), 건물 에너지효율 인증(2등급) 등을 취득해 에너지 사용량이 다른 단지에 비해 23.5-33.5% 정도 줄어들며, `U-City 운영센터` 설치로 생활과 교통, 문화, 도시관리, 방범 등이 통합 관리된다. 한편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의 교육시설에 대한 당초 계획에 초등 및 고등학교 1곳씩을 추가해 초등학교 5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4곳(자립형 1곳)과 유치원 7곳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SH공사가 그린 `은평뉴타운` 비전 이미지
- (시장이 본 대선공약)④부동산 정책
- [이데일리 김수연 좌동욱기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하늘을 찌른다. 개인 거주의 문제 뿐 아니라 재테크 차원에서도 부동산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선거때마다 인기영합식 부동산 공약이 난무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대선에서도 `반값 아파트`, `반의 반값 아파트`등 선정적인 구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느 후보의 공약이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세제가 어느 정도 바뀔 지도 관심사다. ◇ 세제 완화 기대심리 부추기는 공약들 종부세와 양도세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누가 집권하든 일부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집권시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고, 정동영 후보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후보는 현 부동산세제를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소폭 손대겠다는 쪽이고, 정 후보는 참여정부의 세제를 가급적 이어 간다는 기조가 강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제 변화는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현재 1주택의 양도세나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와 비교할 때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양도세를 완화하면 일부 주택매물이 늘 수 있으나, 이들이 다시 주택을 취득하려 할 것이므로 실제 공급물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연구소장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 "장기보유자라 해도 기본적으로 고가의 주택이라면 판단의 여지가 있다"며 "과세형평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30억원짜리 1주택자와, 모두 더해 10억원짜리 주택을 3채 가진 사람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것이다. 권영길 후보는 세제를 넘어 아예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3주택 이상 강제매입 등 강력한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대선후보별 주요 부동산 공약 ◇ 집값잡기, 수요억제냐 공급확대냐 정동영 후보는 현 부동산정책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세제를 포함한 정책 완화와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재건축 규제에 대해 정 후보는 '정책 일관성'을 들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규제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민간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서도 정 후보는 동의, 이 후보는 반대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원가공개에 동의하는 쪽.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구도심 개발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며 반대입장인 반면 정 후보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문국현 후보는 신도시 개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공영개발로 가격을 낮춰 서민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반적으로 이명박 후보는 구도심 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로 가격을 잡는다는 쪽이고, 정 후보는 수요억제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문국현 후보는 공영개발을 통한 토지임대 방식의 아파트 건설로 공급을 늘리고, 새는 비용을 잡으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의 주택공급 공약에 대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비판은 아파트값과 땅값을 올릴 개연성이 크다는 것. 보유세 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도심재개발은 아차할 경우 투기수요를 폭발시킬 개연성이 있다. 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창근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은 수요억제보다 공급정책 조율을 통한 부동산 가격 해결로 요약된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 논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 후보의 공약은 부동산 시장에 친화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대표는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져 투기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영개발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 토지공개념이 일부 가미된 문국현 후보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철학은 바로잡았지만 이를 실현할 정책 수단은 잘못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혁이 동반되고, 국공유지를 확대해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토지공공임대를 통해 토지공개념으로 가야 문 후보의 구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발 더 나간 주장을 했다. ◇ 반의 반값 아파트? 이명박 후보의 `신혼부부 반값아파트`, 문국현 후보의 `반의 반 값 아파트`등 파격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의 실효성은 얼마나 될까. 신혼부부 반값아파트에 대해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참여정부에서 제시된 반값 아파트 건설과 비슷하지만, 투기 수요가 몰릴 경우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을 끓게 할 수 있다"며 "별도 부지와 재원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강수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0%가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형평성을 지적했다. 문국현 후보의 반의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 교수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불로소득이라는 투기의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투기는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4분의 1 값 아파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 개발공약..투기 부추길 우려 이명박 후보의 경부대운하 공약은 부동산시장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논란거리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운하가 지나가는 지역의 투기를 자극, 투기심리를 내륙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다. 이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을 복원하고 서울숲을 조성하면서 두 지역 모두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례가 있다. 운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담은 책 <경부운하, 축복일까 재앙일까>를 펴낸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은 "운하공약은 운하 통과구간인 영남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했다. 박 부소장은 "경부운하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이 아니라 돈 많은 외지인이나 전문 투기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건 오해"라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시장이 본 대선공약)②기업 정책
- (이기문의 세상보기)도시 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 [이데일리 이기문 칼럼니스트] 영국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있었다. 1998년 신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커뮤니티 뉴딜정책을 10년의 장기정책으로 고안, 1998년 17개 지역에서 출발한 도시 재생사업은 이듬해 2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 영국전역 39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10년간 총 20억 파운드(약 3조8000억원)를 쏟아 부어 열악한 주거환경의 악순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당시는 주택가격이 낮고, 공가율이 높아서 지역내 주택수요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단독가구의 거주비율 또한 높았다. 따라서 지역 내의 다양한 계층에서 나오는 수많은 의견으로 의사결정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반사회적인 행동이 빈발되기도 했다. 영국정부는 시장중심이 아닌 거주자 중심의 주택공급원칙을 세웠다. 지역의 이미지 관리전략을 세우고, 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재생지역내 주택들의 구매를 장려했다. 개발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투자도 이뤄졌다. 그리고 지역 내 주민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회질서유지 등의 보안체계도 강화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지역의 인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닌 그 지역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사람중심’의 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내의 시민들이 꿈꾸는 지역을 만든 것이다. 주택 환경 개선 및 녹지 조성과 같은 물리적 시설정비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시설이 필요하며 그 총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주민들과 직접 협의, 지역주민들의 생활변화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했다. 그리고 도시 정비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는 매년 주민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평가가 이뤄졌으며 5년 단위로 도시 재정비 사업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활용, 재생사업 후에도 유지 보수 및 보다 나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듯 선진국의 도시정비사업은 주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쇠퇴하는 도심을 재활성화 하거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용도 및 기능구현 중심의 도시개발이 이뤄졌으며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됐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서울의 뉴타운사업, 대전의 원도심 활성화사업, 인천의 노후한 구도심의 기능개편사업 등은 낙후된 구도심을 정비해 동일 도시 내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노후주택이 밀집된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도시 재생사업은 단순한 주거공간 조성과 확장에 치중되고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생이 아니라, 오히려 거주하고 있던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추방당하는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시공사에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줌으로써 정경유착의 새로운 고리로 만들기도 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배경에 있어서도 선진국과는 사뭇 다르다. 영국의 경우는 도시가 쇠퇴되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정부의 지원없이는 민간의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에서 추진됐지만 우리나라의 도시 정비는 지역의 주택이 노후되기는 했으나 토지가격이나 가치가 높아 대부분 민간기업들이 큰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재생사업에 달려들었다. 거기에 단체장들의 업적쌓기도 한몫을 했다. 진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첫째, 지역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실정을 철저히 파악해 지역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이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제 자리에서 다시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들이 선행돼야 한다. 사후의 부담금 문제로 인해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둘째, 물리적인 낙후성에만 착안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 등 원주민의 재정착과 지역사회의 특성이 회복되는 등의 지역사회의 통합에 중점을 두는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는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도식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상지구를 선정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지원하는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재생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는 대상지구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체계와 평가체계를 마련해 각각 어떤 지원 모델을 만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이 지원모델을 스스로 인식해 그들이 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민협조체제하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정비작업이 선행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분별하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해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그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서 타지역으로 재생사업이 순차적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관련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위 특별법에 반영돼 정부차원의 지원의지가 마련되고 지역 주민들이 선택하고 참여해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이기문 변호사(前 국회의원)
- 울고싶은 재건축… 2억 떨어져도 살 사람이 없다
- [조선일보 제공] ‘재건축의 황금시대는 끝났나.’지난해 ‘반짝’했던 재건축시장에 올 들어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블루칩’(우량주)으로 꼽혔던 강남도 연초보다 1억~2억원씩 내린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수요가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일부터 재건축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일부 단지는 소형 평형 배정문제로 내분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미 착공했거나 관리 처분을 앞둔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신규 재건축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대선(大選) 이후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것을 기대하며 급매물을 기다리는 잠재 수요도 없지 않다. ◆재건축 시세, 날개 없는 추락(?)후(後)분양제, 임대주택의무건설, 개발부담금 등 규제 폭탄으로 주춤했던 재건축은 지난해 말 모처럼 웃었다. 과천 등 일부 지역은 전년 대비 50%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세금 강화,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에 발목이 잡힌 것.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6월, 8월을 빼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매달 0.1~1.5%씩 하락했다. 작년 말 12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강남 개포시영 (62㎡)은 이달 들어 11억원대로 주저앉았다. 제2롯데월드 신축 영향으로 잠깐 들썩였던 잠실 주공5단지(115㎡)도 현재 연초보다 2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잠실 E공인 김모 사장은 “매물도 많지 않지만, 찾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말했다. 소형 평형을 구입해도 재건축 후 대형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강남 개포주공1단지(36,43㎡)도 지난달 초 3000만~4000만원쯤 올랐지만, 지금은 거래가 끊어졌다.◆분양가상한제 피한 곳은 ‘관심’그나마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단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간간이 거래되고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 일반 분양분은 최장 7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현재 상한제 미적용 단지는 전국적으로 20여 개 단지, 약 1만8000가구로 추산된다. 이들 단지는 11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상한제가 완전히 배제된다. 강남권에선 송파 가락시영1차(3600가구)·2차(3000가구)와 강동구 미주 등이 지난달 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센터장은 “강남은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라면 전매 제한이 없는 단지의 분양권을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규제 완화에 실낱 희망최근 재건축시장은 악재(惡材)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물량의 가격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적은 돈으로 큰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깨져 조합원의 사업 추진 의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때 틈새로 부각됐던 단독주택 재건축도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을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최근 법원이 기존 대형 소유자에게 유리했던 평형 배정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달아 내린 것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실제로 과천 주공3단지, 반포주공2단지 등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곳은 입주에 차질을 빚고, 조합원 부담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감에 거래가 끊겼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미래 가치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당장 세금·금리 등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재건축 규제가 주택 공급 위축을 불러왔고, 신도시 개발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 내년 이후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집값이 안정 추세에 있어 투기 우려가 많이 줄었고, 도심 살리기 차원에서도 마냥 묶어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되살아난 한가위 특수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다음은 9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지방아파트 대규모 미분양 왜?-기업에 젊은 피 안돈다-짝퉁 보르도TV에 화난 삼성전자▲트렌드-PC속 개인정보와 파일 완벽하게 지우려면-추석 황금연휴 해외여행 급증-경기도 공무원 성과급 최고 5000만원▲종합-글로벌 경제에 3각파도가 밀려온다-미달러, 유로화 대비 사상 최저-내년부터 65세이상 저소득층 300만명 매달 2만~13만4천원 받는다-단기외채 불안한 급증▲국제-이 차기총리 아소 다로는 성장론자-광물자원 찾아 바닷속으로-버핏, 페트로차이나 주식 또 매각..600% 수익-줄리아니 인기는 거품..힐러리 선두 질주▲금융-10개 저축은행 BNG증권중개 공동 인수-중기대출 증가세 한풀 꺾여-HSBC 서울지점 신용등급 받은 이유▲기업과 증권-삼성 올 대졸 채용 대폭 줄듯-오일뱅크 사고 싶은 GS칼텍스-아이폰 순항 계속될까-현대차 파업 손실 연 1조-美금리 中긴축 등 해외변수 주목-테마주 장세..추격 매수 조심-MMF 당일 환매 가능해진다-금융지주사 상반기 실적 굿-이젠 실적좋은 배당주 투자해볼까-"서브프라임 잘 해결될 것" 미국 언스트&영-외국인 8월 한국서 가장 많이 팔아-재벌 투자소문 급등종목 조사 착수-연기금 코스닥 큰손으로 떠올라-투자 변동성 낮춰야 대학펀드 성공▲부동산-장기전세주택 7170가구 추가 공급-용산역세권 PF..삼성 GS팀에 대우 대신 금호-대림산업, 리모델링시장 강자-미분양에 신음하는 지방아파트-정부 "세제 등 규제완화 없다"▲JOB-효성 신입사원 550명 모집..20일까지 원서 접수-농협 공채..중앙회 계열사 총 250명◇서울경제▲1면-주력산업 국산화율 뒷걸음-기업 국내 재무적투자자와 글로벌M&A땐 세제 지원-국제유가 또 사상최고-재산 9600만원 넘는 노인 기초노령연금 못받는다▲종합-국제유가..당분간 70불 이상 강세 지속-2500만불 규모 중유..미 북한에 제공 준비-임영록 재경차관 "부동산PF 부실 우려 낮다"-해외펀드 판매 확대된다-핵융합연구장치 `KSTAR` 위용-중 진출업체 반독점법 주의를-외국인 2분기 주식투자평가익 38조▲금융-2금융권 펀법 주택대출 판친다-"신뢰받는 글로벌 보험사 도약을" 김용덕 금감위장-기업은행 이르면 연내 증권사 설립-러시앤캐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추진▲국제-전세계 `출산율 높이기` 비상-채권 황제 그로스 보유 CP 모두 처분-일본 금리인상 움직임 제동 걸리나-중국 다시 예금 썰물..증시 유입▲산업-허동수 GS칼텍스 회장 "현대오일뱅크 인수 후 고도화 설비 건설"-낸드플래시 고정가 급락-쌍용차 국내 생산설비 본격 투자-차량진단 내비게이션 나온다-KT, 저가 단말기 `국민폰` 내년 출시-비에이치사 `역발상 전략` 눈길-옴니시스템 제2도약 준비 완료-걷기 열풍타고 워킹슈즈 불티-식품업체 "유기농 식품이 미래 성장엔진"▲증권-상승추세 복귀엔 걸림돌 많아-올들어 외국인 순매도 145억달러 넘어섰다-기관, 대형IT주 매수 관심-자원개발 건설주 고유가 수혜-유선통신주 방어주로 뜬다-펀드수익률 분기마다 알려드려요..굿모닝신한증권-STX팬오션 공모가 1720원-기관-외인 엇갈린 매매 종목 속출-동일철강 수직낙하▲부동산-서울 도심 빌딩임대시장 양극화-서울시 장기전세 7170가구 추가공급◇한국경제▲1면-되살아난 한가위 특수-차이나달러 한국증시 투자 나선다-국세 일부, 지방이양 추진▲종합-원유 수급사정 갈수록 빡빡-공시청 안테나로 위성방송 본다..11월부터-세계는 지금 희소금속 대전-교보생명 3700억 증자 성공-추석 해외여행 여름 성수기보다 많다-농축산업 지방세 부담 줄여-PEF, 헤지펀드 활용 길 열러-"보험상품 과장광고 막겠다" 금감위장▲국제-부의 6단계 원칙..영 작가 폴 매키나 소개-금리 연내 0.5~0.75%P 인하..월가 이코노미스트 설문-미 집사형 펀드매니저 뜬다▲산업-배출가스 제로 디젤엔진 개발..벤츠-세계 철강제품 가격 내년 상반기 최고-KT, 20% 싼 휴대폰 요금 내놓는다-미 게임시장 공략 정면이냐 우회냐-한류열풍 미 유럽으로 뻗는다-중외제약, 머크와 특허싸움 승소-국내기업들 국제핵융합로 사업도 참여..60억불 프로젝트-애드 아트 뜬다▲부동산-청약저축 가입자 4만가구 분양잔치-청약 끝난 뒤에 더 몰리네..중대형 미분양-강남 나산백화점 1005억원에 낙찰-희림, 대규모 해외설계 잇따라 수주▲금융-카드 부가서비스 막았더니 모집인 확대경쟁 다시 점화-대경기계 최권단 2000억원 벌었다-기업은행, 증권업 진출 후 보험업 검토▲증권-세마녀 심술대신 선물 안겼다-유가 사상최고치 희비..해운항공주 대체에니저-두산, 지주사 조기전환 기대감에 급등-배당주 투자의 계절..9월에 사서 2월에 팔아라-현대건설, 태안 기업도시 승인 힘받네-미 대학기금 성공운용 비결 "포트폴리오 다양화..PEF, 헤지펀드 부동산 등"-국제상사 장외서 50% 더 비싸게 거래-외국인 탁폭컸던 금융주 매입
- "용산에 일반분양 1천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강북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용산 일대에서 1000여가구 달하는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지역에서 주상복합 및 아파트 분양을 추진 중인 건설사는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건설부문, 동부건설, 이수건설 6개 업체다. 우선 이수건설은 오는 10월에 용산구 용문구역에서 용문 브라운스톤을 내놓는다. 6호선 효창공원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총 195가구 규모인 용문 브라운스톤은 79.3㎡(24평)과 142.1㎡(43평)에 걸쳐 64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이수건설, 대우건설 효창공원 주변 연내 분양대우건설(047040)도 11월께 효창 3재개발구역에서 ‘효창 푸르지오’ 분양한다. 용산구 효창동 5번지에 공급되는 효창 푸르지오는 지하 2층, 지상 24층 7개동 302가구 규모다. 78.3㎡(23평) 138가구, 109.7㎡(33평) 2가구, 147.7㎡(44평) 21가구 등 총 161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대림산업(000210)도 내년 상반기 분양을 목표로 용산 신계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계지구는 용산구청 맞은편 신계동 일대 노후주택을 헐고 총 5만8734.1㎡(1만7767평) 부지에 12개동 90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부도심재개발사업이다. 단지 내에 대규모 근린공원이 들어서며 용산 민자역사, 6호선 효창공원역, 삼각지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대림산업은 당초 임대주택을 제외한 760가구 중 367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중대형 평형을 희망하면서 일반분양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일대에 내년 상반기 중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심재개발을 추진 중인 업체들 대부분이 11월까지 관리처분을 받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 내년 상반기 중 분양을 계획 중이기 때문이다. ◇한강로일대 내년 상반기 주상복합 분양 쏟아져 용산 일대에서 도심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은 대우건설 (용산 전면2구역)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용산 전면3구역), 동부건설(005960) (국제빌딩 특별구역 3구역), 삼성건설-포스코건설-대림산업(국제빌딩 특별구역 4구역) 등 4곳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사인 용산 전면 3구역은 지하 9층-지상 40층 2개동 주상복합아파트로 건설된다. 총 198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면 이 중 221.4㎡(67평)-274.3㎡(83평)에 걸쳐 90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용산역 앞 집창촌을 헐고 35층 업무와 37층 주거 2개동을 짓는 용산 전면 2지구는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있다. 대우건설은 135.5㎡(41평)-300.8㎡(91평)에 걸쳐 70여 가구를 일반분양 할 계획이다. 국제빌딩 특별구역 3구역도 사업승인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동부건설은 지하 7층-지상 30층 규모 2개동을 지을 계획이며 총 128가구 중 135.5㎡(41평), 152.0㎡(46평), 158.6㎡(48평) 등 31가구를 일반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세계일보 부지 옆 국제빌딩 특별 4구역(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2만8244.7㎡)은 40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 29층 업무용 빌딩 3개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 시공사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40%), 대림산업(30%), 포스코건설(30%)로 잠정적으로 결정돼 있다. 총 503가구 규모로 165㎡초과(50평형대 이상) 중심으로 지어지며 250가구가 일반분양 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대우건설 "유상감자나 자사주 매입소각 검토중"☞대우건설, 유상감자설 공시요구
- 청약가점제 시행 한달전..8월 분양물량 주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9월부터 청약가점제도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청약 통장별로 당첨 기회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8월 한 달간 청약 전략을 잘 짜야 한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에 집중적으로 주택물량을 쏟아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새 주택을 분양 받는 데 불리한 청약부금 및 중. 소형 청약 예금 가입자들과 청약가점에 불리한 젊은 층은 이달에 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청약가점제 불리한 수요자 8월 적극 청약 9월부터는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가 실시된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간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및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 중 가점에서 불리한 신혼부부나 단독세대주는 9월 이전 분양 물량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야 한다. 이는 가점 점수가 낮아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22개 단지, 6만5069가구에 이른다. 이는 지난 97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달 분양물량 가운데 청약부금과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가 노릴 만한 곳은 ▲삼성물산(000830)이 공급하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79~139㎡·24~42평형,1617가구)과 '정릉 래미안'(79~166㎡·1254가구) 등 재개발 단지와 ▲중·소형 평형이 많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양산 e-편한세상'(99~205㎡·30~62평,1646가구) 등이 꼽힌다. 또 성북구 하월곡동에서는 대우건설(047040)이 월곡 1구역을 재개발해 총 714가구 중 79·138㎡(24·42평) 5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영등포구 신길동에서는 GS건설(006360)이 신길 5구역을 재개발해 총 198가구 중 82∼142㎡(25∼43평) 108가구를 분양한다. 이중 중소형 물량이 관심 대상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쏟아질 진접지구와 고읍지구도 눈여겨 볼 지역이다. 남양주시 진접택지개발지구내 5927가구의 아파트가 이달 24일 동시분양된다. 경기지방공사, 금강주택, 남양건설, 반도건설, 신안, 신도종합건설, 신영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한다. 남양주 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된다. 경기지방공사, 금강주택, 남양건설, 반도건설, 신안 등 5개사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공급한다. 전체의 83.6%(4955가구)나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가는 3.3㎡(1평)당 700만-750만원대. 양주 고읍지구에서도 총 8곳 4347가구가 분양된다. 이중 3270가구가 85㎡ 이하 중소형 물량. 양주 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분양가는 3.3㎡(1평)당 700만원대다.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추첨제 비율(50%)이 높은 중대형 청약예금이나 청약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청약저축을 새로 가입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청약저축 가입자 '순차제' 적용..유망 단지별로 청약 나서야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이는 가점제가 아닌 순차제가 그대로 적용돼 기존 청약전략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9월 이후엔 공공주택 분양물량이 많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분양가가 낮은 공공택지 물량부터 차례대로 청약에 나서면 된다. 올해 공급되는 청약저축 가입자 물량으로는 9월 쯤 공급되는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83~144㎡ 263가구다.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이 물량은 지구 내 거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한 뒤 일부 잔여분을 일반에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359만㎡(108만평)에 조성되는 은평뉴타운 내 물량도 10월쯤 분양한다. 공급 물량은 1지구 4514가구로, 전매전환 강화 조치나 원가연동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 인천의 경우 주공이 역시 10월에 동구 송림동 동산주거환경개선지구 내 863가구(79~152㎡)를 공급한다. 경기에서는 경기지방공사가 추진하는 남양주시 진접지구 509가구를 비롯해 파주 운정(1062가구), 광명 소하(1144가구), 김포 양곡(725가구), 안산 신길(1492가구), 군포 부곡(854가구), 용인 구성(988가구) 등에서 선보이는 주공 물량이 청약저축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 전용 85㎡ 초과 중·대형..9월부터 가점제 50%, 추첨제 50% 방식 바뀌어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1차적으로 채권입찰제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9월부터는 채권매입금액이 같을 경우 공급물량의 50%는 가점제로,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중·소형 평형에 비해 추첨제 물량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채권입찰제를 통해 1차적으로 당첨자가 걸러지기 때문에 실제 추첨물량은 줄어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는 추가 가점 확보 후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가점 적용이 불리한 유주택자는 이달 유망 단지 청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8월 유망 단지로는 서울 도심권 주상복합인 '황학동 아크로타워'(109~194㎡·33~58평,263가구)와 영등포구 '당산 반도유보라'(105~256㎡·32~76평,299가구)가 눈에 띈다. 오는 3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 GS건설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자이 하버뷰'(112~366㎡·34~111평,1069가구)와 현대건설(000720) '상현 힐스테이트'(126~278㎡·38~84평,860가구)와 '동천 래미안'(108~336㎡·33~102평,2393가구) 등 분양 대기 중인 용인지역 물량도 주목된다.
